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무국 예산은 29억2,987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5,35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1억3,818만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9,168만3,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8억8,733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2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는 2억5,085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9,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6억3,871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5,398만8,000원 증액 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5,02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2억3,18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708만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1,04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3,7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1억2,311만9,000원, 홍보활동 강화는 1억2,77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6억3,871만5,000원으로서 인건비에서 5,39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요.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하고 의회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도 얘기한 것대로 2016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더한 금액을 인상하기로 조례도 통과했는데 현재 이 금액에는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 상으로는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 조례에 의거한 금액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증액사유가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포괄적으로,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아까 의전용 차량 구입 관련해서, 내구연한 지난 것이야 많은 차량이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드는지 자료 한 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쪽 보면 홍보활동 강화 관련해서 이번 행감에도 지적이 됐지만 미디어 보드를 이용한 의정 홍보활동이 되게 효과가 좋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행감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 주신다. 그러면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많은 게 지적이 됐고 내년에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수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게 예산상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감도 말로써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또 1,600만원이 잡힌 게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에 여러 가지 서버를 교체할 예정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되었습니다.

, 어떤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고,

홈페이지요. 요새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취약점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한이 있어서 지나면 바꿔야 되는 건가요, 소모품 같은 것인가요?

서버도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세부적인 자료를 한 번,

이것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방송이나 영상 시스템 이 부분도 본 회의만 영상으로 되고 상임위나 이런 것은 영상 제작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반드시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동료 위원들이 다 짚어주셨고 월정액, 의전용 차량 다 짚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더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거르겠습니다. 자산취득을 왜 양쪽으로 나눴죠? 405, 이거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놓았어요?

이것은 사업 성격이 달라서,

, 자산 물품 취득인데 한 군데 몰아서 넣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홍보강화에 관련된 그것에 대한 자산취득이고 앞에 있는 컬러 프린터 이런 것은 자료수집 및 지원활동에 관련된, 그러니까 장·관·항에서 그것을 좀 나눠서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가지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전체에 있는 것을 다 한꺼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관련된,

다 모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