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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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과장과 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도서관지원과 이창기 중앙도서관장 권선용 평생학습지원팀장 오병무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재양입니다. 금년 한 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권선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은 신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업무대행인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다 시정이 됐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진행 중인 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내역을 다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리 담당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안 오셨어요? 의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담당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대략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행복학습센터 같은 건데 그런 경우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는 37개소를 다 확충했는데 내년도부터 지역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확대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딱 한 달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고, 시정 요구했던 부분들은 즉시즉시 시정하시도록 노력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의회 회기 중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회기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했던 사안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의회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평생학습원 민간위탁용역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평생학습 홍보 매뉴얼 설계용역 이 업체 하나 빼고 나머지 자료가 다 하나둘씩 누락이 됐거든요. 이 자료를 안 주실 때 대부분 개인정보나 비밀 이런 것 때문에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주신 것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누락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위탁운영협약서 그리고 실제 계약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누락된 것 지금 여기 각 담당자분 체크하시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 논골작은도서관은 계약서 없고요,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용역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둘 다 없고,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자료 다 빠져 있고, 분당도서관도 계약서와 협약서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무지개도서관 같은 경우에 협약서와 계약서 없고, 판교도서관도 협약서와 계약서 없고, 어린이도서관도 협약서 없고, 본 위원이 체크한 바는 이런 데 이것 체크하셔서 민간위탁용역 현황에 대해서 빠진 부분, 협약서·계약서·과업지시서 이 세 가지 자료 지금 바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워낙에 말들이 많으셔서 제가 더 이상 보태고 싶지는 않아요, 원장님. 일단 수감자료 66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보셨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강연비 나오는 데 말씀하시는,

이승연위원

예. 662페이지 이 자료가 보이세요? 이것 다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보이게 하나 프린트 해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 봤고, 자료가 부실한 것이 끊임없이 지적이 됐는데 내용의 부실함을 떠나서 2014년도 2015년도 최소한의 연도 구별도 없이 업무추진비, 용역결과보고서들이 연도 구별도 없이 온 것은 평생학습원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려봐야 올해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 20페이지만 보셔도 집행내역 주시는데 총액이나 목별, 세부항목 이런 것은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도 구별 없이 이렇게 받아본 자료는 처음입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총괄목록에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승연위원

아니요, 원장님 연도가 구별이 안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이건 지적사항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두 가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것하고 민간위탁 부분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협약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이렇게 했는데 시설별로 협약서가 없고 계약서만 있는 경우도 있고 과업지시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괄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서류 다시 확인해서 없는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위원

아침에 눈 많이 왔는데 어떻게 출근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 6시 반부터 여기 들어오는 순간까지 제설작업 하다가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아침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옛날에는 눈이 오면 운치도 있고 낭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지난 조례 심사 때 판교도서관 관련한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그때는 바로 준비해서 주신다고 했었는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가 준비했는데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해왔는데,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셔도 돼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담당자, 어지영 위원에게 자료 제출)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원장님 박윤희입니다. 오늘 총괄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윤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딱히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것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시민대학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었는데 제가 예산을 7000만 원 요구해놨습니다.

박윤희위원

2016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민교육 그렇게 표기는 못했고요,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교육 프로그램 안에 그 예산을 같이 넣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는 하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단독예산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집행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 사이에 그 부분을 같이 녹여내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 예산에 포함해서 해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정말 효과, 그런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주시면 확대하려고 저희가 그런 쪽의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 위원이 대표발의는 하긴 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내년도에 자문위원 우선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3개년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 보고드려서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고 추궁하고 싶었던 건 전 원장님이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게다가 총괄질의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뒤에 계신 도서관 관장님들도 모두 포함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이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땅한 지적사항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회의록을 찾아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원 감사를 준비하면서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기능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지난번 공보관 감사와 행정기획국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회의록은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위원회 열리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는 시민들 앞에서 혹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역사 인식, 친일파를 작살내겠다. 이런 말 만큼이나 성남시 행정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현실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게 공공기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독도를 리암쿠르암초라고 표기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시 도서관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책들이 버젓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게 청소년들한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었던 점 지적을 했었어요. 원장님 들으셨나요? (책상 위의 책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이는 책들이 그 책들입니다. 이건 이따가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모르고 계셨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 날짜로 각 도서관에 제가 지시사항을 내려서 청소년유해도서를 다시 전체 분류해보니까 저희가 496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부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그 점인데요. 우선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독도는 다케시마, 혹은 동해가 일본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모두 전수조사 하셔서 환수 조치하십시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전부 다 거둬들이시고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도서들 중에 청소년유해도서, 역사적 사실 왜곡이라는 이유로 법원이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도서로 판정된 책이 있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그 책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관순은 깡패, 김구는 테러리스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이 각 도서관마다 한 권씩 세 권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건 지난번에 지적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거기에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청소년유해도서가 뭐지?, 청소년유해도서는 우리 도서관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지?’라고 궁금해서 제가 수정, 중원, 분당, 구미, 판교, 중앙 모두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올려 있는 청소년유해도서 목록을 모두 일괄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씩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들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나 청소년유해도서들을 청소년들한테 빌려주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 위원님이 행정기획국 할 때 해서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19세 미만한테는 나가지 않는데 유독 지적해 주신 책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구입할 당시에, 2003년 이후에 그게 청소년유해도서로 지정이, 2002년도에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하면서 아마 그때 빨간딱지가 붙었으면, 중앙도서관 문헌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 뒤편에 되어 있으면서 잠겨 있습니다, 빨간 스티커 붙어 있는 책들은. 그런데 유독 그게 분리가 안 돼서, 오래됐으니까 2003년에 구입 했으니까 지하 서고로 내려가 있던 책을 그날 아마 15세 된 학생이 빌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일이 안 되려니까 그때 근무자가 죄송합니다마는 대체근무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이 책들 보이세요? 제가 방금 올려드린 책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이 책들을 설명드리자면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 포악성, 비윤리성, 자살조장 등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판정된 책들이에요. 뒤에 관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도서관마다 한 명씩 빌릴 수 있는 한도 6권씩 꽉꽉 채워서 제가 빌려온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방금 원칙상으로는 청소년들한테 안 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 유해도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준은 알고 계시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해보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일단 보관 자체는 청소년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그 해당 법령에 근거하고 또 도서관마다 지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지침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 간행물로 지정된 이 책들은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조항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야 하고요, 첫 번째. 뒤에 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같은 법 제14조 판매금지 조항에 따라 대여할 때 상대방의 나이가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포장 의무에 따라서 제목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겉표지를 포장하거나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라벨지를 붙여야 됩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구분·격리 조항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서 진열을 하면 안 됩니다. 대여를 해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음란성, 포악성, 선정성, 자살조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들은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노출되어지면 안 되겠지요. 우리 도서관들이 그런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원장님, 우리 시 도서관이 몇 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6개에 위탁 준 데까지 해서 8개.

이기인위원

예, 잘 지키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렇게,

이기인위원

스크린을 내려주세요. 제가 직접 도서관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지정된 책들이 과연 빌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검열되고 있는지 영상을 좀 찍었어요. 영상이 짤막짤막 하면서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소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리는 안 넣었습니다. 우선은 중앙도서관이에요. (영상물 상영) 그냥 쉽게 빌릴 수 있지요? 그리고 구미도서관입니다. (영상물 상영) 낙생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와주셨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방금 말씀하신 역사적 왜곡이라는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스스럼없이 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마치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처럼 가서 여쭤본 거예요. (영상물 상영) 예,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수정, 중원, 중앙, 분당, 구미, 판교 모두 다녀보면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목록이랑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책을 한번 빌려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이매중학교 학생 두 명인데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음란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도서로 판정된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본인 확인이나 나이 확인도 없이 자연스럽게 빌려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주 많이 그렇지요. 한 곳 도서관, 두 곳 도서관 정도가 그렇다면 시정하라고, 실수였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봤던 7곳, 6곳의 도서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시지요? 청소년보호법상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안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청소년유해도서라는 겉표지를 포장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또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수거·파기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이외에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들이 어마어마해요, 관련 법령을 보시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는 당연시, 적나라하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야설, 선정적인 책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대출되어지고 열람되어지고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고 때나 업무청취 때나 어떠한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어떠한 원장님들도 한 번도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유해도서 관리라고 해서 지침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 놨고요. (지침서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전체 휴관일이 있습니다. 전 직원 교육을 하려고 지금 교육 자료까지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히 기해서,

이기인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네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 도서관에서 계약하는 업체의 유해도서 검열 문제가 첫 번째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각 사서 직원들이 보는 컴퓨터상에서 온라인 도서대장상 확인할 수 없는 19금 및 청소년유해도서 여부. 그 책들이 만약에 19금 유해도서로 떴다면 한 번쯤 확인을 했겠지요. 그런데 시스템 상에 그게 안 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대여자 나이 확인 및 신분증 검사 부재. 각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 성인도서 코너 미설치 및 부실관리. 요즘 한창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언론이,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고발돼서 벌금 물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처럼 여섯 곳 도서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일반도서와 같은 혼용돼서 비치되어 있던 건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가져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많은 책들이 계속 다 일반도서들과 전부 다 혼용돼서 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도서검색을 하는데 청소년유해도서 책들을 검색해보면 그것이 19세 미만 구독불가인지 청소년유해도서인지 학생들이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원장이 오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지만 뒤에 관장님들의 책임이 더 크신 겁니다. 책임 통감하셔야 돼요. 전부 다 전수조치 하시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자문 받으셔서 어떤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 목록까지 제가 다 뽑아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당장 시정하십시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네 가지 사항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교육을 전체 시켜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차후에 후속조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분은 명확한 위법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후속조치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확인하신 내용들은 일반시민들이나 국민 누구나 알게 되면 아주 경악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 교육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돼요. 일단 도서관에 반입해서 들어오는 도서들을 분류를 잘 해서, 대여할 때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서명이 딱 뜨게 되면 이게 청소년유해도서인지 이런 분류가 딱 되어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관련 조치를 하도록 모니터에 딱 떠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돼요. 개별적인 직원들 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부서와 기관을 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자료 부분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숙지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자료에 일시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만 적고 그다음에 장소도 애매하게 정리된 부분.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보고서라든지 사업에 따른 문서 기안이라든지 할 때 이런 형식을 빌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용역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증빙자료하고 앞에 목록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일관성이 떨어져요. 목록에는 업체명이 나오고 대표자는 성만 나오고 땡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증빙서류에는 상호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업체명하고 대표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일반기업체이기 때문에 대표 전화번호, 대표자 당연히 나와야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 해당 자료는 없다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연도별로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는 것이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사항을 좀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증빙서류라든가 자료가 미비된 것을 현장에서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다음 회기 중에,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어떻게어떻게, 지금 현재 감사장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어떻게 자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매년 행감에서 한번 지적하고 또 지나가면 1년 뒤에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총괄질의하실 더 하실 분,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원장님 아직 자료가 다 준비 안됐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이승연위원

그 자료 받고 사실은 보고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원장님이 오셔서 파악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지적됐던 부분이 평생학습원의 어떤 정체성 그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이 항상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데서 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그럼 과연 다 그걸 통합해서 관장하는 게 평생학습원의 역할이냐, 아니면 그들과는 좀 구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워낙에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위탁용역 같은 경우도 많이 주고 계세요. 자료를 받아 봐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위탁 맡기실 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거치신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거기에서 이게 다 심사가 된 사항인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심의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평생학습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언제, 어떤 위원회에서 하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건이 있을 때 심의하고 해산하는 위원회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도 같이 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자꾸 요구하냐면요, 원장님 천천히 일단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샘플링해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먼저 2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1860만 원에 계약금액을 지불하셨어요. 그것도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을 뒤에, 지금 자료를 제가 계속 요구한 게 뭐냐하면 원장님 뒤에 보시면 그 어떠한 목록으로도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뭐가 어디에 계약서고, 어디에 협약서인지. 뒤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걸 받아보셨을 때 앞에 정리된 현황 근거자료가 뭐가 어디 것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그런 채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별해 보다 보니, 4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산출내역 나오는데요?

이승연위원

예. 찾아보니 이게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 위탁을 맡긴 업체의 산출내역이에요.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범강의 강사료를 책정하시면서도, 이 63만 원 책정하시면서도 강사가 몇 명인지는 일단 누락이 됐어요.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 위탁용역에 필요한 인건비가 아홉 명으로 책정이 돼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시민참여교육학습망 구축 업체인 효순효식이 산출내역서 상 아홉 명을 가지고 이 용역을 실시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1860만 원을 지원받아야 된다는 산출내역서예요.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인건비 분은 그런 거고요. 또,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밑에까지 쭉 하면 토털 해가지고 1860만 원이 나옵니다,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거기는 인건비, 제작비 등등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리고 10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보셨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폈습니다.

이승연위원

107페이지 위탁 효순효식, 대표자도 효순효식 업체명도 맞는데 근로자 수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업체가 대표랑 해서 근로자가, 과연 대표가 근로자를 같이 하고 계신지, 대표 외에 근로자가 한 분이 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상에 의하면 이 업체는 직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거기에서 간접고용으로 따로 또 고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자료가 없지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이 수탁업체는 대표자가 근로자인지, 대표자가 근로자를 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를 따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두 명인데 산출내역에서는 아홉 명 이상으로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간접고용을 했다면 더 문제가 뭐냐하면, 마지막으로 14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희가 이 용역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근로명세서랑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세요. 확인되시지요,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효순효식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사업명이랑 다 가리셔서 이것 도대체 이게 누구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성이 ‘유’예요. 그리고 입사 월이 2014년 12월 1일인 걸 보니 12월 분 1월 분 2월 분, 그리고 이 뒤에 급여명세뿐만 아니라 급여대장을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직원은 한 명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오. 직원이 한 명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직원이 한 명이 맞는다면, 저희가 원하는 게 그 위탁업체의 직원이 몇 명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위탁업체에 저희가 계약금액을 주고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 운영된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전반적인 상황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자료만 보면 위탁 완전 잘못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페이지, 제가 그렇게 페이지 말씀 안 드렸으면 이 효순효식이라는 업체가 몇 명이고 어떤 건지 이 자료로 못 찾으실 걸요. 아마? 그런데 어렵게 찾아낸 결과 이 위탁을 준 효순효식은 1860만 원을 들여서 위탁을 했으나 근로자는 한 명이고 급여명세서도 한 명만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1860만 원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위탁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정산서가 따로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고용했던 봉사자라든가 쓴 직원들의 내역이 다 나오는데,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것을 첨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오해를 산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열심히 일해 놓고도 저희한테 쓸데없는 지적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가 맞습니다. 더 추가해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면 지금 평생학습원의 위탁용역 선정은 처음부터 다시 원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됐을 리는 없고요. 왜냐하면 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분명하게 인건비면 인건비, 아니면 재료비면 재료비, 아니면 출간비면 출간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를 일단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구미도서관에서 무지개도서관 청소용역을 위훈용사복지회 이쪽으로 주셨어요. 27페이지입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여기 계약금액이 7793만 원이지요? 맞나요? 옆에 보시면 7793만 원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2014년부터 15년까지.

이승연위원

9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것도 참 어렵게 찾았어요. 도대체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디가 무지개도서관이고 어디가 판교도서관이고.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원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면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보세요. 91페이지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무지개도서관 청소용역 용역명 맞습니다. 착수일자랑 완수일자 보니까 2014년도 2월 1일부터 2015년도 1월 31일까지니까 27페이지에 표기된 이 위훈용사복지회 무지개도서관 청소용역기관이 맞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시면 27페이지는 779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주신 금액이 8260만 1220원이에요. 이거 왜 차이 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에게) 이것은 정산을 새로 받은 건가요? 정산 새로 받아서 차이가 난 거지요? 최종에서 정산에 의해서 좀 금액이 차이 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차이가 나야지요. 다른 업체들은 이 계약서랑 이 앞에 계약금액이 다 맞아요. 딱 이것 하나 위훈용사복지회 이 업체만 달라요. 그러면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정산 상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그만큼씩의 차액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구미도서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구미도서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작년도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1월 말에 끝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계약금액보다 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무지개도서관이 8000만 원으로 계약은 돼 있으나 사업 종료되는 1월 말에 다시 정산하게 되면 8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승연위원

관장님,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지급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다니까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지급금액,

이승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써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남는 금액이 환수가 돼서 그 계약금액보다 적을 수는 있어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예산안에서 이미 딱 책정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해서 지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여기에는 표기가 계약금액으로 돼 있는데요, 연도가 지난 것은 사실적인 집행액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액으로요.

이승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장님. 일단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일단 다른 업체들은, 물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 후의 차액이라고 하시는데 차액 때문에 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줄었나요? 아니에요. 7793만 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 지급된 게 826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 이후에 예를 들어 정산을 해서 감소가 되는 건, 관장님 말씀대로 감소가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더 지급됐다는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다른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전부 계약 만료 후에 정산을 했을 때, 지금 보세요. 2년씩 다 계약, 이거 차후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대부분 이게 2년 계약으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지원과에서 희망일자리나눔이라는 업체에 했을 때 지금 구미도서관 관장님의 논리라고 한다면 5100만 2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차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만료된 후에 이게 정산금액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 차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자료 있으면 이것도 주세요,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자료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구미도서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지금 감사위원들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민간위탁 용역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앞에 목록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포맷에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뒤에 보면 증빙서류로 나와요. 증빙서류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그 내용이 금차 계약금액 그래가지고 나오고 총 용역 부기금액 나오고 계약보증금이 나와요.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그 뒤에 증빙서류에는 이게 같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그 용역체결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약서 아닙니까? 이게 계약서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앞의 부분은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출한 집행금액을 적었다는 얘기예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바르게 해주셨어야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집행금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지나지 않은 것은 계약금액으로 가야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표기를, 자료가 의미 있으려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현황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야 자료로서 의미가 있지,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뒤로 가면 계약금액, 총 용역 부기금액,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이 달라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이것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앞의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지금 용역계약체결 통보서에서 91페이지 내용하고 92페이지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 아니고. 하나는 계약서고,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것은 계약서고 뒤의 것은 계약체결통보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 이게요, 무지개도서관 청소용역 해서 하나는 위훈용사복지회에서 14년 2월 1일부터 1년간 한 거고, 그 뒤의 페이지 것은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 1년간 계약을 체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다른데, 지금 보면 용역계약서하고 체결통보서하고 뒤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앞에 나와 있는 리스트하고 증빙서류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 이것 맞게 추진이 됐구나, 이것은 좀 잘못 됐구나.’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는 계약서, 어디는 계약체결통보서.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디는 계약체결통보서, 어디는 계약서. 그리고 앞에 리스트는 계약금액이 아니고 지급액.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 이 많은 양을 그냥 단순히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출된 자료의 서로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이 이상 없이 잘 집행이 됐는지를 따져보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행감장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면 아, 이것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집행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맥 빠지는 거예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늘 지적하는 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가, 요구했던 자료가 거기에 맞게끔 딱딱 제출이 돼야 우리가 봅니다. 어디는 용이한 걸로 제출하고 그것도 포맷조차도 내용이 잘못 기재가 돼서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됐다고 지적하겠지요. 단정하고?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때문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잘 이해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출할 때 본래 요구했던 자료들이 내용에 충실하게 제출이 되는지 부서장들께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니까 자료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대부분 각 도서관 청소용역 위탁기간이,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2년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다 같이 끝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다보니까 대부분 희망일자리나눔이 2년, 희망장이가 2년, 사회적기업 청정마을 2년 이런 식으로 2년씩 되어 있기에 이 근거를 찾아봤더니 각 도서관마다 수탁협약서 1장 제2조에 다 위탁기간을 2년으로 통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궁금 사항인데, 이번에도 또 구미도서관이네요.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훈용사복지회에 1년 위탁을 주셨다가 1년 뒤에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으로, 지금 수탁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을 대부분 2년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위탁기간을 1년 만에 바꾸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도 구미도서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관장님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여기는 저희가 계약을 시에 의뢰를 해서 시청 회계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이 이렇게 체결됐다고 해서 아까 보신 계약체결통보서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업체 선정 자체를 시청 회계과에서 하나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지금?

이승연위원

27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이라서 시에서 다 계약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제가 궁금했냐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요, 이것을?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그렇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액이 2억 8000,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그쪽은 아니고요, 이 무지개도서관에 한해서만 거기에서 계약을 한 거고요. 애초에 각 도서관의 청소용역도 최초에 할 때 2014년도인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전체 도서관 용역을 다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각 도서관별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계약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계약금액이 아니고 집행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억, 거의 3억이 넘는, 3억대에 달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통해서 했는지 저희는 확실한, 여기 원에서는 모르고요. 일단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계과에서,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거기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지막에 용역계약 체결 통보서만 회계과로부터 받아서 집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네.

이승연위원

예, 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진행,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원장님, 왜 제가 이게 궁금했냐면 대부분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수탁협의서 자체에. 2년으로 정해 놓고 1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구미도서관 위훈용사복지회가 1년을 한 다음에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뒤 페이지에 보시면 판교도서관 운중도서관을 2년째 청소용역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중복해서 이렇게 한 기관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청소용역업체를 중복해서, 독점이라고까지 하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판교도서관, 운중도서관이랑 무지개도서관 용역을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이렇게 중복해서 위탁을 줘도 상관이 없나요? 이 근거 같은 걸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찾지를 못 했거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구미도서관장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계약 의뢰를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계약을 했고, 아마 청소용역을 줄 때는 그 업체의 능력평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되니까 아마 그 업체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선정은 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이게 시에서 용역을 줘도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결국 활동하고 일하시는 곳은 평생학습원 주관 하에 도서관들이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용역 위탁하셨던 이 분 같은 경우도 근로자수가 두 명인 업체예요. 근로자수 두 명인 업체에서 지금 도서관 두 개를, 총 5년이지요. 이쪽에 1년, 이쪽에 2년. 아, 3년이네요. 이것을 위탁을 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인지가 지금 원장님뿐이 아니라 실제로 관장님도 전혀 모르고 그냥 시에서 위탁을 맡겨서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게 직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청소용역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직원수가 적다고 해서 청소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과제를 따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도 제가 과업지시서 한번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업체에서 계약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뭐지요? 제가 운중도서관이랑 무지개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도서관이에요, 둘 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협약서랑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일단 이 부분에 협약서, 계약서가 없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업무가 부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여기 제출된 협약서 상으로 봤을 때 일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판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입찰에 의한 선정방식이 돼서 아마 금액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판교어린이도서관은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우리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또 판교도서관까지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계약서나 협약서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통보서가 없는 게 많아요. 이거 왜 그렇지요? 우리 관장님들,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있는 세 건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지원과나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아, 여기에 일부는 있어요. 일부 있는데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종류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앙, 분당, 구미, 판교는 민간위탁에 의한 청소용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중원, 판교, 운중은 지방계약에 의한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저희 없는 사항은 회계과에 서류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계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용역계약 체결통보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 없다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자료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문제인 건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로만 파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일단 이 업체별로 다 챙겨서 지금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관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이 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크게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계약서를 하고, 지금 협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협약서 자체에서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무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건 그만큼 그런 빌 수 있는 공간들을 메우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 위탁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오신 지 한 달밖에 안되셨지만 오신 김에 이건 좀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부당하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과연 이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게 내년 1월 30일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소용역 지금 관장들하고 얘기해서 청소에 대해서 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일단 자료 받는 것 기다리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료들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첨부해서 용역계약 체결통보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정산서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윤희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성범죄자에 관한, 그리고 여성의 인권, 성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도 있고 또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들 같이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혹시 성 범죄자들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박윤희위원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경우,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직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과 가깝게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특히 의료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직종들, 직업들에 대해서 성범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취업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윤희위원

동네의 작은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작은 곳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오히려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주의, 경각해야 될 이런 큰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도서관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법의 취지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본인을 지키기가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동네에서 열 명 스무 명 오는 그런 학원에서 강사를 뽑을 때조차도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나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윤희위원

이런 데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성범죄 그리고 그런 범죄 행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안전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의미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는 모르게 평생학습원, 특히 도서관의 많은 분들이 시간제나 또 임시직이나 여러 가지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고 순환도 되고 바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경찰에 조회를 합니다.

박윤희위원

공무직까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강좌나 이럴 때, 제가 쭉 찾아보니까 강사 모집하고 하실 때 있거든요. 시간제강사나 어떤 강좌가 열릴 때 강사 모집하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그게 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공고에 있는 서류나 이런 절차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조회합니다, 경찰에다가.

박윤희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범죄에 대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관이나 사회에서 자체 경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은 것들은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유형이나 위험성은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감봉, 견책 이렇게 나오면 그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탐정까지 알아내는 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 또 도서관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집중돼 있고, 성범죄로부터 약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는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박윤희위원

지금 그렇게 시스템 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하면 놓치지 마시고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이제 한 달밖에 안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도서관의 관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회의 하셨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부서에 요구된 자료들이 잘 준비됐는지 확인도 하셨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은 했는데 미처 이렇게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은 하셨을 텐데 제대로 안 됐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는 지적을 분명하게 드리고. 또 살펴봤어요.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려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또 협약서, 계약서, 과업지시서도 봐야 되지만 뒤에 인력 근로환경과 관련해서 자료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거기에 정산서까지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리스트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증빙자료를 보면 빠진 게 업체별로, 용역사별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아예 제출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증빙자료가 누락된 용역사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꼼꼼히 챙겨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민간위탁용역이 세 건이에요? 지금 리스트 상 올라와 있는 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협약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계약 체결통보서, 정산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봐야 한 스물네 건 정도 되나요? 다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도.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는데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특별히 누락을 시킨 이유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누락된 걸 발견 못했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내용을 들여다봐서 그 내용이 적법하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나 가능한 것이고, 필요한 가료들이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빠짐없이 준비가 됐는지는 간단한 사안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시간이 촉박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자료 요구된 내용하고 그 목록에 맞게끔 준비가 됐는지, 빠짐없이 준비가 됐는지는 금방, 한 시간도 안 걸려서 금방 확인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한 30분이면 확인 가능한데. 간단한 확인사항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 잠깐 총괄질의 중에 앉아서 살펴보시면 무엇이 누락됐는지 금방 파악 될 겁니다, 눈에 띕니다, 금방.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살펴보시고 빨리 자료 준비해서 행감 진행 중에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의원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판교도서관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이것을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판교도서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지,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고요.

어지영의원

아, 그러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답변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가 보고 서류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도서관 할 때 하고요. 그보다 저는 383쪽 보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는 성남행복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두 번 합니다.

어지영의원

아, 이게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두 번이 안 되던데요, 아직? 열일곱 번밖에 안 하셨던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게 자료가 제출된, 작성된 시점이고 지금 19강 했습니다.

어지영의원

아,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되는 게 지방선거 때문에 강연을 못했다는 게 있어요, 두 달 동안. 2014년도예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런 대중강연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선거법 질의를 했는데요, 그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통보가 돼서 저희가,

어지영의원

아, 선관위에서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쉬었습니다.

어지영의원

아, 그 선거법 조항이 뭐였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지요.

어지영의원

아니, 강연이 그러면 선거하기 전에, 저희가 선거를 거의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기간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선거가 있기 예를 들면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동안은 전혀 강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60일 전인가 90일 전인가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의원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 지금 못하고 계시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어지영의원

예. 그것 좀 한번 해줘보시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이게 그러면 주최, 주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일단 그 돈이 시에서 집행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비기 때문에, 회사 업체가 관계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지영의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비 이런 것은 선거하고 상관없이 행정은 그대로 굴러가는 것은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보면 국회의원님들이랄지 이런 데 건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선거에는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지영의원

그럼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강연 이런 것들이 안 돼야 되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통상적인 것에서 하는 건 관계없는데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지영의원

이것은 선거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여기 강사들을 보면 강사가 A, 특A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피부와 건강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함** 의사님이 강사등급이 특A급으로 돼 있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그런데 그 옆에 구분을 보니까 방송인 연예인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은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등급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강사협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격이라든지 그걸 보고 하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강사등급 수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나 연예인은 특A급 같은 경우는 300만 원부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만들어놨습니다. 구분해 놨습니다.

어지영의원

아니,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인 건지, 아니면 이런 대중강연과 관련한 그런 협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자격기준을 두고,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이런 데 등록해서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아마 그게 그런 용역을 하는 업체들끼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지 강요된 건 없습니다.

어지영의원

아, 그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그것은 업계의 관행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분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여기에 보면 사회지도층 내지는 각 분야의 전문인 정도로 해서 A급 아니면 특급 정도 될 것 같은데 특A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그런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기준은 아닌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주제에 맞게, 또 우리가 보면 캘린더에 의미 있는 날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성탄과 관련된 주제, 혹은 이웃과 봉사 나눔 이런 것을 주제로 강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 식으로 되어 갈 터인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의미 있게 하는데, 이런 강사들의 강연을 내가 직접 시간을 내서 시청에서 주로 하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시청에서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우리 한** 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한** 교수님을 존경하고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이분의 저서를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듣고, 너무 또 강연이 그때 또 8·15주간 광복70주년 주간이어서 영화 암살, 암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의도 명쾌하시고 좋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유튜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인데, 우리 방송 관련, 잠깐만, 우리 공보관이랄지 이런 데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인 방송시스템이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좀 지금부터라도 유튜브 만들어서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업체에 좀 얘기해 주면 자기네들 또 하는 것도 되고 할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역사라는 주제라도 성남에 왔을 때와 광주 같은 데 갔을 때 또 역사적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의 빈민문제와 관련된 그런 아픔이 있는 역사라면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5.18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 맞는 역사와 주제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남에 왔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남에서도 나름대로 항일운동, 항일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노력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강연을 한번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 약간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지영의원

아, 그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그게 오픈을 해도 관계없다는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정 어느 분야에 대한 전문가 분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분은 그것만 가지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을 찍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분들은 허락하는 대로 하시고. 또 요새 우리 시에서 소셜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보관에서도 만들었더라고요, 성남TV라고. 그런 데도 그것을 촬영해서 올려놓으면 교양 그런 학습 자료가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강사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오픈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강사 분들에 대한 그런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지영의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개선이 될 수 있고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로 주간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내년도에는 야간반도 상·하반기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보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남TV 이런 곳에서도 이런 성남아카데미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매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말 증빙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꾸 ‘야,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지?’하는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 심각해요. 전체적인 것을 다 아까 지적됐던 내용에 근거해서 전체가 다 그랬을 거다 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증빙자료에 있어요. 이거 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의문이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난다 할지라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자료 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197쪽 그다음에 201쪽 거기에 보면 2015년 5월분 급여대장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197쪽.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2015년도 6월분 급여대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6월분으로 나왔어요? 6월로 읽어야 돼요, 5월분으로 읽어야 돼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6월분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03쪽은 몇 월분으로 읽어야 돼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7월분, 이게 눌러쓰기를 해놨는데 제대로,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자 봅시다. 197쪽 한번 다시 보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밑에 지급일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15년 6월 8일로 되어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쪽 한번 볼까요? 우리 원장님은 6월분으로 읽으셨다고 하는데 언제로 나와 있어요? 6월 8일로 나와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6월분을 6월 8일에 지급할리는 없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잘못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대장 원본대조필을 찍은 겁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현재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이름들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왜 가려요.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할 때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보면 계속 연이어서 가면서 6월분을 7월분으로 눌러쓰고, 또 7월분을 8월분으로 눌러쓰고, 그다음에 9월 급여는 총괄표로 나왔는데 양식도 달라지고. 그나마도 제출이 된 업체가 있고, 제출 안 된 것 있고. 아마 이 자료는 죄송한 말씀인데 원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도 이 자료가 갖는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해달라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걸 들여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인정하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매우 유감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원장님 아직 자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장님과 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는 평생학습원 위탁용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관장님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각종 용역과 관련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으신가 봐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용역 관계라든가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외에 평생학습원에서 각종 용역 관련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계약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 계약 리스트, 그렇다면 평생학습원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다면 그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어디인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부서명이요?

이승연위원

예, 부서 표기해 주시고요. 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평생학습원 관련 계약 증빙서류 일체 자료와 마지막으로 그 계약 건수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계약을 했는지의 동의 여부까지 표시해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같이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도록 조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지금 받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회계과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오셨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식사하시다가 연락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을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전달 받으셨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의문점을 가진 부분들이 어떠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건지.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요청 2항 그리고 3항에 따라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청소용역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어떤 건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기인위원

예. 청소용역 관련해서 근로자가 두 명, 사회복지기관에 민간위탁 할 경우, 증빙자료를 살펴보니까 근로자가 두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도서관의 관리와 청소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의 절차와 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리 회의록을 뒤지고 아무리 과거를 들여다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문서는 전혀 없고. 일단 이것부터 저희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생학습과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을,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 그때 회계과에서 진행한 이유가 2011년 11월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회계과에 계약2팀이 생기면서 업무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소 계약은 사업소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12월에 청소용역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2년 1월에 업체선정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기인위원

공개모집을 하셨고 입찰을 통해서, 아까는 수의계약으로…….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시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보시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일을 처리하셨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이 관계는 저도 오늘 공부 했는데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청소용역이,

이기인위원

우리 시 도서관의 청소와 환경을 관리해 주는 우리 시 자치사무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하셨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청소용역까지도 자치사무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그때 당시의 계약 담당공무원들이,

이기인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도 이것에 관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은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다소 다양한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수의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따르면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사회복지사업에 관련에서요. 분명히 계약을 맺은 이 문서상으로는 근로자가 두 명이에요. 그렇지요? 근로자를 두 명으로 신고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얘기했던 것은 추가로 고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청을 준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동법 제25조 제7조의 2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관의 성격과 똑같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즉, 하청이나 다른 곳에 재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당시에 이 계약을 추진했던 공무원분이 누구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 관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갑자기 연락 받고요, 이것에 관련된 서류와 관계법령 이것만 챙겨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실제 부서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부서가 있고요. 분명히 도서관을 관리해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판단의 다양한 해석의 소지가 없어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접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두 명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추가 고용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재하청을 준 것 같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이걸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한, 분명한 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그때 분명히 그렇게 판단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추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공무원들이 법에 의한 집행 행정행위 등등을 할 때는,

이기인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기인위원

명백히 저희가 제출 요구드린 증빙자료에 의해서, 청소용역 근로자가 두 명이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 근로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두 명으로 신고하고 계약한 것도 이상하고,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직접 수행하는 건데 두 명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니까 하청을 줬다는 의혹이 생기는 거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 동의요구안이 없으니 저희가 당연히 추궁하고 여쭤보는 게 당연하겠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의 그런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리수는 안 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부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 전의 이야기라고 하시고, 어떤 공무원인지 파악조차 아직 못했다라는 점을 일단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으로서 좀 더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엄연히 이것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또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면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해당 공무원이 법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그 판단이 틀리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는 해당 공무원이 누군지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약할 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자치사무에 벗어나는 사무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계약업체인 사회복지사업 법에 근거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두 명으로 신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준 조건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면밀히 따져주셔야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사항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도서관 외에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단 한 군데도 없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제 기억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가 지금 회계과,

이기인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용역 등등 이런 것은 현재는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주문드린 네 가지 사항의 확인을 신속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물론 회계과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받으셨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결과 나왔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통보 안 받았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는 소속이 경제환경위원회인데요. 아직까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감사장에서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하는 감사 말고 상급기관의 감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있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 받았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올해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5월에 받았으면 감사 결과가 통보됐을 것으로,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통보가 있으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게 있고, 또 평생학습원의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이것은 공개모집이었고요, 다만 수의계약,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개모집이었지만 그럼 공개경쟁입찰이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공개모집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공개경쟁이었어요?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2011년 12월 23일에 도서관 청소용역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14일간 했었습니다. 입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했고, 그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문제하고,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요구했던 자료를 정리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바르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기인 위원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이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그렇게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질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이건 이기인 위원이 발언한 것이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하거나 발언한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가시도록 해야 되니까.

이승연위원

회계과장님, 저도 자료 어떤 것 부탁드렸는지 전달 다 받으셨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직까지,

이승연위원

아직 전달 못 받으셨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용역 준 것 중에서 회계과에서 계약하신 것들이 있지요, 사업들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승연위원

총 몇 건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평생학습원 관련된 용역 중에서 평생학습원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신 그런 계약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은 수백 건에 이릅니다.

이승연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청소용역으로 할게요. 이 용역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목록을 드렸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15개예요. 최초 계약까지 포함해서 15개라고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15건입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 있네요. 저 지금 이거 확인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게 맞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 보시면 될 건데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예요. 평생학습원에서 시행된 용역 관련한 계약 중에 평생학습원 말고 회계과에서 체결한 계약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주셨거든요.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15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약 건수에 대해서 계약 관련 증빙서류들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계약 체결해서 다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이승연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일부 드린 게 그 서류인데요, 저희가 회계연도별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다 찾아서 뜯어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잘못 안 거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볼게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에게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원장님께서 관련 서류들은 다 평생학습원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체결통보서인가요? 그것도 다 받았나요? 없는 거라서 자료 제출하는데 누락이 됐다고 얘기 했는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계약 과정을 저희가 모르는 거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계약이 끝나면 서류가 다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다 묶어봤기 때문에, 편철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들은 평생학습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이 자료 받아봤는데 제가 아까 협약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없는 것 다 챙겨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찾아 오시려니까 사실은 역부족이실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홍보 매뉴얼 설계 용역주시면서 계약서 주셨고, 계약서에 붙임 원서류로 산출내역서를 주셨다고요. 협약서 주셨고 과업지시서 주시면서, 지금 이 서류가 중요한 게 이 서류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시지요,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정산서를 복사해야 돼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보세요. 지금 평생학습과에 주식회사 토데스의 자료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29페이지에 민간위탁계약서가 있지요? 여기에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민간위탁계약서 그리고 이 붙임으로 산출내역서가 있어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와 몇 명이 이런 일을 했는지가 나오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를 보면 ‘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서, 계약서에 당연히 이 산출내역서는 붙여 있는 서류고요. 그리고 협약서, 마지막으로 과업지시서, 이 과업을 어떤 식으로 산출된 인원들이 어떻게 했다까지가 나오는 게, 이게 샘플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회사 토데스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세 개를 다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 세 자료 안에 계약금, 거기에 투입된 인원, 그 인원들이 어떤 과업을 부과 받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까 가장 자료가 부실했던 효순효식 같은 경우에, 과업지시서 주셨는데 효순효식 과업지시서에는 몇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쭉 읽어봤는데 평생학습과 주식회사 효순효식은 그냥 일반적인 과업지시서를 그냥 뚝 주셨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업체들이 얼마에 계약을 했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몇 명의 근로자가 투입이 됐고, 그 근로자들이 투입돼서 한 일이 어떤 과업이다.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과업지시서는 같은 경우는 과업의 개요, 수행기관, 주요내용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몇 명이 투입이 됐는지, 계약이 얼마에 된 내용들이, 지금 민간위탁계약서는 효순효식은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투입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 내용들이 정산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럼 정산서를 주시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용역계약 체결통보서하고 정산서 같이 제출해달라고.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 부분을 카피한 것이고, 저희가 정산서를 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추가로 정산서까지 다 드린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담당직원, 이승연 위원에게 설명) 원장님 자료를 이렇게 막 주셔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저희 행정감사가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대한 행감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행감이 돼야지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나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뒤에는 함께 참여해 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보람을 느끼시고 뭔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이게 억지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 자료를 통해서는 도저히 내용으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요구하고 다시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셨으니까 다시 보고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게 이승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요구하신 내용, 대면을 했으면 그러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다 붙였을 텐데 저희 담당자는 이것이것만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서 붙인 부분도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답을 받아서 했으면 조금 더 자료가, 정산서가 붙을 건 붙고 했을 텐데 미흡하다는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해서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감사중지 하기 전에 요청을 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 담당자들, 팀장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다 뒤에 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셨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실무자들하고 팀장님들 잠깐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직원소개 및 인사) 다 하셨나요?

담당직원 입장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에는 실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뵙자고 했던 이유는 오전에 평생학습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자료의 미비점이라든가 잘못된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담아서 제출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나간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뒤늦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용들 다 파악하셨지요?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이 행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문제는 우리 평생학습원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당초의 목적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행감이 끝나도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위원들한테 전달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업체대표, 업체명 또 강사분들 강사명, 강사프로필 이름 같은 것 가리지 마십시오.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실무자분들이나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자료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현재 감사 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할 것이거나 총괄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총괄질의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하나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그리고 각 도서관장들께 일괄적으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각 도서관장들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이것은 정말 질의입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엄갑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도 한 달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마 인수인계하고 업무파악하시느라 되게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같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행복아카데미가 분명 우리 자치사무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이기인위원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 것은 현재 성남시 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과 홈페이지가 두 개가 같이,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 새로운 홈페이지 예산편성 7500만 원을 함께 의결할 때 되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이걸 통합시켜서 하나의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두 개씩이나 운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지출증빙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연간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5만 원, 10만 원 이상 돈 되는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은 이중지출인데 명백히 낭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건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성문화회관 그쪽에서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있는 거고요, 학습원 홈페이지는 학습원이 생기면서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작업을 진행 중이고 12월 19일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두 개의 홈페이지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두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업체나 제작업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하나는 알토비즈고요, 평생학습원은 다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빨리 구축을 하시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두 홈페이지가 1년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시민들도 혼동이 오고, 게다가 또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구)정보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구축비용 1600만 원, 2013년만 해도 유지보수비 192만 원, 출결관리 180만 원, 서버장비 유지관리 150만 원, 배달강좌 관련해서 구축비용이 더 들어갔고요. 2014년만 해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425만 원, 2015년만 해도 출결관리 유지보수비용이 340만 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하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하나는 안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12월 19일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속히 부탁드리겠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성남시 (구)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있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제작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구)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혹시 도서관 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드린 두 업체는 아니었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퀴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제작업체와 (구)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업체가 다릅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는 다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작업체는 퀴리오스가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가?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통은 홈페이지를 제작·구축하는 데서 같이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게 흔히 일반적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제작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다르면 단가책정도 다를 뿐더러 분명히 처음 제작한 의도와 취지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유지보수업체에 의뢰를, 2015년 기준이요. 2015년 1월 기준 유지보수업체에 맡긴 업체가 설립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매출액이 0원입니다, 신생기업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제가 정회시간 때도 말씀드렸지요? 누가 봐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분명히 제작업체는 따로 있고 보통은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까지는 제작업체가 도맡아서 하는데 제작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 그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금액을 지출하셨고, 그 업체가 2015년 1월 기준 설립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매출액이 0원이에요. 이제 막 스타트된 기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기업을 평가해서 여기에 유지보수 계약을 줬는지 이것은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잘못알고 있는 게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 퀴리오스가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폐업이 돼서 그 당시에 보수업체를 성남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차린 업체가 다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하,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A라는 업체의 직원이 나간 업체에 다시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직원만 나와서 사업자등록을 낸 업체가 지금까지의 지출도 없고, 매출도 없고, 아마 세금신고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런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후에 실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웃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폐업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구축한 데가 관여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보수 차원에서는 낫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기인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아직까지 통폐합이 안 되고 있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각 해년도마다 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만 봤을 때 ‘사업의 실적이 없는 기업한테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원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신 지 1달밖에 안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낭비되는 세금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로 취해야 할 집행부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12월 19일 안에 완료해서,

이기인위원

이 부분, 제가 지적드린 부분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챙겨주세요, 원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원에서 박람회하고 북콘서트하고 사업은 따로따로 예산 배정받았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같이 했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당시에 박람회는 참여인원이 5000명, 콘서트는 몇 명으로 참여인원을 적었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 당시 전체 5000명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시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참,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참여인원을 보니까 행사장 내에 개막식하고 그럴 때 보니까 10분의 1도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됐다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박람회 횟수가 앞으로 거듭되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올 수 있고 그런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그런 인원을 들이대는 것은 좀 잘못 됐다. 그리고 보니까 그 행사를 하면서 콘서트나 아니면 박람회가 따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였고 또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도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서 같이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살펴보겠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금년에 미흡했던 점 보완해서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게 처음 하는 거였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박람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박람회가 제1회 개최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람회가 예산도 더 크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가 알차게 준비되고 또 필요한 예산도 필요한 예산만큼만 이렇게 승인 받아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질의하기 전에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사업 이것 요약보고서랑 전체적인 내용 결산까지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뭔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사업은 자료를 다 받아보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랑도 자료 공유를 할 거예요. 보니까 이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사업이라는 상당히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시민자문단을 꾸리셨네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 시민자문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꾸리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준 분들한테, 신구대 교수 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으신 분들이 학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조사요원을 구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받아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게 맞아요. 이걸 담당하셨던 이 단체는 대표외 직원이 한 분이세요. 사업 책임자가 대표 분이시고, 사무보조를 하신 분은 그 업체의 직원 그 두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을 본인들이 용역을 주셔서, 저는 조사를 시켜서 이게 연구결과로 앞에 다른 연구 맡기신 것처럼 이걸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통계를 내고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이 업체의 대표님이랑 사무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어떤 정책적인 데이터나 연구조사를 하신 게 아니라 시민자문단을 꾸리셨어요. 게다가 시민자문단이랑 전문자문단을 꾸리셨는데 그 자문단 위촉, 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보조금 사업이네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이 자문단을 꾸리셔서 이 자문단에 속하신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을 하셔서 또 일반시민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주민소통, 가치와 참여, 대안으로 행복해지는 시민, 성남시에서 같이 건강하게 활동해요, 인권교육, 층간소음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시민자문단을 꾸리셔서 그 자문단 내에서 강사를 다섯 분을, 일곱 분이지요. 그분들을 강사로 채택하셔서 주부봉사단, 성남블로그기자단, 어린이집 교사, 아파트단지 주부들,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강의를 하신 게 이 사업이 다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결론내시기를, 사업 정리를 하시기를 이게 결국에는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시민참여교육 학습망을 구축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학습망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목만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라는 것은 시민참여교육을 할 때 평생학습원에서 어떤 학습망을 가지고, 평생학습원에서 시민참여교육에 관해서는 이 정책연구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학습망이 구축되어 있고 그 학습망을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 실시 후에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성남시민의 시민성 정립,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식 필요에 대한 캠페인, 시민참여교육 시민자문단 상시운영 및 보강 워크숍, 주제별 관련 주무부서와 연계 절실히 필요. 이것 하려고 2000만 원 예산 쓰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용역결과 책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거기 87페이지를 보면 결과물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70페이지가 끝인데요? 이것은 과장님 어쨌든 받아 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일단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습망 구축사업이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명을 바꾸시든지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 강의를 위한 시범강사 발굴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에 홍보매뉴얼 설계 용역과는 내용적으로도 확연히 다르고요. 이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시고 차후에 저랑 따로 만나서 내용 공유를 하시더라도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것은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자료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 보시면 강사료 지급내역,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다 땡땡 처리하셨어요. 이거 누가 봐도 함**, 유**, 한**, 표**, 박**, 조* 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궁금한 부분이 445페이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면서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적인 부처별로 이 홈페이지의 회원을 가입할 경우 회원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봤더니, 보세요. 제목은 개인정보 관리현황이에요. 개인정보 관리현황이랑 개인정보 현황이랑 같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작성할 때는요, 가입자 수와 가입할 때 개인들이 등록하는 필수항목, 아니면 선택항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이게 자꾸 자료 요구가 돼서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개인정보 관리현황이 아니고 개인정보 현황이거든요. 이 개인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관리현황을 주세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기, 위원님. 관리현황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요, 저희가 정보를 관리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수강을 할 때 계속해서 횟수 제한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편법으로 하는 경우, 이래서 이 사람들의 필수적인, 내가 어떤 강의를 1차 2차에 들었다, 이력관계. 그런 것 정도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수강실적 아니면 다른,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관리하지 이 사람 전체적인, 전체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분의 개인정보는 남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요. 지금 여기에 자료도 있지만 모든 정보를 싹 빼간 사람 한 분 있습니다. ‘난 다 필요 없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탈퇴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의 동의하에 아직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소멸시킨다, 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아, 그 탈퇴자는 여태까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내 이력관계도 필요 없다. 싹 삭제해 달라는 사람은 한 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나머지는 동의하에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 동의한 현황 같은 게 바로 관리현황이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그렇게만 이력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되게 궁금한 건데요. 자료 4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50페이지에 ‘윤’ 이것도 윤이라고만 해놓으셨어요. 어쨌든 72년생 윤 이분이시고, 지금 11월이지요? 이게 11월분.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17만 7000원이 지급됐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혹시 자료가 뭐가 잘못 됐나 해서 봤더니 급여, 정액급식비, 초과수당 더했더니 정확하게 195만 1190원이 나오는 것 보니 이 17만 7000원 초과수당이 지급된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451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11월, 12월에 17만 7000원씩 두 번 중복지급이 됐어요. 전 달에 11월이 나갔는데 왜 12월에 11월 것을 또 중복해서 지급하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과근무수당은 당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지난달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그다음 달 봉급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12월에는 11월, 12월 2개월 치가 지급이 됐잖아요. 이것은 12월이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급이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12월에 11월 것 두 번 정산하고 12월 것은 1월에 줘야 되는데,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12월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예산 지출 때문에,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2월 당월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11월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10월 초과근무수당이 11월에 지급이 됐고, 11월 것과 12월 건데 원래 12월은 그,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다음 해에 줘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다음 해 1월에 줘야 되는데,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것을 12월에 주고, 11월 것도 12월에 줬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1월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평생학습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지속사업은 아닌데 지금 결과보고서에는 이걸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지속하게 되신다면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하신 후,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따로 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가지고 청소용역은 회계과도 다녀가시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그런 현황도 받아보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추가적인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관련된 특히 평생학습원의 위탁 내용들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 같아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해석의 여지를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더 논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한 위탁사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세 개 중에,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1987만 원하고 1860만 원짜리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의계약이라도, 수의계약이든 뭐든 민간위탁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 가지 밑에 행복리스타트 아카데미 이것은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실무팀에서 학술용역으로 판단을 해서 적격자 심사만 받고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의 두 개는 아니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은 용역사업이라 그대로 위탁을 준 것이고, 행복리스타트 아카데미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조례에 위배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 조례도 있고 규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 또 사업의 필요성만큼이나 그 내용이 정말로 우리 시 정책적으로, 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명만 그럴 듯하게 해놓고 그 내용 들어가 보면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을 뭐라 그럴까, 잡탕 식으로 모아가지고 새로운 사업명으로 포장해서 진행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우리 원장님 총괄질의 때 했던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어지영위원

뒤에서 잘 들으셨지요? 저는 그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평생학습과 사업 중에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어요. 스포츠교실이라든지 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다음에 성남시민대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욕구가 발생하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462쪽이요. 스포츠 관련해서 수영, 헬스, 요가 등 열한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어지영위원

예를 들면 요가를 배운다고 하면 요가도 급수가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그다음에 지도자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한 자격증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스포츠교실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쪽은요. 지금 제가 시민대학이라든지,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런 쪽에는 없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65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65개의 자격증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아니, 65개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지금 스물다섯 개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65개 중에서 스물다섯 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좀 다른 부분에서도 자격증을 더 많이 따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보화 컴퓨터 이런 것 관련하면 초급 중급 있지만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된 게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편성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편성돼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원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데 좀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스물다섯 개가 컴퓨터 관련된 게 다섯 개 종목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 뭐 이렇게 해서 한 스물다섯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증반이.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요즘은 평생교육시대가 돼가지고 본인이 사회를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직업이라든지 혹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수감자료 171페이지부터 살펴보면 우리 논골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 누구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도서관지원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서관지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입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없으신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어떤 거요?

이기인위원

논골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그것 제가 봤더니 최저임금에 못 되게 줬더라고요.

이기인위원

그것 못 되게 주신 것 다시 돌려주세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62만 6250원 받으신 분은 5580원 해보니까 7만 1250원 더 주셔야 되고, 소소하게 많더라고요. 매월 그렇게, 2013년·12년 정도에 임금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2014년 15년,

이기인위원

14년이 5210원. 그런데 그 뒤에 또,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보니까 예산 자체가, 위탁금 자체가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전년도 그대로 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기인위원

논골에서 근무하시는 시간제일자리 근로자가 두 분인가요? 박 모 직원하고 서 모 직원.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총 여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섯 명 모두는 아닌데,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분 말고도 문 이분, 기본급도 116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15만 9460원 받으셔서 이분도 아마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보수 나간 것들 다시 검토하셔서, 하다못해 2015년 7월만 하더라도 6만 4550원 덜 주셨고, 6월까지만 하더라도 서 모 씨 직원한테 7만 1250원 덜 지급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챙겨주셔서 못 챙겨간 임금들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나중에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 그래가지고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사 등급도 여기서 매긴 것 가지고 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강사등급은 저희가 안 매기고요. 38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원장께서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강사료 등급을 매긴 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등급이라든가 강사료 수준을 정해놓은 걸 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치발전연구원 단독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 관련 업체들끼리 어떤 통용되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사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특A, 특급, A급, B급 전문강사 이렇게 딱 되고 강사료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구분을 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것을 보고 강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말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누가 봐도 뭐, ‘전직 장관급’ 그러면 거의 그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끼어가지고 특급으로 되고, 왜 특A급은 방송인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을 줘가지고 계약업체하고 하게 되면 그 계약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게 되도록,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강사들 섭외하기 이전에 이 기준부터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우리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는 반드시 그 강의내용을 A4로 몇 장인지 장당 얼마, 그리고 시간 시간당 얼마, 시간 플러스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건 사실 터무니없이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첨언한 거고요. 저는 도서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563페이지에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내역 2억 6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주셨어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성남시 관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사립작은도서관이 일흔네 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흔네 개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사립만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공립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공립은 스물다섯 개입니다.

이승연위원

공립 스물다섯 개에 사립 74개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70개였는데 그새 네 개가 늘었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1월에 100개인데 일흔네 개로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만큼이나 요즘 지역사회에서 깊이 침투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 지원액, 성남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요. 지금 도서지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쉰다섯 개 관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어요, 나름. 그런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74군데라고 하셨어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스물네 곳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50군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일 여섯 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를 등록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작은도서관의 필수조건이고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필수조건, 다시 말하면 등록은 돼 있지만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도서관만 평가를 하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이 관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이 몇 개냐고 물었을 때 일흔네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여기 사립도서관은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등록 후 1년이 넘었고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운영하는 곳, 등록기준은 33㎡ 이상의 면적에서 열람석 여섯 석 이상이 있고 1천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곳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칭하는 거잖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을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33㎡ 이상이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미 등록을 하려면 이런 요건이 만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그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등록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가 됩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 자체가 1년 이하의 작은도서관들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대상에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만에 하나 그런 기준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요, 작은도서관 운영이 안 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회수라든가, 도서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소의 기준을 1년을 둔 거고 시간도 둔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일흔 네 곳 중에서 1년 이상 된 곳은 스물네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이것 확실하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스물다섯 군데를 줬는데 그 숫자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스물다섯 군데라고 하면 나머지 50군데는 다 1년 미만인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개 관이 대상이 되고요. 책은 다 사준 거고요, 책들은.

이승연위원

아니, 책 말고 저는 운영비,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없어서 평가를 해서, 책 이외에 운영비 지원은 특별히 평가를 해서 스물 몇 군데만 주게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스물다섯 군데예요. 이 자료에,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스물네 개,

이승연위원

스물다섯 군데예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스물네 개의 기관입니다.

이승연위원

566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운영비 지원이 스물다섯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신 건가요, 그럼?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스물다섯 개, 맨 밑에가 0원이잖아요, 맨 끝에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스물네 곳이라고 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요, 과장님. 아까 74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스물네 군데를 운영비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50군데는, 아까 지원요건에서 등록 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H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하고 지구촌교회 같은 데서 하는 데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립 74군데, 공립 스물다섯 군데 있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것 리스트 일단 저한테 먼저 자료를 주시고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게 등록일이 언제까지, 같이 자료를 일단 주세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2억 6500만 원 중에서 도서 지급은 쉰다섯 군데로 골고루 되고 있는 반면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 원이 스물네 군데가 되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일례로 맨 처음에 나온 책이랑도서관만 봐도 운영지원비를 1150만 원을 받고 도서지원비를 244만 2660원을 받아서 한 군데만 1390만 420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봤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1년이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어놓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마련한 명칭 사용이나 명문화, 예산규모 적절성, 재정자립도를 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해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꼭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작은도서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이 운영비 지원 기준도 그렇고, 이미 기반이 잡힌 도서관 위주의, 어떻게 표현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이걸 왜 이쪽을 줬냐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끔 잘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선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 처음에 기반 잡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작은도서관으로 설 수 있게끔 초기 지원 같은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3억 3000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면 이미 기반이 잡혀서 더 잘 되게끔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한 70이라면 나머지 30 정도는 정말 운영, 그 기반이 없어서 작은도서관으로 설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서관지원과에서 따로 예산의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과장님. 작은도서관을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어떤 사후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아, 이 도서관이 정말로 조금의 지원만 해주면 잘 클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기준근거를 마련하셔서 지원이 정말 필요한 작은도서관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사실 너무 얕습니다. 다시 말하면 33㎡ 이상이면 되고, 열 평이거든요, 사실. 또 여섯 석 이상이면 돼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무조건 다 지원하면,

이승연위원

안 되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성실히 운영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요. 그걸,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등록 후 1년 이상 된 곳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성실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의지도 있고’ 이런 사람을 위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곳 중에서 24곳이 지원받는다면 나머지 50곳이 전부 다 1년이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곳들 중에서 스스로 독립, 자립하지 못해서 경기도에서 제시한 이걸 보면 연간 이용자수, 개관일, 현황, 실적, 간행물수, 전산기기, 전문성, 전담 인력수 이런 게 다 평가기준에서 3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결정이 됐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차마 작은도서관으로서 자립하기 힘든 정말 열악한 영세 작은도서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세칙으로 따로 그 퍼센티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하든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거라는 지적이 첫 번째고요. 그것은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지금 이 운영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책이랑도서관이 1150만 원을 지원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 운영비니까 1년 치 지원비잖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저희들이 그냥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도서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주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위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매달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지급이 되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이승연위원

분기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575페이지부터 입금명세서가 나와요. 제가 이것 자료를 정리해 봤더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샘플링 할게요. 책이랑도서관 하나를 보면 4월 3일에 98만 원, 4월 7일에 348만 원, 4월 30일에 180만 원, 5월 29일에 72만 원, 6월 23일에 100만 원, 7월에 지급 안 됐고, 8월 28일에 40만 원, 8월 28일에 300만 원, 8월 28일에 12만 원. 제가 이걸 보다가, 다 더 했더니 1150만 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이 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어떤 기본경비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1150만 원을 나누기 12로 해서 매달 지급이 되던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대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그 3개월 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예로 책이랑도서관을 들었는데 4월에 세 번 입금이 됐고요, 3일치를 30일, 5월에는 한 번, 6월에는 한 번, 7월에는 아예 안 됐고, 8월에 세 번으로 1150만 원이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4월 3일에 책이랑도서관에는 98만 원이 지급됐는데 1200만 원 지원받는 호도애도서관 같은 경우는 첫 달에 300만 원이 지급됐다고요. 이 운영비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시기를 정해서 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평가가 돼서 운영비 지급대상이 되면 그 도서관에서 필요한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한숨)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운영비가 뭔데요. 운영비가 뭐예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월에, 저는 처음 듣거든요. 보도 듣도, 원장님, 이것 예를 들어 운영비 지급하실 때 아무리 운영지원금이 1150만 원으로 지원이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세 번씩 쪼개가지고 98만 원, 348만 원, 180만 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지급이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운영입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조금교부예요. 이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도 예를 들어 매달 어떤 행사가 있어서 특별히 그 달에만 뭔가가 더 추가되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미 1150만 원이 1년 치라고 하면 1150만 원을 열두 달 동안 성실히 써라, 이렇게 지급되는 게 보조금인데 8월 28일까지 한 달에 막 세 번씩, 무작위로,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막 지급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지급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그냥 막 지급은 안 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을 이용해서 무슨 행사, 특별한 행사를 했다면 요구가 더 들어온 것 같고, 지금 내용을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이승연위원

4월에 98만 원, 348만 원, 180만 원 지급된 것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글쎄 그것은 상세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막 지급됐다는 게 이것을 막 그냥 퍼주기 식으로 줬다는 게 아니고요. 1150만 원으로 이 운영비 지원을 책정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서 마련한 지급근거에 의해서 1150만 원을 최우수상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거라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쓸데없이 돈을 들였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운영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남시 본청 부서들도 그렇고요, 운영비라는 개념은 매달 운영하는 것에 자산취득비까지 합치더라도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씩, 아예 없는 달이 있고 그리고 8월, 거의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버리시면 이 지급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지금 더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를 든 거고요, 나머지 해보시면 더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것 해보시고, 지급기준이랑 근거를 좀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래야 이분들도 운영하시는데 편하지요. 이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셔서 만약에 정말로 방학이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외항목을 두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급근거는 좀 객관적으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끝나면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건데 그런 사항을 한번 수렴해서,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요구시기라든가 조절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적의 답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살피실 부분이 그겁니다. 아까 스물다섯 군데 중에 스물네 개를 운영비 보조를 했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머지는 도서 지원을 했고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까 지원하는 데에 따른 의미가 있는, 의지도 있고 잘 운영하는 데는 좀 지원을, 도서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또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판교도서관인가요, 우리 도서관지원과장님이나 원장님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는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인문학.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판교도서관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셨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직접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일상에서는 만나는 인문학에 대해서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강의금액도 직접 산정하신 것 같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강사 기준에 두 시간에 걸쳐서 70만 원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1시간은 40만 원, 추가로 한 시간은 30만 원 해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대상이 어디에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운중동하고 판교동이 많고 그다음에 분당구도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을 딱히, 일상에서 만나는 인문학을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강** 강사 말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도 이 분이 강의를 한번 했었고, 저희도 2014년도 하반기에 섭외하려고 했었는데 이 분이 바쁘다고 이유로 섭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장님이 직접 섭외하셨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우리 직원이 출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문학 하시는 분이 이분 밖에 없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다른 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의를 상당히 여러 차례 했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10회에 걸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는 다섯 번으로 나와 있는데.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1차시부터 10차시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간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0시간 했겠지요, 10회가 아니고.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횟수는 5번이고 시간은 10시간이고,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시간은 10시간이고, 횟수는 다섯 번.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강의 주제에 보면 오뒷세이아(1), 오뒷세이아(2)가 있는데 두 번, 네 시간 됐습니다. 한 번에 강의가 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의료 지급한 거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급한 내역도 보면 나오고. 한 시간에 50만 원씩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일자가 3월 31일, 4월 28일, 5월 12일, 7월 29일, 9월 2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랬으니까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두 시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뒷세이아(1), (2)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해서 두 시간 해서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0시간이고, 횟수로 보면 5회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오뒷세이아(1)이 두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뒷세이아(2)가 두 시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뒷세이아(1), 오뒷세이아(2)가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뒤에 인문학 특강 산출내역서에 보면 그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의시간이 두 시간 아닙니까? 횟수로는 두 번이고, 두 번의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가는 50만 원씩이고.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시간 했는데 100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네 시간 100만 원, 두 시간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인문학 특강 산출내역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742쪽에 보면 오뒷세이아(1), 오뒷세이아(2)가 있습니다. 오뒷세이아(1)이 두 시간, 오뒷세이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내부결재 받은 문서고요, 인문학 특강 산출내역서를 보면, 743쪽에. 강의시간이 두 시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742쪽은 강의시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강의시간 두 시간이 잘못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것하고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네 시간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 설명도 다르게 하시고,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강의시간 두 시간 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네 시간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단가 50만 원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총액이 잘못되는 거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제가 착각 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작가와의 만남이 70만 원이고, 운중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는 기본적인 시간이 한 시간에 30만 원이고, 만약에 한 시간이 추가되면 20만 원해가지고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볼게요. 한 시간 기본이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초과가 20만 원이란 말입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시간 했으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아닙니까, 네 시간이면.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1시간에 30만 원이고 추가시간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두 시간에 50만 원이다. 그래서 두 강을 했으니까 100만 원이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성을 잘못한 거네요. 자료제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료 자체를, 문서 자체를 잘못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좋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인문학 우리 판교도서관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시간을 강의하는데 꼭 이분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문학에 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강의 하시는 분 한 분을 딱 정해가지고 쭉, 그러면 이게 총 몇 시간입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편중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대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아니고,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런데 위원장님 738쪽에 보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32조, 40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면 인문학 강의를 한다, 다른 학문의 강의를 한다면 다양한 강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해야지 특정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대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거 시정하라는 얘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 또 초빙해서 하고. 시정하십시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박윤희위원

최저임금 안 되게 근로계약서 쓰신 것은 너무 심한 실수 아니십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몇 쪽이시지요?

박윤희위원

요구목록 135, 154에 판교도서관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페이지를 안 적어 오셔서. 판교도서관 시급 5270원에 근로계약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시고, 2015년 최저임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지요? 5580원 맞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박윤희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판교도서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최저임금이 아니고 이것은 성남시 전체 도서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급에 5640원 해가지고,

박윤희위원

5640원인데요. 판교도서관에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보시면 5270원으로 하셨잖아요. 5270원으로 계약서 쓰셨잖아요.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자료확인)

박윤희위원

어떤 자료인지 못 찾으셨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박윤희위원

요구목록 135, 154 첨부자료 책자 말입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자료확인)

박윤희위원

페이지를 달지 않고 오시니까 저희보다 더 못 찾으시잖아요. 아무튼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안 되는 5270원으로 시급 정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 안 되는 건 다시 소급해서 드리겠다고 하셔서 바로 잡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되지 않으면 이거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계약서 써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제근로자 계약서를 보면 하루에 7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근해서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인데 점심시간 한 시간은 뺀단 말입니다, 근로시간에서. 그런데 그 단서가 한 시간 근무할 때 10분씩 쉬거든요. 실제로 쉬고 있습니까? 못 쉬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때에 따라서 쉴 때도 있고, 못 쉴 때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쉬는 시간제근로자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 봤고 또 지인들도 하고 있지만 10분 쉰다고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보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노동법상 주15시간이 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제로 하는 데는 주14시간으로 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분도 못 쉬지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물론 1시간이지만 일하시는 분이 나가서 퇴근하기 전까지는 자기 몸이 거기에 매여 있는 시간이지요. 되게 야박한 법률이거든요. 정확하게 쉬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15시간을 채워주셔서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시든지,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여러 가지로 성남시에서 생활임금이며 애쓰고 있는데 이것 참, 기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기업주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피해가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10분 쉰다고 해서 점심시간 빼고, 그래서 15시간 안 넘기고 이런 것들. 이게 도서관 운영이나 우리 시 운영에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박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제근로자들이 언제 일하십니까? 주말에 일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렇게. 그런데 노동법상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기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평일기준이거든요. 5270원 이것 말도 안 될뿐더러, 5580원인데.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는 근무시간도 명기해놓고 이렇게 계약서 쓰셨습니다. 빨리 시정하시고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우리끼리 큰소리로 안 해도 심각한 것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판교도서관장님께 인문학 강의 관련해서 주문했던 사안, 원장님께서 각 도서관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강사 선정에 신경 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안녕하세요.

어지영위원

판교어린이도서관, 이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백현동 523번지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번에 조례안 할 때 그때 과장님 안 오셨나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원장님이 바로 준비해서 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천장교체공사 중으로 임시휴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 끝나고 바로 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늦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근무를 못하셔가지고 자료 준비를 못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중간 자료는 받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서 있다가 요며칠 사이에 날씨가, 어제오늘은 비가 왔고요. 그전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인부를 투입해서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지요, 어제그저께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비가 왔기 때문에 하자부분을 검사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차후에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LH에서 인수 의사가 오면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련 공사를 위한 휴관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관을 하셨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의회에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를 했으니까 근무를 못하셨으니까 자료를 못 만드셨겠지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공사 완료를 11월 20일에 폴리카보네이트 천장철거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체시공제로 복층 접합률이 28.52mm를 설치하는, 뭐 이런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셨던 것 같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2015년 4월 20일에 개관을 했어요. 보통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개관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인수인계 중에 개관을 한 건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인수인계 전에 개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완료시점은 언제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지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개관한 이후에 인수인계 받기까지의 그런, 사용하다 보면 하자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시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천장부분이기 때문에 11월 30일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우기를 겪어보면, 만약에 누수현상이 안 나면 바로 인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관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4월 20일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규정상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기간 동안 쓰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자 요청을 하고 아주 큰 시설에 문제가 되면 잠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천장은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천장은 2년, 바닥이라든지 기둥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천장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장님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각각의 시설물과 관련된 기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장님 설명 들어보면 천장은 2년이고, 화장실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기간이 다 정해져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옥상에서 비가 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LH에 계속 하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되고 있으면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저희가 작년 10월 29일에 열람실을 부분 개관했고, 전체 개관은 2015년 4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2015년 4월 20일부터 사용하니까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게 천장부분의 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인수인계를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인수인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관장님.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사실 개관은 2014년 10월 29일에 일반열람실을 먼저 개관을 하셨어요,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하신 것 같거든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설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적으로 각각의 시설 품목별로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에 맞춰서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에도 시설관리과인가요, 시설공사과인가요? 건축과 관련된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관하고 운영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면 이런 것들이 점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분당신도시라든지 판교신도시 개발하면서 여러 시설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 부분은 전문부서로 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점검하고 난 뒤에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지금까지 외관상으로 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단지 천장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관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서관을 LH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 이게 기부체납한 건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기부체납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전에 이 시설이 안전한지, 운영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관련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기 어렵다면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건물을, 지금 LH공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LH공사에 얘기해서 개보수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과정은 일단 생략됐던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 얘기대로 가장 큰 부분이 천장부분 새는 부분이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옆에 측면, 마무리 공사를 못해서 측면 같은 데 하자도 이미 요구를 해놨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문제는 없답니다. 그런 미미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오고 있고요. 이 부분만 끝나면 현재, 4월 20일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수를 서두를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으니까 파악해서 하자가 되는 부분은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추경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LH공사에 해달라고 해서, 설계상에 뭐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천장만 고치면 인수인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지금 측면에 시트지를 바르면 일단 온도는 조절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시설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천장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들이 자라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일 터인데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기간으로 약 보름정도 휴관하면서 조금 불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면 전혀 하자보수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014년 5월에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도 하고 부분적인 수리를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완벽한 개보수를 했다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집 천장에 물이 샌다면 방수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 물이 안 새도록 하지 일단 고쳐놓고 다음에 또 고치고 이런 공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주시고, 꼭 조치가 완료돼야지만 보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언제정도 되면 대략 조치가 완료될 것 같고,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소위 말하면 보고의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항이 발생하면 초기보고를 하고 중간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보고하는 게 기본적인 보고 체계인데 우리 집행부도 시의회에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평생학습원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