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 의결하시고,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며, 동일자로 제출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2015년 끝자락에 하늘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계절에 도봉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와 지원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기상황의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위기상황은 그 동안 구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의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지원하고 서류보완요구와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안 제7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의결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대한 예산확보를, 안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시행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던 긴급복지예산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7조에 보니까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정도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조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15명 이내인데 저희 구에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면서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네.

당연직말고 심의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수당이 얼마정도 있어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서면으로요. 사후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후심의가 되고 있어서,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정도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심의 같은 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들어서 신청자가 있으면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

소득재산조회를 해서 오면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산조회 답이 오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 그러니까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하면 60일인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90일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제가 그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기일이 없고 조사해서 확인되는 대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했다가 사후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병원비다 이럴 경우는 퇴원할 때까지 기간에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지, 딱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니까 선지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지원해 주고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게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환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되면서 이건 처음이지만, 이 앞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환수된 그런 적은 있어요?

네, 환수된 적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환수 2건이 있었습니다.

환수가 잘 되나요? 일단 어려워서 받았는데,

일단 바로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많이 나갔을 경우 분할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고,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다가 재산도 없고 하면,

없는 걸로, 참 그러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7번에 보니까 동료위원도 짚었지만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아무 서류나 이런 것 없이 추천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7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지원하면 나중에 생계비 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달이 속한 날부터 나중에 소급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먼저 긴급지원비를 주면 긴급지원을 했으니까 생계비를 그달 것 주지 말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중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생계비가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를 저희들이 미리 드리는 거예요.

줬다가 맞지 않으면 환수를 하는 건 똑같은 방법이죠?

동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환수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를 면제해 준다고요?

이 분이 정말로 재산이 없고 생계가 어렵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분은. 그런 것 아닌가요? 이치가.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는 안 되지만 생계가 어렵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기초생활수급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중복지원을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의 지원을 받으면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심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서면심의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수조치나 이런 것 하면,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서면심의합니까?

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면심의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됩니다 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받는 모양새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서면심의라고 하면,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 분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저는 서면심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심의를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환수 같은 경우에도 애매모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미리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재산 같은 경우 분명히 나타날 경우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도, 인정이 되는 증거가 있으면 사후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거의 해왔으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했으면 다 불용시키겠네요.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여기 제18조에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편성하셨어요?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서면심의하겠다는 의도네요? 조례가 정해져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제18조에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타 구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도 집행예산이 얼마였다고, 총 얼마인데 얼마 집행하셨죠?

총 예산은 13억4,200만원입니다. 13억4,228만3,000원인데요. 11월말 현재 9억3,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몇 세대죠?

건수로는 1,370건정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지원 액수가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예요?

최저,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는 20만9,000원짜리, 연료비가 제일 적습니다. 연료비는 9만800원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을 것 아니에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연장결정도 함으로 인해서 세 번까지,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

300만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한 번이요.

이건 한 번이지요?

평생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2년 지나면 다시 또 심의해서,

또, 시작할 수 있다, 아니면 병원비,

작년까지는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이제,

, 아프면 문제예요. 이게 평생 300만원 긴급지원 혜택 받은 분들 또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앞쪽에 보면 명시를 한 게, 3조10항에 임시거주자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런데 이 5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임대료 50만원. 그러면 이분이 임대료 50만원이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긴급복지하고 이것하고 조금 맞지가 않아요. 제3조11항 가번에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애매한 그런 게 있어서.

이 기준 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담당자들이 합의하기를 이 정도면 괜찮겠다,

50만원이라는 돈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글쎄요.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틈새가정도 포함이 되나요?

우리 재산기준이 있거든요. 재산기준하고 금융기준이, 우리가 긴급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이고요, 금융재산은 500만원인데, 단 주거지원일 경우는 700만원 이하예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제8조1항을 긴급지원 연장 결정도 부서에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서면심의해서 그때그때 결정하겠다. 그러면 팀장의 권한이, 그 부서팀의 권한이 막강하시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데 거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그렇게 하는데 받는 사람은요, 10원 받는 사람, 100원 받는 사람 항상 받길 원해요. 주다가 안주면 괜히 투정부려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면 공무원들도 떳떳하고 좋다는 얘기죠, 일단 해 주면. 그런 게 필요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나는 필요하다. 왜 열심히 일하고 욕먹습니까? 제일 큰소리 나는 데가 아마 거기 지역 같아,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한바탕하고 가시대요. 3층이 떠나갈 정도로. 그런데 고생하시면서 왜 하느냐 이것이죠. 차라리 심의회에서 의결해버리고, 뭉쳐서 이렇게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물만 그분들,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일을 중간에 거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제3조에 나열을 16가지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다문화가족 이런 사람들이 여기 대상에서 외국인으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도 일단 재산기준이나 금융기준에 맞으면서 위기상황이어야지,

, 그것은 결혼을 했다든지, 모든 것이 내국인으로 되어 있었을 때 문제이고, 내국인으로 되지 않고 임시취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1조2에 보면 외국인의 범위해서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이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된 사람은 당연히 내국인이니까 되는 것이고, 혼인이 되지 않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와서 살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외국인도 우리 법테두리 안에서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3조16항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할 수 있습니다.

15가지 상황 외에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정말 어렵고, 이분들이 이 조건에 충족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딱한 사정이 생기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16호에 이밖에도 또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밖에라도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금년 한해 도봉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활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법령불일치 조항을 법 제2조 제11호에서 법 제2조 제10호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 중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조례에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3%에서 1% 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도봉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업무당담자를 소관 업무팀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상위법하고 서울시 조례개정 때문에 개정되는 건가요? 맞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도 개정이 됐고요, 조례이율을 3%에서 1%로 낮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개정됐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4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고,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은 2015년 6월 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