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몇 가지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 관계는 지금 인건비대 그 다음에 단속에 의한 과태료하고 현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이요 대략 ······.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근간에 몇몇 단속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직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위험하고 밤에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을 단속을 할 때 저항이 굉장히 셀 텐데 그러한 경찰관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옛날에 또 무술까지 다 그렇게 연마했던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채용이 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나중에 좋은 부분 관계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모실 것이냐 뭐 이러면서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치매노인 전용병원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입원실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은 없나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직영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

제가 묻는 것은 법으로 장소는 있는데 법으로 보건소 직영 병원이 설립이 가능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고 그 다음에 서초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한 일이 무엇이 있었지요?

지금 이제 서초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출연금이 한 8억이 넘어갑니다. 8억 내용을 보면 이름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해서 기본 재산이나 뭐나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가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나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안 남고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또 빠져나가고 각 기능 부서에서 또 이렇게 서초서리풀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이 여기저기 숨겨져서 많이 편성이 됩니다.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또 식품진흥기금 속에 한 26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부스를 차려가지고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위생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부스는 20만원씩인가 얼마 씩 해서 사는 것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뭐냐 2000만원이 ······.

아니 거기에서 뭘 하길래 그런 돈이 들어가느냐 ······.

그래서 부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유명 제과점이 있으면 좀 제과점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또 떡을 만드는데 있으면 또 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족발 잘하는 집 이것 명소 업소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를 유도를 하면 부스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주길 바라고, 이것이 위생과장이 답변하시니까 현재 신행정학에서 보면 유원지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서면 많은 사람 인파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평온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팔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수산물 같은 것을 팔 수 있게끔 또 임야에서 채취한 것을 팔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신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산 원터마을 보면 굴다리 밑에 그렇게 야채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그 동네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실질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피해를 받은 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인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LG연구소도 아침에 보면 대형버스들이 8시 경에 보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지금 또 이제 삼성연구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가 45대 정도가 거기로 직원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아주 지역에 미치는 어떤 교통, 어떤 정체를 유발하는 것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 서초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초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식재료가 있으면 그런 뒤에 또 그것이 어떤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대등하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좀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한 후 개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