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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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신촌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신촌동장 이봉기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폭설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구 37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구 한 해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둘째,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 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19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수정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셨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총괄질의 차원에서 길게 늘어지게 하시면 안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질의 내용들을 축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날씨도 지금 눈이 오고 동장님들은 또 현장 가서 아마 제설작업 진두지휘 할 것 같으니까 동 보고 그다음에 동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동장님들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 총괄, 그다음에 해당 과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되는 게 있으니까 구분 지으면 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아니 저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동 먼저 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다만 동에 앞서서 총괄질의는 하고 그다음에 동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이 의사일 정에 관한 의견을 주신 건데 감안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청장님이 지금 총괄보고한 사항에 따른 총괄질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그다음에 동부터 할 겁니다. 동부터 할 거고 지금 폭설가능성이 높아서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지점들이 있으셔서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 어떤 부서죠?

종삼

정종삼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문맥이 바뀌어서 자료 요구가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촌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시고 나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들만 남고 가시는 경우인데 지금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다 보면 우리 문화복지 소관 부서 말고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계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괄질의 하는 시간에 같이 하시게 되면 건축과나 건설과 이쪽 부서에서는 오늘 다른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질의해 주세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구청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계로 시정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아름방송 중계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주민자치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특히 이재명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성남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나를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고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 주민자치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꿔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준비보다는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여러 동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2년 정도 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니까 “그때 잘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1년이 됐거든요? 그 1년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공무원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장님들께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모임 있을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동장들 회의 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또 주민자치 운영이 잘되도록 당부는 하고 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하신 것은 딱히 없으신 거죠? 그냥 지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하자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제가 파악은 안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한번 파악해달라고 하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우수한 몇 군데를, 저도 지역 구 동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잘되는 데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면장이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의 간섭을 안 합니다.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복마을사업 이런 것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과 분리해서, 권한은 면장이나 동장한테 있지만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더라 이겁니다. 면장이나 동장이 그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지 않아요, 책임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협의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접촉을 해보면 지금 그런 기능도 거의 다 동장이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얼마나 다양성을 갖고 그것을 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완벽한 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 문화·예술·교육 등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정구에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당신이 와서 한번 위촉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 많이 있습니다. 발굴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건 어차피 동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뭔가 변화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성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1년 동안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와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책을 바꾸어서 했다는 것은 보이는 게 지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와서 같은 질의를 해도 청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 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하면 또 그냥 1년 지나간다 이거죠. 제가 작년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 다니는 것 좀 줄이고 실제 과장·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노력하는 시간을 많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많이 하고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거기에 대한 다른 데 몇 군데 사례를 연구하셔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여기 제가 보니까 유능한 분들이 거의 다세요. 역량은 되는데 그런 준비를 우리 청장님께서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수정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기간이 끝나면 2017년도부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보다 못 한 저런 시골동네도 다 그게 운영되어서 잘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좋은 조건 갖고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공감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성이 최고입니다. 또 잘되는 곳 저도 가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동장들이 우선은 그렇게 잘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묶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여기 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실무 동장님도 다같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비교견학 가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거기 가서 설명 듣고 이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외국에 관광 가서 그냥 기관 방문해서 사진 하나 플래카드 꺼내서 찍고 오듯이 너무 짧은 시간에 가서 대화를 하고 오고 외적인 것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크게 성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가면 그쪽 운영 주체 위원들을 참석시켜달라고 해서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방법을 찾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약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냥 설명 쭉 듣고 한두 가지 물어보고 사진 하나 찍고 수고했다 그러고 오다 보니까, 방문하는 기관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이천 율면도 가보니까 한날 성남에서 2개 동이 가고 다른 데에서 올 때도 제가 면장이나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물어보니까 대동소이해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비교견학해서는 얻어지는 게 없다, 그냥 갔다는 명분만 있는 거지. 내년도에는 뭔가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청장님이 그것도 관심을 갖고 동에 나가셔서 주민자치위원들, 동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서 얻어진 게 뭔지, 이런 역할을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발전되어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이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해마다 비교견학을 가는데요, 가서 잠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을 보고 와서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접목한 사례가 있는 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는 지금 태평4동이라든지 수진1동이라든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이라든지 대문칠하기사업, 심지어는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시가지는 도시가스관이 무척 낡아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낡았는데 가스공사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일정한 보조금이라기보다 금액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페인트를 사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스배관까지도 깨끗하게 칠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봉 같은 것도 태평3동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서서 국기봉 없는 데는 국기봉도 달아주고.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나름대로 2개 동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동장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로 이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접목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단지 그것 하나만 보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은 형식이고 잠깐 들렀다가 다른 데 야유회 겸 이렇게 가는 형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짧고 그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예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좋은 점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꼼꼼히 다녀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접목됐는지 동장님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청장님이 분당구청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노인정 다녀보시면 어떤 분위기라든가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경로당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만사를 귀찮아하십니다. 그래서 환경도 한 번 더 쓸고 한 번 더 닦으면 깨끗할 텐데도 어르신들이 그런 게 귀찮아서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한 사례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 단창으로 된 곳은 뽁뽁이 같은 것을 붙이면 단열이 많이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하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셔서,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 한 60개소 경로당에 인근 교회하고 맺어서 뽁뽁이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은 가보면 어르신들이 여가 면에서도 옛날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고 새로운 여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분당구하고 차이점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느낀 점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여기에 느낀 점.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말한 것은 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소감을 물은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판단했고요. 분당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분당은 경로당 운영이 원칙대로 한다고 할까요, 좀 딱딱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쪽은 정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쪽은 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은 이쪽보다는 정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환경이 열악한데 그쪽은 환경이 깨끗하고요. 그런 것이 좀…….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것은 혹시 분당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은 좀 풍부하고 남아돌고 어느 쪽은 좀 부족한가 이런 면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물었던 건데 그런 건 잘 못 느끼셨나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공히, 적으면 우리 동장들한테 부탁해서, 보통 적다는 게 쌀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뽁뽁이사업도 하시고 청장님 나름대로 잘 연결하셔서 그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통사항인데 청장님 151쪽에 도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비 비율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51쪽.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일단 위원님의 진솔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냥 이것을 보고 시비, 도비 매칭을 리스트로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해숙

김해숙위원

특별한 느낌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 총괄질의에서 느낌, 생각 이렇게 하시면 행감이 좀 안 되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청장님한테 하냐면 이것은 물론 답은 아닙니다만 지금 몇 년차 지적하는 것인데 도 자체사업이 가짓수는 21개, 우리 사회복지 11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매칭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물론 세수에서도 우리 부담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도나 중앙정부가 계속 어떤 사업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방자치,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계속 사업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율로 예산만 계속 보태서 실천하는 거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 이하 우리 동장님들도 한눈에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총괄질의 하든 각 부서별로 하든 구청은 집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정해준 사업을 갖고 했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 맞춰 주시고. 여기에서 요구해서 반영돼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방금 김해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도하고 매칭사업 부분만 요구했기 때문에 도와 시의 매칭비율이 우리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도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우리시와의 매칭비율을 따지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포인트로 해서 도와 매칭비율만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 일반회계 예산 대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노환인위원

그게 전체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거 준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제가 보니까 한 6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는 한 66% 되죠? 65에서 66%.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문화복지 소관 비율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상임위가 각 구청과 관련된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구청에 대해서 예산비율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더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비율은 우리 수정구가 3개 구청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청장님. 낮은 이유가 뭐죠? 중원구 같은 경우 한 7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한 65% 되고 분당하고 비슷해요. 중원구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 간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복지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중원보다는 대상자들이, 수혜자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것으로,

노환인위원

수혜자들이 적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적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맞춤형복지를 하고 나서도 비율이 비슷하게 나옵니까? 맞춤형복지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이후에는 그 전하고 사회복지 비율이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파악 안 해보셨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는데 총론으로 보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비슷하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왜냐하면 저소득자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수하고 상태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수급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변동이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복지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도 따로 올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청년배당에 대한 우리 수정구 대상자가 2373명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집행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낍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느끼는 거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청년배당을 청장님 권한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내야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 정책에 따라서 구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행정이라는 것은 시 정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정책에 따라 집행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 정책 결과에 의해서 청장님은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임의적으로 청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이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물으려고 그래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말고 건설과나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총괄로. 계세요? 세 분. 원래 건설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상황 자체가 자꾸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청장님은 행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치인이 아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정치인은 그냥 우리 성남시를 떠나면 그 몫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시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청장님 이하 그 담당공무원들은 적법 절차에 의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무상교복 부분부터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 것같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가 미지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성남시민이 보고 그다음에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분이 일선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청장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은 정책 결정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년배당 지급은 소신껏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시에서도 정책 결정하고 이러시는 분도 다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정책 결정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상임위 소관이 아니지만 어제 언론에 지금 부천시가 행정조직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서 구청을 폐지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것을 행정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 성남시는 지금 4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3개 구청을 폐지했을 경우 그게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제가 아직 언론을 못 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었고 그것은 올해만 된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4단계가 좋으냐, 3단계가 좋으냐가 논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소신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장점은 뭡니까? 3단계로 했을 경우에, 자치구를 폐지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죠? 청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구청이 없어지면 구청의 인력을 다른 데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시나 보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단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그러면 단점은 구를 폐지했을 경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구를 폐지하게 되면 행정에 부하가 있거든요. 부하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동하고 막바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시하고 동하고 막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동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런 점은 아마 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전달체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노환인위원

아니, 청장님이니까. 또 마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청장님의 소신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사항이 있어서 과 과장님들 아직 계신데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즉문즉답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내용들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들을 아마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즉문즉답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전 동장님들을 한자리에 뵐 수 있는 것은 1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 격려를 표하고요. 각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수정구는 경제나 환경이나 모든 시설면에서 열악한 부분에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유독 절실한 구가 저희 수정구인데요.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활용목적대로 꼭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각별히 해주시고요.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서 찾아오시는 상담자들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임시청사로 이번에 옮겨야 되는 태평4동의 경우에는 금빛초등학교로 임시청사를 옮기더라도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꼭 개설하셔서, 작지만 꼭 설치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동절기 제설·재해 문제인데요, 특히 3개 구 중에서 수정구가 가장 취약 구거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14, 15년 대비 15, 16년 동절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행감에서는 대폭 증가한다고 그때 당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눈이 오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중원구 같은 데는 평지가 많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 특히 지형상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그에 따른 예산 대비, 그다음에 장비, 인력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눈이라는 게 매년 연례 행사성 같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오는데 올해도 일단 염화칼슘을 2600톤 정도 충분히 확보해서,

박도진위원

2600톤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2600톤 정도입니다. 제가 정확한 톤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충분히 확보해서 설해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정도라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특히 기상예보상 눈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 전체가 어떻게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러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동절기 제설·재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올해 4420만 원을 우리 제설차량을 일단,

박도진위원

아니 전체요, 전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나오셔서 답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과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작년에 제설작업으로 재난기금을 받아서 한 5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박도진위원

5억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올해도 재난기금으로 한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장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설차량이라든가,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인력.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4, 15년 대비 15년 16년 현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으냐, 아니면 증감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똑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부족하지 않고 우리 임대 차량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로 임대 차량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와도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시민의 불편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결빙이 생겼을 때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얼었을 때 말입니까?

박도진위원

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설은 예방 차원에서 그 전에 초치를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왜 시민 안전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판교나 분당·중원구 같은 경우 평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르신들, 어린이들, 약자들의 낙상사고가 통계를 내보면 30%, 40% 증가가 돼요. 그러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배된 고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설·제빙에 수정구 최약지가 우선순위로 쭉 있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가 제일 취약지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여섯 개 노선이 있는데 남한산성로 같은 데, 그다음에 성남대로에도 모란고개, 태평고개, 그다음에 성남서초교 앞에, 성남서중 앞, 신흥3동 앞으로 여섯 군데가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경원 전철역에서서 봉국사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기가 가장 구배가 심한 곳 아니에요? 거기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앞이 성남서초등학교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설·제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거기는 우리가 자동제설함도 설치했고요,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뿌리는 것도 언덕에 설치되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설작업을 이미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그래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성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게 나오는 건데요. 취약지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낙상사고, 이런 부분 통계를 내시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재해대책을 잘 세웠는가가 파악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남시에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안전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지도 갖고 계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전지도 중앙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구청 과장님이 동별로 쭉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얼음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즉시 거기 점검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막죠. 사후약방문식이 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지도 없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전지도,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박도진위원

중앙 어디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권의 안전지도는 지역주민이, 그 동네는 그 지역 시민단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압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동별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 모임도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전에, 그건 진짜 눈이 많이 왔을 때 인원을 동원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기상에 눈이 온다, 아니면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지기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어디가 낙상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구에서 파악을 하고 동에 오더를 내려서 동장님 이하 봉사하시는 분들이 순찰을 돌고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중앙에서 한다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안전지도맵 만든 것은 전체적인, 범죄나 화재 전체적인 것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가이드라인은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취약지구라든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도진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그나마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1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눈이 많이 오면 그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밥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작년에 긴급하게 예산 1억 7000을 줬는데 구나 시에서 한 게 뭐냐하면 봉고차 하나 산 것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자율방재단은 현재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13개 96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박도진위원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재정 적정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구에서 그냥 시만, 중앙만 바라보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회의를 할 때 우리시에 얘기를 해서 식사지원이라든가 또는,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2015, 2016년도 제설·제빙·재해에 대한 부분에 벌써 이만큼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거 빨리 시정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건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성남시가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시민안전이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판교 환풍구 사건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당하고 나서도 사후약방문식으로 다 조치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14, 15년 대비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기상이라는 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일선이고 구청이고, 구청이 바로서야 동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 부분들이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각 동에 제설장비가 있어요. 그 제설장비 재물조사 소속이 어디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우리는 현재 보관이 아니라 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설,

박도진위원

그러면 동에는 동별로 빗자루부터 제설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의 예산이 나와서 따로 그게 나옵니다. 그게 구분이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자율방재단에서는 사실 제설 예산은 지원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벌써 5년간 예산 쏟아 부은 게 10억이 넘어요, 장비로. 보세요. 재물조사 자체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설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요?

박도진위원

예, 수정구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는 동사무소에 각 한 대가 있고요,

박도진위원

예? 동사무소에 한 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동사무소가 몇 개인데 한 대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한 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제설차량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제설차량은, 지금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톤 차량이 일곱 대고 8톤이 한 대,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살포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다음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박도진위원

아니, 제설차량이 못 가는 데가 있잖아요, 골목 골목.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1톤 차량이 갈 수 있는 데는 1톤 차량이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못 가는 데는 우리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인력동원에 의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2015, 16년 예산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5억으로 그게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장비죠.

박도진위원

장비비만 5억.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장비는 이미 기존에 구입해서 다 가지고 있던 장비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염화칼슘도 확보를 해야 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장비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인력도 있어야 되는 건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으로 해주시고요. 확인할 내용은 서면질의로 되니까 서면질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서면질의 요구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서면질의 해도 안 나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또 요구하세요.

박도진위원

지금 드린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주민자치 발전에 대한 로드맵, 구청장님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11월 말부로 주민자치의 표준 동 30개 동 해서 시범사업 한 거 알고 계시죠? 전국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민자치회.

박도진위원

지금은 사실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관치입니다. 동장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자치는 아니잖아요. 말만 자치지,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말로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생겨서 하는 게 2017년도에 시행하는데 이미 그 시행을 하기 전에 전국 시범적으로 30개 동을 선정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로드맵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수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을 안 하신 겁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2014년도 표준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우수분야는 지금 몇 개 동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준안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앙정부의 세부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에서 세부안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2017년부터 시행하면 행정에 상당한 혼선을 빚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인폼을 얻어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뜻인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17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박도진위원

17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1년, 2년 이제 남은 거죠.

박도진위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그게 곧 시민을 위한 봉사,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건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작년 행감에서 수정구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작년에도 건설과장님,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작년 대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구민이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만만치 않고 또 인근에 더불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고통스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이 1년 후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작년 행감할 당시는 우리가 주차게이트를 막 만들 때였거든요. 그다음에 만들어놓으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이 조금 수월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면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한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몇 면이나 늘어났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차면수 늘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차를 계속 대놓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대놓으면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차를 계속 대지 않아서 순환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하기가 좀 용이하죠, 전보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주차 면수를 늘리거나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조치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부분을 시정했다는 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게이트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다보니까, 작년 행감 때는 요금을 안 받았고 올해는 요금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안 받아서 많은 차들이 그냥 대놨는데,

박도진위원

청장님,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주차를 고정적으로 하던 사람을 못 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순조로워졌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주차문제가 구청 숙원과제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숙원과제 하도 많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숙원과제이긴 숙원과제죠.

박도진위원

물론 그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그것도,

박도진위원

대책을 해서 해결을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휴일에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발급기, 민원봉사실에서 근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떼주는 부분을 해요. 여기 수정구청도 민원발급기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도 있고 직원들도 휴일에 근무합니다.

박도진위원

작동 안 될 때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글쎄요, 물론 기계니까 작동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작동 안 됐다는 것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민원발급기가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담당하는 출근하시는 공직자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분들 출근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초단체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만 10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십니까? 휴일에 와서 급해서 구청에 갑니다. 시청은 안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시청 안 하는 거 맞죠? 안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급해서 시청에 가요. 시청 안 해요. 구청으로 가라고 합니다. 구청에 와서 민원발급기 해보니 안 됩니다. 공무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인근에 하남, 광주, 이런 데로 달려갑니다. 거기는 근무합니다. 이게 대시민 봉사정신이고 서비스라고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박도진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일을 당해서 보니까 3개 구청이 공히 그렇고요. 다른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찍 나와서 근무하시고 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정신은 높이 사지만 어차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하남시하고 한번 같이 그쪽하고 이쪽 차이가 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러세요. 경기도 기초단체가 똑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다 9시에 출근을 해요. 민원발급기가 작동 안 되면 공무원이라도 있어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난감한 상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사항하고 시정 요구할 사항, 건의할 사항을 두괄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짤막짤막하게 질의 좀 할게요. 모든 동에서 동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벤치마킹 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동에 필요한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거기 가서 그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그 내용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벤치마킹 갈 때 가는 목적이 명확치 않습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곳은 그 벤치마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4동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잘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가고 그런 것들을 와서 지역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양지동은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한지 아십니까? 양지동 주민센터에서는 산성동을 벤치마킹 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산성동에서 하고 있는, 산성동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의 주도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것을 양지동은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성동과 양지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문제점 해결,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 새로운 반 신설·폐강 이런 것조차도 전체를. 그게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밑바탕들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킹 갈 때 뭘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벤치마킹은 그냥 다른 동에 가서 사진 찍고 한번 돌아보고 오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리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제가 볼 때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동 주민센터에 그 동 주민 참여비율이 한 10%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 동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에서 같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아시죠? 지금 우리 몇 명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죠?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강사 한 명이 회원 10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성남시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슨 문제점인지 아시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동에 있어야 된다는 데. 그렇지만 그런 일부 회원이 여러 동을 돌아다니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관련해서 동에 주된 제설작업이, 초기에 대응하는 주된 제설작업 역할이 살포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노선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노선에 살포하는 것. 염화칼슘 살포기. 그런데 그 살포기를 결국 동에 있는 화물차에 탑재해서 살포를 하고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화물차들이 사륜차가 수정구에는 몇 대 정도 배치되어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륜구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사륜구동.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륜구동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는 동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사륜구동. 앞뒤 바퀴가 다 돌아가는 사륜구동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수정구가 전부 언덕길이라는 것 잘 아시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가 전부 언덕으로 이루어진 동이 많다는 거 알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언덕에 정말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륜차가 못 올라가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결국 사륜차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배치되어 있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제설차는 덤프를 우리가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동사무소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에 있는 이면도로,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작 눈이 많이 와서 이륜차가 못 올라가서 제설작업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새로 동에 화물차를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동에 화물차량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주문으로 끝낼게요.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동에 제설작업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2018년에 사륜차를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지금 2018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 화물차는 사륜차로 배치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첫 번째는 동에서 새로 차를 구입할 때 화물차는 무조건 사륜차로 구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분당에서 새로 구입할 때는, 저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는 차를 분당으로 보내고 분당 동에서 새로 구입하는 물량을 수정·중원으로 배치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눈 올 때 언덕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염화칼슘을 구에서 구입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구에서 구입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국산과 수입품이 있다고 그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산과 수입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중국산 염화칼슘이 소금기가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금기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염화칼슘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부식이 좀 많이 되고 제설이 잘 안 됩니다, 굳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과학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품이 국산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산과 수입품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수입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국산만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국산과 수입품에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산은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면서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과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오늘 우리 문화복지를 끝으로 행감 끝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일 또 남아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경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이 질의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건과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지금 우리 각 동에 근무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구청에 결원을 두고 동을 우선 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여성 직원들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아무래도 남성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성 인력들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인사 반영할 때 각 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동이 그런 게 취약하고 어떤 동에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사부서에서 그거 잘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개선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는 우리가 보면 각 동에 여러 가지 차량들도 있는데 차량 운전하는 인력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용역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거운반업인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5개 사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지역 청소대행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 예만 들면, 이거 같은 경우 신흥3동·태평3동·복정동인데 당초에는 17억 6978만 9000여 원이었는데 20억 6092만 69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금액 인상까지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대행 업무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뭔가 개선된 것들이 없다,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지금 청소대행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증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수진1동 주민자치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굳이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수정구 전체를 파악해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이 잘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수진1동 한가운데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간담회 간 이후에 뚜렷한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는 전혀 없으셨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 이후에 서장님 한 번 봬서 대안이 뭐가 있는가 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책을 빨리, 조속히 수립해 주셔야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정병원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차량이 계속 밀려있는 현상을 보면서 정병원에 버스쉘터 설치 문제와 정류장 이전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정병원 앞에는 그때 당시 현장에 같이 나가봐서 아시겠지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박스하고 가판대를 옮기고 그 부서들하고 연락을 해놔서 지금 시 교통기획과에서 버스정류장만 옮기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옮겨주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 업무가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구상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벌써 그런 방침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제가 받고도 지금 2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에,

상태

강상태위원

조속히 한번 검토하셔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교통기획과하고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 구민들과 관련된 문제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띠셔야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정책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 맞죠? 사회보장복지사업.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보장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구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하고도 업무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포괄적인 관계에서는 연관이 있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담당업무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이죠.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협의, 불수용을 해줘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오늘이 12월 3일이죠? 오늘 새벽에 국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17 신설조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되어서 이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내년 6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사실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불수용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사업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보면 어떤 것이었어요. 산모를 2주 정도, 한 15일 정도 무상으로 산후조리해주는 내용 하나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증된 인증기관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시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사실 전국적인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였단 말이죠.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에 이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만든 것은 청장님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수정구부터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셨거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수정구부터 하는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수정구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수정구는 공교롭게도 임대전환 사업이었어요. 임대 형태로 해서 수정구는 진행하게 되어 있고 향후에 중원구나 분당구는 관련시설을 건립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정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10억 예산이 사실 이월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또 우리시에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이 사항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이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게 보건소 관련 사업이지만 이런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초저출산 사회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관련부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중에 이 사업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 또 그 설립과 관련되어서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은 해당부서가 어디죠? 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중에.

광환

안광환위원

건설과 하나 물어보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과.

광환

안광환위원

나중에 저희 지역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다른 부서 것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연일된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건설과장님 잠시만. 성보경영고등학교 담벼락 문제 보강공사, 저번에 한 3개월 전에도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시 재난과하고 협의해서 단대동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나 시는 되게 적극적인데 학교하고 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아이들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때 용역에서 보고할 때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문제점의 여태까지 진행과정은 위원님께서 아실 거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보강할 것인가 이런 검토과정에서 그 검토과정 용역을 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보수방법까지.

광환

안광환위원

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축과에서 교육청에 협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같이 하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돈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확보됐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건축과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용역까지 해주고요, 나머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건축과장님 잠시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여기 건축과에서 예산 확보가 되나요, 아니면 환경개선 비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쓰는 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 팀장이 지금 교육청하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한 두 번 가서 상담을 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교육청은 뭐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도 다하고 보강도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또 차일피일 서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학교시설인데, 그것도 공립이 아니고 사립인 학교에 우리 구가 예산 확보해서 먼저 공사를 해서 나중에 청구해야 되는 건지, 그게 편한 건지. 아이들 안전,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는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전에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야탑고등학교는 작년에 재난안전기금에서 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교육청에 청구했죠? 그러지 않았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길게 가고 또 아이들 안전 부분이고, 그때 용역 맡겼을 때 보강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에서도,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 봄에 해빙기 와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이렇게 나서니까 학교 측에서 더 발을 빼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안전 부분이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건설과가 얼른 가야 된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인사할 때 예산 절감을 했다든가 업무성과를 나타냈다든가 이런 특별한 기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우대기준이 있습니까?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실례를 들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서 그런 사람을 발탁했다는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도적으로는 얼마 예산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건 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에 대한 것은 인사를 하는 사람보다 인사를 당하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이게 객관적인지 아닌지. 그게 객관적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으면 청장님 입장 때문에, 또 과장님 입장 때문에 사실 여부 답변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민선시대의 한계는 있지만 직원들이 우리 수정구의 청장과 그 담당부서의 과장과 팀장은 그래도 뭔가 직원들의 그런 공·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인사에 반영한다는 느낌을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얘기를 하시면 여러 가지 길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밑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의, 과장, 팀장,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청장님 입장에서 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다는 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탁하고 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해주셔야지, 그냥 어느 보이지 않는 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결국 수정구는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직원들한테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부서의 과장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준비하신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즉문즉답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실 분들은 이동해 주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신촌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신촌동 행정사무감사인데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빠르게,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계속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좀 좌불안석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자료 요청할 사항은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확인할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고,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안녕하십니까? 신촌동장 이봉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동장님, 우리 주민센터 지금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수강자가 우리 성남시민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민도 수강을 같이 하고 있나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현재 프로그램에 부족한 인원이 있을 경우만 서울 세곡동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의 없고 저희 헬스장을 노인회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사시는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왜 서울시민이 저렴하게, 가격은 똑같죠? 수강 이용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잖아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세곡동은 2만 원이고 저희는 1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1만 원 차이, 그럼 두 배 나네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주민이 ‘아니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서울시민이 그걸 이용해서 되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저희가 현재 청사 짓고 있습니다. 3월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때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을 정리하고요,

노환인위원

헬스장에 민원이,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헬스장 부분은 저희 동에 사시다가 그쪽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들이 계세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헬스장은 지금 이용자에 상한선이 없잖아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있습니다.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70명인데 지금 몇 명인데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지금 70명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원이네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민으로 인해서.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그게 프로그램 신청할 때 부족한 인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노환인위원

부족한 인원, 처음에는 부족했습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연초에 합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연초에 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서울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이거 주소지로 하는 겁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주소지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서울시민이 몇 명입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한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세 명.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노환인위원

많지는 않네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198쪽에 보면 유관단체 중복된 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전체 회원수가 98명인데 중복인원이 55명이에요. 맞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자연부락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저희 동에 제가 와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단체도 실제 타 동에 비해서 적은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동 특성상 인구가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군부대 인구가 2400명, 동 인구가 2200명, 그리고 실제로 노령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체원 되시는 분들이 저희 동 특성이,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오십보백보입니다. 어느 동이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몇 년 전에 이거 지적이 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습니다. 한번 정비해서 이런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 굉장히 하시는 분이 계속하세요. 그래서 지금 혁신이나 나름대로 동에 새로운 활력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매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위촉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2016년도에 청장님의 새로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청 동에 대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동장님은 통장님 위촉과 관련해서 관할주민의 10%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네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법적 근거가 그런데 이제까지 위촉한 통장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의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내년에 신청사로 이사 가시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없어서 동장님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지원상담실 보면 상담건수가 기초생활보장 12분, 노인복지 6명, 저소득한부모 3건 이렇게 상담을 해왔잖아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는 농촌동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기 독거어르신들 얼마나 계신가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일곱 분 계십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일곱 분이요? 이분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요구르트 배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당, 저희 행정도움 하시는 분께서 전화 및 방문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농촌동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동장님 그리 가보시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관리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자주 방문하시는 것, 어르신들한테는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업무도 많고 우리 직원들 숫자도 적지만 자주 방문하셔서 어르신 안부도 여쭙고 말동무 가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번 체육대회 때도 보니까 아주 하나된 모습으로 잘하셨어요, 신촌동.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상 타신 것 있으시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그리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사 가시는 데도 주민생활지원상담실 꼭 개설하셔서 그 용도로만 쓰여야 됩니다.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동에 가보면 거기를 창고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비좁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선 급하니까 물건 쌓아놓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개방된 곳보다는. 그런데 개방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간혹 자기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활동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데 어르신들이 하는 환경정화사업이 뭡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지역에 다니면서 폐휴지,

승희

최승희위원

아, 폐휴지.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가로화단 등 취약지구 환경정비는 뭐하는 거예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저희 도로변에 있는 화단 부근에 휴지 줍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정리하는 거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호사업은 뭐예요? 노인일자리에서.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역시 똑같은 내용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같은 건데 다 이름만 바꾸셨네요? 세 가지 사업이.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활동내역을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다 다른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이제 날씨도 춥고 일하시는 어르신들 기초수급대상자들 부상당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중복규정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위촉방법이라든가 유관 관련단체 관리운영 제 규정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됐으면 혹시 관리규정 갖고 오셨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 조례 뽑아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자치하고 통장밖에 없어요? 각 유관단체에서 개별 규정을 다 갖고 있고 그게 우리 동에도 다 제출되어 있을 텐데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조례에서 의해서 다 뽑기 때문에 청소년지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규정이 있고 그 관리규정을, 운영규정을 별도로 각 단체별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신촌동에는 없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규정만,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관리규정이 있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단체의 운영 관리규정도 없이 운영을 합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조례 및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청소년지도위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보면 우리시 협의회 관리규정이 있고 구에 조직이 있으면 구 협의회 관리규정이 있고 동에 있으면 동별로도 관리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타 단체의 관리,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나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도,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수진2동 관리규정 두고 있는 걸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규정을 각자 다 만들어서 그것을 단체원 총회를 통해서 다 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중복, 반복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제가 얘기가 되겠는데, 혹시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건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조례만 가져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례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조례만. 규정은 안 가지고 오고.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규정은 없고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규정은 없고 세칙입니다, 운영세칙.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세칙이나 여하튼 관리, 각 단체별로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혹시 ‘한 단체에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규정 혹시 없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자치행정과? 이 관할 업무가 어디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자치행정과.

상태

강상태위원

자치행정과 지침으로 해서 단체원들은 1단체 1가입 원칙을 지키도록 지침을 준 공문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중복가입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칙이나 규정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 내규가 됐든 뭐가 됐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저희 동,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규정대로, 그 단체들 스스로가 만든 규정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게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저희 동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세칙 이외에 타 단체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로 만들어진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가져오려다가 그걸 깜박 잊고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게 그럼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청장님? 우리가 어떤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06년도 당시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그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 규정이 비치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단체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실 각 동에서도 관심도 없고 정비도 안 하고 그거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만들어서 소위 운영규정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정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신촌동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제 규정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근거만 표시해 주고 규정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혀 아무 자료도 제시를 안 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진2동은 2012년도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제가 자료로 받아서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유관단체들이 제 규정들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동에도 비치가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뭔가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주민차지위원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이고 참여할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희망자가 없어서 이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떤 의지를 갖지 않고 그대로 이걸 방치하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 통으로 만들어서 하고 말지 뭘 이렇게 일곱 개, 여덟 개 단체 운영해야 합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 유관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들을,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관단체가 다 몇 개씩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과연 그게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선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각 동장들한테 있죠? 그럼 동장님들이 그게 잘 안 되면 의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통장 할 사람 없다고 계속 공고만 내고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할 사람을 찾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아니 5월,

상태

강상태위원

잘못돼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 그런 제도 정비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여덟 개 내지 열 개의 유관단체들을 동별로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유관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진정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주민자치냐 관치다.’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관단체원 구성에서부터, 신촌동 같은 데 보세요. 24명에서 19명이 중복가입해서 유관단체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조직에서 그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민자치 실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치실현이?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등등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해서 최소한 위원장 정도라든가 이런 맡으신 분들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고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사업 적당히 한다고 지역에서 살지도 않은 분이 위원장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거주요건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저희 동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실정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일에 신촌동으로 부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 실제로 서울공항 주변이라 그린벨트지역이고 소득기반시설이나 그런 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연령대를 보면 스물세 분 중에 스무 분 정도가 57세 이상입니다. 대부분 60대로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동장의 고민은 주민자치위원의 개선이 가장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임기는 내년 초인데 올해가 끝나는데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큰 부분이 일단 2017년부터 자치회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좀 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신촌동 같은 경우가 유관단체 7개 단체에 98명의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98분 중에서 자격요건이 여기 무슨 사업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갔거나 사업도 중단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없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없다?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촌동은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 일부 동들은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인연 때문에 살지도 않고 사업체도 없는 사람들이 유관단체 활동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정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 구성과 관련돼서 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임원으로 구성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을 버젓이 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도록 방치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혹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미 조사가 다 끝났을 텐데 뭔 조사를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그 제도를 지키지 않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격요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정 때문에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조속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서 현재 활동하는 그런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중복문제가 주민자치위원과 바르게살기 활동을 같이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체 두 개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에 중복해서 활동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단체의 활동이, 사업이 없는 그런 단체들에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통장이 통장 임무를 다하면서 다른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게 저는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임무와 역할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권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국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아시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새마을, 바르게,

종삼

정종삼위원

자총(자유총연맹). 자총도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국민운동단체들에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를 친목회처럼 운영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표방하고 있는 그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분들만이 아니고, 그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런 분들이 돈을 지원 받는 여러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 것들을 없애도록, 그것에 대한 중복성을 없애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공감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바르게살기 활동을 하고 있나요? 무슨 활동을 하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캠페인 정도만 하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월 1회 정도 마을청소라든가 캠페인 정도 1회,

종삼

정종삼위원

실제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자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그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그걸 시 협의회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동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단체고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지금 바르게와 청소년지도위원회도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활동은 하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활동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예산 지원 받는 여러 단체에 참여해서 중복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동장님.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1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이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재위촉합니까, 안 합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재위촉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위촉 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일단 조례에서 매년 활동실적을 보고 동장이 승인해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위촉 절차를 밟으세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인정에 의해서 가지, 재위촉 절차를 밟는 동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활동사항에 따라서 재위촉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 박도진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동의 행정은 시로부터 전반적으로 복지보건행정이 구 단위에 와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동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달체계 안에 가장 최일선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지도·감독을 또 행정지원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년간 복지행정이 현장일선의 복지체감도를, 문화든 교육이든 체육이든 이런 영역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만족도, 체감도 이걸 높여주는 데 일선 동에서 구에 있는 행정 과에서 제대로 원칙을 지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행감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동장님, 동의 주민수가 많아도 문제지만 사실은 주민수가 적으니까 동에 봉사활동 하는 인구, 가용인력이 적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 복지전달체계에서 홀몸노인이라든가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조차도 사실 어렵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복지 분야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수혜하기 훨씬 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인근 동이 어딘가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고등동입니다.

박도진위원

고등동, 시흥동, 이런 부분이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고등동하고 행정 경계구역이 어디예요? 심곡동까지가 신촌동인가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군부대까지입니다.

박도진위원

군부대까지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거기서 젊었을 때 하숙을 해서 압니다, 그 동네에 살아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군부대 인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 활동하는 가용인력은 상당히 적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관단체 부분도 중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한계에 도달하는, 이런 애로사항에 직면한 동이 신촌동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을 가지고 자꾸 우리 동장님한테 강요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곱 개 단체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동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촌동은 신촌동만의 자연지형에 따른 불가피한 단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수나 겨울철 동계 제설, 제빙 이런 부분들이 야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지역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찰활동이라든가 오염지역을 예찰할 수 있는 이런 단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은 능선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어요. 시계등산로 기억나시죠?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이 신촌동 뒷산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가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동에서, 생활권 등산로도 되고 시계등산로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위주로 해서 잘 예찰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심곡동 등자리에서 심곡동 넘어와서 배나무 밭 건너서 신촌동으로 쭉 와서 심곡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구역 표시, 시계등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현재 저희 신촌동 뒤에 있는 산은 인릉산으로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인릉산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세곡동에서 청계산입구까지 뻗어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시계등산로 정비는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둘레길 형식으로 지금 조성을 한번 해볼까 동 자체에서,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걸 작년에도 우리 청장님 아시겠지만, 그때 분당구청장이셨나요? 3개 구청장님한테 공히 시계등산로를 완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꼭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동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시 예찰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서 낙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유관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2년 정도 시의원을 해보니까 사실은 신촌동만이 아니고 각 동에서 보니까 유관단체가 중복 안 되게끔 원천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신흥2·3동에서 주민자치위원도 했고 단체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여유로웠었는데 지금은 단체생활 안 하시려고 그러고 봉사생활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3개 동도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는데 동장님들이 그 단체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살리고 회원들 가입시키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참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원칙과 회칙대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단체회원님들이나 동장님들도 피부로 자주 접하는데 참 그게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그런 것, 어느 정도의 원칙과 제도는 갖고 가지만 그래도 약간의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각 회원들 정관이라든가 회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약간의 유연성은 있어야지, 행감 해서 동장님들 가자마자 너무 원칙적으로 중복된 거 다 이렇게 하시면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정관에 보면 꼭 어떤 데 들어서 그쪽에 들면 안 된다는 정관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정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정관이나 회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촌동을 중심으로 동 복지행정, 문화복지 행정을 우리가 스크린하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건 신촌동의 실정 속에서 얼마나 해당 동장이 열정을 갖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인적자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물적 자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 구 단위에서 사회복지과나 새로 생길 복지지원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일선 동까지 앞으로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국에 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동네 안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실정이 이렇습니다.’ 해서 한계가 있는 마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장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리든 동장이 위촉하는 자리든 이런 경우는 중복을 가능하면 피하도록 해줘야 해요. 이거 신촌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촉직마저도 2중, 3중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촌동은 아마 예외일 겁니다. 다른 동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마을 단위의 동에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 협력모델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정과 전략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매뉴얼을,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민간자원 연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 단위하고 동 단위에서 어떤 업무매뉴얼을 만들어내서 할 것이냐. 결국에는 자원발굴에 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각 동의 동장들 간에, 부서장들 간에 민간자원 발굴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앞으로는 평가의 잣대가 될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촌동 동장님, 그 뒤에 동장님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얼른 제설작업을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신촌동이 아니고 산성동장님 계시죠?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이제영위원

동장님 거기 오래 근무하셨죠?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작년 7월부터 계셨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이제영위원

페이스북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것 중에 작년에 자진사퇴 한 분이 여섯 분인데 다섯 분이 3월 3일, 5일, 6일 세 번 이렇게 돼 있고 5월 9일 여섯 분이 자진사퇴를 하셨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사퇴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산성동장 조윤래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수정구는 그래도 상태가 좀 좋은 편인데 중원하고 분당 같은 경우를 보면 짧은 기간에 자진사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위원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장과의 갈등,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그럼 갈등의 원인이 뭔가,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동장님들께서 다 주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분을 영입해야 되는데 동장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감을 갖고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 해봐야 이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좋은 분들이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걸 몸소 다 느꼈죠. 사실은 그 단체에서 내가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봉사로 하는 건데 첫째, 자긍심이에요. 그 다음 주민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내 역량을 펼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휴 그거 골치 아픈 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욕먹고 그 짓을 해야 돼?’ ‘짓’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적절치 않은데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좋은 자원이 안 오는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수정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에서. 여기 계신 분은 그때 안 계신 것 같은데 해촉을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아주 시끄럽게 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은 나그네입니다. 거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주인들이 역할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은 인식을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 이게 조례에 동장권한으로 돼 있는데 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동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그 동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성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동장님 계셔요? 거의 없습니다. 1년이면 다 이동이 되는데 가서 동네 파악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내 권한으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에는 사실 그분들이 주인이고 주인이 주인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지, 그걸 내가 주가 돼서 하려고 하다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시고 뭔가 전환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종삼 위원 1분 쓰시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윤래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산성동장님. 제가 오해를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왜 그분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들으신 건 있으세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꼭 말씀드려야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동장님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분들은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사퇴 목적이 선거지원을 위해서 사퇴하신 분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의 자율성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3월에 집중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기관보다 유독 선거 앞두고 집중된 문제가 뭐냐하면 선거 지원하기 위해서 사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때 집중되어 있는 건.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각 구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내년도에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달체계 내에 새로운 복지지원과가 올해 적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정구도 분당구도 내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원구에 모델사례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내년도 준비들을 철저하게 동별로 일선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핵심사항은 마을 안에 자원들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각종 유관단체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많은 경제·문화·보건·체육 다양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는 데 어떤 모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동별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구 단위에서 복지행정 하는 데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시에서 연찬하는 내용은 연찬하는 내용대로 하지만 구에서 또 창의적인 자원발굴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청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신촌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그 다음 문화복지 관련 행정집행들이 구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목표 대비 성과들은 또 있었는지,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들을 해당 과장님들 또 청장님께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부서의 장이 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지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지금 나머지 과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복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셔 가지고 동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노환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번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단대동 소방파출소 뒤에 노인시설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의 집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인의 집이요. 거기 지금 입소한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기 돼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방치하고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안전진단 내려서 건물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 안 했고요.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계획.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쓸 건지 안 할 건지는 3급 이상 나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노인 쪽 쓰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활용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사용목적에 안 맞아서 그 부분이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사용목적에 안 맞으면 전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데 노후화되어서 우선 안전진단이 시급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전진단.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아직 안전진단을 안 한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하고 결론이 나야 헐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되는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안전진단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용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그것 말고도 그 옆으로 시유지하고 해서 꽤 크던데.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쪽에 들어가는 공지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뒤로도 시유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노인의 집만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도 시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차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음 기회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활용방법도 상의 좀 하시자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40쪽에 보면 경로당별 운동기구 현황 최근 2년간 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 것을 보면 2월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2월 것까지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만 해도 안마의자의 AS가 많았는데 2015년도 들어와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월까지만인데 왜 2월까지만 여기다 올려놓으셨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안마의자 사용대장을 비치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온열매트로 바꾸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비치를 해서 올해에는 안마의자 수리내역이 7건밖에 없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좋은 현상이네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 덕분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 44쪽에 보면, 제가 주로 요구한 자료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적발내역에서 사유가, 첫 번째 보면 인적변동에서 결혼·이혼 등으로 인해서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적발돼서.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혼·이혼 등에 관한 건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1만 7000건에 19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희들이 기초연금 주는 게 한 달에 1만 700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혼으로 인해서,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실혼이 좀 많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하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8건이 지금 환수 중이시잖아요. 이 ‘환수 중’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18건은.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해외치료가 6건이 있고요. 해외치료는 60일 이상 지나면 기초연금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검증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해외에 가는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기초연금을 신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체계를 바꾸셔야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철저히 검증해서 노임을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겠죠? 체계를 제대로 만드실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71쪽이 사회복지과인가?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71쪽 긴급지원 사업내역에서 보면 수정구가 448가구,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중원구에 비해서 우리가 숫자가 어때요? 가구수가 많나요, 적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기초 10월에,

승희

최승희위원

긴급지원사업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확인 잘 안 되셨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연자 과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중원구는 복지사례 밴드가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 수정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직 몰라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할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1년 반 정도 되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자꾸 저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 많이 드리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심사야 그 후의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저한테 연락이 오면 연계시켜 드리는데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끙끙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많이 완화돼서 집행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회복지과는 됐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27쪽 교통약자 주차장 이용현황. 과장님, 여기 법률 규정을 보니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2% 이상은 법적 규정사항이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한 대 있는 데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고 단대동 같은 경우는 세 대로 해놔서 7.9%가 돼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세 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세 면이 가득 차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주민센터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구시가지 주차공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가면 장애인 약자를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다른 데는 꽉 차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들이 전체 비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리고 거기 이용현황을 파악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2%는 넘기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임산부는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임산부는 지금 단속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계도하는 거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현재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임산부는 몇% 확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같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주차장에 그 공간만 항상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냥 무조건 많이 확보해놓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단대동장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운동기구 관련해서 안마기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셨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용대장을 비치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대장을?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고치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우리 수정구에 안마기가 총 63대가 있는데 거의 7년 정도 경과된 게 42대가 있습니다, 한 67%. 그래서 현재는 2013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고 2014, 15년도는 한 대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온열기하고 좌석으로 달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안마기는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마기를 어떤 걸로 대체,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마기는 사주지 않고 온열기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온열기요? 그냥 누워 계시는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따뜻하게 해주는 열감지기 같은 그런 부분이, 값은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1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안마기가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용은 자제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르신들 수요조사 또는 의견을 청취한 내용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방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마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은데 고장이 난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게, 그게 맞을까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왜 저거를 안 하세요? 고장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계속 사용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에 요구했듯이, 대장을 배치한다는 건 별의미가 없습니다. 대장 기록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이머를 다시면 되는 거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타이머도 고려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몇 분 이상 사용하면 작동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쉬어야 다시 작동되게끔.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배치 안 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수요조사해 보고요. 타이머 단다는 부분들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제작·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타이머 다는 거 업체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전파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만 하면 타이머 하나씩 다는 데 1만 원도 안 들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무조건 고장 난다고 해서 없애는 건 맞지 않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고장 나 있는 대수 파악은 해보셨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장 나서 방치되고 있는 안마의자 많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안마의자는 제가 작년에, 저는 타이머까지는 몰랐고 대장을 제시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 행감 때 했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고장 횟수가 다섯 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방치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대장 비치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회장님들한테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수치로 보면 작년에 19회고 올해는 5회인데, 그래서 방법은 타이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 얘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위원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것을 사줘서 그걸 잘 쓰고 있는 데와 쓰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평균을 내면 어디는 안마의자기를 아무리 잘 쓰라고 하고 타이머를 설치해 놔도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것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 많이 쓰는 것은 1년 평균을 경로당별로 해서 정말 잘 쓴 데는 안 쓰거나 잘 쓰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많이 사용하면서도 구에서 지시한 내용을 잘 이행해서 한 데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금세 나요. ‘어디 경로당은 그걸 잘 써서 뭘 하나 좋은 걸 또 사줬더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유도하는 걸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뭔가 똑같은 조건으로 말로만 해서는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빨리 끝내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마의자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데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 이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잘 쓰면 뭐가 또 있다’ 이런 게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 파급이 돼서 효과가 있지 같은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키면 그 효과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제가 안마의자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놓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 경로당에는 더 잘 협조한 것에 대한 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상이나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경로당으로 준다고 해도 받을 때뿐이지 그게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쓰고자 하는 물건을 줬을 때는 그분들이 그 혜택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도 많이 하셨고 역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에 대한 기술을 접목해서 정말 이게 효과적으로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연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 사례 찾아보시면 돼요. 저도 요새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성남에서 안 하는 우수정책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최초 연구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한 데를 검색하고 찾아보시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 관리든 다른 업무든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82곳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79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9개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개가 휴직이 있어요. 그래서 79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에는 82개로 나와 있는데.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그렇고요. 작년 자료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올해 자료를 얘기하셔야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 작성,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82곳이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79개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79개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작성현황에 따라서 작년부터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작년에 82개였고 지금은 79개.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에 우리 경로당 명칭 변경한 것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명칭 변경한 게 77곳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3개 빼놓고 다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7개.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76개.

상태

강상태위원

76곳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77곳인데? 이 변경을 언제 하신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도 덜 됐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사업자 변경하고 세무서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리고 현판 관계 때문에 예산도 내년에 세워서 최종은 내년 2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 미리 답변 다 하셨으니까 빨리 됐고요. 이 후속조치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절차상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자료도 보면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아마 과장님도 명칭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경로당이 어디 있더라.’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통사항 중에서 146쪽에 보면 자체감사 받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는 감사가 없었고 격년제로 하나요? 보통 2014년도에는 도 감사를 많이 받았던데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예 도 감사가 시행이 안 됐었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도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2014년도에 도 감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는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 감사만 지금 여기 기록됐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 감사 중에서 2015년,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도 감사 받은 거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 도 감사 했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또 도 감사 했기 때문에 시 감사만 지금 기록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받으셨으면 지적사항 없었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자료는 돼 있는데 2013년도 것은 자체감사 한 건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 감사는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도 감사 받았다고 하시니까. 뭐가 맞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3년도에는 도 감사가 없었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시 자체감사 받은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적사항이 한 건 있었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도 우리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다섯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가족수당 신청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서 지적 받았던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은 어떤 케이스였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연금수당을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이 잘못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급이 잘못된 거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네요,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해당 당사자도 있겠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주셨으면 하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것이 지적사항을 보면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 2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지급이 부적정한 건지, 이 숫자까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월동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가구별로 지원하는데 그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자하고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이 좀 해주시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17쪽으로 넘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있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맞춤형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청현황 및 선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635명, 2014년도에 655명이란 말이죠, 신청자 숫자가. 2015년에는 152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제도변경에 따른 변화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수치상 많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맞춤형을 6월부터 받았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됐는데 그때 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독려를 상당히 많이 했고 우리시하고 구도 동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해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유뿐인가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전년도에 그런 사항 아닌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맞춤형,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만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2014년도는 거의 동일하고 올해만 상당히 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유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각…….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맞춤형별로 각각 케이스가 다르지 않겠어요? 주거라든가 의료·생계·교육,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변화에 따라 각각 대상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제도개편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계공무원들이 제도 변화하면서 이 제도에 편승해서 정말 발굴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현상까지 포함해서 있다 이 말씀이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때 당시 6월부터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쌓여가지고요. 인근 시에서도 우리시에 벤치마킹 왔었는데요. 성남시는 통합조사1·2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무난히 잘 처리한다는 얘기도 하고 갔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야말로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맞춤형 복지에 맞춰서 철저를 기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류가 애매하다거나 대상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청에 생활보장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 230명 정도 심의를 요청해서 책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 시청에만 있나요? 구에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 취합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3개 구를 취합해서 심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그러면 7월 이후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는 몇 회나 있었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월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월 1회인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통해서 혹시 구제된 인원이나 또는 제외된 인원현황이 있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좀 지엽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에도 경로당이 많이 개설되지 않겠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여덟 개 개설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덟 개가 개설될 예정이에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동에서도 혹시 경로당 개설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적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적동.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적동 한 곳하고 또 기 예산이 세워졌는데 해결이 안 된 곳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수진1동에 지금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1동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상적동 것도 그러면 우리시 방침에 의해서 임대로 갈 계획이신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임대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적동에는 임대물건 확보가 가능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임대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확보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여건이 매우 어렵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적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큰 면적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20평 분양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그걸 임대 얻어서 경로당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시 본청에 노인복지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의 방침이에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임대라고 하면 올전세,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 시스템이 아니고 월세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좀 괜찮은 물건들은 전부 다 달세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재정적인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실적으로 잘못 가다보면 분양지 하나 임대하는 금액이나 매입하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임대사업으로만 해서 월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했을 때 기간이 종료되면 그걸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비용부담이 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제도를 임대제도에서 매입제도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구 일선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한다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건 건의를 좀 하세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의 지금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임대로 전환이 가능한 곳은 임대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월세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가지고 적절한 물건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계라기보다 거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거기 가면 자활센터, 소위 두부공장으로 쓰는 우리시 소유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른 지역에 장소를 마련해 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인가? 그걸 검토해서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물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걸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주고 그것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부분이 제일 많이 관련이 있으시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수감자료라서 위원님들 요구사항만 왔겠지만 제가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요. 일단 먼저 지금 우리 수정구도 노인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죠? 매년 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못 했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수정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증가율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 회원들의 증가율 그 비율이, 왜냐하면 어르신 인구수는 자꾸 증가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가 거기에 정비례해서 같이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는 아직 안 돼 있죠? 과장님.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니까 인구 대비 12.7%가 노인인구가 되고요,

노환인위원장대리

12.7%인데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수 증가율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1만 70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증가율이. 이용증가율이 회원들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노환인위원장대리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 인구수는 분명히 노령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작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걸 제가 왜 알고 싶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70, 80 먹어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경로당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도 그런, 지금 연령이 65세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70, 80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데이터로 한번 뽑아보시라는 거예요, 회원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증가율하고 이용률하고.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에 공동주택 경로당이 79개 중에 몇 개입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스물세 개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스물세 개고 단독주택이,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37개고.

노환인위원장대리

나머지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공동주택 지원항목을 보니까 운영비, 시설개선비, 물품구매비, 운동기구 수리비 내역 그리고 운동기구 구매금액은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는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개선비는 단독주택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그저께 노인복지과 할 때도 이 매뉴얼을 좀 만들어라, 우후죽순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눠서, 공동주택은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물품구매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설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로당 시설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어차피 노령화사회기 때문에 사고도 변하고 있다고요, 또 건강하시고. 그런 것들을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정구도 그런 부분 매뉴얼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니까 그 작업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운동기구 구매금액이 왜 없는 거죠? 운동기구를 그냥 재활용합니까? 새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 기준을 경로당에서 만일 안마의자가 고장 나서 고쳐줘라, 그러면 다른 데에서 고장 난 것 가져오고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로 구입은 안 하고 어디서 쓰던 것 가져오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 수정구에 운동기구 구매금액이 없어서 혹시 재활용을 여기 저기 막 돌리면서 어르신들 갖다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폐지된 경우에 활용방안을 찾아서 갖다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폐지된,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 수정구 운동기구 구매금액 토털 나온 게 있나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벨트마사지가 1638만 원,

노환인위원장대리

합계.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합계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올해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새로 구매하는 운동기구 금액 있잖아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토털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준비할 때도 제품, 구매가격, 이런 것을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적정가격에 구매했는지 아니면 비싸게 구매했는지, 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구청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50쪽에 2014년도, 2015년도 총 구매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0쪽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물품구매에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 구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기구 구매가 없다는 이야기지. 다음에는 물품구매 금액을 항목하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급여 시행되고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7월부터 해서.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많이 늘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수급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인력수급도 조금 모자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법규를 완전히 숙지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업무량은 많아지고……. 청장님! 이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변경이 되다 보면 당분간은 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총체적으로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당분간 처음에 정착될 때까지는 직원도 힘들고,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게 정착시점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6개월 내지 1년 정도 가면 아마 정착이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 동안 그쪽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고생하는 거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공무원 하다 보면 좀 바쁜 부서가 있고 좀 덜 바쁜 부서가 항상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 후에 이걸 점검해 보면 알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때는 좀 정착이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칭찬 좀 하려고요, 과장님. 내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 수정구 특수시책사업 기초연금 탈락자 코디네이터, 그게 비용도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권리구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고 많이 구제를 하셨더라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이제영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2015년도에 경로당 시설 보수공사에 보니까 국기 게양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경로당에 국기 게양대가 다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데는 국기봉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한 것이고 대부분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일제점검 하셔서 게시할 수 있는 데는 국기를 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도 국경일이나 이런 때 태극기 달기 운동해서 지금 가로변에 많이 달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국가관도 누구보다 투철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보수뿐 아니라 없는 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부과건수가 276건인데 현장계도가 155건이고 부과건수가 276건이고 미 부과건수가 166건이에요. 그럼 이게 1년 근무날짜로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 주차할 때, 요새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차량은 중형차로 점점 바뀌어 가는데 주차선이 만들어진 것은 예전에 소형차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상인도 지금 주차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개선책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주차공간을 넓게 하는데. 그런데 장애인 분들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지하3층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면 좋겠냐고 올린 것을 봤는데, 이게 정상인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구청의 예를 보면 민간 쪽은 대부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실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속입니다. 과태료도 비싸고 단속이 한 번 되면 그 사람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안 대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가 있지 그냥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어떤 교양이나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것에 기대를 가지면 이건 개선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장애인 분들의 복지를 바로 이런 데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어려움은 있지만 한 달에 몇 회 정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현장계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차를 빼는데 가서 억지로 끌면 싸움이 나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봐준, 이런 게 너무 역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계도기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이제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그거 지금 생활안정지원으로 하고 있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

노환인위원장대리

모르고 계세요?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안에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분유.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소 업무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아, 이건 보건소입니까?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32쪽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에 보면 ‘경로당 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율 변동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하게 어떤 말입니까? 해석 좀 해주십시오. 경로당 회장님이라고 하면 79개 경로당 회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노환인위원장대리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어떤 회장님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적극 유치를 하려고 하고, 어떤 회장님들은 그냥 편한 게 좋다 그래서 유치를 소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넣은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2분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시에서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교사들의 처우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정부든 경기도든 우리 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산정하고 지원하는 데가 어디에요? 시 담당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시에서. 여기는 정해진 금액대로 집행만 하는 겁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딱히 할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는 데 굉장히 행정적인 소모가 따른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계별로 그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또 교사들은 처우개선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할 때 그랬습니다. 국공립 수준이 있으면 그 중간단계가 공공형인데 그런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여기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98쪽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015년도에 특히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이슈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 처벌이 제가 보니까 원장 3개월 정지, 이것은 어쨌든 법적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가 내려진 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관련해서 이런 게 한번이 아니고 만약에 또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것과는 다릅니다만 급식 부당청구나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연동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횟수에 따라서.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 건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지고,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가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가중.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첫 번째 걸리면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2년 이내에 다시 걸리면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한 번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특히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시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다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중원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 잘하고 계셔서 기대가 큰데요. 9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종사자 자격 적합성도 있고 급식시설 관리 및 적정 운영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2014년도 하반기에 일곱 건이 있었는데 상반기만 해도 두 건 나왔어요. 그리고 운영 관리에서 시설안전 운영에 2013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여섯 건이 나왔고 후원금 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보완책은 뭐가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후원금 관리 부분에서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지도조치는 센터에 어떤 불이익을 주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유원시설의 허가기준, 키즈카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분당구청 직원이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서 직원 분이 참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된다고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띄게 수정구만 해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 주변만 해도. 그리고 젊은 엄마들 거기, 제가 가정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저희 며느리도 아이 데리고 가서 또래 엄마들끼리 수다 떠는 곳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안전성이 무서운 그 아동들, 작은 아이들을 거기 맡겨놓고 저희들끼리 놀게 만들어요, 그냥. 놀게 두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커피 마시면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애매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주신 거 보니까 애매한데 이 부분을 계속 그냥 이렇게 두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두실 것인지.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단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도 관리가 되고 신고대상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일곱 개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파악된 것이 일곱 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파악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게 수정구 일뿐만 아니라 중원·분당 같이 힘을 합치셔서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사실 세월호나 판교에 그런 안전사고뿐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어려서 다시 경신할 수 없는 장애를 입는다거나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내년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게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어떻게 아동의 안전성을 위한 보완조치가 있는지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취학은 기준이 7살, 8살이죠?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전까지는 보육 쪽에서 담당하잖아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분야가 보육과 교육에 연관된 유치원이 하나 있죠? 유치원은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또래 아이들이 가는 유치원이라는 곳이 보육시설 외에 한 곳이 더 있단 말이죠. 작금에 유치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현상은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 구축이 저하되어서 그런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예산 그런 문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예. 특히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것을 중앙정부가 지방의 교육재정으로 해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거 유치원에 모이는 현상.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몇백 대 1 이렇게 돼서 온가족이, 복수로 지원 가능해서 추첨이 가능하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유치원에 가족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서 단체카톡방을 만들어놓고 여기는 몇 대 몇이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행히 어제 보육 관련 예산,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만 3000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숨통이 곧 트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도 잘 검토하시고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육과 관련되어서 반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반편성 기준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몇 명이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0세는 3명.

상태

강상태위원

3명. 그다음에 1세는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5명.

상태

강상태위원

1세 2세 3세 각각 다르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0세는 3명이고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 3세는 15명, 그다음에 4세 이상은 20명. 이게 시간연장 반편성 할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은 반편성 이런 것들이 이것하고 동일한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반편성이 가능한지.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명확한 규정이 없나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반편성 기준은 같고 시간연장형 아동수가 줄어들 때 두 명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명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니 그건 무슨 얘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수가 정원에 가깝게 이용을 하다가 점차 줄어서 두 명까지 남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두 명이,

상태

강상태위원

두 명을 뭘 지원해요? 반편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반편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편성은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령대별로 반편성은 똑같고 지원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어요. 알겠고요. 동일한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특별한 건 없다 이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연장 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세반이 3개 반이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아동들이 전부 다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158개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8개죠. 그중에서 소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곳이,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현황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총 13개고 현재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검토 안 되어 있네? 13개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13개소가,

상태

강상태위원

23곳이에요, 23곳.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 10개는 국공립이라서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빠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요, 국공립이 10개고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이 13군데가 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국공립은 여기에서 관장이 안 돼서 그런 현황을 안 갖고 있나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곳이라고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곳. 그러면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만 했을 때 4개의 보육시설에서는 시간연장을 전혀,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을 받게 되면 일단은 지원이 될 텐데.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그걸 지정하게 되면 성남에 배정물량이 100개 보육시설이에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배정을 받은 게. 그중에서 우리 성남 전체를 따지면 96곳이나 97곳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6곳인데 파악해 보니까 97곳이라니까 96곳 내지 97곳을 배정 받았는데 배정을 받게 되면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는데 지정을 취소, 운영이 안 되면 이 지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말이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하는 곳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하는 곳만 지원하고 시행이 안 되는 곳은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도 교사를 미리 파견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곳만 지원한다고 하면 갑자기 하려고 보면 준비가 안 되어서라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연장수업을 하는 곳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 명이라도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원 받을 때는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사 한 사람을 배정 받거나 많이 할 경우 두 사람 배정 받거나 해서 지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해고시키나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 명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그 다음 달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보람어린이집 한번 가보셨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24시간 보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기가 월급여형으로 교사 두 사람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연장반이 2개 반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연장형이?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구에서 준 자료하고는 그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용 아동수는 몇 명이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현재 5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명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맞지 않네요? 10명으로 되어 있고 5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규정이 그렇죠. 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그 시설에서만 시간연장 가능합니다. 맞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보육시설에 다니는데 B라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끝나면 A라는 곳으로 옮겨서 시간연장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체제에요. 맞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직 업무를 많이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시나요? 팀장님 그 업무 계속 보셨나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팀장도 똑같이 11월 1일자로 와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군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라야 그 시설에서 시간영장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람 같은 경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5명인지 10명인지는 불분명한데 지금 그 10명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어디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보육시설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성남 다른 곳에서도 이쪽에 맡길 거 아니겠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별로 어디서까지 여기를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24시간 시간연장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거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총 이용시간 같은 것도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 현황을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여기 숯골축제 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콘셉트를 예년과 많이 다르게 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년에 비해 올해 많이 달라졌어요. 숯골축제에 참여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숯골축제에 희망이 보인다. 수정구에서도 숯골축제를 잘하면 지역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본 숯골축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작품발표회를 동별 작품발표회는 따로 빼고 여기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참여해서 한 측면이 좀 발전된 측면으로 비춰졌는데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 싶었던 게 뭐냐하면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지역에서, 지금 유관단체 중심이 아닌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그리고 지역에 뿌리 내려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더 필요하겠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별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러지 않는, 학교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내용성 있게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역 내 사랑방문화클럽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같이 나와서 축제를 하면서 수정구의 축제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한 10년 본 과정 중에 가장 내용성 있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숯골축제 해가지고 숯에 어거지로 매달리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전에도 숯골축제 할 때 숯가마 만들어놓고 일회성으로 딱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숯골이라고 해서 숯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숯과 우리의 삶은 전혀 연관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숯에 대해서 의미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성을 어떤 측면에서는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이 방향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숯골축제를 할 때는 정말 지역의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숯골축제가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유관단체장들이 같이 행사를 여는 것으로 정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다양한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참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도 축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은 인원이 자율적 참여냐 동원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데는 동원하지 않아요. 그냥 축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오거든요. 제가 올해 가평 자라섬 재즈축제를 갔었어요. 얘기만 듣다가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못 가봤는데 가보니까, 저도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의원들한테 아마 다 보냈을 텐데 초청자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의자고 뭐고 없이 자기가 그냥 깔판, 덮을 거 각자 준비해서 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우리 같으면 초청하면 VIP석 해서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몇만 명이 와서 축제 있는데, 저는 처음 가서 그냥 돗자리만 하나 준비해가면 되는지 알고 돗자리 준비해 갔더니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추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덮을 거, 먹거리까지 다 준비해 와서 뒤에 텐트까지 다 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은 그 축제가 인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에서 하는 것은 다 동원하지 않으면, 저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애썼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에 할당하지 않고 그냥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 이런 의문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변화가 안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잘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저쪽 북한강 옆에 어느 마을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축제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 판매도 하고 거기도 가봐야지 하고 못 가봤는데, 거기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꽤 성공한 축제가 아닐까.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자고 해서 같이 다 참여가 되어서 외부에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은 가장 근본은 바꾸지 않고 주 메뉴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반찬만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칭찬 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인근 축제에 한 열 군데 이상 가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동원되고 이러는 거 다 없앴어요. 그래야만 성공을 거두지, 지금 숯골축제 또 내년에 중원구에 뭐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름만 축제지 실제 축제는 아니다, 이거죠.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줘서, 그러면 예산을 적게 줘서 이렇다. 여기 예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이벤트사에 준 게 2013년도에 4230만 원 중에 2000만 원, 2014년도에 3960만 원에서 2100만 원, 또 2015년도에 3960만 원 중에 2000만 원. 이벤트사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네 거기서 이문을 남겨야 돼요. 그럼 남길 게 여기 2000만 원에서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이벤트를 초청해서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축제는 다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생각이에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할지 몰라도, 주민들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동원되어 와서 굉장히 피로해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 위원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야, 이 정도만 해도 칭찬 받을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건, 수정구이시기 때문에 질책은 안 하고 칭찬만 한 거지, 이걸 잘했다는 평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구청장기 대회가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씩을 더해서 600만 원을 줬거든요. 여기는 시에서 지원된 예산만 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에서 회비를 받고 또 거기 회장들이 기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과에서는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예산이 60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더 증액이 필요한지 이런 자료가 과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산 받으시잖아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자부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자부담해서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구 예산 600만 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만약에 적다고 하면 이거 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500에서 100이 올라갔으니까 20% 증액된 거면 물가상승률 비교해서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막식 때 청장님 가서 인사하고 오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말만 구청장기지 실제 사실은 축구회 회장의 대회고 테니스회 회장의 대회고 게이트볼회 회장의 대회예요. 그냥 플래카드에 ‘구청장기’ 하나만 들어가 있지 예산 지원해 준 거 외에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담당공무원을 하루 종일 거기 배치해서 문제점이 뭔지 도출해서 다음 연도에 발전적으로 가는 걸로 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정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거 했습니까?

규영

조규영수정구문화체육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조규영 팀장님? 확실하게 그거 준비됐을 때 답변해야지 그냥 대충 갔다 오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시에서 다 판단해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구청에서 거기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야, 이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아니면 ‘이 100만 원도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청장님 인사 한 마디가 600만 원이야. 물론 혜택은 참가한 시민들이 받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은 그 대회에 출전도 했고 저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문제점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작년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참 잘 됐다, 이렇게 매년 돼야 발전이 되는 건데 작년에 올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내년에 퇴직 안 하시잖아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 계시죠? 우리 조규영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있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를 획기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놓으면 그게 오랫동안 갑니다. 그게 퇴직 후에도 자긍심이고 보람이에요, 직위가 보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더 나은 발전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대학생 도우미 튜터뱅크 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 튜터학습 …….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 복지지원과에 있다 왔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게 내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0쪽에 나와 있어요. 학습도우미 인건비 지급, 이거 모르세요? 이게 좀 특이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하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예산할 때 구청 다루잖아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사업개요란에 있는 내용처럼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적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정확하게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파견되고 있는 대학생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대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일대일로 매칭해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을 가르치는데, 이게 한 달에 70만 8800원이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대일은 아니고요, 하루에 네 시간씩,

노환인위원장대리

1일 네 시간씩.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주 5일, 총 20일을 하는 걸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21일.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20.

노환인위원장대리

20일요? 한 달에?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한 달에 20일 1일 네 시간씩 70만 원 준다는 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거 선발기준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들로 하나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거 스물두 명이죠? 스물두 명이네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이 명단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격요건이 뭔지.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리고 중복된 부분이긴 한데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중복된 거니까 과장님도 좀 하시고요. 행정 위반행위 단속실적 행정처분 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처벌이 많이 됐어요. 영업정지부터 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문 닫으라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복이 있을 겁니다, 불복신청이.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불복으로 지금,

노환인위원장대리

행정소송 제기한 거 없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있을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 했던 건수하고 소송내역을 2015년 것만 주세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2014년도 건 있으니까. 행정소송이 올해 몇 건이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현재 세 건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세 건이에요? 그 세 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게 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정지 시키면 완전히 그냥 문 닫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정구 어린이집이 158개라고 그랬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거기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16개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16개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42개?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142개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3개.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겨울철에 특히 아이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환이

노환이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동들 우윳값 나가는 거 있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간식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500원. 한도가 한 달 1만 2500원.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 달 1만 2500원이요. 그런데 이게 5세반,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5세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 5세반은 지원이 안 되던데 왜 안 되는 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사유 좀 주시고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 현재 우리 보육시설 이용 외국인 아동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종전에는 우리시에서 채택했던 제도가 외국인 아동 3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이 있었는데 현재는 10명 이상씩 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각 보육시설별 외국인 자녀 등록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제 환경위생과로 가셨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125쪽에 보면 위반업소 단속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위반내용이 가장 많아요, 제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위반건수는 줄지 않는데 처분조치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 기준표가 따로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대개 청소년 주류 관계는 거의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고요. 단속되면 검찰에 송치를 해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영업정지 2개월부터 다 달라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차, 3차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표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줄지 않는 내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하고 현재 청소년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옷만 갈아입고 나가면,

승희

최승희위원

구분이 안 되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되고 또 저희 어렸을 때 사고하고 지금 사고가 달라서 그게 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기준표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 간략하게 해서 하나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31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위반사범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쭸는데요. 여기 보면 범법행위 중에서 성매매 알선은 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2개월. 이 과징금 부과가 들쭉날쭉한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 부과는 세무서에 영업세금을 내잖아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매기는,

승희

최승희위원

아, 세금 낸 것에 준해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처분일수하고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하나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보기에 기준표를 모르고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웃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136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결과, 이것도 분명히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평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주시고요. 평가 후에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도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위생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돼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계속 해만 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개 2년마다 한 번씩 서비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것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녹색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미용업 중에서도 피부, 여기에서는 피부 마사지를 말하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가 80점 미만 ‘C’ 이하를 받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수정구에 마사지숍이 몇 군데나, 파악된 게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게 참,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승희

최승희위원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소,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피부가 안마시술소는 아니잖아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아닙니다. 이건 그냥,

승희

최승희위원

여성들 가는 마사지숍이잖아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피부미용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피부미용, 그러니까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에.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미용업으로 신고된 업체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마이크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피부 마사지숍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현재 전체해서요,

승희

최승희위원

수정구만.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수정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88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88개나 돼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서 37곳이, 이 88곳을 다 평가하셨나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맞습니다, 다 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했는데 37개가 85점 미만이에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아닙니다. 지금 A등급이 점수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C등급이 점수가 좀 나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80점 미만이 C등급이에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37곳이나 되는데 그 평가기준표를 모르니까 C점을 맞은 데는 어느 어느 선인데 C점을 맞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닭죽 판매처가 수정구에 세 군데로 있잖아요.

익범

이익범수정구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닭죽 판매처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세 군데 업소별 판매량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시간 좀 아끼느라고 안 했는데 이것만……. 종합시장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 올해 하기로 시장님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늦춰졌는데 그거 예산 확보됐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오,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공기하고 설계하는 것 때문에,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시작하면 도로 다 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한 3월 해빙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시작은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20억인가 예산 확보되어 있었던 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상권활성화재단 건 잘 모르겠고요. 우선 저희가 주차장을 경계로 해서 보도블록은 다 해놨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은 가식은 해놨고요. 그 도로 차선,

광환

안광환위원

예, 차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만 내년 해빙이 되면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도 해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을 겁니다, 올 중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 위에 저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진 같은 것, 포토존 같은 건 올해 한 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올해 상권활성화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의자도 해놓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올해 의자도 해놓는 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게 저기까지 가나요, 아니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차장 주변만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쪽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데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쪽까지는 못 내려오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종합시장 사거리에서 원래는 지금 있는 라푸마인가? 거기까지 쭉 넘어오기로 했는데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일렬로 대게끔 되어 있으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가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종합시장 건물 헌 그 부분만.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있는 거기까지만 되는 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에 해빙이 되면서 시작할 겁니다, 도로공사.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종합시장 언덕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내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지금 다만 거기에 포토존하고 의자 만들어놓고 이런 것만 올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번에 얘기했던 1동, 3동,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보도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고 그 보도환경 개선 용역에 따라서 할 겁니다. 올 겨울은 어차피 좀 지저분해도 그냥 넘어가야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단대오거리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신동아아파트도 있고 1공단 앞에도 그렇고 지금 1공단이 소송문제라든가 대장동하고 결합방식도 있고 아직 공원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렇긴 한데 거기가 유동인구가 꽤 많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노점상 장사하는 것도 있어서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그쪽이 가로수 부분하고 보도블록을, 제대로 보도블록도 한번 점검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1공단이 이전하면서부터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되겠지, 개발되겠지 그렇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본시가지 전체가 지금 침침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전에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체용역을 줬을 때, 1공단이 저도 몇 년 안에 기약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참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불명확하게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쪽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동하고 이쪽하고 유동인구가 꽤 많은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희망대공원 후문은 앞으로 한 2년 있으면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보도가 많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년 후에 공사를 하는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제1공단 앞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다니는 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도 만약에 사람들이 다니다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제1공단 공사와 아무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고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잠깐 거기 한번 가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위생과 하다 말고 다시 가버리고 하니까 헷갈려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까 발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해야지, 환경위생과 하다가 다시 보내버리면. 위원장님이 매끄럽게 진행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두되는 현안이 환경위생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볼 때 저 오기 전에 ‘올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마트에 입점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제가 알아보는 루트로는 접은 것,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들어오는 걸 접은 것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현재로는 그쪽에서 포기한 것 같다, ‘같다.’지 ‘포기했다.’가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답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안 주고 현재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련 단체에서 많은 문제 제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올반 사업이 포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잘못 나오고 했을 때는 혼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라.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게 마지막에 안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쪽 해당 사측하고 그 관계를 더 확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그 현안문제만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 하나 하고요. 현재 여름에 밀리언이라고 해서 공원 하는 것 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됐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나가 봤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지금 요식업조합, 음식업조합 문제와 관련해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요식업조합하고 외식산업이라고 해서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이야기하자면 두 개 단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전에 하나, 단일이었는데 또 다른 이상한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뭐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 당초 외식업산업의 대표로 계신 분이 요식업조합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앙으로부터 해임이 된 거죠. 해임돼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아마 산업 쪽으로 나가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영향은 못 미치죠. 왜냐하면 사단으로 해서 중앙부터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생교육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외식업산업도 할 수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생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규정상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요식업조합 교육시킬 때 원래 교육비가 8000원인데 저희가 4000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식품위생법인가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 심의를 해서 그 비용이 지원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익 관련단체 중심으로 위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양쪽에서 다 별도의 교육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구가 요식계통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당초에 외식산업에서, 이번에 교육시킨 것은 요식업조합에서 실제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요식업조합에서 외식산업에서 그냥 하도록 놔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잡은 건데 결국에는 나간 업체에서 그냥 교육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 그런 것도 얘기를 했고. 외식산업은 자기 회원들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요식업조합은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교육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식산업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교육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정을 못 한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걸 잘못 대처를 하면 이런 조직이 자꾸 대립이 되고 경솔히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빨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조정을 해서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나의 단체로,

상태

강상태위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특히 이런 교육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라.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 단체한테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잘 전달해서 더 이상의 어떠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잘 처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간략하게, 위반업소들이 상당히 많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우리 분당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많아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자료,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지금 몇 건 소송 중입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건 소송 중이고요.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과만 세 건입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 과가 세 건 있고요,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럼 세 건, 세 건 여섯 개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아까 가정복지과 세 건.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 두 건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심판하고 같이 소송하고 심판하고 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섯 건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다섯 개네요. 과장님, 이거 자료 좀 해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어차피 법적 잣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과잉단속으로 하는 게, 법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참 계도, 지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업정지 당하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거의 민원성이 많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민원이죠, 고발이죠? 대부분 민원이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 일일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다섯 개요. 심판 두 개 소송 세 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 다음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용업하고 미용업 두 개 했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점수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평균점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부는 38, 이용실은 43. 점수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653개 업소를 했는데.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나온 점수도 2013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서비스가 좋게 나온 겁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좋게 나온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아니고 업종이 다른 거던데?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서비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종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C등급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 5%를 점검 나가서,

노환인위원장대리

5%.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점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지 시정조치를,

노환인위원장대리

시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 가면 일회용 면도기를 재사용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일회용인데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혼재해서 놔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면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신고한 신고서, 신고필증 이런 것을 게시 안 하고 그걸 하고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게 개선이 됩니까? 되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으니까,

노환인위원장대리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징금이라는 게 있고 과태료라는 게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제재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영업정지보다는 업자들은 그냥 과징금을 내려고 다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업의 이익이 높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과징금을 내고, 그렇죠?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징금 한 거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영업정지를 몇 개월 하는 것보다는, 그게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서 과징금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익에 따라서, 수익하고 일수하고.

노환인위원장대리

아, 수익하고 일수하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딱 정해져 있네요, 과징금 액수 기준이.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산출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5년도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요일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분당동,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지원과·환경위생과·상대원2동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