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만 이번 자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탈자, 자료의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책자표지에 국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책자가 2개라서 어느 것이 해당 국인지 찾을 수 없어서 헷갈렸고 자료내용은 두말할 나위로 없이 중요하지만 수감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자료를 국 주무과에서 취합한 후에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주무과, 기획실 어느 한 곳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감사준비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선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0개 담당으로 정원은 112명, 현원은 107명입니다. 6-2쪽 분장사무와 6-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신삼호교, 명륜로 구간의 가로등 69본을 교체하였으며, 중구자전거문화센터와 태화강대공원의 자전거대여소 운영으로 11월 말 31만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동동 248-7번지 등 2개소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고 추경 및 조정교부금으로 4개소에 대한 지역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등 종갓집 중구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0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9개 분야 26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으로 재난안전관리 통합컨트롤타워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취약계층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실천을 생활화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울산혁신도시가 내년 6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7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였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개 공공기관은 공사 중이고 1개소 기관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등 제반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B-04구역 시공자선정, B-05구역 사업시행인가 등 주택재개발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십리대밭 생태공영주차장과 혁신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설하였으며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련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부과 및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시범구역 고시, 중앙길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함월루 종합사회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문화중구에 걸맞은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반기 황방공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명정공원센터놀이터와 입화산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였고 울산을 대표하는 산림문화휴양공간인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운영은 10월 말 도심힐링을 즐기는 야영객 5만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산불방지상황실 운영과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작업 시행,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구의 울창한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정길상 선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통신선 있죠, 가로등나 전봇대 말고 상관없이 있는 작은 것 있죠, 골목길에 보면 차에 부딪쳐서 굽어있는 것도 있고 통신선이라고 하죠, 보안등이라고는 하지 않죠?

예. 대부분 통신선이고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통신선 관련해서 동별로 수량, 관리주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까? 권태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에 동에 보면 동순시할 때 가장 바쁜 분이 정길상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에서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치가 가로등이 4,200개, 보안등이 5,036개인데 6,000개 다 되어 갈 겁니다. 워낙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달았을 것인데 근무한다고 고생하셨는데 타이머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수리할 때 등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비상연락망을 수리업체를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낮에 불이 켜지는 부분, 어두운 겨울에 궂은 날씨에 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바로 지적됐던 알루미늄 판에 비상연락망 수리업체를 적어놓으면 되는데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교체하든지 매직으로 분명히 위치와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등이 나간다고든지 불편하다는 이야기이고 낮에 타이머가 오작동 되어서 아침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이어서 개선이 안됐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표찰정비를 위해서 매년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찰이 부착된 연도는 10년 정도 됩니다. 노후된 부분이 많고 노후가 심한 곳은 부분적으로 표찰을 정비하고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가로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때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된다면 국비사업인데 공모해서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안등은 가로등하고 업체가 나누어져있죠?

예.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불통입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연락하든지 의원들에게 연락하면 우리가 연락해서 갈아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액션을 빨리 취해야 합니다. 표찰자체가 위치별로 되어 있으면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기 전이라도 관련된 업체에서 나가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관련된 업체에 정확한 비상전화번호, 위치번호를 수정해서 붙여주면 관제시스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 에너지절약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행되겠습니까?

내년에 바로 일제 조사를 해서 노후 되어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겨울은 어두움이 빨리 찾아오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정리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수가 9,319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도 9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서 많은 등을 교체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보안등이 어떤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은 대부분 옛날 나트륨등에서 고효율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고효율이라는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정리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정부기관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제히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노후가 됐거나 필요한 각 동에서 건의가 있을 때 보안등이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고효율등이 교체된 등이 110등이네요, 어느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등기구 110등에 대해서 전체 위치는 아직 …….

그러면 어느 한 등이 고장 났다, 다시 설치해야 한다, 교체를 해야 하겠다고 할 때는 LED등으로 합니까?

예. 고효율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 지역을 정해서 이 부분은 대범하게 LED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예산도 조금 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정부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이나 일정구역을 정해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 고장도 안 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다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시 LED등으로 고장하고 또 이쪽 부분에 하나 고장나면 다시 LED로 교체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직원은 1명입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방식이 예전에 조도방식에서 휘도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있는 정부지침은 그런 형태입니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방식, OECD국가들이 다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식자체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교체를 하는 것이 LED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나트륨등입니다. 거기에서 삼파장램프로 갔다가 메탈라이프라고 해서 요즘 하는 것이 조금 되고 요즘 무적램프라고 해서 전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최근에는 CDM이라고 해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수록 전기를 적게 먹게 하는 것인데 등은 비슷합니다마는 안에서 전등 자체에서 일으켜서 전기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도에 관계되는 것은 가로등이면 가로등에 밑으로 사로 퍼지는 각도하고 비치는 조도가 있습니다. 조도에 대해서 도로에 몇m 도로에는 조도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할 만한 등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LED등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코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비용부담을 우선해 주고 나머지 전기로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중간정책에서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자체로 돌아다니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중구는 뒤에 ‘더샵’ 뒤쪽에 돌아가는 학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됐느냐면 쓰기를 쓰되,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쓰겠다고 300m인가 500m정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니까 LED등이라는 것이 기존에 내려오는 각도도 약합니다. 직구로 내려와서 이 부분은 밝은데 서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두운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LED등이 현재로써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LED등을 더 이상 설치를 안 하게 되고 지금 CDM방식의 전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전에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로에 맞게 조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도에 맞는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네요?

안 맞는 것보다도 정부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실제 조도에 만족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가야죠.

정부지침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LED등이 효율적으로 좋으니까 그것을 더 개발해서 보급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보안등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자료 1-4쪽 예산집행 나와 있죠, 가로등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

9억원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향후에는 종합시스템을 만들겠다, 구축하신다고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죠?

예.

전담인력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현장에 나가보면 전화번호도 틀리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거창도 그렇고 도로조명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실시간 연락이 가도록 민간위탁을 해놓고 시스템을 잘해놓으니까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된다고 됩니다. 우리구도 발 빠르게 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인데 체납액이 8,800만원이고 징수액이 별로 없으면서 미수액이 7,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보면 미수납사유가 고질체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미수액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부과액이 아니고 체납된 중에 징수액이 있고 미수액이 있는데 고질체납으로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도나 사업하시다가 폐업이나 주로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 때문에 고질적으로 연체가 계속되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재산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해도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이나 하천점사용료, 계속도로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미수납사유가 고질적 체납이라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계속도로점용이나 하천점사용료를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취소시킵니다. 기 점사용료 부과한 부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독려하고 여러 가지 …….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일반시민들은 교통범칙금도 단돈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해도 모두 과태료가 붙어서 차량에 대한 번호판도 압수하고 이런 형편인데 긴 시간 동안 고질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해둘 수 있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나 재산압류, 자동차 압류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못사는 부분, 폐업된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이유로 어쨌든 자그마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에서 1만원 올랐다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하면서도 내지 않습니까? 온갖 주민들이 다 내는 세금인데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자기 사업을 해가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있다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체납사유를 발췌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온지 5개월됐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되어서 2003년부터 체납된 것이 흘러왔는데 내년에 이 체납해소를 위해서 저희부서가 전 직원이 담당 책임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일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에서는 체납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도해서 완벽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담당제를 해서라도 결손처리 하지 않고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자료가 올 때까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보안등, 전신주 외에 통신주인데 가늘고 약하던데 문제는 누가 관리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골목길에 세워놨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전봇대는 가로․보안등 해서 같은 편으로 줄어서있는데 통신선인지 이것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전봇대 밑쪽으로 차를 다 댔는데 이런 것이 하나씩 있음으로써 차량들이 부딪치고 해서 찌그러져있는 상태로 서있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민원도 들어올 때도 있고 해서 몇 본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점용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으로 폴 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전신주를 이용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조사실시를 해서 최대한 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죠?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점용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서있기 때문에 안심동네, 안심마을 이런 부분이 연관도 되어 있고 골목길투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골목을 봤을 때 깨끗한 골목이 되어서 보행자들의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한쪽으로는 전봇대가 있고 주차골목길에 서있고 이동하는 것이 차나 사람이 보행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방해를 받고 사고가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을 떠나서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골목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허가 근거법규도 없는데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은 중구관내에 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점상실명제를 통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명제관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노점상명단리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도로점사용료를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매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간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11월22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와있네요. 민원내용이 거기에서 산지가 오래 됐는데 주차장 앞에 리어카가 있어서 왜 장사를 주차장 앞에 여기에서 하냐 하니까 중구청 직원이 내줬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을 하시면서 민원이 너무 치욕스럽다고 할 정도로 됐는데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담당 신옥범 계장이 근처에 있었는데 민원이 주차장 진입로 입구부분에 노점상을 한다고 허가를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해서 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다툼이 있었는데 실제로 노점한 부분은 주차장 입구가 아니고 바로 옆으로 주차장입구에는 허가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입구에 공간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오해를 해서 주차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왜 이런 곳에 해 주느냐 말씀이 있어서 신옥범 계장하고 같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그분 주위에 반대하기 때문에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 이왕이면 다투지 않고 …….

노점상실명제 관계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자리다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

그래도 이왕이면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느낌이 드는 민원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런 것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중구청 전체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은 서로 매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매매는 불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데 사실상 암암리에 워낙 노점상실명제허가 해 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자꾸 이야기가 들립니다. 실제 조사해보면 아닌 것 같고 외부에는 매매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

여기에도 보면 매매로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매매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매가 발생되면 바로 허가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1-31쪽은 뭡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허가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노점상들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 의원들도 나가보면 신옥범 계장님 고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고 억지에 욕심에 그런 부분인데 신옥범 계장님은 업무의 달인 아닙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실명제가 되고 난 뒤에 암암리에 연결이 되는데 실명제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명제를 정확하게 해 주어서 실명제에 노점상 매매 등 사유로 변경사항리스트가 2014년도, 2015년도에 반구동에 세분이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된 것일 겁니다. 신옥범 계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가보면 작년에 리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실명제를 정확하게 하려면 들어오는 포장마차 주인의 신상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보통 본인이 하다가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합니다. 영업권을 승계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 리스트를 받고 난 뒤에 어려운 사람들 포장마차하고 싶다고 건설과에 신청하면 리스트를 순서대로 해놓아야 합니다. LH주택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자기가 하다가 포기할 때는 차 순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하고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노점상실명제 명단하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10개 있다고 한다면 노점상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승계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카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확인했을 때 아니면 내보내고 차 순위가 들어와야 하는데 많게는 150만원 매매 이렇게 됐는데 유언비어 도는 것은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타로사거리가 주민들과 구청에서 지원해서 동화의 마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몇 분 정도 바뀌었습니까? 2014년 1월에 정비공사 했죠?

4명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타로사거리가 몇 명입니까, 20개 되죠? 4명 바뀌었으면 의회로도 전화오고 어떻게 하면 입주가 가능하냐, 4명 바뀐 것도 순서대로는 안 바뀌었을 겁니다. 1호점이 나갔다, 신청한 사람 중에 타당성을 봐서 순번제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됐고 그러면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담당주무관, 계장님, 직원들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정은 됐는데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당장 카드를 정확하게 만들고 사진도 첨부시키고 이분이 아니다, 내용도 보면 본인이 안하면 반납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의 달인 신옥범 계장님, 건설도시국장님,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분 아닙니까? 일례로 하수관슬러지 공사를 할 때 업자들이 합니다마는 그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부탁하고 혹시라도 상가에 튀면 새로운 곳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하고 했을 때 튀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우리구청에 전화했을 때도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다고 해서 담당자로써 미안하다고 한 마디로 해도 말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아직 현장에 가서 사과를 한다든지 전화를 공손하게 받아주었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듣고 하셨지만 서로 잘 중간에서 조율해 주시면 되고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건설도시국 현장민원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오수나 혐오시설에 대한 공사는 착공하고 난 이후에 현장대리인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싱크홀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5%는 완료됐네요. 11㎞는 완료됐는데 31㎞ 분석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장비를 입력해서 안에 저장해서 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정도 4시간 정도 작업했을 때 4㎞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급한 민원이 들어와서 예상되는 지역은 그다음 날 확인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이동은 많이 했는데 이동한 결과가 많다보니까 32㎞가 분석 중에 계속 있고 분석을 하고 있으면 분석결과가 계속 분석중이면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고 도시나 이상징후가 있고 민원이 일어난 부분에 바로 현장에 조사해서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248㎞입니까?

예.

원인은 상수도 이음새부분 그런 주요 부분이 있는데 물이 새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죠? 우리 구가 제일 원도심인데 상수도관 공사를 제일 먼저 했을 것이고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서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상수도공사를 했는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을 매설한 자료를 시로 협조를 받아서 우선 했던 지역, 오래된 관로를 지역을 먼저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시고 중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즉각 투입하셔야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동별로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탐사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그 부분으로 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1-41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자전거 이용수가 올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현재까지 이용객 수는 약 30만명 정도 …….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015년도 자전거이동수리사업 폐지와 2015년도 재생자전거 배부사업 폐지를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전거이동수리센터와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장소를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3회 정도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방문을 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사유가 자전거 수리점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수리를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절감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인건비 때문에 …….

예. 자전거수리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고 울산 백리길이라 해서 자전거도로가 백리길도 되어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보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리를 그만 두신다고 하면 보험료 내주나 또 자전거가 고장 나서 자전거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구민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재생자전거 배부사업도 폐지를 했는데 나눔중구 옛날장터 같은 것도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판에 재생자전거 배부사업을 중지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 자전거재생사업은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해서 무료로 배부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폐지한 이유가 일단 수리점의 민원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자전거를 수리해서 배부를 한 실적도 많이 없고 해서 현재 성안동에 수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 없는 자전거는 연락이 오면 수거를 하여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전거센터의 대여소에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마다 운영하고 있고 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현재 성안동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하고 재생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대여소에 …….

예. 잘 들었습니다. 성안동에 수리센터가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다니면서 수거해서 필요하면 수리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난과 민원의 소지로 인해서 두 가지를 다 폐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안동에 지금 수리센터를 하면 거기에는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한 사유가 아시다시피 태화강과 동천자전거문화센터에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3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여를 하다보면 자꾸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안동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저희들이 대여소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재생사업 이런 것을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데서 못 쓰는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와서 수리를 해서 필요한 아파트에 배부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폐지를 했지만 자전거를 달라고 주민들도 전화가 오면 재생자전거를 만드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부를 하고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줍니다. 성안에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파트만 수리하지 않았다 뿐이지 …….

예. 잘 알았습니다. 성안동에 수리센터가 있다는 것도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성안동까지 수리하러 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는 파손된 것을 수리를 해 준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30만 명이나 되는 자전거이용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리센터가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안동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보험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 보충 질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동수리센터라든지 재생자전거배부사업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되니까 오히려 민원이 있더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인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전거백리길이 다운동 태화강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리센터가 있다는 건 정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책자 6-15쪽에 보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 해서 금액이 10만7,000원입니까?

아, 1억75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험비로 나간 거예요?

예. 순수하게 보험회사에 주는 계약금액입니다.

지금 보험내용처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보험금 지급을 했어요.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중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

우리 구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꼭 전체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시 전체에 다 똑같습니다만 중구를 주소로 둔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을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등록되든가 안 되든가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로 처리를 해준다 …….

예. 그렇습니다.

각자 보험료를 내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따로 개인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들고 자전거관련해서 보험처리는 우리 구에서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쓰신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감당하실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까지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고 자전거수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 생활환경, 자전거 문화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짧게 보험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는 혹시 국장님 국 자체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새로운 사업이 되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는 한 번씩 상의도 하고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센터가 그 쪽으로 갔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옥범 주무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욱하는 바람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회시간에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자전거수리점 폐지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도 얻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폐지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입장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구청에서 다 뺏어서 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대한 역행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구청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안동에 왜 자전거수리소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활용을 위해서, 어차피 태화동에 있든 다운동에 있든 저희들이 태화강 자전거대여소에서 고장이 나면 어차피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배수장이나 이런 쪽으로 밖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간섭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구유지를 찾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좋은 대책이나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태화강 자전거대여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담당주무관인 신옥범 주무관 같은 경우에 제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 부분이 제가 일요일에 운동을 하러 간다고 반바지를 입고 여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신옥범 주무관이 거기에 앉아서 자전거를 고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주말 없이 일하지 말고 건설과 전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이것이 천직이고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옥범 주무관이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했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를 가진 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전거에 대해서 더 좋은 정책을 내려고 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자전거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과 가로환경정비에서 지금 상당히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태화강하고 동천자전거 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할애가 되고 좋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내년 2016년도에는 이것보다도 좀 더 나은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정책은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보다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보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내려와서 시책으로 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데 물론 이 보험을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이 소멸성이고 여기에 하나 단점이 있는 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4주 이상부터 가능하고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혜택 부분이나 보험과 관련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보상금액 또한 많이 낮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뒤에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약 7,400만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만큼 돈이 안 나가는데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하는 것은 2년 계약에 1억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년 동안에 뒤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뒤에 7,400만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티타임 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너무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앞으로는 계약도 안 하고 올릴 것이다, 이런 추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억700만원을 내고 한 해 우리가 보상 받은 것이 10월에 7,400만원을 보상 받았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작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개인적으로도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하고 주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게 받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억700만원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이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자체가 조금 다행스럽고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계약사들이 단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전거 팀에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이게 담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작게 내고 많이 보상 받아가면 장사꾼 논리로, 기업의 논리로는 안 맞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2주나 조금 다쳤다든지 이랬을 때 4주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보험회사를 설득해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4주 이상 끊어야 보상이 좀 나오고 아이들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구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아마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갔을 때는 아마 전국에 공통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기하셔서 보험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해볼 수 있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주 이상 하는 것은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해서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아이들이 혹시 탈 때 이런 문제까지 한번 건의가 되고 보험사와 한 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6-12페이지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부순환도로, 앞으로 종가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울산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 보면 울산시에서 도로체계를 새로 대폭 손보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아마 교통건설국장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차량이 많이 증가했는지 이 쪽 부분에서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또한 학성로 일대 이 쪽 주변에서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 중구지역이 소통이 빠르게 되어야 되는 주도로가 오히려 간선도로처럼 많이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는 부분도 나중에 국장님께서 시와 협의할 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셔서 같이 한 번 도로체계를 새로 정리할 때 우리 구의 것을 보고를 해서 협의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들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설 시설물 D등급, E등급 안전관리점검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있죠, 복사해오지 말고 그냥 파일 채로 가져와도 됩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매뉴얼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전 서경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편에 이렇게 또 행정감사에 같이 임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송구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7-13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 행정감사에도 안심마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심마을이 중앙동하고 성안동에 두 군데에 되어 있는 거죠?

예.

중앙동은 올해 만들어졌고 성안동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성안동에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구비하고 시비해서 5,000만원이죠?

2,500만원씩 각각 예산을 잡아 5,000만원입니다.

여기 안전지킴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협의회가 유효합니까?

아마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인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위원회라고 하면 일회성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일회성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그 협의회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고 어떤 것이 우리 마을에 필요할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구적인 그런 위원회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분히 계속적이고 영구적인 것보다도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성안동에 안심마을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안심마을이 정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다 안심하고 마을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안심마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회성사업에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국가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환경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사업을 성안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아마 첫 해는 저희들도 비상벨하고 태양광 점등을 설치한 것이 주였는데 그 사업 이후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잘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잘 만들어졌어요. 중앙동도 그렇고 성안동도 그렇고 성안동이 그렇고 많이 활성화되기까지 그 전에 백양초등학교 근처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양초등학교 근처에는 이미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해서 정말 우리가 딱히 안심마을이라고 정하기 전보다도 그냥 환하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안동 성안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이 사진도 한번 찍어왔습니다만 비상벨 자체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벨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그쪽에 문방구에 가서도 한번 봤고 비상벨을 해 놓은 전봇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방범용CCTV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고 또 어린이들한테 한번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눌러보라고 하니까 모르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눌러봤을 때 연락이 안 와요. 이것은 안심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CCTV하고 같이 함께 있는 박스가 전부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바람에 펄럭펄럭 하고 있고 우리가 안심마을이라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한 것이 너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시기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설치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광고판이 되어 있거든요. 광고문구도 거기에 붙어있고 해서 이것은 정말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그런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동과 저희 과가 합동을 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던 안전협의회, 안심마을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런 협의회가 저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봉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듯이 성안동에 대한 그 마을에 대한 봉사로 한번 구성을 해서 한다면 그 안심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성안파출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세 번을 눌러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중앙동에 두 번째 안심마을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거기에는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에 만든 거라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안동에 안심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동에 내려주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동에 각 통장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라든지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네요?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공모를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협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은 …….

신규사업 같으면 안전총괄 특성사업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책임을 지고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

결국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비상벨이 설치되고 했던 부분들도 안된다고 보면 협의회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체크가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비상벨을 누르면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CCTV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까? 벨이 울리면 파출소에서 연결이 되어있고 그럼 그 파출소에 연결되어서 경찰들이 경찰차를 타고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지역특성상 안심만들기를 하는 것은 단지 사업내용에 설치된 것만 하면 끝이네요, 관리가 파출소로 가네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특성상 안전총괄과에서 안심만들기 예산이 나온 것을 가지고 관리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사업 내용대로 비상벨 설치하고 태양광표시등 설치하고 NFC 설치하는 사업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도 안심마을 만들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안심마을을 시행하는 것은 첫째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채택이 되면 돈을 교부해 주고 동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소홀히 한 것은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협의회 구성은 동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동장은 거기에 간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구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 동마다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선출이 됐으면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런 점은 대단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끝나고 나면 일체 조사를 해서 전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심만들기에서 추진방법은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만들기 협의회 구성, 세부실천계획은 지역특성 안심만들기 협의회 구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빼야죠, 특성형 안심만들기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세부계획까지 협의회 구성까지 해 놓았는데 그 협의회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제안서를 받을 때 그 구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채택을 시켜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제안서 받은 것을 자료 청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안심만들기에 대해서 황당한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의 특성사업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맡길 그런 업무가 아니고 파출소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든지 적어도 안심만들기는 뭡니까? 어두운 길에 가다가 학생들이 유괴가 된다든지 부녀자가 가다가 날치기를 당한다든지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심만들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경찰청 하고도 협의가 똑바로 안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계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워낙 요즘 저희들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이 대세인 형태가 되었는데 작은 부분일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작지도 않죠. 안심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가 안전하고 시도가 안전해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차원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을 한 것 같은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범국민 생활안전의식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8쪽을 보면 생활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한 캠페인이 12회를 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꼴로 캠페인을 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 반면에 업무책자 7-2쪽에 보면 참여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부소방서, 안실련, 전기․가스안전공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안전 쪽에서 일하는 공사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에 12번이라는 캠페인을 어깨띠를 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 적어도 한번은 실질적인 훈련을 해보자,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부소방서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면 권태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화재경보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인 어깨띠를 맨 캠페인보다는 12번 중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실질적인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통해서도 화재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소방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큰 훈련을 했고 지난주에 시와 합동해서 제설에 대해서도 강동에서 그런 훈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저희들도 관변단체와 함께 그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 100번 말해도 ‘안전’이라고 말씀을 다들 하고 계시고 캠페인 내용도 보면 거의 다 불조심, 화재, 안전사고 등 이런 쪽으로의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론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어깨띠를 두르고 단체가 서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번쯤은 실질적인 훈련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감사자료 2-18쪽, 업무보고 7-2쪽 관련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되어있구나, 바로 인식이 되네요. 과장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제 시간에 즉각 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지휘체계, 명령체계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말 그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이런 데에서 기인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왔을 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놓은 종류가 20가지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자연 재난이 많네요? 태풍, 호우, 지진, 해일, 풍랑, 강풍, 대설, 가뭄, 폭염, 한파, 낙뢰 이런 것들이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재해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과 관련되어서는 매뉴얼이 되어있는 건 없나요? 여러 가지 도로붕괴나 심지어 원전 …….

원전은 최근에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안전처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안전총괄과를 만든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를 맡아 주무부서장으로서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전반 안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되고 할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든타임 이런 부분, 정말로 문제가 났는데 계속 보고만 위로 다하고 나면 사고는 골든타임 다 놓치고 명령체계나 이런 것이 일원화 되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예를 들자면 안전총괄과장 정도 되면 중간에 어떤 명령체계를 나중에 보고를 갈음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명령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임무를 준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형태에서는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부구청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구청장님에게 보고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보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더라도 1년에 쳇바퀴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고 봄․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준비단계․비상단계 이렇게 해서 준비단계에 비가 강우에 시간당 몇mm가 올 때는 직원이 몇 분의 몇 명이 대기를 하고 그것은 충분히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재난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건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다리가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시설물 별로 주체를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구분해서 수시점검․특별점검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사회적 재난은 중구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위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병영성 막창골목 뒤에 집이 붕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바로 당직실에서 접해서 바로 현장으로 안전총괄과장이 먼저 출두를 하고 보고를 받고 제가 가고 또 구청장님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그 현지에서 전부, 그건 별도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여기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다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개인이 집을 짓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총괄과장이 직원들을 전부 비상소집을 시켜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찰을 했습니다. 주변 예찰을 해서 현장지휘본부는 설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 시공자를 불러서 바로 복구조치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고 할 때 이것은 소방이고 이런 게 막 혼선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안전총괄과를 만들어놓고 담당부서를 다시 신설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하고 난 이후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까지 겸직을 합니다. 벌써 안전불감증이에요. 또 사고가 나겠나, 사태가 벌어지겠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필요하다고 했고 불과 얼마전만 해도 올 봄에 안전처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안점점검 할 때 울산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면 울산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니까, 산업단지에다 원전이 밀집해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시에서 재난훈련을 할 때 그래서 김기현 시장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 이관해 달라, 아마 이런 것까지 뉴스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향후에는 안전총괄과를 실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 얘기하면 아마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직 직제개편을 할 때 한 라인의 형태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한 번씩 이런 부분도 정말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안심마을 모든 것이 안심과 안전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예.

서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특성 안심만들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계획을 다 했네요? 여기에 사업주체는 안심마을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단체, 학교, 치안센터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바르게, 관변단체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네요.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관리도 안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비상벨 설치하고 금액설치 부분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3,600만원의 예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었네요, 자전거 10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 조끼하고 경광등하고 좋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생활안전리더교육이 3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것도 강사료 등이 지급되어 있고 범죄예방 환경정비사업 해서 25명이 최저임금비를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우수마을 벤치마킹이 50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에 참석했던 회원이 식비가 계산된 것이 20명이고 실질적으로 성안동에서 회원명부가 17명이 있네요. 이것은 연속성 있는 사업도 아니고 단일사업입니다. 관리는 과장님 말씀처럼 동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는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를 동에서 해야 되나, 추진은 분명히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일회성 사업이었고 일회성 행사였고 보존비용이 없어서 고장 나면 손을 놓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심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그것이 내용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한 지역에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동네를 다니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비사업이지만 일회성 사업에 추가될 수 있는 보존부분이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회식 한번 하고 참석한 사람들 인건비로 4만1,600원 주고 버스 2대 불러서 벤치마킹을 갔다와버리고 다 써버렸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안심만들기가 지금 성안동 다음에 어디입니까?

중앙동입니다.

그럼 그 사업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문제 생기면 방치해놓고 3차,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라든지 저희 과를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5,000만원을 주고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그림이라든지 담장을 새로 만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현재로써는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방금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안동에 비상벨이 고장난다든지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앞으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계속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관련 사례가 있는데 성안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서울 혜화동 벽화마을 이런 것은 자료에 불과하고 세부사업 계획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인건비 25명 4만1,600원, 범죄예방환경정비사업 아까 과장님이 벽화 청소하고 한다는 것, 딱 이대로 끝났습니다. 홍보비, 플랜카드 그 다음에 사업진행비에 들어가서 벨 33개소 3,3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자전거순찰, 자전거 확인해 봤습니까? 동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2호점, 3호점 안심만들기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10대를 구해서 40만원짜리네요, 제가 봤을 때 자전거 40만원짜리 10대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우리 행사 할 때 보통 10만원, 15만원짜리가 나오는데 40만원짜리 자전거를 해서 거치대까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줬으니 동사무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가면 또 자치행정과가 챙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안심만들기는 안전총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연결되는 정책을 가지고 연결성 있게 해줘야지만 앞으로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빨리 수리가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정책적으로 구비가 지원이 되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안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 281명이라는 인원이 되어 있어요. 동 별로 다 되어 있죠?

동 별로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회원 수가 각 동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운영현황에서 이 방재단의 사전예방활동에 다전생태공원 정화활동 캠페인에 참여했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에 또 다른 예산이 없어서 사후관리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자율방재단에서 안심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전생태공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심마을에 가서 하는 것이 더 자율방재단에 맞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닐까요?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장하고 의논해서 성안동이라든지 중앙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끝나면 201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그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지속되고 그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중구에 적어도 몇 군데에 안심마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둔다면 구비 2,500만원에 들어가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을 다시 한 번 이런 쪽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다면 그것이 더욱 사후관리에 충실히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심마을에 대한 지적에 향후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2-20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94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탈자가 세 사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자 김창훈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무단결근 해서 지금까지 1년째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재진씨 같은 경우에는 15년전 2000년도에 무단으로 이탈해서 행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엄수빈씨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년 전 것이 왜 지금 올라와 있죠?

15년 전부터 행방불명이 되고 계속 우리 요원들이 잡혀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고발을 시켜놓은 겁니다. 무단이탈을 8일 이상 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고발조치를 해 놓기 때문에 지금 행불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공익요원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도 해지나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는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크게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가는거라든지 사회복지쪽이라든지 문화재 쪽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들이 전체 인원의 60%～70%정도는 전부 국비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각 과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수시로 병무청에서 주기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안 가게끔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집합교육이라든지 과에서 수시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병역을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와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까?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육은 저희들이 참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회복무요원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다든지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어서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 중에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조폭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관리하는 것이 직원 100명을 관리하는 것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이탈이 생기지 않게끔 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웬만하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 질의사항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2개 과를 한다고 굉장히 바쁘실 건데 감사준비 잘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난시설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배수장에 관해서 제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배수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죠? 그 수리한 내용 중에서 지금 비가 왔을 때 에어식에서 체인식으로 바뀌었지요?

유압식에서요?

예. 유압식에서 체인으로 바뀌었죠..

제진기요.

제진기 유압식에서 바뀌었는데 체인하고 스프라켓을 보면 체인은 아마 서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프라켓은 지금 일반 스틸로 되어 있어서 녹이 많이 쓸어있습니다. 그쪽에는 취약한 게 뭐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가스가 올라오고 그 부분은 윤활제도 칠 수 없을 겁니다. 체인이 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기준에 보면 체인에 위에 스프라켓 있는데 커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왜 일부만 커버를 했죠, 전체 커버를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태풍 오면 가보면 우리 주무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바람 불고 하면 비옷 입고 나가서 제진기가 올라오면 컨베어 타고 이물질을 빼내는데 보면 그 위에도 비 마개나 바람 마개의 개념으로 쳐줘야 하는데 안 치면 바람 많고 불면 일일이 컨베어 타고 내려가는 이물질들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옷입고 비 맞고 이런 상태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산업안전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직하시는 분들이 다치면 타 기관에서 봤을 때, 타 회사에서 봤을 때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부분들은 분명히 잘하셨는데 소소한 작은 부분들은 점검을 다시 해서 추가적으로 수리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진기를 올해 6대 교체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에어식이고 한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유압식 하고 로타리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체인커버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전문제작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문제가 없이 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또 서경환 위원님께서 기계 쪽에 전문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전문업체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다른 것 없이 생각을 했는데……

산업기계 쪽은 스프라켓 돌아가는 부분은 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진기가 올라오면서 찌꺼기가 체인 쪽에는 아마 감기지는 않을 거예요.

기계식으로 바꾼 이유가 유압식에 대해서는 밑에 일정한 높이 만큼에 대해서는 슬러지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타리식은 완전히 밑에까지 긁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커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예산 수반이 되겠지만 서스로 스프라켓도 관리하든지 아니면 코팅을 하든지 해줘야지 기름을 칠 수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스프라켓하고 체인하고는, 왜냐 하면 밑에서 이물질이 실질적으로 끄집어 올리는데 끄집어 올리다가 부하가 차면 체인을 건너뛰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전하기는 에어가 안전합니다. 유압식이 상당히 안전하고 그것은 했을 때는 안 올라오는데 저것은 스프라켓이 걸리는 이상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에 상판부위에 바람이 세면 얼굴이 안보일 정도로 비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쳐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