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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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김정민과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건강과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전성일 신경정신과에 사업을 위탁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중증질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8236건, 아동청소년 맞춤형 사례관리 1708건, 정신건강 상담 3098건 등을 실시하였고, 자살예방 상담 3374건, 자살예방교육 2만 393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내년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치매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의 조기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감소와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선별검진 9684명, 정밀검진 1741명, 원인확진검사 176명, 등록관리 963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역시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 및 기타 중독폐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는 1767건, 중독 상담 및 단기개입은 2010건, 디지털 디톡스 시범학교 9개교 3757명을 운영하고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 암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보험자 중 하위 50%에 해당되는 자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또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암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10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6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자 등 환자가구와 부양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합한 자 282명에게 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목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130회 5497명을 실시하였고, 아토피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9회에 걸쳐 3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토피 상담 300건, 아토피 전문 인력 교육을 15회 202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구민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배려를 통하여 우리 구의 자살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어 나가고자 민·관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 이웃사랑봉사단을 운영하고 자살위험자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성건강 관리사업 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1015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39건,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 6280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와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실적은 3937건에 7800만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0건에 총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토록 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보건소 예방접종 1만 638건, 병·의원 접종비 지원 10만 4754건, B형간염 수직감염 지원 4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획득을 목적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총 5만 9319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는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등록 관리되는 가구는 8394가구이며, 방문간호는 1만 3630회, 허약노인 관리는 2622명, 방문진료는 5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건강증진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92명의 어르신에게 총 1398건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웰다잉 사업입니다.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맞이하도록 돕고자 아름다운 인생 여행 교육을 23기에 걸쳐 총 301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성병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핵 X-선 검진 5만 3465명, 결핵환자등록 45명, 고등학생 결핵 이동검진 1만 7265명, 취학계층 결핵 이동검진 13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집중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신고 381건, 표본감시 의료기관 17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검사 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에이즈 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의 조기진단을 위해 HIV검사 2802명, 예방교육 10회 7161명 등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진료비 357건에 7900만 원을 등 총 8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의 구제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하절기에는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분무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였고, 동절기에는 주택 집수정 및 정화조 위주로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생활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 작년까지는 구청에 오시거나, 아니면 지소에서 접종을 받으셨다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는 병·의원에 위탁한 첫 해여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약국의 백신수급이 원활하게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장소이동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지만 많은 혼란은 있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장소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으셨겠지만, 대부분 여기 오시는 것도 괜찮았다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10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맞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넓게 분포해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제가 10월 3일인가 4일에 갔는데 대부분이 다 맞으셨더라고요. 초반에 다 몰리다보니까 병원에서도 백신이 없고,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를 들렸다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서 “어디를 가면 돼요?”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못 하시다보니까 몇 군데를 다니시다가 못 맞았다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 2층에서 일주일간 장애인하고 의료수급,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제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보호자 동반을 해서 오셔야 되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근처에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데 가까운 곳, 그리고 본인이 자주 이용하셨던 병원에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검토했고요. 2016년도 진행할 때는 장애인 분들도 가까운 곳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정신건강센터를 직영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활건강과 쪽의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하고 건강센터에서 있었던 자살예방사업하고 물론,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통합해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건강지원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살예방 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존중 팀이 따로 있어서,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이 각각 있어서 똑같은 자살예방에 관련 된 업무를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 자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 센터 자체를 이쪽 팀에서 맡아서 하신 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원래하던 대로 하고 있고, 생명존중 팀이 생활건강과로 오면서 그 팀은 자살예방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로 고유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는 했는데 일단은 1차 시기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일단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센터에 있는 대로 지금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그 센터를 그냥 구에서 관리를 해서 직영을 한번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제가 자살예방 쪽의 사업을 이쪽 것도 보고 저쪽 것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 유명인이 자살을 하거나, 주변의 아주 친한 분이 자살을 하거나, 가족 분 중의 한 분이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열성팬이라든지, 정말 자살하신 분하고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까운 기일 내에 따라서 그런 죽음을 선택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인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자살이 발생을 하면 상계백병원이나, 을지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상담만 하죠?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연계해서 그 분들의 가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화

김운화위원

가족들이 있지만 실제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청소년이 혹시라도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는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충격은 정말 평생토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 MOU 체결한 것을 보니까 SH공사 쪽하고 체결했던데요, 임대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 쪽하고 혹시 체결하신 건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생활건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아파트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결과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높게 나와서 거기서 복지단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로 말하면 사슴1차아파트 이런 데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저는 그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MOU 체결이 됐다면 다행인데 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서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아닙니다. 통계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종교단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음악회개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노원성당하고 성심교회 두 군데에서 했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우리가 노원성당하고 성심교회 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예산이 얼마씩 편성이 되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단체별로 1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1000만 원씩이요. 천주교, 기독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저도 한 번 성당에 참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한 번 참석했는데, 음악회 들어가기 전에 홍보 리플릿 배부도 하고 스트레스해소용 방향제 만들기 체험 부스도 만들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상들이 내가 봤을 때는 자살에 대한 증후군이나 자살하려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노원성당에 있는 신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음악회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저희는 종교단체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각 동에 있는 이웃사랑봉사단이라든지, 지역주민 전체로 계획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 특정종교를 믿지 않는 한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서 펜스를 치고 그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안에 안 들어와도 리플릿이라든지, 방향제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또 종교단체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분들이 아무래도 사람 심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동네에 있으면서 이웃 간에 불안한 심리를 가지신 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밝은 쪽으로 꺼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물론, 그것은 차후 보충적인 말씀이시고. 일단 우리가 하게 된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단, 이웃사랑봉사단, 그 분들을 이용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갖고, 또 자살예방이라는 취지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안 오시고 신도 분들이 오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살예방을 한다, 그것은 이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신도들은 그 성당에서 하다보니까 천주교 신부님이 오시라고 그러면 다 오세요. 의무적으로 가신 것이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가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종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노원구의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봉사단이 한 명씩 모시고 와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실질적인 자살예방에 대한 음악회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음악회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보세요, 이제는 기독교에는 또 기독교 성도들이 갈 것 아닙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사찰로 가게 되면 사찰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특정종교단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펼칠 게 아니라 주민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음악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왜냐하면, 이웃사랑봉사단 운영이 323명이예요, 그렇잖아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명만 모시고 오더라도 벌써 600명이 되는 거예요. 또 2명만 모시고 오더라도 1200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어디 한곳에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음악회가 아닌 정말 전체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종교를 넘어서서 그런 장소에서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다음은 김운화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계절 독감 무료예방 접종사업에 있어서 김운화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다른 것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접종대상자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받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3급까지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3급까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5급까지도 해주는데 우리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5급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편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마 한, 두 군데가 5급까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급까지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3급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3급까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장애 갖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독감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유가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라도 5급까지 해주는 것도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것도 인원수 파악해서 다시……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누구에게나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5급까지 접종해 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방역 소독하고 있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연 몇 회 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지금 유충구제도 있고 일반 방역소독이 있는데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자료 보내주시고요. 지금 방역소독에 있어서 방역은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방역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

이한국위원

예, 방역 방법.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방법은 전염병관리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방법은 연무하고 유충구제하고 분무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니, 연막은 안 합니까?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구에서는 연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새마을단체에서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연막 하고 있죠?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것도 우리 관리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28개가 있는데 연막·연무 겸용해서 14대를 지금 바꿨고요, 14대는 앞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지금 방역약품이 뭐가 들어가죠?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주로 살충제 같은 경우는 그린세와 그린벅 사용하고 있고요, 살균제는 잡스 애니플러스와 구충제 디바이스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비펜스린은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비펜스린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보다 시에서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에토펜프록스는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그것은 성분명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성분명인가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알파사이퍼메트린도 마찬가지로 성분명인가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게 연막이 됐을 경우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아시죠?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그것은 이제,

한국

이한국위원

지금 연막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연막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책임은 우리 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소독방법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연막소독을 했을 때 비펜스린 같은 경우는 미국환경보호청에서 지정한 C급 등급의 발암물질이 나오고 에토펜프록스는 발암성 및 위장 독성식물질이 나오고 알파사이퍼메트린 성분은 발암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온대요, 연막을 했을 때는요. 그러면 연막 했을 때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연기 나오니까 좋아서 거기 뒤따라 다니고, 그 아이들이 다 맞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암성이 나오고, 장애물질이 나오고, 대기오염까지, 시야 불안까지, 안 좋은 사항은 다 갖고 있는 연막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다른 구와 해외 같은 경우는 연막을 안 해요.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점점 연막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해 주면서 앞으로 연막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장비가 다 완료되면 연막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그래서 새마을단체도 우리가 다른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옛날 것 아직까지도 차 뒤에서 연막 뿌리면서 다니는 것은 70~80년대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질을 높여서 방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마음건강 평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건강과에서 4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팀이 6명, 총 10명이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대상자 방문이라든가, 설문, 마음건강 평가조사를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3만 2116명을 조사했고 2014년도에는 1만 1149명을 조사했는데 2015년도에는 작년의 절반수준인 5752명밖에 조사를 하지 못했고, 미조사자는 작년의 3배 수준인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생명존중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생명존중팀장 안승철입니다. 이 자료의 데이터는 2015년 것은 일단조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분류 입력중인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다 입력이 끝나면 미조사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대로 표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밑의 중요표시 해놓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2015년 마음건강평가 미조사 9693건에 분석중인 자료 포함’ 이렇게 되어있는 게 그 뜻이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분석중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조사도 있는 것이고.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미조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 내용이 어쨌든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된다, 그렇죠?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밑에 써놓은 것만 해도 사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이지요.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먼서비스를 통해서 자살위험군을 발견하면 개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관별로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고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의 이 시스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여요. 완벽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 휴먼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고용이나 실업문제, 일자리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했습니까?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되는 분들이 다양한 경로가 발생됩니다. 저희가 주로 마음건강 평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장년층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일 많은 게 경제적인 이유가 크긴 합니다. 저희가 연결이 되어서 상담해서 원인이 그렇다 했을 때는 혹시 일자리가 나오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수치가 있어서 직업을 가지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다 취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심리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해결된다면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례별로 분류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례별 관리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일자리를 우리가 의뢰를 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또 다음에 같은 사례로 상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첩만 해놓고 말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자살을 했으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례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줄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만 사례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 해당부서와 공유를 해야 되고, 정보도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우리가 이첩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취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 자료에서도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관리 실적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요. 재작년은 130건, 작년은 126건, 올해는 22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응급의료기관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자살시도자가 발생하면 이 분들이 119를 통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이 경우는 유가족 관리하는 사업인데 병원에서 ‘구청에서 이런, 이런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리고 안내 받고 ‘우리 서비스를 받으시겠느냐.’ 라고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하게 되면 상담 연계를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주는 사업인데 작년, 재작년 이후에 올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좀 더 잘해 달라고 MOU도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가서 얘기도 하는데 병원도 병원대로 어려움을 얘기하긴 합니다.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지는 이유를 한편으로 보면 이 분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도 별로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퍼져서 그런 것인지. 내가 내 신상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상담에 응했는데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따듯한 마음으로 이 분들을 감싸 안아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호응을 하리라고 봐요. 우리 자살예방 사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밀착보호망을 구축하고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치매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따라 많이 추진을 했어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작 보급에 433건 2만 7736명,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시행에 223건에 2만 446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했는데요. 433건에 2만 7736명에 대해 홍보물을 제공하려면 한 건당 64명 꼴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는 홍보물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다양한 안내나 연계도 있습니다. 실종방지 여러 사업에 대한 안내, 기타 인지기능 향상에 대한 사업안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된 결과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요,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 분들은 어디서 만나서 홍보하는 거예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저희가 올해 2개 지소가 개소돼서 월계지소, 공릉·상계지소를 거점으로 움직여지고, 각각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원 같은 데도 나갔고. 특히, 올해는 중계역에다 부스 캠프까지 열어서 그 쪽에서 추진도 하고 해서 아주 다양하게, 또 어르신들의 접종 폐렴구균이나, 이런 거 하시는데 어르신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별도의 팀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업무는 생활건강과에서 하는 거예요,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치매지원터에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김용우위원

그럼, 홍보물제작을 위한 예산도 치매지원센턴에서 나가고 있어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김용우위원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2만 7700명이라든가, 2만 4400명을 만나서 홍보나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433건에 2만 7000, 이런 정도면 건 당 64명이라고 제가 얘기 했죠. 이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사업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홍보물을 한 부씩을 드리려고 해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봐도 인쇄물 구매현황 자료에 보면 치매예방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내용이 없어요. 치매지원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치매예방 사업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치매라는 것은 정말 한번 걸리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말살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이 에이즈의 날이었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쯤 있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150명 가량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연 2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약제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하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주로 저희들은 맨 처음에 발생돼서 역학조사를 할 때 주소지, 이런 연락처를 파악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 거주지 위주의 동사무소, 이런 데서 주소이전을 파악해서 그쪽 해당 자치구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이즈 환자들은 주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아마 월별로 몇 십 만원에서 백여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연락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일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확산도 많이 되잖아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아주 극한 사항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에이즈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용우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사회의 암적인 문제란 말이죠. 사회전반에 대한 암적인 문제인데 이 분들하고 연락체계가 끊어진다거나, 또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고 다니면 지금 현재 체제로써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거동지를 우리한테 신고 안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다만, 전염병을 퍼뜨렸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제제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니까…… 이것을 사전관리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지금 인격이 대두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거수일투족을 저희한테 신고토록 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다른 분한테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여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관리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에이즈라는 병에 한번 걸리면 타의에 의해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물품구매 현황과 인쇄물 구매현황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물품은 주로 의약품이예요. 의약품, 백신, 이런 종류들인데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계약보다 조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요? 수의계약 체결할 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오히려 싼 것이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수의계약이?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조달청의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것은 단가계약 올리는 것보다 구매하기가 좀 희귀하고, 물품을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할 때는 거의 다 단가계약이 올라왔는데 이 분만의 특별한 제품이라든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양이라든지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다른 일반제품, 아주 평이한 방문간호 의료소모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물론,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내용 설명은 틀렸다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 단가계약하고 조달청 단가계약이 다른 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할 때는 자기들 단가계약 한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것은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시 단가계약을 맺어 놓은 것은 시에서 특별히 그 제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어 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러니까 시가 공유하는 전체적인 약품을 사용할 때 주로 시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시 단가계약과 조달 단가계약은 품목이 조금 다르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인쇄물 구매현황을 보면 올해 총 22건의 인쇄물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한 2개 업체에 80% 정도가 수주가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을 주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업체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이름을 한번 밝혀 볼게요. 예일기획이라는 데가 사회적기업인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아니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용우위원

한솔기획이라는 데가 사회적기업인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 방식의 접근이라면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여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개 업체가 9개, 또 다른 업체가 7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22개 중에서 16개를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인쇄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수 백개가 있을 텐데 특별하게 여기에만 이렇게 편중해서 맡기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라면 그것은 용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래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명심하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아

오한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저는 국가 암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암 예방을 위해서 건강보험하위 50% 수급권자 이하 및 의료수급권자 대상으로 5대암 관련해서 무료검진하고 있는 데요. 2014년도 추진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것이 전단지 및 책자 제작 배부가 1만 9000부 하고 계시고. 매체 홍보 10회 하셨고, 채변통 등 관련 물품 등 배부한 것이 1만 4065건. 그런데 수감 대상자를 보니까 27만 명이고, 그런데 수검한 사람은 6만 3000에 23.8% 네요. 작년에 상황이 어떤지 봤더니 작년도 대동소이하게 인원수로는 작년에 5만 명이고 6만 명으로 늘어나서 꽤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검률은 작년에 24.8% 올해는 23.8%로 다소 줄었습니다. 수검대상자에 대해서 수검률이 낮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 10위 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노원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순위는 저희가 9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열심히 하려고 많은 방법을 찾고, 정말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사업장을 지금 350여개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홍보하고 상담하고, 옛날에는 전단지 홍보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진짜 간호사가 가서 맨투맨으로 일대일 상담하고 검진하셔야 혹시라도 나중에 암 걸리게 되는 의료비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다고, 정말 밀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올해 또 메르스 때문에 한 두, 세 달 시기가 늦어져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집중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암 조기발견 된 률은 얼마나 됩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올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환자 282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요. 예산 모자라서 추경까지 해서 6억 9000만 원 정도 의료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암 예방사업의 가장 중점은 결국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망률을 줄이고 더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표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수검률을 높여 주시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지원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목표하신 것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목표한 것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되고, 모든 실적부분에서 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를 아예 높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 사업하시면서 목표 자세를 올해에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목표는 거의 같은데 실적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가 오히려 조금 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예산이 좀 늘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아토피 환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토피환아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는 17명었이고 올해는 20명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작년에는 200만 원이 조금 안 됐고, 올해는 250만 원이 들었어요. 맞죠?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은 이유, 이 명수가 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받을 수가 없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지금 아토피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실 예산이 적정하게 와서 크게 예산이 모자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로 의료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로션을 구매해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병원에 찾아가서 처방받고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보단 조금 더 경증도의 아이들은 로션을 배부 받아서 집에서 부모가 교육받고 케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것은 아토피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천식이었습니다. 천식 20명에 250만 원 되어있는데 천식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1년에 20명밖에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미지급분은 없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천식 환아가 많을 것 같지……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많을 것 같은데 소득기준에 근거해서 찾아가서 지원을 받으려니까,

한아

오한아위원

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식 환아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의료보험비 4인 가구로 기준하기 때문에 1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저희들 지침기준이기 때문에 전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라서,

한아

오한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적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예산을 1년에 그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둘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2차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아시다시피 모성아동 건강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한아

오한아위원

혹시 지금 진행하시면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보고는 지금 보니까 20가구 10월 1일부터 시작하신 거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런데 현재 오늘 날짜로 12월이기 때문에 11월간 하셨던 진행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한데 어느 정도 반응이 있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상황설명 가능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현재까지 20가구 지원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럼,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2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주민소득 40% 미만으로 너무 제한을 많이 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예산이 많이 남을 걸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문규

이문규모자보건팀장

예, 두 달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복지 분야는 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사업홍보는 해놓고 결국 받으려고 가서 보면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 져요. 그리고 1년은 아니지만 몇 달간 사업을 진행하신 추이로 봐서 내년도에는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통합을 하셔서 사업 건건 별로 하시더라도 과에서 통합을 하셔서 우리가 기준을 완화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기준을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모성아동 건강지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추경 때 우리가 1억 1500만 원 배정했던 모성아동 건강지원, 지금 집행 잔액이 꽤 많아요. 의료 및 구류비 부분이 6억, 지금 이것 전체로 합하신 것 같은데…… 집행내역 보시고 계십니까?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의료 및 구류비에 집행 잔액으로 6억이 나와 있어요. 사용액은 9억인데 잔액이 6억이 남아있으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유가 어떤 거죠?

문규

이문규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저희가 바우처로 나간 게 아직 지급요청이 안 들어온 건이 있고요. 미숙아지원에서 아직 안 들어온 건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기엔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예산 불용액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다시 쓰실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문규

이문규모자보건팀장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추경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사업 7월부터 신규로 실시된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한 보고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모자보건팀장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8건 시행했습니다. 그 자료 이후로 계속 접수는 받고 있고요. 이게 제한 폭이 좀 있어서 지원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26~27일 워크숍 갔을 때 지원 폭을 좀 완화해서 지원 요청하는 분들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면 지금 12페이지에 한 줄로 되어있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8건 1427만 원, 이게 지금 7월부터 신규로 시행된 사업인데 7월~10월까지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홍보가 좀 덜되어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건수가 적은 것 아닌지…… 신청하시는 분은 많이 있으신가요?

문규

이문규모자보건팀장

신청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코드를 딱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26~27일 워크숍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생활건강과에 동일한 패턴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장님,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정신장애인이 함께 하는 우리 동네 농장 운영,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60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다 소진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결과를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증정신장애인 분들이 집에만 계시니까 그 분들을 모셔서 자주 모임 겸 밖으로 나오셔서 햇볕도 쐬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농장을 임대해서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도 하시고 여름에는 감자도 재배하셔서, 농약을 안 하니까 감자알이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도 하시고, 최근에 지지난 주에는 배추로 김장하셔서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만, 중증환자 집에 계시는 분을 매번 적극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도 없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이나 투자에 비해서 사실은 대상자 각각에게는 그게 효과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저도 이게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농사라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거의 매일 가야 작물이 나오는 구조인데 중증장애인 분들이 집에서 무엇을 기른다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농장까지 나오셔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 사업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진행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로 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치매어르신 가족공동 돌봄으로 1억이 쓰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그것은 시에서 공모한 두드림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치매분야에서는 최초로 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올해 치매실적도 아주 추진실적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가 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치매 분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상당히 진행되어야 되고 이 분들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가족이 돌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어디 가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이어서 그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케어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족이 직접 그 프로그램에 순번제로 참여해서 같이 케어 하는 방법도 배우고, 환자분은 가족이 동반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도감도 갖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 직원, 보호자, 환자, 이 삼박자가 다 어울려서 공릉동하고 저희 센터 두 군데에서 이 프로그램이 1년간 진행됐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선정되어서 상도 받고 그래서 아주 다른 자치구에 보급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것이 더 진행되어서 저희가 마을공동으로 해서 여기서 치매교육 케어 하는 것을 배운 보호자들이 또 다른 보호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또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치매이지 않습니까? 치매는 정말 온 가족의 생활패턴까지도 다 어렵게 만드는, 온 가족이 다 알아야 되는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어르신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가족들이 너무 힘든데 그것을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치유도 해주시면서 위로도 되면서 그 방법, 노하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라는 나의 경험이 100%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들의 경험과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좋은 방법을 찾고 위로가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내년도 사업에 그것에 관련된 사업을 놓고 예산을 책정해서,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올해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오히려 치매환자는 더 편하세요, 아무 것도 모르시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치매 경계, 그러니까 요양등급 외는 어디 시설에 모실 수도 없고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 대한 위로프로그램,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을 2016년부터는 전성일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리 구청이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위탁관리 해오던 사업인데 직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건강검진 사업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비가 있고, 또 생명존중에도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생명존중 팀에서는 지역사회기반 생명존중 문화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사업, 자살예방 사업이 있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짜 고위험자·자살시도자 관리,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패키지화 된 시 자살예방 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하나의 전체적인 집합 안에 부분집합으로 걸려서 하나처럼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양쪽으로 이원화시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그것은 분야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웃사랑봉사자를 동원해서 마음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센터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위험의 중증질환자 분들을 관리해서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동별 자살자 인원수, 이런 관리는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아닙니다. 인원 파악하는 것은 저희 행정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자살수가 줄어든 동도 있지만 늘어난 동도 있어요. 특이하게도 월계1동, 중계본동, 상계1동, 상계3·4동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오히려 자살수가 늘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분석할 때 저희들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동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아닌가. 첫째, 자살의 제일 고위험이 경제적인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런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나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특별히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인원수는 항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쪽에는 아무래도 방문간호사 분들한테 그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도록 업무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 지역은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메르스라는 것이 처음 발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메르스가 다시 발병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제는 구성이 됐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신종전염병이라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자체 매뉴얼은 이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종전염병은 이웃 간의 차단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국가에서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웃 간에 접촉을 많이 자제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사용, 손 씻기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런 체계는 저희들이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난번에 메르스 대책본부를 세우고 활동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이 의심환자가 보건소에 내방을 하면 보건소 앞에 세워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서 1차 체온을 잴 때 의사선생님이 상주를 하셔야 되는데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안에 들어가서 진료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의사선생님이 보건소 가서 일반인을 진료를 하고 또 여기 와서 의심환자를 또 검진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할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아직은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의 고열자가 없었습니다. 고글을 쓴다든지 해서 본인의 감염을 완전 차감한 상태에서 2차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의사선생님이 상주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안의 진료와 병행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좀 더 차단하는데 중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하셨는데요, 아토피 숲 속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어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보니까 29회 321명 참여, 중복되지 않더라도 1회에 11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건강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속에 들어가서 진짜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수락산에 좋은 위치에 좋은 곳이 있어서 신청한 어린이집 아이들을 환경이나 숲 속 교육하시는 분을 연계해서 소규모로 정말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뭇잎도 만져보고 흙의 지렁이도 보면서 거기서 진짜 산에 들어가서 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올해 해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 만족도도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토피 숲 속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 아이들보다는 장애우나, 이런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힐링 프로그램처럼 자연체험 학습 같은 프로그램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아토피 사업안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검증돼서 그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있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어린이집 16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해서 총 21개소를 했는데 매년 같은 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나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 들어오는 학교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하고 성별검진하고 추가 연계해서 치료제나 이런 것 같이 연계하는 사업까지 쭉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마 내년 봄에도 또 공문을 보내면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또 접수해서 할 겁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를 들어 올해 2015년도에 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2016년도에도 신청하면 또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제를 시키나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그 아이는 자라서 그 다음 학년으로 졸업하거나, 또 그 밑의 아이가 자라오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수혜가 같은 어린이집이라고 배제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대상은 매년 바뀝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사업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도 낮은 편이예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다 집행했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제출 당시의 자료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계절 독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계절 독감 예방주사 공무원들도 맞으시나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보건소 직원이나 또는 본인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직원은 맞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선택해서 맞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맞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중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기간제 근로자라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 분들도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봉사자도 맞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기간제나 봉사자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얘기는 했는데 그 분들이 혹시 출장간 사이에 놓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위에서 지침상으로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그 분들이 직접 거기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다루는 기간제는 저희들이 맞게 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봉사자도 그런 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름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기와 해충이 많아서 힘들다보니까 정말 방역이 중요하구나. 아파트 살 때는 몰랐어요. 혹시 주택에 살지는 않죠?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래서 봤더니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3400만 원 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일지나, 이런 것 점검하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전염병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점검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동네별로 주 몇 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주 2∼3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주 2∼3회 해서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그런데 그 분들이 방역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맡겨서 안 되면 구청에서 직접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취약지역을 114개소하고, 다세대하고 유충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소득 횟수에 의존하지 않고 타구에 비해서 소독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유충구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독이 안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진짜 제가 힘들어서,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내년에는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주택가쪽 위주로 해서,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아파트 4층에 살았거든요. 4층에 살아도 모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옮겨서 단독주택 5층에 살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 구민들 엄청 힘들었겠죠. 제가 그것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느껴보니까 ‘아,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옥

임연옥전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관리센터를 같이 갔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하신다고 해서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셔서 상담하고 나오시는 시간은 20분 남짓 되셨어요. 과연 그 20분 남짓한 시간에 치매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본인만 들어 가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치매 진단을 하시죠?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 종이가 있어요. 약식종이. 그것으로 일단 설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정 점수 이하가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하면 진료상담하고요. 거기서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진을 비롯해서 영상촬영까지 연계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면 아직 많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읽으시거나,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좀 더 자세하게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됐고요. 여기 보니까 올해는 한 400명 정도가 치매관리 대상자로 되어있고, 현재 치매등록관리실 인원이 2359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치매관리 대상자 올해 443명 중에 경찰청 지문등록이 23명밖에는 안되어 계세요. 경찰청 지문등록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보통 다 신분증 만들 때 지문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안 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지문등록을 하죠. 그런데 이 분들은 특별히 지문등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배회입니다.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미아 찾기처럼,

운화

김운화위원

이 분들은 신분증 만들 때 다 지문등록하지 않으셨어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하지만 치매인식등록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배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보호자 분이 모시고 동의하시는 분에게 주민등록을 해 놓고 배회 했을 때 빨리 응급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운화

김운화위원

꼭 배회라고 하는 부분이 습관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셨던 분이 이렇게 급격히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보를 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치매관리센터라고 하면 센터 내라도 그런 안내문을 좀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혹시라도 없어지게 되면 가족들이 올스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적어도 치매관리센터 내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부착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예, 그거 해 주시고요.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 공통자료 요구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중증정신질환지원 사업하고 밑의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별도의 보고가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 아래가 똑같은 것 같아요. 자료내용이 똑같습니다, 맞는 건가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제출 자료에……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72번 센터 개업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 사업현황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지원 사업이 있고요, 밑에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또 있는데 위, 아래내용이 똑같아요.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그 자료제출을 하고 일부 중복된 자료들이 파악이 돼서 별도 제출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왜냐하면, 그 자료 제출할 당시에 장기휴가 중이어서 제가 미처 다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서면으로 다시 제출 드리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어떻게 하다보면 또 보게 되요. 보면 자살예방 사업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생명존중팀장 안승철입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었는데 1차는 저희가 주로 홍보위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이 1차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더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의 그룹을 2차,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라든가, 유가족이라든가,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을 집중관리 하는 것이 3차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자살예방 사업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뒷부분에 따로 또 주셨더라고 요. 1차, 2차, 3차 예방 사업 중에 보면 1차 예방이 총 2490만 원 중에 8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1600만 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3000만 원만 사용했는데 그 중에 2800만원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업비가 거의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119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예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방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 1차 예방에는 지금 집행된 것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있고, 거의 지금 아예 현판제작이라든지, 강사비, 자료비, 팜플렛, 이런 것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사업을 아예 안하신 것 같아요.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그러지는 않고요. 예산이 그 이후에도 많이 집행이 된 것이 있고요.

운화

김운화위원

이게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이에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운화

김운화위원

페이지 표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72번 관련인가요?

운화

김운화위원

예, 72번 관련해서 뒤에 보면 2015년도 자살예방사업 예산현황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015년 쭉 있습니다.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

운화

김운화위원

와서 보시겠어요?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아뇨, 찾았습니다. 이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지금 제가 분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적어도 저는 1차, 2차, 3차를 이렇게 굳이 나눠주셨다면 1차에 대해서 저는 예방사업에 집중을 하고, 1차에는 관리를 하고, 3차는 그 이후의 사후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10월인데 리플렛도, 전단지도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다, 이렇게 저는 자료를 올렸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중에 2880만 원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사업진행을 안했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을 위한 상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있죠, 2차 예방사업에. 거기도 지금 2차 사업 중에도 리플렛도 아직 안 만든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

운화

김운화위원

아니,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를 한 번씩은 보고 오셔야죠.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자료가 만들어질 때 좀 미흡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나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예산 집행부분을 다시 뽑아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잠깐만요. 어제까지 저희가 교육복지국하고 오늘 보건소 첫날인데 첫날부터 감사 자료가 미비하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주임, 팀장, 과장님들은 숙지를 해 오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실 때 무슨 마음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못하시나요? 예상 다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 내용이 자료를 주시고도 한 번도 자료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감사장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주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복지국이 전반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신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인지를 해 오셔야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운화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안승철생명존중팀장

알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오한아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당시에 특수사업으로 공립형 산후조리원 건립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땅은 과기처 땅이고, 예산은 시 예산을 얻어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첫째, 사업의 타당성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서울시 실무진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할 수는 없다. 자기들도 이것을 앞으로는 진행을 안 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아직 아예 아무 것도…… 지금 국유지, 구유지 전환하는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안 됐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유지를 구유지로 전환하는 것, 우리도 뭔가 갖추어 놓고 있어야 받아올 수 있을 때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있다는 게,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마치 상반기에는 국유지가 구유지로 전환될 것처럼 보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그 때는 저희들도 재무과의 얘기를 듣고 ‘진행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나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아

오한아위원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살률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보니까 87명인데 그 중에서 남성이 55명이에요. 또 그 중에 60~70대가 30명이나 되는데 남성들이 60대에 퇴직을 하고 좀 고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이런 대책을 좀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홀로 남을 것을 대비해서 요리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살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조증상이 있잖아요. 뭔가 옆에 사람들이 있었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자살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데 주신 자료를 보면 상계1동하고 상계3·4동이 항상 평균치보다 높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상계3·4동이에요. 그것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데가 상계1동이고요. 보니까 여기서 자살률이 가장 많아요, 상계1동하고 상계3·4동에. 꾸준해요, 여기가 항상 평균치보다 높아요. 이런 것을 아신다면 사전에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고 우울증에 빠지다보니까 자기 생명을 놓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다각적이고 사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늘 애쓰시는데 3년 동안의 %를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상계3·4동하고 상계1동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서, 예를 들어 다른 데 2번 가면 여기는 5번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더 자살률이 낮아질 수 있는, 내년에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일

김정일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봉석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봉석 센터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김봉석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어서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봉석 센터장님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먼저 저희 센터의 역할과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4대중독과 관련해서 본인과 가족을 돕는 센터로써 예방·치료·재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 및 지역진단 및 기획, 예방 및 교육 지원사업과 지역사회기반구축의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며 최근 12월 10일 첫 성과발표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 먼저 드렸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상계백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노원구청 5층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센터장과 팀원 7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올해 3억 5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 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구의 중독예방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사업은 크게 네 가지인데 지역진단 및 기획,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및 가족지원 사업, 지역사회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진단에서는 저희가 올해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독별 사업추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중독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중독선별검사 및 상담, 단기개입,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홍보 및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에서는 올해 디지털 디톡스 사업을 해서 8개 학교와 7개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가서 저희가 교육, 단기개입 등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활동단을 양성해서 상반기에 이미 시행을 했고 하반기도 곧 2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표현해서 저희가 따로 2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구의 특징이 스마트 아이보호라는 앱을 이용해서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는, 조금 더 보이는 역할의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는 취약지역 거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총 45회를 운영했고요, 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재원환자 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요 추진성과는 저희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노원구가 전국보다 1.3%높은 13.8% 중독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더 심각하여서 저희 생각으로는 환경요인이 작용해서 ‘이런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사업으로써 인터넷 관련해서 노원구 학교 8곳과 지역아동센터 7곳을 기반으로 해서 뇌 과학기반의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7.5점으로 좋은 수준을 받았습니다. 개입 결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줄었고 ‘이런 것이 스마트폰의 문제구나.’ 라는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선생님에게도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방안을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중독예방 활동단, 스마트 아이보호,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도가 되겠는데 스마트 아이보호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서는 구 전체로 확대해서 조금 더 사업비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중독 상담과 단기개입 하고 있고 사례관리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의 회복률은 29.4%로써 저희 목표인 30%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은 구비와 국비로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 인건비는 국비와 구비가 거의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운영비가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무자 대상의 중독개입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 사업에 대한 학급 예방에 대한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잘 양성되면 좀 더, 이번에는 8개 학교밖에 못 들어갔지만 대상 학교를 늘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은데 이러한 중독예방에 관련된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공동사업을 통해서 예산의 중복 낭비 없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이보호를 보다 넓게 활용해서 이를 통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그것의 사용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및 다양한 복지기관들과의 사업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봉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김봉석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이 4대 중독이잖아요. 그 중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4대 중독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현재는 총 8이라고 했지만 작년에 처음 개소했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고, 그리고 4명이 더 보강되어서 올해 조금 더 사업이 늘어난, 특히 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인터넷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두 축은 알코올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4대 중독 모두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여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용우위원

도박이라든가 마약은 범죄행위잖아요, 그렇죠?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물론, 범죄로써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니고 중독이라는 정신건강의 법적상황에서는 저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이 물어야 되겠지요.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을 주로 많이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노원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자료에 보니까 13.8%네요. 전국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12.5%보다 1.3%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본 사업이 추진된 지가 작년 8월 5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한 가지 예로 보면 우리 노원구에 초등학교가 42개가 있고,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가 25개 해서 총 94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적을 보니까 학교 8곳, 지역아동센터 7곳 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세라면 94개 학교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11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각 학교와의 연계시스템이 사실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와의 연계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센터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 8월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인터넷 사업 관련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육청들의 소위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올해 말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못했고 올해 1, 2월에 시작해서 찾아갔더니 못 들어온다는 학교가 많았고요. 그래서 성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사업을 확정해서 올해 중에 교육청하고 만나서 어떤 학교가 좋겠다,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저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모든 학교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그 분들을 보내는 그런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대로 11년 걸리면 이 사업 정말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 최소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교육청이 협조를 안 하는 편이라고 지금 말씀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추진 예기를 해 보셨어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니,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 2월에 들어갔더니 벌써 전에 사업이 되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더 빨라져야 되겠고, 올해도 이제부터 접촉을 해서 가능한 학교를 하려고…… 저희는 이런 사업에서 제일 문제는 같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깊이가 얕아지는, 깊이 치료를 원하는 데 이게 사실은 큰 어려움이거든요. 일단 확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넓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 치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더 좋아지게 하려면 깊이 있는 치료,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단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라든가, 도서관 연계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사업성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도움,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겁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아직 저희가 미숙한 게 많은 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저희도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사업예산이 3억 5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매칭사업에 우리 구비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액 구비 사업이 2억 990만 원 정도 돼서 한 2억 45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사업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국비 쪽은 70.3% 구비 쪽은 60.6%인데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될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메르스 기간 중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더 매진을 해서 이 부분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곧 사업추진인 것이니까 그것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아이보호 앱 배포사업도 581건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보호 앱 같은 것은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사업에 더 독려주시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어제도 저희가 복지기관들하고 모임을 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배포를 조금한 이유는 못했다기보다는 이 업체 자체가 만든 앱에 대한 신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을 통해서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진행해 보니까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결론을 내려서 내년에는 전 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배포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실무자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단계가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전파속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 번 평가발표회 때 참석해서 같이 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난 번에 들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연계 관련해서도 이게 학교에는 학사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사일정이라고 하면 보통 2월초까지는 거의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해 년도의 1학기, 2학기 내용이 거의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이전에 가셔서 일단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인터넷 이쪽에 치우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환각약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제조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들 잡히기는 하지만 암암리에 뒤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존을 하시거나 중독단계에까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발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예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인터넷하고 알코올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 일부를 이 부분들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홍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저는 그쪽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완벽한 운영체계를 위해서 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을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일단은 중독이 되어있다는 거죠. 성인들보다도 아이들이 문제인데 아이들이 가장 근접하게 중독이 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런 경우인데요. 저는 여기 전문 보조 인력풀 구성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6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 자체도 내 자식들이 인터넷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단을 확대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예방과 또 자기의 아이들이 ‘혹시 내 아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게임중독인가보다’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내 아이가 게임중독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각 통별로 크게 만드셔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활동단 할 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오게 해서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알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알게만 했지 자원봉사단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주 좋은 저희 자원이니까 자원봉사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고 동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게임 관리하는 유관기관이 우리 노원구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정확히 제가 기관수는 모르겠는데 가장 힘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 윌(I will)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그런 복지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 데 사설들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먼저 하고 그 기관들과의 협조가 잘 되면 그것을 조금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만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요. 기존의 인터넷 관련해서는 아이 윌(I will)센터가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고 예산도 서울시가 훨씬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왜 늦어졌느냐하면 인력이 이제 보강되면서 올해 사업을 했었던 건데 그 사업과정에서도 아이 윌(I will)센터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무엇이 필요할지, 이게 정해진 것이 1, 2월이라서 말씀하신 학사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저는 민간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숙하게 더 밑바닥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과 연계해서 같이 하다보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는 사실상은 민간이지만 반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아무 기관하고 연계할 수 없고,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모이는 그러면서 점점 더 넓히는 과정을 하려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하고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가 다는 못했고요,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서 도박성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더구나 요즘 언론에 유령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의 원정도박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도박이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그 게임에 들어가서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도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하나의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독으로 시작해서 다른 더 위중한 중독으로 계속 넘어가는, 영어로 말하면 게이트 키핑이 되기 때문에 자꾸 더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터넷 속에서도 보면 내용 속에 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스마트 아이보호 앱글 시험운행 했잖아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처음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서 제안을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모양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실제 해보니까 또 머릿속으로 나온 것이 꼭 실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또 어려운 것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바꾸어서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은 어떤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하고, 전체 사용시간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해사이트는 차단하고 자기가 깔았다가 부모님 몰래 지울 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나는 2시간 써요’ 했던 아이가 훨씬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아, 나도 훨씬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시는 것과 자기가 얼마 쓰고 있는지 알게 되는, 양쪽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의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좋은 점이라면 지식을 바로 바로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쁜 점은 게임, 게임이 결국 도박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박이 항상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보면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성인도 거의 중독이 되어있는 거예요. 저 자체도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고, 성인들도 그런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학생이잖아요. 뭐든지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할 시기에 스마트폰의 게임에 중독이 돼서 공부를 못 한다든지, 사행성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선진국 몇몇 나라에서는 인터넷 더 넘게 보면 미디어, TV, 인터넷, 스마트 기기, 스마트 폰을 다 아울러서 미디어로 불러서요, 또는 그것을 하나로 보는 측면으로 스크린으로 불러서 그런 것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었고. 저희도 지금 몇몇 학교가 나서서 지금 만들어서 12월 23일 중독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핵심은 뭐냐 하면, 2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노출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노출돼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끊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넘어가지 않게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관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아이는 어떤 게 중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 그것은 본인과 가족,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알게 해서 중독으로 넘어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찾자는 거고. 중독이라는 것은 독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중독, 공부중독,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물론, 운동중독은 좀 쓰지만. 좋은 곳에는 많이 해도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보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 가지에 빠져 있는 않은 도구로부터 빠져 나온 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하려는 치료라는 것은 인터넷만, 스마트 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하고 인터넷도 하지만 자기 할 일도 하는, 그러면 이게 건전한 생활이 되는데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죠. 스마트폰은 내 생활에 필요하게 썼다면 그 분들을 중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다가 자기 할일 전부 전폐하면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계에서 아닌 쪽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향, 지식습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디톡스 학교가 지금 8개가 학교가 시범으로 운영됐어요. 물론, 과장님이 주신 것은 9개 학교라고 보고 했지만, 그것도 자료가 다릅니다. 8개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고등학교 하나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2개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애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고등학교에는 마침 저희가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조기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이런 교육이 실시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중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되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디톡스도 그런 의미로 들어갔는데 학사일정의 문제를 저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보다 많은 학교에 들어가고 보다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활동단에도 제가 보기에 인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38명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생각은 있으신가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자꾸 학부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가 참 어려웠던 것이 공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공부 때문에 여기 못 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부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고 보는 이 시각을 못 고치면…… 저희는 물론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오셔서 못한 겁니다. 저희가 안 부른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도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학교에서도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꽤 중독률이 높아서 그 아이들 단기개입 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 때문에 못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식 제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감사드립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활동을 하셨어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학생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2일간이라고 했는데 이 2일간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부모님하고 아이 같이 모이는 교육이 있었고 아이들만 따로 정확하게……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러면 1박2일이 아니라 몇 시간 하는 건가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하루 중에 몇 시간씩 뽑아서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학원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부모교육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심각성을 부모가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학원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이 치료가 먼저인데 우선순위를 지금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는 늦어요. 유치원생들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길거리 다니다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4학년은 늦어요. 1·2·3학년부터 휴대폰 다 있거든요. 그 아이들 위주로 하되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장에 부모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월계동에 숲속의 집이라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예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교육받아서 절대 효과 없어요. 인터넷 없이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정도는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치료가 되는 것이지, 몇 시간 교육 받아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센터장님도 여성가족과장님이나 다른 과하고 상의하셔서 3박4일이든, 2박3일이든, 거기에서 같이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보다 많은 시간을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바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하니까 공부를 밀고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아직 우선순위가 못 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공부는 중·고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들부터 그런 것을 부모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말씀하신 그런 데서 우선순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유아 관련해서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하면 가서,

양순

봉양순위원장

중·고등학교는 이미 벌어진 상태예요. 그것은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저학년들을 바라보고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도 보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모두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 노원구에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이 있나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병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우리병원이라고 거기도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노원구에 있습니까?

미나

강미나건강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이 나면 병원에 어느 정도나 입원해야 돼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중독은 병이기도 하고 상태기도 하기 때문에 입원하면 100% 치료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해독과정을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방이라는 말을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쓰는데 2차 예방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 3차 예방은 재활인데 재활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안 들어오게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시작된 상태에서는 재활이 중요한데 재활을 병원에서 직접 하시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지역 거점상담을 하셨어요. 보니까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행복복지관, 노원1복지관, 공릉복지관 이런 데를 많이 가셨어요. 여기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잘 알고 이쪽을 먼저 선별하셨어요?

봉석

김봉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실태를 알고 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서 간 것이고, 이게 잘되니까 다른 데서도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 좀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인력이 많지 않아서 기존에 이미 하기로 한 데는 보다 많이 제공하겠지만 그 이후의 센터에는 조금 더 적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넓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노원구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의 비율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해결과 더불어 지역 내 중독예방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위생 관련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 부서를 보건위생과로 일원화하여 당일 1시간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민원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친절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지하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보건교육 등 사업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소 층별로 분산된 팀 단위 사무실을 부서 단위 한 공간의 사무실로 재배치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무입니다. 먼저 3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 대상 업소 4975개소 중 382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업소 134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1079개소 영업주가 참가하여 위생점검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위생관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식중독 지수를 SNS로 문자발송 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관리 업소 21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동뮤지컬 ‘쓱싹쓱싹 지구를 지켜라’를 공연하여 관내 미취학 아동 1722명이 관람하였으며,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저감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저염 참여 및 모범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공중위생 업무입니다. 먼저 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사항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업소 1468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자율점검제 운영과 명예공중감시원에 의한 현장 확인, 민원신고 등 적발업소 행정처분 이행점검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대상 업소는 이·미용업 1082개소이며, 평가표에 따라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등급을 결정하여 12월 중에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는 대상건물은 108개소로써 92개소에 대하여 1차 측정한 결과 적합 90개소, 부적합 2개소였습니다. 부적합 2개소에 대하여 2차 재 측정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1918개소이며, 39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지도계몽을 7회에 21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종사자 건강진단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671건을 의뢰하여 부적합 1건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되게 과대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사전에 과대광고 주요사례 홍보물을 발송하여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허위·과대광고에 유혹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위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위촉된 학부모를 통한 식품안전지킴이 34명이 총 10회에 걸쳐 1791개소를 점검하여 5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식품안전 지킴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총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방문지도, 어린이급식용 식단 배포, 표준 레시피 제공, 식품안전의 날 행사, 어린이인형극, 대상시설 현장방문을 통하여 위생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식품안전 업무입니다. 먼저 9쪽, 원산제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내용입니다. 음식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4826개소입니다. 농축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한우 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72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실시하고 있으며, 명절대비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설날과 추석 성수기에 전통시장, 주택가 상가, 중·대형마트 등 380개소에 대하여 선물 및 제수용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 음식점 총 123개소에 대하여 업주 면담을 통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 67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41개소는 시기 도래 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621개소에 대하여 민·관 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야간 주 3회, 주간 주 2회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 동안 33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할 때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현황이 9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9명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센터에는 인력이 9명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이 영양 팀하고 위생안전 팀으로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방문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교육과 10가지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월별로 위생안전 교육자료 및 가정통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자료에 보면 등록기관이 112개소인데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542개인데 104개소만 등록기관이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저희가 식약청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이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4억 예산을 올렸는데 10% 예산을 이제까지는 줄여서 3억 6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했었는데 얼마 이상 업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80개 이상 업소입니다.

김용우위원

80개 이상 업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12개소……

김용우위원

아니, 80개 이상 업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80개 이상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우위원

80개 이상을 해야 된다?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80개 이상 업소를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 어린이집이 542개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112개소만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느냐고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덜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현재 사업을 다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등록된 112개소는 주로 어떤 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뭐였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저희가 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100인 미만하고 20인 사이가 해당이 되거든요.

김용우위원

신청한 것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신청하고 홍보를 해서……

김용우위원

급식안전관리센터에서 거기를 관리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사업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어린이집을 다 관리를 해야지, 여기서 특별히 몇 군데만 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등한시 하게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 의견이 어때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등록 대상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그런 데만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는 얘기인데 그냥 등록기관 112개소 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사업실적을 보니까 순회방문지도가 923회를 시행했는데 어린이대상은 227회, 원장대상 115회, 조리원 415회, 교사 114회로 되어있는데 조리원은 조리사를 말하는 거겠죠? 조리사라는 얘기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순회방문지도는 일상화 해야 되겠지만 이벤트성 사업이 한편으로는 너무 좀 빈약하네요. 물론, 이벤트성 사업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 어린이구강인형극 공연 1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1회, 건강한 노원구민 싱거운 노원구민 프로젝트 지하철캠페인 1회,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인형극 1회, 어린이날 및 노원 탈 축제 홍보부스 운영 각 1회, 이렇게 됐는데 1회씩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전체 어린이집 아동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순회방문지도 같은 경우 위생이 안전관리 4회하고 영양관리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대상자들 교육지도가 어린이 2회하고 조리원 4회, 그리고 원장·교사·학부모가 1회 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벤트성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이벤트성 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적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차라리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꼭 이벤트를 늘리지 않더라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한번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단속 관련 업무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에서 일반 음식점 1480개소와 휴게음식점 247개소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어요,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서도 729개소 875품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도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주로 상계 중앙시장하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중·소형마트 중심으로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위반사례가 없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명절대비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서만 점검 380개소 중에 위반업소 3개소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단속된 내용이 없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TV프로에서 강원도 속초 두부마을 아시죠? 한 번씩은 거의 다 가 본 것 같은데. 거기 소재한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든다는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우리 콩이 아닌 미국산 콩이나 외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방송에 다 나갔고, 그 여파로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바로 치명타가 와서 개점 후 폐업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이 사람들이 국산 콩을 갖다가 다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만큼 믿을 수 있느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노원구민을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요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그리고 음식물로 장난을 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8개 대상업소 중에서 394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는데 행정치분이 24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한 사례가 주로 어떤 사례였어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이 저희가 과징금 부과가 있었고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13건 있었는데 그것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로 해서 1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은 인·허가를 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 7일인데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자유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4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과징금은 524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처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소 폐쇄조치를 당한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나 판매업을 개장하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폐쇄된 업소는 1년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년간?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김용우위원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하게 되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

김용우위원

방법이 없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전산에서 확인하고……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산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전산관리를 해야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허가를 안 해주든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전산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새올 행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새올 행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업소개업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해서 잘못되면 영업장 폐쇄조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록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곳에서 영업장을 개설하려고 해도 법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조회를 거치고 그 조회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원천봉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

김용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연계해서 그 시스템이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며 그리고 영업소가 폐쇄가 되면 각 자치구나 해당 부서에서 서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용우위원

전국 공유하고 있어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다 영업장 개설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거부한 사례도 있어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었고.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위생과에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지출부를 보니까 보건소장 핸드폰 요금납부가 있는데 부서장 전화는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아직 직무대행이라서……

김용우위원

그런데 매번 나가고 있어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부서장한테 월 2만 원씩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만 원씩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2만 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여기는 보니까 2월 23일자 지출이 6만 390원이 지출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고, 3월도 마찬가지고. 3월에도 4만 996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요금도 납부가 됐어요.

정민

김정민보건소장직무대리

아이패드는 국장님들 회의용으로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있는 사항은 지출을 하는 것이 맞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는 보니까 2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4만 9000원, 6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 사항을 체크하시고 왜 지출이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보니까요 처음에 3억 73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 사용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되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일반구급차랑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3년 식인데 내구연한이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끝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구급차량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구급차량으로 1대 구매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럼, 지금 980만 원 쓴 거는 뭐예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아마 메르스 때문에 현재 일반구급차량 내부 칸막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현재 내구연한 다 돼가는 것 내부를 했고, 1억 1000만 원은 새로 구입비가 남아 있는 겁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올해 안에 쓸 수 있습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럼, 바로 구입을 하실 예정인 겨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구매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이것은 시비로 받은 건가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국비 66.7% 7337만 원하고 시비 33.3% 3663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좋은 것으로 잘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두 번째, 이번에 식품위생업무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당분간 중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검대상 4975개소 중에서 점검실적이 382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 자율점검제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포함이 안 되어있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숫자란 말씀인 거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일반업소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일반은 500개 정도만 빼고 다 점검을 했고요. 휴게, 단란, 유흥, 집단, 위탁, 여기는 실질적으로 절반 숫자도 안 되는 점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일반이 많다보니까 진도율이 76.8%인 것 같아요. 일반업소에 비해서 나머지 점검이 미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허경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이나 단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만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노원구 전역에 퍼져있는데 단란하고 유흥, 이런 것은 롯데사거리 이런 데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그 부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화

김운화위원

지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죠. 그것은 대부분 사거리 주변에만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사거리 주변에 있으면 사거지 주변에 배정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그러니까 그쪽 전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거리 상계6·7동 지역만 따로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골고루 하긴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집중이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그 말씀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란이나, 유흥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중점이 아니라 비슷한 실적점검이 나와야 되는데 골고루 한다고 하면 비슷한 진척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반은 거의 80%, 90%가 되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흥 같은 경우에는 25개 중에서 6개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 쪽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집행실적을 잠깐 보니까 대부분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검자 인건비 맞죠?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점검자 인건비에서 굉장히 많이 미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속을 못해서 그런 거죠?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단속을 못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르스 여파가 많았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봤자 그게 한 달,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충분히 대부분 기금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그리고 확보를 좀 많이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지급되는 것은 있을 겁니다. 확보는 일단 많이 해놓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남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달, 한 달반 정도 안 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작년하고 실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오광택위원님께서 ‘많이 좀 해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래서,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거기에다 조금 더 잡아 놨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 프로젝트 내용을 보니까 ‘건강한 노원구민, 싱거운 노원구민’ 해서 지하철 캠페인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신 거라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권고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평일 낮 2시에서 5시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죠? 같이 나가서 하셨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노원역 상설공연장에서 평일 2시에서 5시면 저는 그다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홍보 내지는 계도를 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시간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평일 2시에서 5시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운화

김운화위원

사람이 없지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식품안전관리 대상을 2개소로 했는데 공릉동 도깨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만 이렇게 2개를 했어요. 시장이 노원구에 몇 개 있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전통시장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상계동 시장은 지금 아직 시장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상계시장, 잠깐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 시장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곳은 제외하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안전관리를 같이 하는데 전통시장이 2개로만 되어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2개로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전통시장으로 정해진 곳은 딱 2군데다 이거죠? 상계 중앙시장하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의 역할로 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시장이 당고개역에 있는 도깨비시장도 있고 상계시장도 있어요. 상계시장이 전에는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그 시장이 축소되다보니까 거의 빠져나간 상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계 중앙시장보다 더 컸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일단 식품안전 관리를 전통시장으로만 나눠서 2군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시장도 2개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는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도 가끔 나가기는 하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군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지도계몽 7회 218개소라는 것이 시장 내에 있는 업소 218개소를 말하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7회를 거쳐서 지도계몽 했다는 거고요. 일단 전통시장이 잘되고 시장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일단은 식품의 조리나 판매하는 품목들이 우수해야 되고 질이 높아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큰 전통시장이 아닌 작은 시장이라도 가셔서 지도계몽도 하시고,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는데 목표가 720건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건당을 얘기하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건건이 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건건이 얘기하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업소가 1건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수거한 건수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 식품을 수거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면류, 과자류, 소스, 이렇게……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곳은 특정 식당이나, 이런 데서 수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수거하는 품목은 저희가,

한국

이한국위원

유통식품이니까 유통업에서 가져오는 것을 하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유통업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저희가 300㎡이상 신고 받은 업소가 한 80~90여개 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80~90여개 가셔서 건건이 하나씩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수거실적이 지금 671건인데 앞으로 12월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12월까지 해서 720건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720건 딱 마칠 수 있다, 이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거의 99%가 적합하네요. 좋은 현상이죠. 그 정도로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유통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여튼 완전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유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368개소예요. 그런데 점검실적이 10회 해서 1791개소, 적합이 1780개소, 부적합이 11개소, 행정지도 59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저희가 학교 주변 200m 안 그린푸드존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34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식품 조리하는 업소도 있고, 판매하는 업소, 문방구도 있고, 이런 업소들인데 저희가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계몽위주로요?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부적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부적합이라고 하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1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소규모 업소들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업소가 11개소고 행정지도는 어떤 것을 행정지도 하십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행정지도는 보통 보관기준,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것을 상온에 놔뒀다거나, 이런 것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식품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상온이면 상온,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

이한국위원

59개소라는 것은 참 많은 건데, 그렇죠? 이게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 문방구나 아이들 학교 주변에 있는 조그만 슈퍼를 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또 옛날 70~80년대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먹거리를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쫀드기나, 라면땅, 별사탕,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른들이야 면역성이 있어서 한 번 추억을 되새기며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먹게 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구워먹는 쫀드기도 있고, 어떤 건지 아시죠? 무지개색깔 들어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집중단속하기보다는 이렇게 계몽하러 나갈 때 그런 게 있으면 지도를 좀 해주시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을 자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상인들 가게도 잘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지도계몽 하셔서 판매하는 것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군

양회군공중위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몽위주로 계속해서 특단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이 적발을 하라는 것인지, 봐주라는 것인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너무 심하면 당연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식품안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검사를 한우 20건을 했는데 판정결과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수거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한우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한우를 수거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해서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수거해서 드리면 거기서 그것을 다 검사해서 온다, 이거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검사결과를 통보 해 준다는 거죠.

한국

이한국위원

통보를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수거는 보통 어디서 해 오나요? 정육점에서 해 오나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정육점에서 해 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정육점이 노원구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정육점도 많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20건이면 20군데에서 가져왔다는 거네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20군데에서 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씩 하십니까?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그것은 시에서 공문이 와서 “몇 건을 해라”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것도 시에서 지정해 주면 그때 공문을 받고 나서 그 건수로 해서 해 준다, 이거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한우가 비싸다보니까 그것을 다 가격 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유상수거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유상수거,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도 문제가 있죠. 고가의 식품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네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먹거리 지도를 잘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식품위생 점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뒤의 야간지도·점검은 별도로 표기해 놓은 겁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

김경태부위원장

3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고요. 1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이쪽은 야간지도·점검만 한 것이고 이쪽은 주·야간을 다 표시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해서 하긴 하지만 3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같은 경우는 야간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간하고 야간하고 매일 주5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3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점검실적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3824개소예요. 그리고 11페이지의 노원구에서 한 점검 업소가 3331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 계획에 의한 것을 빼면 서울시 계획에 의한 것은 500개 업소라는 얘기인가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저희 지도·점검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인터넷 자율점검제,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등 점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4975개소 중에서 3824개소 점검한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복점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다 치고요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11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식품위생점검 감시원이 109명이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65회 근무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근무할 때마다 3명씩 같이 근무하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 분들 평균이 1년에 10월말 현재 4번 근무하신 거예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3명으로 했지만 이 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1인당 연5회 정도 되긴 하지만……

김경태부위원장

연 5회면 두 달에 한 번 꼴도 안 되는데 이런 많은 인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맞춰서 인원을 증원하라고 해서 그렇게 증원한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횟수를 보면 165회예요, 그렇죠?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165회인데 점검업소 수는 3331개소예요.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20개소를 점검한 거거든요, 그렇죠? 20개 점검이 가능할까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권역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 점검할 업소 리스트를 뽑아서 나가니까……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1회 점검하는데 20개의 업소를 점검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식품위생부터 해서 청소년유해 해서 점검품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소한 1개 업소에 가면 30분씩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20개소씩 했다 그러면 10시간씩을 이 분들이 가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꼼꼼히 해야 될 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해선

송해선보건위생과장

사실 또 그 업소에서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점검 같은 경우는 8시 반부터 저희가 24시 30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업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점검 같은 경우는 1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4시간 하잖아요.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야간점검도 원래 4시간 하게 되어 있고, 주간점검도 4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해서 하다보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2시 30분 정도 하는데 4시간 동안에 20개 업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화 시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가서 그냥 전단지나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점검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갑니까? 안 그래도 가면 영업 안 된다고 문전박대하고 고함지르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이 분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점검의 목적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인원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인원별로 점검을 해도 직원 한 분에, 직원 무조건 한 분 있어야 되죠?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직원 2명이 들어갑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원 2명이니까 이것은 나누신다고 해도 2개조로 밖에 못 나눠요. 그렇죠?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직원 2명, 감시원 3명이서 나가는데 권역별로, 그리고 또 이동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이동거리 다 무시해도, 한 업소에 얼마 걸리실 것 같아요? 식품위생 점검 해 보셨습니까?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안 나가 보셨죠?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전 나가봤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서 5분만에 나오고, 3분만에 나온다면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니죠, 그냥 안내지. 그렇잖아요.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원산지표시 점검단속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아까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노원구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우수거 비용에서 예산 때문에 20개 업소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요. 지금 43% 지급됐어요.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이 예산 남은 것은 지금 집행률이 43.6%가 나왔는데요, 이 예산 중에서도 유상 수거비가 200만 원입니다. 유상 수거비가 2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비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290만 원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유상 수거비 200만 원 다 썼습니다. 썼고 홍보물 제작비 90만 원은 시에서 원산지 관련해서 홍보물을 너무 많이 내려 보내서 저희가 따로 제작할 필요가 받아서 9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사용예산 126만 6000원 썼다는 것은 잘못 기재한 거네요.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290만 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되죠. 다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원구가 원산지 표시에 이렇게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

김경태부위원장

적발 내용이 지금 한 건도 없어요.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배추김치마저도 적발한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제대로 안 하신 거 같은데요.

혜선

송혜선보건위생과장

……

양순

봉양순위원장

누구 답변하세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저희가 점검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없던 부분은 꼭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가 정말 원산지 표시만큼은 양심껏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내용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 등 해서 18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한 10페이지를 보시면 3건의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이것은 명절대비 농·수·축산물이잖아요. 거기서 점검한 것이 380개소에서 위반업소가 3개 업소예요, 그렇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3개 업소에서 원산지 미표시를 한 게 18개를 했다는 건가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18개는 앞에 보시면 보건증 미소지하고 유효기간 경과까지 다 포함을 시킨 숫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 보건증 미소지 및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 미표시 등 이 3개가 18개소다?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의 안전한 먹거리, 특히 청소년들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주변에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떡복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

김경태부위원장

이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무신고 업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예요?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접객업소가 아니고 무신고 업소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냥 무신고 업소?

경무

허경무식품위생팀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무신고 업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무신고 식품접객 업소는 저희가 연 1회 고발을 넣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은행사거리 을지초등학교 옆의 떡볶기집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정리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그 분들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태부위원장

예, 노점상이죠. 그런데 그게 노점상으로도 분류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땅이 도로변이 아니라서 노점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사유지 안이니까요.

김경태부위원장

예, 거기가 사유지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도로예요.

양순

봉양순위원장

가서 보면 우리가 보면 도로인데 실제로는 단지 아파트 사유지로 되어있는 거죠.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혹시 그런 민원내용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사유지 안에 있는 노점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고발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7 사유지 안의 것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고발을,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노점상이 아닌 무신고 업체는 보건소에서 하죠?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할 업무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 보면 실제로는 도로지만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는 땅이 사유지랍니다. 그래서 그게 노점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테니까 그 떡볶기 가게를 좀 철거 해 주세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위원님께서 현장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을지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한 30∼40m 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 위치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불법식품을 그렇게 섭취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응

임지응식품안전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이 자리에서 의약과, 보건지소,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