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의될 예정인 행정복지위원회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찬성하는 위원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협업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놀이시설이 10개 부서에 산재돼 있는데 자치안전과가 지금 주관을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치안전과에서는 그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안전과가 일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자치안전과로 배정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부서에서 그냥 다 쓰면서 총괄만 자치안전과가 하는 거지요?

안전지킴이 소속은 또 자치안전과가 되나요?

자치안전과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저희 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는데 자치안전과 일이 늘어나는건데 수용이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동 놀이시설이 시스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공용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 황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떤 사고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은 관리소가 책임소재가 되지만 이런 공동의 어떤 놀이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어린이 안전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시설에 따라서 현재도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업무가 늘어나는 자치안전과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전체로 봐서도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제와 총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과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표에 보면 관리시설부서가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 주택재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나 아파트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버리잖아요 정확하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사고가 나면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고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있지요.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잖아요. 공동 어린이놀이시설이 전부다가 보면 58개 이게 건축과에 보면 주택단지에 놀이시설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 났을 때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상에 어떤 금액이 들어 가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책임주체가 그럼 이런 식으로 건축과는 건축과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강동구가 전체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면 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하느냐 그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의미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도시공원에 58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저희들이 선정한 관리자를 공공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부주의나 어떤 저희들 사전에 예고 어떤 주의사항 시설의 미비 이런 걸로 귀책사유가 저희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에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공동주택에는 안전관리법에 준한대로 놀이시설이 다 개정이 되어 있어요. 다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네 타기를 하는데 가면 양쪽으로 폭을 갖고 다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안전방지대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그냥 공동 어린이 주택단지는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만 이렇게 규정만 만들어놓고 조례만 해놓고 그게 안 되면 그런 부분을 갖고 관에서 원래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거부터 먼저 다 조례에 되는 것을 갖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 비용이 들어 갈 수가 있지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로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설 개.보수나 시설 어떤 증설 이런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전기준에 맞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게 아니라요. 공동주택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주택재건축과에다 다 그것을 사진을 찍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 하고 검사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이상 없다는 걸 다 보고가 되는 상황인데 공동 놀이터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관에서 그걸 갖다가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이말이예요. 그런 규정을 그런 놀이터에도 똑같은 어떤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걸 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법에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나 일반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과에서도 혹시 미진한 부분을 수시로 개선을 하고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은 공동주택에는 그게 다 되어 있어요. 다 돼있어 가지고 벌써 2010년도부터 그게 돼가지고 주택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안전관리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거 보니까 이번에 지금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시설이 있는 데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의 놀이터 시설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만약에 어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놀이터시설이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다 검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제갑섭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 조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갑섭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약간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만드는 조례는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조례가 전국적으로 어느 구나 그 조례를 보고 나서 벤치마킹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현재 총 23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34개가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니까 송파 다음으로 우리 강동구가 지금 제갑섭 위원장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먼저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중간 정도 하고 나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먼저 하는 것은 항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을 한다면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현재 의무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대형음식점들 놀이시설 많이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의무화 되어 있나요?

의무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 현재 5개 대형음식점들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고객들이 편안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하나를 보더라도 강동역 모서리에 감자탕 2층을 보더라도 길거리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입니다. 한쪽에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대형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이 조례와 관계없습니다.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미리 의무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5개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강동구에 5개 밖에 없습니까?

대형음식점에서 어린이시설을 따로 하는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입니다.

등록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등록 안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로써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나 주택재건축과 같은 대단지 같은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이렇게 약 3,4백개 정도가 되는데 분명히 조례도 필요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제갑섭 건설재정 위원장님 상당히 본위원도 심도 깊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 시설 유지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조문이 형성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큰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내내 지금 우리 상임위 회의도 70여분이나 연기되면서 했던 것이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위원님들 반발이 있었고 원안대로 원래 예고됐던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까지 파행으로 오다가 겨우 합의되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하되 본위원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동료의원이 발언한 안건만 앞서서 또 건설재정위원장이니까 의사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만 먼저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의사진행을 했는데 왜 의사진행을 거꾸로 진행합니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4건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오후에 총무과 부분은 넘긴 것입니다.

, 원안대로 아까 합의됐던대로 하라니까요.

우선 조용구 위원님 지금 제가 의사봉 세 번 때렸고 했으니까 이거 처리하고 나서 하자고요.

위원장님, 위원장의 의사진행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동의했고 그렇게 합의된 바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다시 하는 거고, 그래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제2항을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합의되어서 들어왔는데.

아니, 오전과 오후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진행하고 오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거를 너무 뭐, 그러면 2항과 3항, 4항, 5항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진행하는 것에만.

위원장님 이 얘기를 나가서 하시는 게 어떤가요?

의사진행 2항, 3항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하기로 다들 동의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지금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미래형 자족도시 환경도시의 기틀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행복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 성장전략사업단을 신설하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및 첨단업무단지 관리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변경 기획경제국 내 사회적경제과 신설, 도시농업과의 소속국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시기구 설치는 지난 10월 22일자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반직 증원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224명에서 1,236명으로 총 12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4급을 7명에서 8명으로 일반직 5급을 62명에서 6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142명에서 1,151명으로 각각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시기구 설치직급 책정 검토결과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조직담당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 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하고 도시농업과는 기획경제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장전략사업단은 도시관리국에서 이동한 투자유치과와 신설되는 자원순환센터추진과로 구성됩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투자유치과에는 기존의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팀, 엔지니어링복합단지조성팀과 더불어 기업지원팀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기업지원팀은 조성이 완료된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와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는 자원순환센터건립팀과 지상 공원을 만드는 공원조성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 1,500억원인 자원순환센터 업무는 현재 청소행정과의 장비설비팀 주무관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따라서 자원순환센터추진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적경제과의 경우 자치안전과의 마을 공동체 육성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팀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위배됨이 없고, 아울러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SH공사가 구비 부분인 562억원정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공사비 70에서 80억원 가량을 SH공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면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엔지니어링복합단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단의 신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고 더불어 강동구 향후 100년을 책임질 고덕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중요한 현안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단이 신설될 경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5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1개 단과, 2개 과가 늘어날 경우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급 지방서기관 1명, 5급 지방사무관 2명, 그 밖에 직급으로 9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1,194명에서 1,206명으로 늘어나고, 지방공무원 총수 역시 1,224명에서 1,236명으로 증가합니다.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인건비 총액은 1,038억 9,181만원이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 총액은 975억 7,5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금액이 승인받은 금액보다 현재 60억원 가량 적은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12명이 증가할 경우 연간 인건비가 4억 6,869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총액이 행자부 올해 승인 액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강동구청 적정인원은 1,236명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행자부가 권고한 총인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인원 증가에 따른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치구별 공무원 수에서도 강동구가 적은 편에 현재 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첨1을 참고해 보시면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322명인 반면 강동구는 384명으로 62명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가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전문위원이 의회의 편에서 검토보고를 하는 건지 강동구청 집행부의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지 심히 우려스러워요. 전문위원 어디 소속이예요? 본청이야, 의회야?

의회 소속입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상임위를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이 구청 총무과장의 발언보다도 더 옹호하는 조례안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 본위원이 조례, 사실 나도 20년전에 이 곳에서 전문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몇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내가 한다면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검토 했어요?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예요? 전문위원 알고 있어요?

5일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를 며칠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일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일을 해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 예고기간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조례입니다. 강동구청의 행정의 조직이 개편이 되고 공무원이 12명이나 들어가면서 매년 최소 6억에서 10억까지 주민들의 세 부담이 가는 거예요. 입법예고기간 단 5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출의견 없음이야, 결국 뭐야 이 조례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전문위원 이런 거 검토보고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 자, 정원조례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정원조례 개정 된 거 내용 알고 있어요?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작년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국과장들 상대로 내가 질타한 거 알죠? 담당부서 바뀌었다고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온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최소한 작년에 행정조직개편이라든지 정원의 조직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예요? 이번에 신규발령 받았잖아요. 처음 왔어, 작년말에 강동구청은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일부 부결됐었는데 하도 급하다고 해서 번안동의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작년 의안번호 14호 28명의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이 됐어, 그렇다면 작년에 28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올해 또 증원이 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죠.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한 가지 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맨 뒷장 행정기구조례 일부 조례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끝났다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특이사항이 없고 아주 합리적인 걸로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규정에 제8조 단서조항 알고 있어요? 한시적 기구 설치시에도 기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단서조항으로, 그러면 그건 빼 버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됐으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끝낸 거 아니예요. 위원들 뭘로 보좌하려고 그래? 5급 아냐 그것도, 공무원이 혈세로 봉급을 받으면서 구청의 대변인 할 거예요? 여기서, 진짜 전문위원답게 해야지 특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요. 좀 제대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게 이 모양이야? 차후로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 묻습니다 우리 장위원한테.

알겠습니다.

좀 해.

예, 알겠습니다.

가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도 존경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지만 사적인 감정하고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안이든 예산안 심의할 때는 전적으로 제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었지만 입법예고기간 왜 5일로 끝냈어요?

입법예고기간이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례회 상정까지 시일이 촉박해서 5일 정도로 했습니다.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다른 조례안들 보면 전부 다 20일 이상 다 했어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 모든 관변단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늘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해 하시잖아요?

예.

동사무소 회의 가도 한번 그런 적 없었다 하는 얘깁니다. 입법예고기간 단 5일로 끝내버리고 자! 이 얘기를 입법예고 한 게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례회 일정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일 이상 예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냥 날치기 통과시킬려고 하는 의도,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작년에 정원조례 상임위 올라왔다가 부결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참! 그냥 그래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상임위원회 번안동의까지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28명이나 되는, 공무원조직은 말입니다.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조사한 걸 알려 드릴게요. 2011년 4월 5급 공무원 한명 증원되고 전임계약직 나급이 가급으로 상향조정된 적 있고 2011년 10월 정원 19명이 증원됐어요. 2012년 1월에는 총 정원의 증감은 없었지만 일반직과 기능직이 4% 인원이 대비가 됩니다. 2014년 1월 정원 또 5명이 증원되고 2014년 8월에 또 총 정원 28명이 증원됐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구청의 업무가 많고 공무원들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부대경비가 결국 주민들의 혈세로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예요. 공무원 일인당 평균급여 알고 계시지요? 재작년 결산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5,200만원인가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책상 차지하지요. 시설 전화료 부대시설 하면 최소한 거기에 한 2, 30%는 더 플러스 될 겁니다. 12명 4억 7,000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건 5급 하나 4급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또 9급으로만 또 책정을 해놨데요.

그것은 6급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6급 이하로 책정을 했는데 금액을 뽑은 거 보니까 전부 9급 초봉 임금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했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자치구별 인구 정원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문위원 첨부해놨지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과에서 줘야될 자료지 전문위원이, 자! 강동구가 어쨌든 이걸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서울시 직원 일인당 인구수 384명 8번째 25개 자치구 중에, 이건 뭐 상당히 평균 이상보다 좀 공무원이 일인당 담당하는 직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면면을 보면 내용은 다릅니다. 송파구 그나마 좀 살기 좋고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좀 발전된 구를 보면 송파구,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전부 다 우리보다 인구 더 많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강북의 대부분 종로, 중구, 성동, 금천, 강북, 동대문, 마포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구 보다 인구가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하겠지요. 특히, 서초구 같으면 도시관리공단 없는 거 아시지요?

예.

없어요. 그런데도 그 공무원들이 다 그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정원이 212명이나 늘어났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처음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구청에 옛날에 20년전에 구청이 직영했던 많은 사무들이 업무들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을 통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빠져 나갔어요. 물론 공무원들 힘든다는 거 알지요. 하지만 대기업이나 요즘 일반 사기업들 보세요. 살을 깎습니다. 직원들 근로자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예요. 몇 년전에 대기업 총수께서 강의 하나 하신 거 들은 거 있는데 30년전 자기 출신한 지역 군출신이신데 그때에 비해서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데요. 농촌인구 줄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다 공무원의 수는 세 배가 늘어났답니다. 공직사업의 경직성과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면서 기업이 이러면 기업 망합니다. 조직 늘리고 공무원 정원 늘리는 거 바람직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결국 그건 그 세금 때문에 그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천억이 넘잖아요 공무원들 인건비가, 그러한 부담을 또 가져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현정원 내에서 활용을 하자 이거지요.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가 어디 단장의 형식으로 4급 공무원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해서 더 뛰면 되는 거지, 과장 하나 더 만들었다고 국장 하나 더 만들었다고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하시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예전에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전 20년전 보다 지금 사실 업무가 직원들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을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지금 계속 작은 상태로 유지를 해가고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12명이 저희같은 경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8명 늘려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는 최소한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도 사실은 저희는 퇴직예정자들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정원을 안 늘리고 이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정원을 안 늘리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민원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본이든 인감이든 발행을 받습니다. 자! 동사무소에 일부 된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직원들이 창구직원들이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껴보지만 직원들이 네 다섯 명이 창구직원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감사하는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주민들 민원 접수하려고 온 사람 한 두 사람 밖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지요. 심지어 어느 동을 갔는데 한명도 없어요. 동직원만 10명 달랑 있고 주민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제대로 좀 직무분석을 새로 해서 통폐합을 하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고덕1,2동 예를 들면 통폐합 하라 이거지요. 그 다음 명일1,2동 같으면 통폐합 해요, 뭐하러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은 인력을 진짜 필요한 인력에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 민원발급기 곳곳에 다 놔두고 그럼 창구직원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직원들은 있고 민원인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해서 오는 직원도 많고 그 다음에 합해서 동을 대동으로 만드는 경우는 저도 예전에 동장으로 나가 있었지만 지금도 길1동 자율방범, 길2동 자율방범 이런 식으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합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88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진짜 막 분노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경험하셨나 모르겠지만 88도로 강남쪽으로 가다 보면 올림픽대교 밑에 과속 단속카메라 경찰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쪽으로 안 가셔서 그런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보면 늘 과속 감시카메라 경찰관이 서있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단속을 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거기에 경찰차량이 있고 단속카메라를 든 경찰관 한명이 거기서 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 경찰공무원 한명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치안을 유지해야 될 경찰관이 맨날 그 시간에 하루종일 카메라 찍고 있다는 얘깁니다. 차량까지 대고 거기다 차라리 과속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몇 백원만 들이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공무원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예요. 그러한 예가 우리 구청 조직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원발급기는 제가 한 예를 든거지만 민원발급기가 공급돼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면 동의 민원창구 통폐합 할 수 있지요. 주민들 가가지고 한 1,2분 못 기다려요? 꼭 아무도 없는 데에 들어 가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과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어떠한 4급이나 5급 이런 신설보다도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팀을 이용해서라도 업무에 대한 진짜 성공적인 그리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러한 단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대외적으로 뛰자 하는 얘기를 주문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안전처가 언제 생겼지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작년 11월.

그때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한테도 그게 업무가 내려왔지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게 우리도 행정안전국이 된 거지요?

예.

증원 했었나요?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국가위임사무가 늘어날 때도 구정원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 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구청장이 전략적으로 지금 성장전략사업단이라는 걸 하는데 그 전에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지요?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예,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동아트센터기획단도 있었고요. 지속가능발전기획단도 있었고 비전정책담당관도 있었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구가 전략적으로 추구할 때 마다 했었는데 이게 사례가 아니라면 전례가 아니라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위임사무가 많이 늘어나고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구 자체가 성장을 할려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능하면 통과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트집 잡힐 일을 하셨냐는 거지요. 왜 20일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안 하시고.

글쎄요. 이게 꼭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핑계로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20일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이게 쫓길까봐 좀 준비를 하다보니까 5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이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1,700억에 자원순환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이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절약한다는 거잖아요. 1,700억의 사업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구가 세외수입도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걸 찬성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지난 해에도 정원조례 가지고 정말로 번안동의까지 해가면서 정원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지금 모자라서 다시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하고 T/F팀을 따로 그냥 전략팀을 새로 조직개편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쉽지만 한시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시라는 것은 저희가 3년으로 딱 못이 박혀서 3년 지나면 특정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3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해가지고 간다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고덕첨단업무단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해가지고 부결돼가지고 계속 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 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 가가지고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하도록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 첨단업무단지가 아직도 심의가 부결돼가지고 또 안되고 있지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잖아요.

또 이제 재심의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나면 언제 심의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답변할 때에도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른다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다음 번에 심의 기일이 잡혀 있고 다음 심의에 또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또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매번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맨날 구정질문 답변에도 맨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다 쓸 거 다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청장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돈 주라고 그러면 안 하겠지요. 국민의 세금이니까 일단 쓰고 봐도 된다. 단체장의 권한으로서 그것도 못하나, 특별채용 만약에 내 주머니로 해가지고 돈줘가지고 특별채용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한다 이말이야. 내 정치적인 동지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갖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도 두루뭉술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하는데도 그 인원을 갖고 이렇게 정원조례 한다. 또 내 입맛 되는 사람들만 다 또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또 갈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내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가 총액 임금을 전체적으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금액하고 똑 같지만 이렇게 총액 임금이 이만큼 있다고 해 가지고 총액임금을 975만원 적으니까 이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증원해도 된다 인원을 이왕이면 인원을 효율적인 조직배치가 되어서 활용할 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뭡니까? 복지 아닙니까? 복지가 우리 예산에도 53%가 복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인원은 그냥 임시적으로 조직해서 쓰면서 이게 다시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를 얻겠느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난 번에 올해 15명의 복지직이 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 시범동으로 15명이 늘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 안 늘리고 작년에 조용구 위원님 우려도 있고 간신히 통과된 상태고 해서 그거 안 늘리고 퇴직예정자들로 해서 저희가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 늘리고 여지껏 해 왔습니다.

고효율,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갖고 생각을 해 보시고 사람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하는 일을 90명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효과나 효율성에서는 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부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팀을 구성한다, 사실 적어도 구청장께서 이렇게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단체장으로서 외형적포플리즘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행사에 가 가지고 사람 손 한 번 잡아 주고 이름 한번 불러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어떤 행정력을 갖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구청장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답변도 내가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서울시장을 만나서라도 내가 담판을 지어서라도 최소한 예산을 내가 가급적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쓸건 다 쓰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열심히 그런 부분은 뛰고 계십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적으로 얼마나 개탄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비용 고효율 어떻게 해 보고 안 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갖고 난뒤에 이래이래해도 우리가 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 보고자하는 그런 방식의 마인드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게 정원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소신껏 이건 아직까지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열심히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들 올라가 있는 선인데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도를 높여서 해 보기 위해서 성장전략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아 이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주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내준 거거든요.

과장님, 2011년도 보니까 박원순시장 당선되고 난 뒤부터 도시농업과를 구성했어요. 왜 구성했냐고 처음에 물어 봤더니 처음에는 팀으로 해 가지고 했데, 했는데 다시 과를 늘려가지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거기에 인원이 18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초창기에 보니까 14억씩 10억 올해도 보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좀 전에 조용구 위원이 말씀한대로 보면 무인발급기 한 대 2,0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끔 중앙보훈병원 경희대병원 성심병원에는 없다고 메르스 때 방문했더니 그걸 제발 설치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 시켜버렸어요.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도시농업과는 컨테이너박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교육장으로 설치하겠다고 1억 6,000만원 올라왔어요. 이런 비발상을 갖고 하는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치부에 대한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1억 6,000만원씩 예산을 올려가면서 2,000만원도 상정을 못해 주는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을 갖고 가면서 이걸 정원 조례를 해 주겠다? 이게 한 두푼이예요? 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분명히 물어 봤더니 이렇게 정원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 한 푼도 없다고 해요, 없는 데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예산 없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2,000만원도 다 삭감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수억을 갖고 하는 정원 조례를 갖고 가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저는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현재 이 조례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사전에 저희 의회 와서 이러이러하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제가 보기에 별로 없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초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 안도 누가 보더라도 갑론을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이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사전에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언질이라도 줬더라면 이 정도의 이해가 부족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게 곧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시기구 설치 부분이 아까도 서울시에 올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쉽게 내주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려놨다가 서울시에서 부결되면 위원님들 면도 사실은 안서는 면도 있고 여지껏 한시기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속가능발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전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이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에 올라가서 될 지 안 될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 이게 되니까 이제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다니면서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부분들을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아까 조용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이 업무도 많이 증대가 되고 또 최소한의 공무원의 인원수로 행정도 운영해 왔고 더군다나 동복지가 확대됨으로 해서 추가인원이 필요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자체 소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질의와 답변 자리에서 듣는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사전에 이렇게 이 뿐만 아니고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 보듯 뻔한 것인데 논쟁이, 이런 사소한 거라도 사전에 각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서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8위예요.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384명, 그러죠. 8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인원을 증원을 하지 아니하고 성장전략사업단을 물론 구성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사실은 어떻게 인원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다 보면 유휴인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역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현재 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고덕상업업무단지 자원순환센터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역량이 없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력이 꾸준히 추진을 해 온 상태입니다. 추진을 해 왔고 좀 더 어느 정도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정말 집중도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4급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4급정도의 저기가 있는 분이 협업을 이렇게 지시도 하고 서로 조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와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무게성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되는 사항이고요.

통상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한 번 가면 끝까지 업무를 보나요? 아니면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중간에 6급이하 직원들은 보면 3년 정도에서 서로 안 갈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일상업무 하고 싶지 거기가서 부담감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행정의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새로 증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기피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에 공무원생활 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부서는 갈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서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서 책임질 일은 서로들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솔직히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강동에 큰 현안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비죠? 한 1,000억대 넘습니까?

예, 최대의 사업입니다.

우리 강동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 늘리는 것에 굉장히 우려의 시선이 많다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 정주영회장께서 한 말 있잖아요. 너 해 봤어?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할 것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신 오히려 그 분들한테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많은 성적을 100% 성취하면 고가점수 더 줘서 승진에도 도움 주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유호상 국장님도 의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호흡도 같이 몇 년 동안 맞추셨고 우리 과장님도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는 일꾼이라고 알고 있고 또 계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의회출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도 행감 때인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구의원의 역할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이 비탈진 곳을 내려가면 속도는 빠르겠지만 100% 사고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을 갖고 제시를 하는 부분은 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의 역할 바로 아까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한 동의 대표로서 나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지 태클을 걸고 안 걸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는 여야가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당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뭔가 가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려운 부분을 긁고 넘어간다는 취지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린다면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이어집니다. 일반기업체 가서 보면 사람이 많아서 잘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직원이 많아서 망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공통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똑 같이 나누어 먹는 취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성격을 많이 띄는 겁니다.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가지만 이 행정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사회주의 성향이 거의 70% 껴 있습니다. 왜 상하조직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질문 안 했으면 본위원이 했을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구청 가서 일을 하셔야죠. 약간 보충된 답을, 보충도 아니고 반대의견이라는 개념이 한 톨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일반인도 이건 파악을 합니다. 예산 조금 증액 필요없음, 조치안됨,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하러 이거 주셨죠? 그런 큰 프로젝트라면 큰 청사진을 내놔야 우리가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면 일면을 보면 지금 질문하셨지만 서로가 질문도 하고 답변하셨지만 황주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잘 들어 보십시오. 그동안 있었어요. 한시기구로 만들어 놨든 아트센터가 되었든 쉽게 말해서 뉴타운도 있었죠? 뉴타운 없었습니까?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을 내 놓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한 사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순천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가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뭔가가 있어야 설득된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 청장님 구정질문할 때 제가 몇 번 적다가 말았는데 상당한 말씀 중에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수장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본위원이 퍼트렸습니다. 흥부는 항상 배고프죠. 게으르면 배고픕니다. 요즘 점포 가십 보십시오. 놀부 얼마나 흥행을 하고 있는지, 사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원조례 만들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 보시니까 그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증원된.

증원된 효과는 있었습니다. 직원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었다?

예.

아까 답변을 어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쓰셨지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적재적소에 그 배치를 잘 못한다는 거지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적은 인원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직원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가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순간적으로만 넘어가서 통과되고 안 되고는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7대의원들 굉장히 생각도 빠르고요.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앞서가는 구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들어 왔을 때와 6대와 제가 3선입니다만 다 틀립니다. 5대때는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만 잘 하시면 금방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뭔가를 보여야 이슈거리가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짚어서 아! 이런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태클을 거는 사람도 구의원 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도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께서 굉장히 한 길로 이렇게 뭔가를 중심을 세웠는데 본위원도 굉장히 낯부끄러웠습니다. 물론 3선 똑같지만 그런 부분을 세우는 것을 보고 아! 저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지만 본위원 생각이 그랬다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결과는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건 잘된 방향은 아니다 이말이지요. 청장님이 일을 못하게 뒷다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의무고 도리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가 굴러 가게끔은 놔드려야지요. 비포장도로에서 빨리 가면 물을 싣고 가는데 덜컹거리면 물 다 쏟아지게요. 만들어 드린다 이거지요. 대신 밑에서 방법론이 안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정회 중이지만 본위원이 조금 목소리 높인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행정직제 개편 타당성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을 인력배치에 대해가지고 불요불급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글쎄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1년.

2011년 아니면 12년, 11년도에 해가지고 12년도에 했습니다. 그때가 예산이 한 2억 됐지요? 금액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부결했다가 정회해서 미료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도 그 예산이 그렇게 갈 예산이 아니었는데 그걸 무슨 용역을 주느냐 자체적으로 하며 안 되느냐 하니까 전문용역을 받아서 인력배치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백서가 도시농업과가 일자리경제과가 분리됐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주택과, 재건축과가 또 분리됐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가 또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6과가 분리가 된 거예요. 결과가 뭐냐하면 더 늘어난 겁니다. 인력배치 돈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인력배치를 잘못 하는 거지요. 과만 늘려가지고 도시농업과로 하는 건 좋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해서 과가 늘어나면 인력이 더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고 홍보과는 사실 그때 당시도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있다가 이게 3개로 사실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줄곧 얘기한 것이 주택재건축과 지금 합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재건축이 할려고는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었어요. 롯데캐슬 하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고덕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택재건축과 합쳐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지만 물론 그 과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주무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지요. 그래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도시농업과 있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농업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려 보면서 하자는 뜻이지, 이렇게 공무원 인력을 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전부 시간제 아니면 임기제로 해가지고 다 충당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짓는 것은 좋지만 농사라는 것은 투자대비 수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료 그냥 줘, 모종 그냥 해줘, 삼겹살데이트 채소데이트 뭐 주말에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투자대비 수익이 나와야 되고 수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력이 남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맞지 않다는 행정개편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개편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과를 늘리면 당연하지요. 교육지원과가 아시다시피 교육문화체육과 있을 때 과에도 계셨지만 얼마든지 해 나가는데 과 늘려가지고 학교들 옛날 시설개선비는 의원들이 원래 같이 상의했습니다. 이제는 의원님한테 전화 오는 학교가 없어요. 왜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해요? 의원들을 활용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개편인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우리 국 하나 하는 거 본위원이 총무과장 와서 보고 할 때 3년 했다면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나는 인건비가 함께 동반돼서 오는 줄 알았어요. 강동아트센터 할 때 우리가 국을 하나 해줬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결국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횡령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또 첨단업무단지 거의 준공단계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들어오고 필지도 분양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리 원래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도 세 필지 분양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2엔지니어링복합단지 할 때 그거 1년 했는데 지금 7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딱 한 가지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 받아온 겁니다. 지금도 아직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지역이라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구청장도 욕심이 있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해제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서울시가 반대 해, 국토교통부는 해준다고 그래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려, 서울시에서 이제 좀 올려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지금 또 심의하는 중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부서끼리 물론 환경단체에서 박원순 시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박원숙 시장 안 해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이런 역행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시절을 보면 한 때는 또 우리 인력 줄여가지고 한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대비표 보면 13만 인구 중구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참! 웃기는 일인데 거기도 지방의원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도대체 구민을 생각하는 건지 단체장을 생각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우리도 인구가 지금 47만으로 줄은 거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이라고 저희들이 하지만 지금 47만으로 내려간 상태인데 지금 또 어제 구정질문 제가 했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참! 본위원이 총무과장님, 비서실장한테 내가 도와드릴려고 사실 내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우리 의원들하고 좀 한번쯤 미팅 한번 하자고 하면 그럴 때 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부의장입니다. 당은 우리 총무과장님도 아시지만 왜 그런 단체장이 이렇게 소견 좁게 일을 해요. 저도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8명, 9명 모여서 한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연말에 예산편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만나서 하자, 밥값이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런 걸 소통을 안 하실려고 그래요? 참! 답답해서,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부의장이니까 의장이 아니니까 좀 우습게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아무리 좋더라도 설명이 원점이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과장님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또 오는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가는 건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거 몇 년동안 몇 억이 들어 가는 인건비를 늘려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증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들어 가면 제가 보기에는 90%는 반대 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업장을 열 때에 고덕을 새롭게 변화시킬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하면 또 90%가 찬성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소각장 하는 거 내가 구청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테니까 이건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옛날에 단체장들 잘 했잖아요. 구민들 이용해가지고 소각장 반대해가지고 적극 반대다 다 당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강동구 지방 자치예산도 주는 거고 그런 거 해놨으면 얼마나 우리 강동구가 여러 가지로 좋겠어요. 설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하면 반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3선 되고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뭔가를 좀 과감하게 지금 결과적으로 어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음식물처리장 지하 소각장 설치 총무과장도 답변하셨지요? 재활용선별장 지하 도대체 뭐예요? 이건 또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또 한다고 그러고 소각장 설치해야 된다 할 때에는 구청장으로서 솔직한 얘기로 반대가 많아서 내가 못 하겠다고 그러고 부의장인 제가 그건 5분 발언해서 이 소각장 필연적으로 건립해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소각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거지요?

지하화 하는 겁니다.

, 유치를 해야 지하를 하든 지상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있는 시설을 지하화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장 있지요. 지하화 한다는 거지요?

예.

또 선별장 재활용 지하화 만들어서 환경 조성한다는 거지요?

예.

지하화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소각처리 한다는 거지요?

소각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있는 음식물처리장 하고.

, 구리시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자체 소각처리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들어 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남시 가셨을 때도 하남시에는 이해식 구청장하고 사진 찍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양 가지고는 중앙예산을 100% 받을 수 없다 그렇지요? 1일 600톤인가요? 이상 되어야 중앙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소각 지금 우리 커트라인제 때문에 인천매립장 같은 데는 싸지만 못 들어 가잖아요. 10만원이면 할 것을 우리 60만원씩 톤당 돈을 거금을 주고 우리가 사실 제지 때문에 강남소각장, 이천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소각장 폐기물 말고.

지금 계획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음식물재활용 압축 적환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체가 없습니까?

예, 그 위에는 공원화 만들고.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 이거지요?

예, 그건 없습니다.

하면서 지하화 만들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건 SH공사하고 지금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이제 세부적인 사안에 들어 가니까 저희는 그쪽에서 그렇게 얻어냈으니까 그쪽에서 다 예산을 부담해서 다 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SH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축제가 무엇입니까?

선사문화축제.

. 선사문화축제 그 다음에 강동에서 지금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강일복합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이런 사업들이 가장 지금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고덕첨단업무단지를 강동구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시적으로 3년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3년 안에 이게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3년 안에 해결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3년 안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까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적극적인 사업이 되고 또 고덕강일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에 지금 착수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끝나고 나면 외부기업도 유치하고 할려면 진짜 집중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전략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3년을 기한으로 잡고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영 전 회장님의 말씀이 해 보지도 않고 해봤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본위원도 실지로 생각할 때는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이 잘 꾸려서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고 안 되면 주민이 평가를 할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또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같은 선출직이잖아요. 분명코 이거 주민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강동구에 가장 중점사업인 고덕첨단업무단지를 정말 잘 개발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3년 안에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서 강동구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 투입이 지금 12명인가요?

예.

12명이 추가되면 여기에 12명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철수하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 인원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없어지는 것은 4급은 없어집니다. 3년이 지나면 4급은 없어지고 나머지 2개 부서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존속이 되는 거지요.

계속 유지한다 이거지요?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4급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유지한다.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스 디볼트 사태 아시죠? 경제위기, 그리스가 왜 디볼트를 초래했는지 어떤 점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가장 첫 번째.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가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로존에 가입한 게 일단 제일 문제였고 그 화폐에 대한 평가절하의 문제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관광이나 해운업이 부진하면서 거기에 주된 사업였던 그리스가 몰락하게 된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가 방만한 이른바 포플리즘 문제입니다. 방만한 복지와 거기에 걸맞게 진짜 많은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 팀을 만들겠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 이거죠. 하라 이겁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단지 정원은 늘리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저로 잡아서 매년 4억 7,000정도 5년간 23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급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9급 초봉의 급여 평균 238만원 정도 나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일반평균치로 따지게 된다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최소한 25억에서 30억이나 되는 돈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우리가 조세편성권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건 아니예요. 단지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25억원이나 되는 그 막대한 예산들을 주민을 위한 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반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과 중에서 팀 하나 있는 조직이 있어요. 어디예요?

선사유적과.

선사유적과 암사동유적관리팀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이 계속 우리가 행감하면서도 팀장이 다 답변 했어요. 과장 있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팀장이 의사결정하면 되지, 팀장 하나 있는데 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과를 다른 과 문화체육과든 어디 총무과든 그런 데 소속시켜놓고 그 과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동에 통폐합 문제도 거론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단장, 단장을 외부 전문가 영입할 거예요? 공개채용해 가지고, 아니죠?

내부.

승진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 공무원들 국장을 4급을 목표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 잘못 보면 그 분 한 사람 진급시켜주기 위해서 자리 만드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하는 얘깁니다. 자! 외부에 진짜 대기업에서 경력을 충분한 쌓은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과장님이 국장 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다른 국장님들 역할 얼마 이상 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을 해서 기존에 국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골프장 가 보면 그늘집이라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간식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늘집인데 그것에 대한 비용들이 많아 가지고 골프장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항의 불만이 많습니다. 일본 같으면 밴딩머신이라고 해서 자동판매기가 그늘집은 있고 직원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음료수나 빵이나 비스켓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 그러면 여직원 한명 있었던 직원 최소한 인건비 1년에 2천 이상 들겠죠? 그거 줄이고 고객들한테는 좀더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조직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예요. 요즘 대기업들 구조조정하느라 얼마나 난리예요. 저도 조그만 회사 하나 운영합니다만 저도 직원들 줄입니다. 왜,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데 유독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매년 늘어났잖아요. 아까 제가 최근 5년치 자료 말씀드렸죠? 작년 28명 증원 시켜가지고 그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런데 또 12명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구청장 사비 써 가지고 5억 쓰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해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 얘기 한 번 했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관련 해 가지고 기존에 21%에서 22.76%로 증액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이게 시의회에서 홀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구청장 답변이 뭐였어요? 구청장과 시장이 단독적으로 발표하고 협의를 추진하면서 구의회에서 의회무시 그런 것 때문에 브레이크 걸었다 이거죠. 알고 계시죠. 아까 김연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에 먼저 허가를 받고 나서 의회에 상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바뀌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예요. 의원들과 먼저 상의를 했어어야죠. 어떤 내용이든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혹은 정책질의라든지 현안 보고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거부가 됐으면 아예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그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의회경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도 제가 지적한 게 그겁니다. 이해식구청장 2대 지방의회 강동구의회 의원하면서 집행부를 향해 가지고 의회경시 그렇게 떠들었다 하는 얘기죠. 구청장 어제 본회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장 그거는 자기도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예.

그 답변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책임자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진짜 지방의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그 문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사족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25억 그 돈요 어린이집 2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도로공사할 수 있고 공원관리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돈이예요. 12명을 증원하는데 외부의 전문가들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신규직원 뽑아 가지고 나머지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 모아서 과 꾸리고 팀 꾸린다 하는 얘기죠. 기존에 정원에서 하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인력이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1,192명에서 1,196명 그 다음에 1,224명까지 위원님 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인력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인력을 최소화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연후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무원 중에 의회경시하고 있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저희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지껏 사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갖고 결론을 내서 서울시에다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 면도 안 서는 거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했는데 시에서 바꾸됐다고 여기에서 싫어할 의원들 아무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의회가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다른 어떤 주무부서장이 그 일을 맡을지 몰라도 이건 책임지고 극복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