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고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기획안과 사전의결안, 2016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이제 본격적인 겨울채비를 하라는 눈짓인양 아침부터 꽃잎지듯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눈이 우리 모두의 소망의 눈송이기를 희망합니다. 올 겨울에는 가슴속에 따뜻한 털장갑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이 올 겨울 따뜻한 겨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마목의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해 ‘도봉구립어린이합창단’ 창단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을 “도봉구립합창단”으로 개정하여 어린이 합창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성합창단과 함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합창단원의 응모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성합창단원의 자격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하고 어린이합창단원의 자격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재학생 및 도봉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해제 사항 규정을 정비하여 ‘도봉구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도봉구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어린이합창단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재학생 및 도봉구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우리 도봉구 어린이들이 합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화합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기존에 여성합창 단원의 경우 20세에서 50세까지 등록 당시에는 그렇지만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만 60세까지, 60세가 넘게 되면 해촉하는 것이고 초등학생, 어린이 합창단은 단원 가입 당시에 초등학생이면서 우리 구에 살거나 우리 구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졸업하게 되면, 그러면 해촉이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만,

여성합창단은 가입 당시와 해촉의 기준이 좀 다르게 되는 것이고 초등학생은 가입시기의 조건과 해촉의 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2,740만원 정도 예산비용을 추계 하셨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휘자와 반주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여덟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 겁니까?

두 시간 정도,

지휘자는 월 80만원 정도이고 반주자는 월 4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럼 운영비가 한 달에 108만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공연 이런 부분인가요?

운영비는 간식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비용들이, 공연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수가 정해져 있나요? 단원의 명수가,

단원은 60명 내외인데 보통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은 몇 명인가요?

지금 33명인데요. 단장님하고 포함해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나 어린이 합창단은 60명 내외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적정선이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나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응모자격을 높이든지 그렇게 해서 단일화시키면 좋겠는데, 활동하고 응모자격을 같이 단일화시키든지 아니면 응모자격을 조금 더 올려주든지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와서 연습하는 기간도 최소한 1, 2년 지나야 되고 거기서 화음도 맞추고 하려면 최소한 2~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세까지 낮춘다 그러면 57~8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50세 이하로, 처음에 합창단에 들어올 경우에는 50세 이하로 이렇게 했고 정년은 만 60세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2,700이라는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복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복에 800만원 정도 올렸고요. 또 합창단에 지휘자가 월 80만원씩 또 반주자가 40만원, 그래서 120만원이면 한 달에 1,400~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간식비하고, 학생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3개월에 50만원씩 해서 운영비해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을 연말에 한 번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2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하는 거예요, 정기공연은?

네, 정기공연은 연말에 한 번하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후도 있고 또 청소년 랜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지므로 전문적이고, 활성화를 해보고 싶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차라리 이런 학교에서, 단체에서 갈고 닦은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놓는다면 서로 경쟁이 되고 어떤 뿌듯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력도 향상이 될 수 있고 가르치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의욕에 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있으면 좋지만 갈고 닦아서 1년에 1번 공연하자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6학년이 된다고 쳐요. 6학년이 신청한다고 치면 1년밖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서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4학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 까지,

어떤 라인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야 돼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1, 2년하고 그만 둔다는 것은 애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각 단체에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뭔가 희망을 주고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것하면, 발표회는 1년에 1번 하지만 전국대회 같은 곳도 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 합창대회도 올해도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8개교가 참석을 했는데요. 구청도 지금 8개 구청에서 합창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정도, 저희가 편성한 그 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안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느 구인가요?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노원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그렇습니다.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창단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위원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 김미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김미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합창단보다는 참여를 목적으로 기부재능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도봉1, 2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할 때마다 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해서 할머니들에게 기쁨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봉2동에서 행사를 했었을 때도 어린이집 큰 반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재능을 받는 쪽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보다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부재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인데요.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답변하는 것 본 위원이 듣고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한다, 타 구에서도.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다 뒤떨어져있어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도봉구 전체 봤을 때, 또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도 문화재단을 설립해놓고 해요.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과후에서 잘해, 본 위원도 지방에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합창단에 있었어요. 거기도 보면 각 학교대항 합창대회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럽니다. 아마추어래도 우리가 여기 합창단 아주 고급인력을 길러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고급 인력 길러냅니까, 어린이합창단 창립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도 합창단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는 거 한번 하려면 우리도 문화재단을 먼저 설립하고서 설립한 후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보시죠.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 지금 현재 9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인근 구인 노원하고 강북구도 지금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넓어져가지고요, 저희가 함석헌 기념관이 아니라 4개의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검토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인근 구나 이런 데 비교해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지만 그때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언젠가는 저희도 그런 문화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나눠서 해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도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이 금방 답변했듯이 어떤 전문인을 육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그럴까 어떤 동아리 형식의 어떤 모임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 했잖아요. 실버합창단도 지금 있어요. 그럼 실버합창단까지도 전부 다 들어와야지 이 조례에, 왜 어린이합창단만 지금,

아까 우리 임효빈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도 그걸 한다하면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또 기타 어느 정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해서 하고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이렇다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가 그런 학생들 아니에요. 대부분의 방과후 학생들이 지금 합창단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에요. 파악해봤습니까?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에요. 8개 학교가 하는 데가 방과후 교실에 가서 보면 대부분 이런 아이들 어떤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구에서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구립으로 만들었지만 본 위원도 거기서 구립한 데에 의견개진하고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히려 구립으로 안 만들었을 때 보다 실력 같은 거 더 나아진 거 없습니다.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간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구립 안 만들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여성합창단이 구에서 활동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창단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구립합창단 만들어 놓고 구에서 활동하는 거 없기 때문에 창단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 답변했듯이 구에서 활동 안하고 전문적인 합창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동아리식으로 한 건데 우리가 지원을, 솔직히 말해서 지휘자나 연주자들 공식적으로 예산주기 위해서 구립 그때 당시에도 만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잖아요. 구에서 어떤 활동 같은 거 저조하죠. 합창대회 나가서 하는 거, 예산 대비해서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도봉구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합창단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 구청홍보 아니면 구청홍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합창대회도 1년에 세 번정도 대회도 나가고요. 그래서 또 우리 관내행사 때 연초행사나 신년인사회나 합창단 음악캠프나 정월대보름 큰잔치 이런 여러 가지 대회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무상 출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해 줬을 때도 했어요. 그전에도 구립으로 안 해 주고, 솔직히 말해서 지휘자 연주자들한테 예산 공식적으로 주고 그 단복 이런 거 만들어 줄 때 그때도 한참 의회에서 단복비를 주느냐 안주니 예산을 안주니 그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거 해 주려고 구립만들어 준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이합창단 지금 창단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동아리식으로 전체 다 끌어들이란 말이에요. 과장 답변 중에서 방과후나 문화원합창단 아이들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 걔들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걔들이 음악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만들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합창단을 한다하면 아까 동아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합창단체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1년 정도 이상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또 전국대회나 또 학생들이 공연 같은데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사기가, 의욕 그런 것을 북돋아줄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구의 이런 문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 아동친화도시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 창단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의 생각이지 아동친화도시에서 아이들의 어떤 음악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한다하면 방과후 학교에 있는 아이들 더 많이 해 줘야죠. 구립 있는데 40명 정도 해 줄게 아니라,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집에 이렇게 부모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소외되고,

취미를 가진 애들로 무슨 단체를 모집해가지고, 무슨 단체라는 것은 합창단이 될 수도 있고,

, 그니까 지금 8개 학교가 방과후 합창단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봉문화원에서도 지금 60명인가 몇 명이야 60, 70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봉문화원에서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하고 이래서 빠져서 그런데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럼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그런 데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특정한 아이들 구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가게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강좌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합창단을 만들면 구민회관은 다른 것을 하든지 오케스트라나,

, 뭐를 해. 다른 거 뭐를 해.

국악단 같은 것을 강좌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오케스트라나,

, 애들도 합창에 취미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것은 발상은 또 뭔 발상이야.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취미가 많고 한 학생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이 어린이합창단이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실력이 있던 없던 1, 2년 정도 배우면 화음도 잘 맞고 화합도 되고 이런 차원이라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야죠.

저희가 여성 합창단이다 어린이 합창단이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하면 전문적인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피아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돼 가지고 일반 동아리 하고는 다르죠.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명예직으로 와서 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재능기부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지휘자나 반주자보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음악 감성을 높여주고 하는 지휘자 반주자도 많아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중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립 어린이합창단을 창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8개 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성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학교가 그런 합창단을 구성해서 방과후 학교로 육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양성과 함께 우리가 조금 구를 대표하는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합창단의 온 아이들은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좀 더 대표성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합창단도 창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는 예산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미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잘한 데도 있지만 그런 애들중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 뽑아서 앞으로 향후에 얘네들이 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으나마 구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도봉구의 이미지도 높이고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반대의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또 8개 학교에 조금씩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예산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요. 예쁘고 정말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한번 가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이 6학년 졸업하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이 아이들이 합창단에서 해서 전문성을 갖게끔 연계가 안 돼요. 끊기잖아요, 지금. 특히 중학교 이상가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 꿈을 이어 갈 수가 없어요. 전문음악학원에 간다든지 하기 전에는. 그런데 6학년 졸업하면 다 끊기는데 중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야죠, 대학가야죠. 전문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를 대표한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테니스단 같은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구를 대표하고 구이미지를 어떻게 가서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 투입되는 비율에 비해서 구이미지라든지 구를 대표성 같은 것을 사실 못해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테니스단도 그렇지만 지금 여성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도봉구 여성합창단이 어디 가서 무슨 구를 대표하고 구 이미지를 얼마나 홍보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창4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민·관융합의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도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2015년 9월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최종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부분적으로는 3층 대강당의 경우 즉시 철거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0월 서울시투자심사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신축 청사의 위치는 현 창4동 주민센터 청사부지인 도봉구 노해로 390번지이고 대지면적은 330㎡이며, 신축규모는 지하1층∼지상5층에 연면적 1,075㎡로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유공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9억으로 1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구비는 2개 연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는 창4동 관내의 ‘도봉구 재활용센터’ 일부를 사용하여 외부건물 임차시 소요되는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창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요구를 받아들여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면 수시로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동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창4동 주민센터 신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창4동 주민자치센터는 2009년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에 우리가 협약식까지 경찰서와 했다가 이게 무산이 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했었고, 지난번에는 교양강좌는 재활용센터로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서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5동 주민자치센터를 짓다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건물설계에 관한 심의도 하고 해서 청사를 당선작으로 짓다보니까 외형적인 것에만 중점을 두고 내부적인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창5동 청사도 보면 실질적으로 복도 이런 공간들이 너무 넓고 효율적인 계획이 안 돼서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사실 또 동대본부도 꼭 2층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그리고 또 지금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찾아가는 동복지 서비스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보완해서 이번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실용성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모를 해서 하다보면 외관만 너무 중시하게 되고 내부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대한 실용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공간으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창5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거기로 지금 임시 이전해서, 그곳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2017년도 초나 돼야 착공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해서 도봉구의 대표적인 센터가 되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하다 보니까 방수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창5동에는 지하에 운동하는 헬스센터가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방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사하실 때 이 방수부분이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이나 공공건물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진행 중간 중간 잘 보살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고요. 창4동 주민센터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지어지는 만큼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안전에서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유재산으로 하루 빨리 취득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추진의 하나로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유재산심의회는 7명에서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도봉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구유재산을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사용·대부료의 상승분에 대한 감면 기준을 기존 10%에서 5%로 하여 감액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수급자인 경우 등에 한하여 1년 동안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죠?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조례가 많이 안 됐다고 그래서 금년에 빨리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누차 받아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으로 봐서 대부료의 요율적용 대상을 정비를 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재산 심의구성위원을 17명에서 15명 이하로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17명이었는데?

기존에 17명이 아니고, 기존에는 우리 위원회를 공무원으로만 해서 나중에 구의회로 넘겨서 구에서 심의를 했는데,

민간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기존에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고 재무과장 아니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여성가족과장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던,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몇 명이나 넣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민간인을 우리 구성이 7명에서 15명 이하로 하면, 우리가 시행규칙도 만들겠지만 방침도 받고, 이 숫자를 지금 보니까 7명이나 9명으로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을 민간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4명, 일반인을 5명으로 해서 한 9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4쪽 구성에 보니까 자격 요건이 여기 있네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해서, 하여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민간인이 투입되면 좀 더 공정한 구유재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유재산들을 수시로 많이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위법에서나 지금 이 조례에서 위원들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심도 있는 심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게 민간위원이 확대되는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안 10조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의회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언제 했다가 이번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은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40일 전이라는 것을 일단 못을 박았고, 그렇지만 연도 중에 또 수시로 그런 취득이나 처분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수시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시분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것대로 안 했고 내년부터 40일 전이면 저희가 한 11월 20 몇 일 정도까지는,

통상 예산안 제출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어쨌든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조에 보면 구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액대상을 확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년도 대부료나 변상금이 공시지가 같은 것이 토지가액의 상승함에 따라 변동이 생겨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5% 초과상승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대부료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00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20%가 상승된 것 아닙니까? 20%가 상승된 것인데, 종전 규정에 의하면 10% 상승분, 10% 110%의 추가되는, 그러니까 1,100원에서 추가되는 부분, 100원. 100원에 대해서 100분의 70%, 7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1,030원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5% 상승분, 지금 예로 따지면 150원에 대해서 70%를 감면을 해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대부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 가는 것이죠. 대부를 조금 적게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구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인가요?

네, 모든 사용료, 대부료 대상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는 여기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번에 개정 올라온 3조2에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10쪽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차례이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다 격상하고 민간의 위원들을 더 확보해서 전문영역이라든가 좀 더 공정한 영역으로 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통상 연임을 한 차례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도 보면 그냥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 6회 정도했고요. 한 4회, 5, 6회 밖에 않는데, 그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고 그러는데, 2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면 2년으로 임기를 하고 두 차례 정도 연기해서 한 6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2년 후에 그러면 어떤 민간위원회 평가라든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열됐듯이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체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주축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투명성도 확보되고 전문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2년 후에 민간위원들이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재위촉을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일단 기간은 2년이고 연임에 대한 것은 자동 연임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하게 됩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무조건 재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활동사항이나, 한번 위촉됐다고 해서 출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역할을 못하면 저희가 재위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재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원회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당연히 재위촉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년에 대한 평가를 확실히 하시고 연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사실은 더 좋은 전문가들을 지역에서 찾아보시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재위촉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2항하고 6항.

네, 그것이 1항3호 후단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토지를 바닥면적의 2배로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 분할을 매각해서 남은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이 미달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건폐율이 미달일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부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사항과 연결해서, 땅을 예를 들어서 100㎡였어요, 100㎡였는데 건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한 40㎡다, 그러면 40㎡의 2배면 80㎡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80㎡로 일단은 건물 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0㎡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것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20㎡ 가지고 과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정해진 건폐율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진 건폐율이 용도지역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곳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러면 20평방미터 건폐율은 50%이거든요. 그러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이 다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2항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위치와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 짜투리 남겨 놓지 말고, 잔여 토지 짜투리 땅을 조금 남겨 놓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같이 매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항 말씀하셨나요? 35조1항6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항6호, 이게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써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도로나 이런 걸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변 이런 데, 그게 토지형상 자체가 좁고 길어서 여기에 단일필지로는 건축이 불가하고 건축법상 최소면적이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허가면적에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설사 허가가 된 곳이라 하더라도 지었을 경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맹지가 된다든지, 출입로 같은 것을 막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인접한 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사전의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전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라 791만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27억7,144만2,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사전의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종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8조3항에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미리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을 하였고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안 했었는데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회에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행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법에 따라 내고는 있지만 지방세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저희 자치구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 없이 출연금 내라고 하니까 저희도 다 내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세무파트 직원들이 세미나 같은 데도 참석을 하고,

여기서 열리는 세미나나 교육에 참여를 하나요?

네, 교육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치단체 돌면서 순회교육 같은 것도 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강력 요구를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