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권영진 의원입니다.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사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의 유성구의회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상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소개 의견서와 청원 초대 요구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보고 사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성구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금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３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3쪽에요. 위원님들 국내여비 있죠？

예.

기정액 대비 지금 불용된 금액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삭감한 것은? 사용하지 못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합니까？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１인당 30일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11월까지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신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10일정도 밖에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봄철에 있었던 메르스 여파로 아마 출장을 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장을 상당히 덜 가신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년부터는 출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 협의를 잘해주시고 연초 계획수립 시부터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과의 협의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하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6백만 원 조금 넘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있죠?

예.

의회사무실 유보된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신찬균 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반납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리모델링비가 전문위원실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사무실을 만들려고 세웠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간단한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전문위원실의 집기를 다시 재배치하면서 의원님들과 미팅할 수 있는, 큰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저희 의회사무실이 전체를 리모델링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사무실 전체가 굉장히 깨끗해서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했고, 또 리모델링하려면 전문위원실이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되는 데 불편한 점도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무실 쓰는데 큰 불편함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돈은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집행 안 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해 놨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지금 집행부 구청장실에서 리모델링하려다가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가만있겠어요? 난리 나죠. 의회에서 이런 모범을 보여줘야지 다른 과는 하면 안 되고 우리 과는 하면 괜찮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정말로 해야겠다고 할 때 세워야 되는 거지. 의회도 리모델링비 반납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해도 돼, 세웠다가 삭감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안 한건 잘한 거예요．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