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58회 제139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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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성보육과 관련 여성발전기금과 청소행정과 관련 RFID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215쪽의 기금전출금 중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질의내용을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2014년까지 총 예산액이 4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으로 이 기금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와 당시 매년 얼마씩 전출을 한다고 하였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했던 사업에 민선6기 들어와 갑자기 증액을 해서 추진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우선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에 처음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목표액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발전기금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었던 것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립을 못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매년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쪽에서 약간 미약해서 조성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발전기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물론 이제 여성 구청장님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그 전문가를 통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라고 감을 잡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렇다면 2016년도에 10억을 증액한데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10억을 조성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타 구와 어느 정도 규모 면에서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타 구와의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출 수 있으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해 주시고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금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RFID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는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20만원씩 400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400대 RFID 개별계량기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 400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1대당 2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것은 예산서에 대당 20만원씩 400대 8000만원이 전기공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2013년도 공동주택 33만 6000세대에 설치를 해서 100세대당 1대꼴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보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보도가 2015년 7월 23일자 지역신문 국제신문에 RFID AS가 끝나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또한 업체 부도로 기계고장 등 잇따르고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의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와 현재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존속할 회사인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RFID 설치하고 나서 AS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그냥 처음에 설치할 때 AS기간이 지나게 되면 유지관리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공시하지 않고 설치를 했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금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2년이 지나서 AS기간이 끝난다고 그래서 부산시처럼 그냥 내버려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 아주 자세한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위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기기당 연간 15만원에서 18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국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하지 않아서 이런 줄을 알았더라면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우리구에서는 자산으로 관리를 계속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가 일단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2012년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16만 6000세대에 설치를 하고 비교분석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위 내용입니다. 현재 설치된 123대를 운영해 보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그 RFID 기기를 일부 지역에 시범 설치를 해서 물론 운영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 지적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해 봐야만 결과가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시간이더라도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덕모위원장

기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시 또는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될 시 성급하게 추진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그런 본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경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설명서 예산안에 249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비 20만원 × 400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자산취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 항목은 405번으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거죠? 이게 왜 자산취득 항목이 여기에 빠져 있죠?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기공사비를 편성을 했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으로 기계를 취득하는 걸로 자산취득 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반회계 여기 보면 자산취득 난에 여기 401 이 밑으로 405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 항목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

김안숙위원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인가요? 몇 페이지에 있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08쪽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표시가 됐다라면 거기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1차 1단계 사업에서 111대를 우리가 놨어요, 7500세대가 넘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우리구에서 유지관리 이 보수비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로?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산을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주민들한테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자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깔아드렸듯이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그 내구연도 5년에서 7년을 보신다고 하면 7년을 보신다면 그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구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계산했을 때에 손실이 오고 또 이것 역시나 그 밑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나눠드렸듯이 감량이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계가 감량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씩 누누이 말씀드렸고, 감량이 되려고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기기에 넣던 감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알기 쉽게 지금 분석을 해 놨는데 2ℓ짜리가 1.2로 곱했을 때 1ℓ가 되면 이게 16ℓ가 돼요. 그러면 여기 봉투에 담았을 때는 160원이 되고 그리고 2ℓ 이게 종량봉투 여기 지금 뭐죠? RFID 기계에 담았을 때는 이 봉투가 실질적으로 100% 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착각일 뿐이에요. 줄어든다라고 느껴지지 이게 줄어드는 그 원인도 사실은 이게 개별기기이기 때문에 원인이 또 있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이렇게 막대하게 가져다주면서 조금 전에도 부산 사례, 강남 사례라든가 속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도나고 현실적으로 그 업체가 이렇게 부도나면서 하는데 이것을 왜 굳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111대에 7500세대를 놓고 아직 성과 분석을 하려면 1년을 채워 넘게 보시고 하시든가 하시지 지금 또 400대를 또 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일단은 1단계를 보고 좀 더 성과를 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좀 다른 사례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타 구에 지금 강남 옆에만 보더라도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노원구에서도 이것을 의견채택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이 구에서 구비 이런 충당 이런 전기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것 또한 우리가 1단계를 시범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400대에 대한 것은 차후에 또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문제성들을 검토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400대를 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게 우리구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참, 답변을 좀 듣고요. 이것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1단계에서 우리가 111대 플러스 12대가 더 플러스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실 거냐고요?

정덕모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인 박용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실 건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이 ······.

정덕모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

김안숙위원

일단은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고만 결정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짧은 6개월 정도의 어떤 운영 성과를 보면 분명히 줄어들고 1대당 약 17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을 믿어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하여간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불식하게 하고 하여간 잘 이것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은 차후에 아마 좀 더 검토가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요, 일단은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련한 위탁대행비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은 여기에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덕모위원장

본 질문에 대해서도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준 것이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주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할 때는 주 1회 이렇게 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불편해서 2005년도에 주 3회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당초 2004년도에 한 9억 6000 정도의 위탁대행비를 13억 6000 정도로 인상을 해서 주 3회로 하다가 내년도 물가상승률하고 미화원들 처우개선비 근로기준법에 따른 토요근무수당 등 해서 2009년까지는 최고는 21%에서 적게는 5.4%까지 위탁대행비를 인상해주었는데 2009년도이후에 현재까지 위탁대행비를 전혀 인상을 안 해주어서 대행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7억 5000 정도는 인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한 50%만 해서 3억 7000 정도 인상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이것도 보면 인상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을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까지 동결해도 아무런 업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이 동결이라는 하동기업에서 지금 하동기업 외 4개 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계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쓰레기까지도 같이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좀 총체적으로 이것은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 쓰레기까지 다 모든 쓰레기 음식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동기업외 4개 업체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7년 동안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처음부터 많이 올려 주었다든지 얘기가 있었고 그동안에 4개 업체에서 자기 업체들이 다 우리 관련된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전체 분석으로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있어서 사항별 35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입수수료 소형 음식점에 관련된 이것은 누차 제가 6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가 실질적으로 바뀌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시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필증방식에 적극적으로 그 전에 목축방식에서 이런 납부필증방식으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음식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우리 구에서도 투명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소형 음식점 종량제 방식 변경에 따른 음식물 처리수수료 회수를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거며, 이러한 26억 3674만 7000원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기 소요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세입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분야를 예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월 1월달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위원님께서 누차 목축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셔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시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사항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파는 것하고 비닐봉투 하는 것하고 이 소형음식점은 스티커를 발급해서 그것이 다르지 세입처리는 기존에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봉투관리시스템 전자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해서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봉투판매소에 배달해주면 그것이 다 전산에 입력이 되고 또 그것이 팔려서 들어오는 금액을 세입을 매월 체크하고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하여간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정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행정을 투명한 시스템에 이것이 잘 적합해서 정말 음식물을 줄이고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90쪽 보시면 이것과 연관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소형 음식점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독립채산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총계주의를 지양하기 위하여 총액지급이라고 되었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소형음식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이 2만 6000리터인가요, 이것이 평균 발생량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위탁대행비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역이 고정된 소요예산에 이렇게 고정되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에 관련해서 수입납부필증에 수입구조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고정적인 어떤 총액 지급이 매달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은 약 26억 정도로 하고 그 중에 한 23억 정도가 대행비로 이렇게 나가려고 추정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았는데 이 23억 나가는 것은 스티커가 리터당 그것이 90원씩 해서 가정집은 리터당 80원인데 소형 음식점은 영업점이기 때문에 리터당 90원씩 해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팔면 이것이 많이 나가고 적게 팔리면 적게 나가고 스티커 판매에 따라서 리터당 70원씩 저희가 책정을 해서 대행비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되면 원칙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성을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파는 것에 비례해서 이것이 세출이 나간다면 더욱 우리가 정말 관리시스템을 확보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수입에 있어서 스티커방식에 있어서 좀 더 보완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정말 투명한 그런 어떤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미령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04쪽이고요, 사업예산서 명세서안은 203쪽입니다. 설명서 204쪽에 어린이집 운영보조에서 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8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구비는 약 4억 9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서 204쪽하고 명세서안은 20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시비하고 구비의 삭감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204쪽에 산출내역에도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지원사업은 시비대 구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빨리 부탁드립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서울형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상세내역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서울형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보조예요, 물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도 예산이전 년도에 비해서 약 4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도 제가 궁금할 뿐더러 이 매칭비율이 맞지 않으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총 6억 5000여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이유는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상세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223쪽이고 명세서안은 209쪽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사실 여성회관이 금년도 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법인이 총신대 쪽에서 받았습니다. 그 간에 3년 동안 인건비를 동결한 상태였고 2015년도에 인건비 내역을 보면 6억 2700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한 2억 2900정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 예산의 한 인건비 중에 37%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구립시설인 복지관을 보면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100%에 가깝게 85% 정도로 지원하는 쪽으로 봤고요, 상세내역을 보면 저희가 상세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가 2억 2900에서 한 6억 정도로 한 것을 보면 시설장과 총괄 관리자가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 서초구 여성정책을 보좌하고 여성회관을 프로그램을 탈바꿈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을 1명 영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인건비가 상승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내용을 보면 2억 2900에서 3억 5000으로 되었는데 여성회관 인근에 자치회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문화프로그램을 대충 정리를 하고 여성회관 고유의 목적사업인 여성사회 참여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여성정책사업을 집중해서 확대하는 그런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새롭게 추진할 여성정책사업 미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바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전국적인 일자리 지원과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유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 갖다 주신 이 관련자료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 보조금 증액현황 해서 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하고 사업비 2015년, 16년 별로 해서 쭉 현황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께 자료를 주실 때는요, 한번 뽑으신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고 주세요. 지금 2016년도 여기 인건비에 6억 늘었고 사업비가 지금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37%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27%로 되어 있고 예산상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100%가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오타가 물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아니 ······.

최유희위원

틀렸습니까?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63%, 27%는 전체 예산 9억 5000 중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고 37%라는 것은 ······.

최유희위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전체 9억 5000 중에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율이 63대 27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건비에서는 ······.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100%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63%나 된다고 하시면 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이 있으니까 사실 법인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 고용상태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운영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변동을 보시면 시설장하고 총괄 관리자의 스펙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하고 직원의 정규분은 20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2억 2900에서 6억 정도로 올리는 사항은 기존에 인건비를 계속 동결한 상태였고 그것을 저희가 구립시설 이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계속 100% 다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7%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85% 근접한 100%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85% 정도는 내년에 2016년도에 주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최유희위원

학교법인 총신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에 사업을 위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6억이 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요구한 것은 7억 1300을 요구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을 신규로 몇 명을 채용을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신규는 1명입니다.

최유희위원

보통의 프로젝트가 다 그런데요, 대학의 기존에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사업관련해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시설장은 변동이 있고요, 거기 밑에 총괄 관리자도 변경이 있고 그 변경됨에 따라서 그 기준이 갖고 있는 스펙이 호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차액과 저희가 이전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여성회관 인력을 1명을 더 늘렸습니다. 전문가 영입을 한사람 더 해서 이번에 여성회관을 탈바꿈하는데 박차를 다 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전문가 영입하는 인건비 하나가 플러스 된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3년간 계속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분들을 한 3%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7억 1300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

여성회관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지금 탈바꿈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의회도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과연 이런 프로그램별 건건이 과연 여성들한테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법 중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좀 검증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만약에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사업 있는데 이것은 저도 많이 애착을 가졌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가 2274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사업예산서에 봐서 제가 알고는 있겠는데 이게 국·시비가 줄었는데 구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럼 이것 무슨 소관에 어떤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열린육아나눔키움은 전년도에는 9500만원이었습니다. 다 구비였고 내년도는 저희가 국·시비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4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 구비 비율로 따지면 구비 5000만원은 자체 절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된 겁니다.

최유희위원

우리구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구 내의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조금 오히려 왜 예산이 삭감됐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해서 명세서안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시설 재위탁 지도점검의 재위탁 집합 및 현장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지도점검에 공인회계사 수당을 지급하는데 각 복지관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게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도감독의 현황은 ······.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3개하고 그다음에 요양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1년에 1회씩 투입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은 한 달에 서너 건씩 계속 지도점검에 뭐 계속 다른 기관을 돌아가면서 지금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이 공인회계사의 수당을 주면서 과연 이것은 여기는 잘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무 관청하고 이게 관리감독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1년에 한 번 그 지도감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후에 이 3개의 지금 여기 올라온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그러니까 1년에 하면서 어느 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발생이 되었고 이런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명세서안 219페이지에 같은 건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3개의 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복지관은 얼마씩으로 그러니까 네트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세부 프로그램별로 세부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트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 안에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어느 명분으로 쓰라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의 상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이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부 항목별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해 본 부분이 약간 있어서 3분 정도 소요시간이 남아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어르신청소년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지금은 홀몸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재노인복지관, 중앙노인복지관 가급적 이 노인이라는 용어들을 앞으로는 거의 안 쓰고 있을 것 같은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 뭐 어르신이 되게 말이 어려웠는데 또 자꾸 쓰다 보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명칭부터 그냥 어르신복지관 이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명칭 관련해서는 지금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지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볼 예정이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3개 복지관에 대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억여원 1년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프로그램 사업은 대부분 보면 법인 전입금이 1년에 한 1억씩 법인 전입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은 실비로 지금 충당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세분화해서 나눠도 지금 4개 항목별로밖에 나눠 쓰는 게 없는 거네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됐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방금 전에 질의를 드린 최유희위원님의 답변 사항에 미진한 부분을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최유희위원님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매칭은 50 대 50이고요, 그 사항별 설명서 204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하고 기금운용계획 109페이지 아까도 처음부터 우리 위원장님과 김안숙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RFID 기기 전기공사비에 대해서 20만원씩 400대 8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RFID 개별기기는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 RFID 기기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관리 처리비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일단 하나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RFID 기기는 보조금이 나온다고 그때 언뜻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기를 일부 보조를 받는 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있는 기금에서 다 나가는 것이었고 6억 4000만원이,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 내년도 사업을 전기공사비는 일반예산에다 잡고 자산취득비는 재활용 기금에다 잡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재활용품 기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계속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분리해 주신 걸 저희가 가지고 와서 또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팔은 기금이 저희가 한 32억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 재활용 기금은 음식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기금에서 그 RFID 기기를 사는 것이 맞다 해서 작년도도 그렇게 기금에다 잡고 단지 이제 그 전기시설 이 비용은 일반예산에다 잡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 어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재활용판매기금, 환경미화원기금, 폐기물처리기금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처리기금은 저희가 30만㎡ 이상 되는 큰 이런 택지개발지구 할 때 그 택지개발 시행사로부터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소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건립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자금 대출해 주는 그런 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는 되고요. 그다음에 RFID를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시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시에서 35%, 저희가 65%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에 잡은 것은 전체에 설치 자산취득비의 65%만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1대당 160만원씩 해서 400대 그러면 6억 4000만원이 나오는 건데 그 총 금액이 여기에 6억 4000만원 잡혀진 것 아닌가요? 페이지 108페이지 RFID 개별계량기기 구입비로 160만원씩 400대 6억 4000만원, 그러니까 65%가 잡힌 게 아니고 이게 100%가 다 잡힌 것 아닌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에서 내년도 사업이 시에도 지금 저희처럼 예산을 잡는데 지금 시에서도 각 구에 내년도 설치할 RFID 기기를 다 받아서 그만큼 35% 시 예산을 잡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35%는 여기 기금에다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재활용품 판매 기금이 지금 기타수입으로 우리 판매수입으로는 계속 해마다 통계자료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400대 이후에 이 사업을 실시 유무는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시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 기금에서 RFID 기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35% 지원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계속 환경부하고 서울시 방침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RFID 기기를 놓고 지금 내년도부터 일반주택도 이제 RFID 기기로 해서 지금 송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분리배출은 이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 쓰고 RFID 기기로 가는 이제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될 건데 현재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활용기금이 소진되는 것 아니냐, 이쪽에?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더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왜 건조기 같은 것도 구입하려고 하신다고 언뜻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재활용 이 판매대금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도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일반 예산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까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 재활용판매 기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400대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최미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되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있어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기금을 출연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기금이 확보되지 않다가 작년에 5억을 올리셨고 일단 본예산에서 4억, 추경에서 1억 해서 5억을 올리셨고 올해는 이제 10억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여성발전기금 거기 위원이라서 제가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의 사업 내용이 정해졌는지 그것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올해 사업 내용이요?

최미영위원

올해 이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윤곽이 있는 건가?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16년 10억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9억에 대한 이자,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금년까지 2015년까지 확보된 이자수익이 이렇게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초에 2016년 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5%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연초에 상세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2500만원 정도를 기금수익을 이자수익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10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9억 만으로 지금 사업 내용을 잡았고, 만약에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더 사업을 잡을 예정이시라는 거죠?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그 이자수익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계획할 당시는 9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10억을 주시면 그 후에 2017년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 가지고 한 28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여성발전기금이 더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워낙에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라서 1000만원 내외로 해서 2개 단체 내지는 3개 단체 정도만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몰라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2016년에는 한 2500만원 규모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도 그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은 느꼈고, 오죽했으면 이자수입 말고도 이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모자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일단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고맙습니다.

최미영위원

여성보육과장님은 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푸른대학 자격증교실은 지금 이제 그 어르신 맞춤 자격증을 통해서 당당한 노후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새롭게 강의를 개설하시는 건가요?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이번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올해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 후원금을 통해서 3개 복지관에 이미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좀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미 시행이 되어 있다면 올해 예산은 이제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800만원 정도를 조금 기업 후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전부 무료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강의료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실비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수강료를 내고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다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런 강좌가 설치되기 전에는 어떤 이런 강좌는 없고 다른 강사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그 강좌들이 계속 개최되면서 이 강좌가 추가로 개최된 것인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유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기 예산서나 나와 있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확대일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관리사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아동 한자 교사가 있었고요, 동화구연이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어저께 동아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초어르신 10명이 동물 반려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점이 궁금해서 그냥 질의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하고 우리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각각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FID기기를 구매하는데 자산취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기금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행정 재산을 일반인한테 공유할 수 있는지 사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이것 정확히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매했지요, 차량을 구매한 우리 행정차량을 각 직능단체에서 대여해 달라고 했을 때 선거법상 상시 제한규정인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현재 엠프도 빌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일반인한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지난번 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요. 선거법 검토해 보았어요? 그것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요금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관리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

정덕모위원장

자, 국장님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선거법 검토해 보셨어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의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활용 조례에 보면 일단은 쓰레기 수거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선거법에 보면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상시 제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일반인한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 잘 검토를 해보시라, 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규정을 좀 살펴보시고 질의 답변을 받으시면 저한테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기금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이 자활계정 기금하고 장애인 계정 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3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사회적 약자의 기금은 많아도 그렇게 크게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 기금이 느닷없이 10억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성사업이 이 명세서 안을 보면 사실상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나비 코치단도 있고, 뭐 시민 서포터즈단도 있고 여성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을 내년쯤 넣으시는 것은 어떻게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의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고학력에 유능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사업의 성과는 2017년도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이시고 그러면 우리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운영위원회를 여시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

장옥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나 15년도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2014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심의운영위원회를 여셨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매년 출석 심의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출석 심의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번도 심의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그것은 자료로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되셨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있고 친화도시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만일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덕모위원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사실상 2015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 도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컨설팅을 해 보니까 지역특성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했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시민서포터즈 구성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2016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저희가 ······.

장옥준위원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하신다고?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각 과 그 과정을 추진을 하고 각 과와 협력해서 여성친화도시의 구체적인 특화사업들을 픽스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또 나비코치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신, 그런데 그 나비코치단하고 시민서포터즈단 같이 연계하면서 사업을 따로따로 갖고 오셨는데 시민서포터즈단하고 나비코치단 하는 역할이 대체적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나비코칭 양성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비코치단을 구성을 해서 그 나비코치단을 지역에 지역활동을 하는 시민 ······.

장옥준위원

시민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이 나비코치단이 시민서포터즈단은 아니잖아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그 일부로 활용을 합니다.

장옥준위원

일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있고 이 밑에 예산도 있고 시민서포터즈단 예산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일이 지역사회 여성욕구조사 다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 사업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성과물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떤 것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님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활성화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비코치 여성의 리더들을 뽑아서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서초구의 여성정책에 좀 참여해서 같이 리드를 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서초나비코치단을 통해서 서초특화된 서초구 여성들의 욕구를 끌어내고 그리고 반영해서 특별하게 서초구만의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이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구상이 어떠한 사업적인 구상은 없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려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이분들을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일단은 제일 가까운 것이 이분들이 예산이나 성별예산이나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지역사회 여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

장옥준위원

여성능력개발에서 일자리 이런 것 정책 안 하나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능력개발이요?

장옥준위원

예.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옥준위원

저희 이번에도 얼마 들어와 있는데 능력개발, 그것도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저희가 ······.

장옥준위원

너무 겹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각조각 끊어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일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은데 너무 단어만 너무 추상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 여성정책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일자리와 연계해서 활동하게 하고 지역에 봉사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더 발전하는 것은 더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세서안 180페이지인데요. 사업예산 명세서안 180페이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복지협의체 있고 복지위원이 있고 그래서 겹치고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리를 하셨나요?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

장옥준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지 그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너무 겹치고 동복지협의체 따로 있고 복지위원 따로 있고 해서 그때 정리하실 생각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구에 구성이 되어 있고 동에 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겹치는 부분이 꽤 많던데 ······.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내용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치하게 법이 되어 있고 복지위원도 그런 상황에서 상위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7월달에 사회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에서 동지역사회협의체하고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관리하고 복지위원은 상위법에 현재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복지위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400명이라고 들어온 인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인원인가 궁금한데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400명은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지금 300 한 7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복지위원들은 별도로 한 70여명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내년 4월경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서 이번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명세서안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서초걱정해결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자문료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결사업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기탁한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고요.

장옥준위원

글쎄 이 사업을 해 보신 결과는 있나요, 그럼?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메리츠화재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저희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결사업은 메리츠화재에서 연간 3500 정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 3500을 가지고 지역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어보세요. 화재하고 어떻게 하신 것인지?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게 해 왔던 사업이면 그것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출산장려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출산장려캠페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덕모위원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각 ······.

장옥준위원

어디에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주민자치센터쪽에 ······.

장옥준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출생신고하는 엄마들 드리고 안내하고 ······.

장옥준위원

홍보가 되고 있나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일단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홍보물제작은 그렇게 하는데 장려캠페인은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회를.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벼룩시장이라든지 여러 행사를 통해서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캠페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푸른대학이라는 이 늘푸른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번 아트원 때도 늘푸른대학이 사실 저기 되어서 그런데 늘푸른대학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0명 정도. 이 장소나 운영하는 발대식은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회의나 이런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실 계획이세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늘푸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써왔던 청춘대학을 그런 것을 많이 다른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늘푸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교실도 있지만 또 다른 늘푸른대학이라고 해서 ······.

장옥준위원

저는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있는지?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장소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회의비, 사무관리비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늘푸른재능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자원봉사단의 개념이 강합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조금 어떤 법무라든지 의료라든가 세무라든가 회계 이런 파워엘리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옥준위원

일부는 있으니까 늘푸른대학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강사분이 진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건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늘푸른대학 자격증교실에서 예산은 많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여기가 강사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복지관 3개소에서 이미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작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9월 1일, 2일, 4일 이렇게 3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언제 몇 월에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9월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후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더 이상 후원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어느 기업체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결해서 받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계속 후원을 받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후원금은 여기 말고 다른 데 더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후원금을 돌리고 이것은 이 800만원보다는 최소이기는 하지만 적기는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종숙위원

처음에 이렇게 후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늘푸른재능기부단도 같이 그때 시작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거의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늘푸른재능기부단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금 고능력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증교실을 보면 30명이고 지금 늘푸른재능기부단이라고 해서 100명을 모집하시는데 그것과 가능하신 거예요? 100명 모집하시고 그다음에 발대식을 하는데 돈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 발대식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5월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늘푸른재능기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격증교실을 이수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파워엘리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법무라든가 의료라든가 어떤 회계라든지 이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저희 재능기부단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아직 모집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대략 구성 인원이 100명은 충분히 모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재능기부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내지는 이런 데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협업할 계획이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의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있고 이 분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223쪽 보면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등 해서 그렇게 이것이 지금 언제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구체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대답해주시지 마시고 저랑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비로 해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 247쪽인데요. 지금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면주민편익시설은 내곡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우리 원지동 화장장 들어오면서 보상 차원에서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 있는지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건축비용에 대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부로 토지 부지매입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언제 까지지요, 토지매입이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2018년까지입니다.

안종숙위원

18년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빨리 뭔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거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올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들이 요구되는 것인지 한 번 조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설들이 도서관하고 아동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안종숙위원

거기가 그런 식으로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청소년 문화센터같은 것을 같이 함께 설립을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 정책연수를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사회나 문화시설 시스템 보면서 그중에 가장 부럽게 느껴졌던 것이 흐리슈셋이라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유스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쪽하고는 다른 차원의 청소년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청소년들이 학업도 좋지만 어딘가 빠져 나가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경험을 하고 50개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제가 제안을 굳이 하자면 지금 아트원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내곡동도 있고 우면편익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제가 스웨덴의 흐리슈셋 말고 제가 6대 때는 청소년 일본에 있는 유스기나미라고 거기도 청소년문화센터였거든요, 그래서 두개를 나름대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갖고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주시면 감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에 똑같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계층이 차상위계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가요? 모든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계신거지요?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있는 노인사회 활동지원 플러스 사업은 65세 이상 이 분들은 기초연금 비수급자입니다. 비수급자들도 조금 어떤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급식도우미인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100명이 가는데 각 초등학교로 다 가고 있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원하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원하는 초등학교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갈 수는 없고요. 이 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것은 ······.

안종숙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조금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끝났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 프로젝트 이것은 우선 그 안에 있는 것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버지센터 건립에 따른 아빠요리교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행정과에 있는 아버지센터쪽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덕모위원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빠요리교실은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센터건립과 연계된 사업니다. 같이 예산이 겹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서는 강사료, 재료비, 요리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겹치지는 않지만 왜 이것을 또 여기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굳이 또 여기에 넣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센터는 주민행정과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30대에서 5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쪽 여성보육과를 보면 40대에서 60대 아빠예요. 이런 것은 서로 같이 소통을 해서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업해서 의견을 통일해서 하든지 차별화를 두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시면 ······.

장옥준위원

서초걱정해결사업에 후원금으로 저소득층을 나눠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문료를 5명이 3회씩이나 하는 그것을 자문위원하고 3회씩 하시는 무엇을 분석을 해서 주시는지 자료를 주실때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있으시면 ······.

최미영위원

간단하게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쪽 예산서는 210쪽 서초토요벼룩시장 명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년 당초 예산보다 1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감소가 되었구나 하고 봤더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벼룩시장 근무자 수당에 있어서 올해 2015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여기 25명으로 이것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이렇게 근무자들이 8명가지고 너무 부족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벼룩시장 운영물품 100만원이 작년에는 어떤 비용이 올해는 들어가 있어서 물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판매도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 가지 그렇고 25명으로 늘어나면서 벼룩시장 운영업무추진비도 같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이 올해는 없었는데 문화활동사례비 이렇게 300만원, 교통통제 참여자 수당 20명 해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2014년도는 300만원이 시설비 부대비였고 우리가 올해 명소화를 추진해서 올해 예산으로는 2200 그랬는데 내년 2016년도 예산으로는 시설비가 엄청 많이 늘어서 2억 2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015년에 없었던 금액이 350만원 특색존 텐트구매 10개 이렇게 있어서 사실상 1억이 감소된 것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금액이 늘어났는데 행사운영비 2억 7000,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1억 7000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작년에 위탁으로 해서 줄 거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명사와 함께 하는 서초벼룩시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 자체가 위탁으로 좀 운영을 하다가 직영체제로 가면서 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가 100% 감소한 것은 컨테이너나 캐노피 구매가 완료가 되어서 감소가 되었고요. 지금 인원은 25명이 똑같아요, 위탁이었다가 직영체제로 가서 그렇게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보상비나 기타 보상금등이 조금 변동이 하나 하나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미영위원

다른 것은 다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체제가 변했다고 하면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 내용은 미리 알려 주셔야지 이것이 왜냐 하면 2억 7000에서 1억 7000이 감소되는것이 위탁부분이 빠지는 것이고 1억은 여전히 위탁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많이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이것이 예산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에 작년하고의 차이가 되는 것을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중간에 변동이 생겼으면 중간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전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