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간담회 시 논의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초 내일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하루 앞 당겨 금일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외에 물안전관리과를 수감부서로 추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본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힘쓰시는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위원님들의 열정이 매우 큰 만큼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국 업무추진에도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1일 평균 122.82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생활쓰레기 98.9톤은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폐기물 12.7톤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봉재 및 천조각 등 가내 수공업 폐기물 10톤 및 연탄재 1.12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서 3887대를 배출하였고 소형 가전제품은 SR, 즉 서울시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해서 7600㎏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폐매트리스는 태정산업을 통해서 9113개를 처리하였으며 연탄재 일부 및 순수낙엽은 친환경농가 퇴비로 공급, 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및 지역 청소관리는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청소 및 관리와 4쪽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구간은 총 349.8㎞로서 환경미화원 90명, 운전원 8명이 차량 16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총 6040개소의 빗물받이 청소로 지역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단 운영 및 쓰레기감량 영상물을 제작 상영하여 쓰레기감량 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분리 배출 동반상승효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4.4%의 쓰레기 반입량을 감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스티커형 용기 종량제 형식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단독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2개 단지의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5월부터 공동주택 59개 단지 및 빌라형 주택 2개소 총 3만 1475세대를 대상으로 RFID 세대별 종량기기 49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RFID사용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약 30% 정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계속 장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신청단지 대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의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은 주1회 순회수거를 통해 폐형광등 41만 1000여개, 폐건전지 약 1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을 이용하여 수거 반입하고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약 22% 증가한 2853톤으로 1억 5176만 6620원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은 초등학생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5회 실시하여 575명이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10월말까지 재활용센터1, 2관의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을 1만 1000여건 수집하여 7700여건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액은 5억 1030만 6000원입니다.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은 주식회사 리포미처에서 사단법인 지구의 친구들로 위탁업체를 변경하여 10월까지 의류, 장난감, 소품 등의 물품 2만 5300여건을 수집 기부받아 1만 8900여건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액은 461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재사용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578개소로 건양흥업과 마들환경 두 개의 대행업체에서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노원구 조례 제3조에 의거 연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5개소 총 68개소의 청결 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쪽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청소차량 장비 52대의 상시점검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차고지 청결도 향상 등을 통해서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힘든 부서인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구자료 3쪽에 106번입니다.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CCTV 장소가 115개로 상당히 많이 설치 운영되었더라고요. CCTV를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 적발건이 전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건의 단속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CCTV는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한 게 12개 그리고 주택용으로 설치한 게 나머지 부분인데요. CCTV로는 저희들이 영상물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면 사실 얼굴 식별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수사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물을 활용해서 무단투기지역에 출력해서 붙여서 경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부과확정이 64건이 되더라고요. 미부과가 115건, 생활폐기물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미부과를 어떻게 구분하여 벌금을 부과하지요?

지금 여기 부과확정이 64건이고 미부과라고 했는데 이거 표현을 잘못 한 거 같고요. 지금 부과 진행 중이 115건입니다.

미부과가 아니고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단속요원을 2명 채용했다고 했는데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의 활동시간과 활동장소가 주로 어느 지역이고 적발건수는 1일 평균 몇 건 정도 되지요?

금년 1월 1일자로 1명이 근무를 했고요. 11월 1일자로 1명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인데 정해지지는 않고 필요할 때 민원사항이나 현장사정에 따라서 야간단속에 들어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간단속도 들어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심한지역은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렇게 운영해서 몇 군데 심한지역은 근절시킨 사례도 있고요. 단속실적은 매일 1건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오고, 심한 지역은 5군데 이상 들려서 계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잘하고 있었고요. 무단쓰레기 적발을 잘 해서 깨끗한 노원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 108번이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처리업체 점검실적 및 처리비 지급현황 중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기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 폐기업체는 작년에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도 가보신 것처럼 작년하고 같은 업체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는 t당 10만 원씩하고 운반비가 7만 원 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고요. 점검은 지금 연 1회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점검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관련 처리업체 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 약 5만 1000t 17억 원, 2013년 5만t 34억, 2014년 5만 3000t 35억, 2015년 현재 몇 t이고 처리비용은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지금 2015년 9월까지는 3만 9277t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부담 처리비는 23억 56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보다 2014년에 2배가 든 이유가 뭐에요?

2012년도에는 t당 처리비가 7만 3000원이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해양배출 금지로 해서 t당 처리비가 그때 10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111번 환경업소 현황 및 업체별 지도감독 내용 중 업체별 지도감독 평가 방법은 상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1회 평가로 끝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평가한 내용 및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평가는 연 1회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연 1회 업체점검을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보통의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평가를 했길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신빙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바, 2015년도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면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을 달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단을 동주민센터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현장평가를 주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류평가 30점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합니다. 올해 아직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평가위원은 누구입니까?

평가위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 구의원님 두 분, 외부위원 5명 이렇게 됩니다.

구의원 두 분이 누구에요?

이경철의원님하고 김경태의원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자료 16번 청소차량 및 청소차 차고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청소차 차고지에, 공릉동 차고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고지에 상시근무인원이 두 분이 계시던데 이 분들이 저희 구청직원입니까, 아니면 정비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공릉동 차고 말씀이신가요? 태릉 쪽에요?

예.

거기는 정비원이 두 분이 상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운전원들은 19명이 계속 거기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청소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정비원 두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겠네요?

예.

정비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청소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특수차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 이것이 정비가 들어가고 자가정비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윈도우브러쉬 교환 같은 것으로 해서 서울시 차량정비센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윈도우브러쉬는 여성운전자들도 웬만하면 다 그 정도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6만 6810원이 나왔는데 수리비 나온 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차량정비센터가 화양리 송정동에 있습니다. 여기 공릉동에서 화양리까지 원도우브러쉬 하나 교환하러 거기를 갔다 오면 우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시간, 그것도 바로 해줘야 아마 3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권영미입니다. 그런 간단한 것은 우리가 부품만 받아서 직원들이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정비에도 그것이 있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서 정비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정비센터에서 정비한 내역이 이 금액이 보니까 여기서도 한 96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이 금액을 줄이고 넓히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가 고장 나면 당연히 고장사항을 가서 고쳐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가정비가 충분히 가능한데 송정동 차량정비센터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심한 부분은 미처 저희도 못 챙겨봤는데요. 바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가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심한 경우 그때에만 그쪽 정비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철저하게 가서 짚어보시고요. 이것이 차량정비센터에 들어간 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자가정비로 가능한 것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 브러쉬, 부동액 보충 이런 것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차량정비센터에 들어간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수시로 그 정비센터를 방문하셔서, 저희 차고지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차고지가 청소차차고지로서 기능도 하고 운전자들 휴게소기능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미화원들이 쉴 수 있고 휴게공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돼야 되고, 그 휴게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시근무하시는 두 분이 정비사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량제 규격봉투, 그것이 지금 9종이잖아요? 몇ℓ부터 시작되지요? 5ℓ요?

예, 5ℓ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가구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민원 중에 보면 1ℓ짜리 전용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일단 지금 시범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해서 그것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단독가구 같은 경우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는 민원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에 한 번 분석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 판단에 있어서 보류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 오피스텔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시범운영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범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봉투 쓰는 것이 약간 구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음식물을 통에 버리니까 봉투가 지금 음식물은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5ℓ 이하로 쓰는 경우가 다른 구도 거의 없습니다.

종량제봉투요? 다른 구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1ℓ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음식물일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는 다른 구에서도 5ℓ 이하로 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요즘 원룸이 많은 데도요?

예, 원룸이 있어도 5ℓ 정도도 사실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반 종량제봉투는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5ℓ로도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한 번 받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것 한 번 생각해보시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FID 음식물종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2014년도 한 것을 분석했는데 감량효과가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도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같은 것은 약간 고장은 있는데 업체에서 수시로 바로 바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중에 고장에 대한 민원보다도 가장 많은 것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봐도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갖고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김재훈입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뚜껑을 완전히 닫아놓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 3월 달 중에 EM센터를 만들어서 EM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EM이 유효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냄새를 잡아주고 소독기능까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되면 뒤에 RFID 기계 안에 넣을 수 있는 EM통이 있습니다. 자동분사장치가 돼 있습니다. 넣으면 냄새가 현저히 저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현재 EM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가 조금 늦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구보다 우리 노원구에 이러한 민원이 타구보다는 빨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통을 보면 3ℓ, 6ℓ, 20ℓ, 120ℓ로 돼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도 1ℓ용 겸용 용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생활쓰레기는 1ℓ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겸용용기지요.

음식물은 그것이 물 부피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음식물종량제에 대한 종량용기 인증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리시는 가계에 대해서는 1ℓ짜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면 대행업체 직원이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ℓ용기요’ 라고 내놓으면 그것을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해서 1ℓ짜리라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분은 거기다 쓰시고요. 거기다가 1ℓ만 했다고 그러면 1ℓ 스티커가 있거든요. 음식물 버리는 스티커가, 그것을 붙여서 배출하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ℓ, 2ℓ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ℓ, 2ℓ, 지금 나온 것이 3ℓ, 6ℓ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RFID가 지금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RFID가 주민들 간에, 아파트 간에도 뭐냐 하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올해 분석도 좋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제 활용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안을 한 1000대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지원을 해주신다면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범단지가 상계, 중계로 많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공릉과 월계에 많이 시범단지를 만들어주셨어요. 저도 시범단지를 많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개개인의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RFID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니까요. 내년에도 확대 시행해서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형광등수거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예, 그것은 일단 수거해서 저희들이 폐형광등 재활용협회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은 없나요?

지금 현재 반입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많이 적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 지금 해결하려고,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한때는 잘 재활용도 되고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 정책을 손질하는 바람에 일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업체가 한 군데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또 많이……

폐건전지도 그러면……

폐건전지도 전지협회, 재활용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책상을 앉아서 정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까 섬유봉제쓰레기 같은 것은 매립지로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어요.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데 또 다시 옳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패한 정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놔뒀으면 노원구나 일부 구청에서는 섬유쓰레기는 그냥 무상으로 치웠던 것을 서울시에서 건듦으로 인해서 상당한 액수를 주고 치워야 되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런데 그런 실패한 정책을 또 다시 갖다가 열심히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실패했느냐, 성공할 수가 없는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정책을 들고 있길래 이것은, 그렇다고 당신들이 이미 서류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지금 물 흐르듯이 잘 가고 있다, 그런데 수거업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골라서 재활용도 하고, 지금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재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특정업자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정책을 자꾸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무관 얘기는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한 2년마다 한 번인가 바뀌니까 바뀌면 공을 세워보려고 자꾸 들이미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서울시 그런 회의에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예, 시에서 가끔씩 회의를 합니다.

그런 정책을 권고하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특정 업자들한테 계약을 하라든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현황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나중에 구 자유의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민간화장실 개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노원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나가다 급할 때도 있고 한데 개방된 건물에 올라가보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개방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지요?

예.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만나서 설득하셔서 구민들이 지나가다 급한 볼일은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힘드시더라도 설득하고 해서 확대를 시켜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RFID 종량제사업의 최종 목표가 뭐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제일 크지요.

그리고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주민들 의식수준도 제고가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돈하고 연관이 되니까 조금 줄이겠다는 판단에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줄이고 처리비용, 청소비용도 줄이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를 할 것이냐, 감량을 할 것이냐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방법에 있어서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RFID가 음식물쓰레기 감축이 되나요? 목표가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단지별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종량제 원칙에는 사실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단지별 종량제가, 그래서 크게는 개별 종량제 정착입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고, 배출자 부담의 원칙으로 작게 버리는 사람은 작게 부과하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감량 유도를 해서 감량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비용을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고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니고 전체 음식물쓰레기……

50% 정도 감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몇%정도 감량했어요? 몇t 정도 돼요?

지금 설치한 아파트 대상으로 하면 30% 이상 감량되고 있습니다.

몇t 정도 돼요? 497개 RFID 기계를 설치했는데 몇t 정도 처리가 됐어요?

재활용팀장 김재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9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공동주택이 46개 공동주택에 2만 7590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데이터를 뽑아 보았는데요. 9월, 10월 해보니까 9월이 전년 2014년 대비 358.53t을 배출해서 32.4% 감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530.11t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58.53t 했으니까……

연평균 전체 감량이 얼마 예상하세요?

31% 정도 예상됩니다.

31%면 t수로 얼마정도 되는지, 그러면 한 달에 30t 정도 감량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지요. 다 설치를 안 했으니까 9월, 10월 것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처음에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상목표는 50%인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다 설치를 안 했으니까……

그 전에 연간 노원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과 RFID 설치했을 때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단지에 RFID 설치하기 전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있고 RFID 설치한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지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전부 단지별 종량제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감축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노원구가 작년에 5만 3000t 정도가 나왔습니다. 배출량이, 그래서 저희가 50%를 잡았는데 그건 힘들고요. 지금 25~30% 이상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민간처리업체한테 주는 t당 처리비용이 얼마지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요?

예, 10만 7000원에서 작년에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RFID를 설치할 때 비용이 나오지요?

예.

전기료가 나올 테고 통신비도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정도 돼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60~70가구당 RFID가 1대입니다. 그러면 1대를 기준으로 하면 통신비는 한 달에 3800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600~1000원정도 나옵니다. 두 개를 합하면 5000원 이하가 나오는데 이것을 나누기 60이나 70 해보면……

그러면 1년에 1대당 얼마 들아요?

1대당 5000원 잡으면 6만 원 듭니다.

전기료요?

전기료, 통신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6만 원이에요?

예.

노원구는 다른 구보다 싸네요?

예, 6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많이 깎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RFID 기계가 내구연한, 재구매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정도 보세요?

예, 그게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꾸준히 하면 7년 이상 쓰는 게 기본목표입니다.

6만 원 유지비용에 기계가 1대 180만 원정도 하나요?

157만 원 하고요. 거기에 20만 원 전기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75에서 18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

180만 원에 5년이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36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비용이 6만 원 들어가니까 42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497세대면 연간 1800만 원……

497 곱하기 36만 원이면……

1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과연 그 만큼 줄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1800만 원이면 180t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46개 공동주택만 감량된 것이 31~32% 나오니까요. 한 170t 정도 감량되었거든요. 9월에만, 10월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70t 곱하기 2니까 340t 정도 들었으니까 3400만 원 정도 이익이 난 것입니다. 따지면, 두 달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어든 이유가 RFID 쓰면서 단지 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어떤 민원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변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종량제쓰레기와 섞어서 버리고, 그러니까 감량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항을 파악해 보셨어요?

예,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개개인 집에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주성분이 60% 이상이 물기입니다. 그래서 물기만 자기가 버리는 그램으로 알고, 무게를 알고 바로 곱하기 계산하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버리실 때 물기를 한 번 짜서 버리세요. 손으로 짜는 것은 더러우니까 소쿠리 같은 것으로 털어주기만 해도 물기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줄어들거든요. 1㎏에 100원이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교육과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타구 사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생량이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거기에서도 왜 줄어드는지 원인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처리비용 자체도 청소비용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예,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라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다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일부 많은 주민들은 자원화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RFID만 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 방향을 고민해 보셔서 더 잘 할 수 있는 우리구만의 방법이 있는지 잘 찾아보셔서 음식물처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활용센터 이게 민간업체인가요?

저희들이 위탁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입니다.

하계1동에 있는 제1재활용센터 상황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 주세요. (사진영상을 보며) 여기인데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저기 안쪽에 있어요. 거리에 저렇게 1년 365일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물건이……

안쪽에 있는 골목이 옛날에는 골목길이었데요. 파악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재활용센터부지인지 시유지인지 골목길인지, 옛날에 골목길이었다면 저렇게 막으면 안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앞쪽이에요. 현수막도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 수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도 보세요. 인도를 저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차를 밤새 저렇게 주차해 놓고 있고, 다음 화면 보세요. 뒷면에 일반주택인데 저렇게 팔 것인지 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세워놓아서 주민들이 보행도 불편하고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물론 장소가 좁은 것은 이해하지만, 연간 3억씩 매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시설투자라든지 공간확보도 투자를 해야지 저렇게 주민들 불편을 주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으로 월계동 산5-5번지 일대 초안산근린공원 및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3개소에 대하여 시비 55억 원을 들여 현재 보상과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상계3․4동 산149-12번지 대동택시 뒤편에 시비 4억 7300만 원을 들여 무단경작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보상하고 수목식재,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조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초안산 근린공원과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계속 영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은 월계동 산131번지 일대 도시에서 자라나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사계절 자연체험과 모험을 할 수 있는 숲체험장을 시비 2억 원을 들여 조성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1일 준공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2015년 10월 북부수도사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교부금 19억 원을 들여 월계동 산63-1번지 월계배수지 상단부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를 착공, 201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상계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을 들여 노후시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무궁화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1억 57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들여 온곡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들여 구 관리 어린이공원인 하계어린이공원 등 79개소와 공동주택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54개소, 초‧중학교 40개소 등 총 453개소의 모래놀이터에 대하여 오존수를 이용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놀이공간으로 변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건립은 중계동 40-1번지 노원자동차학원 뒤 노원자연마당에 사업비 7억 7300만 원을 들여 불암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숲해설 및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예원 건립은 공릉동 29-2번지 펠릿센터 옆에 사업비 7억 8700만 원을 들여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목공소 등을 건립 또는 이전하여 지역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놀이시설 체험의 장으로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근에 펠릿센터와 낙엽퇴비장도 함께 활용하여 교육의 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암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노원자연마당과 연계하여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에 시비 12억 8300만 원을 들여 목재데크로드, 목재계단,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을 위한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객감동 공원이용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수락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수락산 등산로와 연계해서 수락골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수락산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목재데크로드를 조성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설명회, 서울시 공원심의 등을 거쳐 2015년 11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2016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에 시비 2억 5800만 원을 들여 훼손하고 낡은 목계단과 전망대 등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위험하고 불편한 등산로 구간에 새로이 목재데크, 야자매트,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림 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은 상계동 산 153-1 등 주택가 연접 임야 12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9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산림 내 절개지에 기슭막이 설치 등 재해우려 지역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원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중계동 산 42-3일대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에 국비 31억 원을 들여 환경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불법음식점, 고물상,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불암산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역에 2015년 10월까지 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소통 간 조성사업은 상계5동 156-147 외 1필지에 2013년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좁은 골목길을 도로 확장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상계동 95-376 일대 당고개 입구 오거리 차도중앙 유휴지에 시비 8400만 원을 들여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공릉2동 태릉우성아파트 앞 인도에 기존 담장을 녹화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들여 9월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수락리버시티아파트 담장 등 23개소에 시비 1억 9900만 원을 들여 화단을 조성하고 덩굴식물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동일로 등 23개소 구간에 시비 3억 6800만 원을 들여 돌출된 가로수 보호틀 및 보호판 1021개소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에 정비 완료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중랑천 녹색브랜드화사업은 창동교에서 월릉교 좌측 약 4.1㎞ 구간에 시비 3억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옆 그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0월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10쪽,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고사목 수거, 수목식재, 수벽전지, 비료지원,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쪽에 116번, 목재펠릿센터의 현황에 보면 운영실적에 2014년도 투입예산이 약 2억 2000만 원, 생산량이 약 3500포, 2015년도 투입예산 약 2억, 생산량이 775포인데요. 2015년에 투입예산을 포당 나누면 1포당 25만 5000원입니다. 물론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목재펠릿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녹색도시를 하는 것으로 많이 추진했는데요. 지금 775포 이것이 올해 10월 말까지 실적인데 1개월 더 하면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재 투입비용의 산출효과라든가 효능은 조금 미흡할지라도 앞으로 향후 다른 녹색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황당해요. 이것은 지금 너무 잘못된 거예요. 목재펠릿보일러가 난로 39대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구색사업,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이 사업 사장이라면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사업이 꼭 목재펠릿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도시녹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있는 큰나무 가지치기라든가, 그 다음에 낙엽수거라든가, 생울타리 전지라든가, 보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수거를 해서 이것이 꼭 공공기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윤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해서 자원순환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지 이것을 꼭 개인이 일반회사로 해서 운영하는 이윤창출보다는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투입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펠릿센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력들이 지금 설명한 대로 도시녹화 전체, 아파트 가로 전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있고요. 올해 미흡하게 조금 양을 줄인 것은 수요공급을 맞춰야 되거든요. 실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양은 조금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인력을 다른 곳에 또 투입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표현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 인력을 다른 데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재펠릿만 아니고 다른 부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 계산해보니까 너무 엄청나요.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편의라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다음에 세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치고요. 3쪽에 119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93건의 단속건수가 있는데 주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투입되는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원천적으로 불법건축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가 행정구역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288가구에 90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순찰을, 현장을 전부 돌면서 사전에 적출해서 거기에 따른 1차 행정지시를 보내고 원상복구가 목적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를 불법이 주로 야간이라든가 주말, 공휴일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또 인력이 현재 순찰요원이 지금 3명이 있는데 그동안에 1명이 전 지역을 돌 때도 있었고 2명이서 돌 때도 있었고 해서 현장에서 자체적발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발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해서 항측적발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적출이 되면 일단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거기서 원상복구가 안 되면 재차 촉구를 해서 고발도 시키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압류조치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다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은 사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생활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다 봐주기네요?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시키고 있고, 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는 또 요청할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121번 한 번 보세요. 약수터 수질검사내역을 보면 매년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경우 폐쇄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약수터에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쇄조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상당히 많은데……

약수터 부적합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하절기 7, 8, 9월 달에는 매달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거기에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서 1년 간 6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을 때 그때 폐쇄조치를 합니다. 바로 한 번 두 번 해서 불합격이 나왔다고 해서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1년간 6번 이상 했을 때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폐쇄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경고문, 안내문을 붙여서, 왜 그러냐 하면 산에 등산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쓰려고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식수로는……

그러면 폐쇄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크게 경고문을 부착해서 이것은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부적합 받은 약수터는 폐쇄조치를 빨리 해주셔서, 때가 되면 하셔서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실적 10번 목예원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데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고사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저희 목공소, 또 일부는 목재펠릿, 여러 모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그 목공소건립에요. 목공소가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 예약이 거의 12월까지는 풀로 다 차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공소 가봤더니 지금 시설도 잘 해놓고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목공소에 아시다시피 자동대패기나 드릴프레스 이런 것이 기계 하나하나에 다 집진시설이 돼야 원래는 맞아요. 들어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목공소가 건물 하나에 딸랑 환풍기 크게 몇 군데를 내놨는데, 물론 목공소에 가서 여쭤봤더니 그것으로도 환풍되고 한다고 하세요. 환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분진이 거기서 나가면 그냥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화랑대역사 개발로 해서 주변이 문화재로 지정도 돼있고 주변이 다시 또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과와 상의를 하셔서 환풍시설에서 한 번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집진시설을 따로 뒤에다 돌려서 하시라는 거예요. 목공예체험장은 아이들이 체험만 하니까 거기는 공기청정기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목공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집진시설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건축과와 상의를 하셔서 집진시설 큰 금액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맞는 집진시설 택해서 집진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 경춘선 공원화사업하면서 정말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 너무 많으신 것 제가 현장에서 같이 당하고 많이 봤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경춘선 공원화사업구간에 지금 청소하시는 인원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제 생각인데 이왕이면 여럿이 몰려다니시지 말고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화랑대역사주변은 더 지저분하고 조금 더 많아요. 공릉동 시장 부분 이런 데는 구간을 짧게 주시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좀 넓게 주셔서 자기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아직까지 쥐가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제가 한 번 팀장님한테 민원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야기를 했던 곳이 중랑천 옆이고 나홀로아파트 쓰레기를 갖다놓는,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는 바로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 쪽에 놀이터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아파트에도 없고 그 주변에 놀이터가 없어서 꼭 필요한데 놀이터 이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 진짜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만 한 쥐가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쥐를 없애는 방법도 한 번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목재펠릿센터에 대해서 주연숙위원님이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펠릿센터에 많은 예산이 계획이 되어있지요?

예.

지금 목재펠릿센터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많이 상승됐을 때는 대체로 해서 목재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유가하락이 되면서 목재펠릿이 지금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목재펠릿의 가장 경쟁 이유가 뭐냐하면 벙커C유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것이 유통단계가 또 복잡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 예산 부분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세분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펠릿센터에 인력하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 관공서의 강제성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펠릿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유가하락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조금 재고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도 더 홍보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실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유가하락이 되면서 펠릿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펠릿운영 당초 초기비용이 펠릿기구와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은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녹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료수급 관계라든지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가 따듯해서 펠릿이 많이 소모가 안 되었는데 그런 기후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된 지 언제인데 그런 대책을 아직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대로, 대책이 시급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한 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계없이 가겠다고 하는 것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 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쓰는, 구청에서 쓰는 것도 다 주민 세금이기 때문에 단 몇 푼의 돈이라도 세지 않도록 그대그때 상황에 맞게 대비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운 게 있다고 하면 수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력재활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280개소, 유치원 54개, 학교 40개소 그리고 공원에도 72개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존수를 이용해서 모래소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촌 배드민턴장 SK아파트 짓고 있는 데 있지요?

예.

거기에 유아숲체험장 올라가기 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균제 살포는 둘째치고 관리가 안 되어서 고양이나 쥐 분비물로 인해서 전혀 거기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거기 현장을 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요.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관리인력들을 교육시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됩니까?

초안산과 영축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데 4명인가 있습니다.

영축산과 초안산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의 인원이 5명이에요? 과장님이 몇 명이 관리하는지 모르세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거기는 시공원이어서 시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7명이 관리를 관리했었는데……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 이유를 아시냐고요?

사실 산별로 광범위하게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원별로, 아니면 장소별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을 시키겠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까지 거쳐 가는 곳이 어디지요?

그쪽에 관리실이 있는 데 아침에 관리실로 해서……

관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 있고 영축산 쪽에는 광명교회있는 데 창고겸 하나 있고 숲속의 집에도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전에 관리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고요.

캠핑장 있는 데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광범위한 2개의 산을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영축산, 초안산을 몇 명이 관리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나 놀이시설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유아숲 만들면 뭐합니까? 어린이놀이터 만들면 뭐 합니까? 아니, 거기서 캠핑장 관리를 하고 있는 데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 보완을 요청합니다.

예, 일부공간은 숲속의 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숲속의 집도 얼마 전에 한 거고요. 거기도 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를 한 게 있어요. 한겨레신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서울시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노원구 중계동에 도시자연공원이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버스회사가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한 버스회사가 그것도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가 동네뒷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주민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올해 초 시멘트 포장 등의 공사를 하더니 밭으로 이용되던 것이 버스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이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특정업체의 특혜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이 일부 보상이 되어서 아직 전체적인 공원화사업이 추진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중요한 것을 구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도시환경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은근슬쩍 누구 한 사람 특정인하고 관계를 맺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상임위 위원들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것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보상이 안 되고 공원화사업이 중간에 붕 뜨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계본동의 많은 주민들이, 800여명 주민들이 도로변에 버스를 주차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버스 주차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희석시키기 위해서 잠시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버스차고지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한 거지요.

아니, 그런데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한 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버스회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원이 조성되면 그 버스회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큰 부지를 주면서 계약도 없이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만약 서울시에서 보상액이 더 확대되고 공원화사업이 추진된다면 바로 시정할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 민원이 많습니까? 일반 도로변에 대고 있는, 대형주차장이 없어서 일반 도로에 대고 있는 학원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더 많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한 버스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차고지증명제가 멀어서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내 집앞에 대고 새벽에 가지고 나가는 이런 차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이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데요.

한 버스회사가 아니고요. 한 개가 아니고 거기 중계본동에 종점으로 있는……

이게 한 버스회사에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러 개인데, 물론 소유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번호가 다 틀립니다. 다섯 개 번호가 있는 데요.

한겨레신문에 보면 ‘개발막고 공원만들려고 사들인 불암산 기슭땅, 노원구 버스업체 주차장으로 쓰게 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요. 최소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래도 공원녹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들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지금 공원녹지과에, 저도 여태까지 상임위에서 질의하면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는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에 있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원녹지과가 다른 상임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소통의 부족입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사업은, 특히 교통환경국 소관들은 위원님들한테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들이 정말 도시와 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계획을 변경할 것은 변경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변석주위원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 모두가 느끼는 거고요. 공원녹지과는 우리가 도시환경위원인지 노원구의원인지 일반 주민인지 헷갈려요.

사실 국장인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데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동안 있었던 업무라든지 처리현황이라든지 의견이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자료요구를, 자료제출 성실히 하셨어요? 제가 1년 동안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노원구 관내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공원 정비사업,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세부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사본 전체 달라고 했는데 준공내역서만 달랑 첨부해서 보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린공원 정비사업 1년 예산 제대로 썼는지, 정확히 썼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 공원 정비 사업할 때 관련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있을 테고, 시방서, 조서, 각종 계약서류 일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미비하게 하고 부실하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까?

별도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올해 28개 사업 업무보고에, 28개인가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요구자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이행강제금 부과 28건 했다고 했어요. 올해 하신 거예요? 아까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8건 부과했다고, 이행강제금 28건이 올해 하신 거냐고요?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왜 2014년도 밖에 안 주셨어요? 21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제출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변석주위원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랑천과 우이천, 석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터널 있잖아요? 그 밑에 물이 넘치고 그러면 지저분한 분비물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가 예전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물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성북구와 경계되는 구간인데요. 저희 구간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차량도 사주시고 해서 기동성 있게 매번 찰 때 마다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성북에서 조금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성북에서 뭍혀서 자건거도로 이용하면서 우리 터널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와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게 해달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몇 번 정도……

우리는 5번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구간은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쪽에 보면 운동기구시설들이 좀 노후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많이 망가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설치된 운동시설들이 기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이용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납품한 제작사도 수리를 하지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업체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업체에다 맡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까지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자전거도로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보면 끊겨요. 끊겨서 어떤 식이 되냐면 운동하는 사람들과 엉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가끔 걷기 운동을 하는데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겨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그냥 도보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그것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중랑천 같은 곳은 둔치가 넓으니까 양방향으로 다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평행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우이천은 둔치가 좁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끊겨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도색을 해서 횡단보도처럼 엉키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 번 둘러보시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운동하러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과 도보로 운동하는 사람이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여차하면 서로 부딪힌다고 그럴까, 그래서 자전거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시비가 벌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의천, 중랑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인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정말 주민들이 서로 운동을 하면서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요. 운동시설도 보니까 지금 많이 부실되어 있어요. 파손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있고, 또 특히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화상실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또 순찰도 강화해서 그때 그때 최대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5번에 보면 당현천 수질향상을 위한 EM발효액 투입현황이거든요. 이번에는 당현천 수질향상을 위한 EM발효액 투입실적이 없다고 했어요. 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걱정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왜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14년 투입했을 때와 2015년도 금년에 투입을 안 했을 때 분기별로 금년 4번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투입했을 때와 투입 안 했을 때가 수질검사 수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편성을 안 했고 구매를 하지 않고 불용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투입을 안 했어도 예전처럼 녹조나 깔따구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요.

발생 안 했어요?

예.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현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필터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현천 내부에 필터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당현천 필터교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현천 물은 우리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해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필터 처리하는 것 아니고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물은 정화해서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하면……

EM발효액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당현천 수질향상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하수관로가 386.8, 맨홀 9656개, 빗물받이 1만 3918개인데요. 지금 몇 명이 관리하는 거지요?

저희 공무직이라고 해서 현장인원이 6명이고요. 저희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현장직원이 6명입니다.

현장직원 6명이 이것을 다 관리하는데 주로 민원에 의해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사전조사도 하고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 조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가 CCTV라고 해서 현장상황을 볼 수 있는 TV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전에 전 구간을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순찰해서 발생할 경우에……

거의 민원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에서는 1년에 정기점검 몇 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동 담당이 있기 때문에……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하수관 개량이 29개소가 있어요. 빗물받이 정비 138개소, 맨홀설치 10개소 이게 다 민원에 의해서 정비되는 것이지요?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동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 설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역 주변 설치가 7개소 했습니다.

역 주변 설치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상주지역이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작은 편입니다.

역 주변 설치할 데는 많지가 않지요?

예, 많지 않습니다.

맨홀을 보면 맨홀뚜껑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그게 어떤 자재로 되어 있습니까?

주철입니다.

도난당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도난당한 것은 없습니다.

노원구는 참 좋네요. 제가 물어본 것은 역 주변 설치가 7군데 되었다는데 사실 저희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역이 넓은 편에 속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몇 분이 이것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점검에 의해서 향후 노후된 것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공릉, 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완료했나요?

공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계는 2019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계 공사 한 데는 안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 공사 안 한 데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마감처리 다 하고 자재 같은 거 다 치우셨지요?

예.

보니까 잘 치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로포장을 다시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둘 것입니까? 새로 한 데는 색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빨간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차선만 배수관로 공사한 데는 일반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또 나중에 하실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번 물어볼게요. 도안사 전에 제가 질의한적 있었잖아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해볼게요. 부과는 얼마해서 언제까지 총 얼마 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과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전체 부과가 2억 90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9000만 원했고요. 체납을 1억 3200만 원했고 금년도 부과분이 6800만 원은 지금 미납이 됐는데 체납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압류를 7200만 원했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현 주지 안봉수주지 토지가 충청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1억 3200만 원은 지금 현재 재산 압류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를 시켰어요?

예.

언제 시키셨어요? 몇 월 며칠에요?

2015년도에,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날짜를 몰라요?

압류조치는 부과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부과과에서 할지라도 날짜는 알고 계셔야지요. 부과해서 언제까지 총 얼마 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언제 나가보셨어요? 지금 또 다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나가보셨어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언제 나가셨어요? 가셨으면 사진을 찍었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간 것은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갔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불법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안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하나도 지난번보다 해결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보다,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도안사 외에도 불법 사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많은 관심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잠깐 물어볼게요. 초안산 근린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그 보상은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일부 추가보상지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우리가 금년도에는 5억 7600만 원이었는데 밑쪽으로는 거의 다 되고 위쪽으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이상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감정평가해서 그대로 그 금액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유지인데 그 쪽의 주인들과는 이해관계가 다 성립된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요즘도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받고 있어요?

거기 운영관계까지는, 시에서 받을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아직 운영관계는 현재……

현재는 지금 잠깐 임시로 쓰는 것도 시에서 하고 있지요?

금년 여름에 했던 임시캠핑장은 서울시에서 임시로 하루씩……

인터넷 통해서요?

예, 인터넷 통해서 해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임시캠핑장을 몇 개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차후에 완공되면…….

완공이 되면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임시로 캠핑장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팀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할 때는 캠핑장을 임시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면 서울시 인터넷 통해야 하고 아주 복잡해요. 잠깐 쓰는 것도,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쓰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야 누가 쓰겠습니까? 막말로 빛 좋은 개살구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어린이 모래놀이터 교육촌 고양이분비물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주민들이 용도가 모래가 필요한 곳이 있고 모래가 맞지 않는 곳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모여서 모래에서 노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래를, 발암물질 때문에 우레탄을 없애는 추세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모래만 고집하지 마시고 대체적인 것을 찾아서, 왜냐 하면 거기 모래로 해놨지만 고양이, 쥐 분비물이 많은데 누가 아이를 거기에 보내겠어요? 안전이 무방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좋은 대체재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체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천배드민턴장 천막설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막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10월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서운한 마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준공행사에 많이 참석하셨지요?

준공행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얻었고요. 그런 것까지 다 얻었는데 정작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송천배드민턴 회원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서운한 면이 그런 게 있고요. 천막설치는 사실 다 불법이에요. 거기 송천배드민턴장도 불법이지요? 불법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공원녹지과에서 천막설치를 600만 원 이상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노면에 배드민턴장 활용하는 기존에 있던 천막이 낡아서……

조금 있으면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건립이 되면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안산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철거는 초안산 쪽에는 6개 배드민턴장이……

송천배드민턴장은 안 들어갑니까?

영축산 쪽은 아니고요. 초안산 쪽에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 야외 배드민턴장을 하나 하나 우리가 철거해서 없애야 하는 판국에 그 배드민턴장에다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곳에 많은 세비를 들여서 천막을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으로써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시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알아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준공행사를 했으면 위원님을……

부르고 안 부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세비를 투자하셨잖아요?

예,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왜 시비입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산집행은 시공원 보수정비사업비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영축산이나 초안산은 시공원이거든요. 수락산, 불암산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큰 공원, 나머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저는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복잡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준공행사는 아마 주민들 위주로 한 것 같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

시비 관계도 이게 순간순간 내려온 게 아니고 연간 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일부분을 활용해서 쓰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시비로 하되 구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계배드민턴장 바람막이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바닥공사는 어디서 한 거예요?

바닥공사도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닥공사가 지금 회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아세요? 부실공사에요.

현장을 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거기 가서 몇 번 쳐봤는데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졌어요. 불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문혜정 팀장님 민원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드민턴장 하수 역류하는 거 아시지요? 배드민턴장 안에 하수시설……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현장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장실 말고 그 밑에 빗물 내려가는 데 역류하는 거 아시지요?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태양광 그게 고장이 나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로 그것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부러 공원녹지과에 제가 전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드민턴장을 놀러 못가요. 제가 거기에서 처음에 자랑했지요. 제가 도시환경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해드리겠다고 제가 다 보냈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거기를 못 갑니다. 최소한 그래도 내가 도시환경에 있으니까, 제 상임위니까 얘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돼요. 도시환경에 있는 위원들이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귀담아 들으시고, 추후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서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나머지 인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부서인줄 잘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께서 저희하고 너무 소통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이 있고 하면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손잡고 잘 할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며칠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면 행감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감사하는 과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잘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있었지만, 또 질책도 있었고 많은 것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반성을 뛰어넘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한 어떤 업무에 비하면 자료가 부서마다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데도 어렵다는 것은 소통의 부족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자기 상임위만큼은 서로 챙겨주고 상호협조 하에서 서로 공유할 것은 공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1년을 돌이켜 보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상임위만 가지고 논할 때 소통의 부재였다, 저는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2016년 사업예산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오늘 총평내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셔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의할 때는 조금 더 알찬내용, 그리고 서로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하고요.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평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칭찬도 했고 질책도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질책한 것은 또 시정하셔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간에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구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이다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별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한 가지 건을 말씀드리면 청소차고지입니다. 교통환경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거기는 이런 말이 들려요. 정비사 두 분이 주인행세를 한대요. 그래서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직원분들이 가셔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감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노력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노원구를 만들어가십사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작년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행감을 맞이해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어쨌든 내년되면 내년 행감 때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시환경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쨌든 우리 부서가 격무부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도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협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환경국의 사업이 1년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민원이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도시환경위원회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한 배를 탄, 같이 노원구와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사실 저희 교통환경국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현안부서가 굉장히 많고 격무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핑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공유라든가 많은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계획단계부터 설명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도 공유하고,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변경사항까지도 만약에 과장이 너무나 바빠서 못하면 팀장이라도 꼭 불러서 같이 설명드리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지적사항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내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있고 저희 직원들도 우리 부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 조금 더 각성해서 더 열심히 보필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자료 같은 것도 사실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못 챙겨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대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금년도에 사실 본의 아니게 노점단속원 때문에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안 계세요?

없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이외에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바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노원구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항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의 뜻에 따라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과에 대해서 앞으로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 완공 될 텐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15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노원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이 도시계획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없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아까도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한데 그런 것에 대한, 다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줄여갈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미니태양광사업, 지금 괜한 홍보를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그 사업이 또 진행된다고 하면 통장들한테만 건수를 만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미니태양광업체에서 스스로 홍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올 한해 우리가 총평을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인데 자료부족, 1년 동안 한 일에 비하면 자료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교통환경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번 더 같이 고민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는 좋은 분위기에서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2016년도에는 서로 잘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시간이 이어지리라 믿고요. 앞으로 계속 저나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는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서봉석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나오신 이성용 팀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았습니다마는 질책도 있었는데 그런 것 꼭 명심하셨다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뛰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노원구를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 7대 의회가 개원된 후에 이번 7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행감입니다. 내년도 행감 때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격무부서에 시달리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지역구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의 일상업무가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바뀌는 것 없이, 그러면서 또한 민원이나 어떤 문제도 매년 똑같은 문제가 지적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내년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사업이 매년 점점 많은 단지나 아파트에서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요청을 해도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선정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 쓴다고 지난번에 회의시간에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해서 신청하고 선택이 못 되어서 못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그 불용액을 내년으로 넘기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순위 선정이 안 되었는데 대기자 아파트들을 우선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설사업이 올해 계획보다 늦춰졌는데요. 내년도에는 잘 건설해서 노원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건축과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부과시스템이라든지 법과 규정에 맞는 산출을 해서 어쨌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법을 잘 지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도시계획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자로 노원구에 부임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스킨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부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새로 뵙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도시계획국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올 한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행정을 수행했는데요. 저희 과는 아까 정성욱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장기수행업무가 많아서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좋은 직원들이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