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오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텐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시설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작성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2016년 12월까지 해제조정 등 정비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청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보호후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다 도로입니다. 그 중 일반지역 60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는 19개이며 이중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정비 촉진지구내 도로 10개소로써 모두 79개소가 금번 보고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79개소 약 3,100억원이며 이중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을 제외한 재정투자 대상은 69개소 약 1,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9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농지 텃밭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현황 도로로 조성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시설의 해제 보다는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2개 시설에 대하여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남은 77개소에 대하여는 도로 연계성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보상비, 공사비, 지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약 매년 290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에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청장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2015 11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보고 규정을 말씀드리면 법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어 실효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 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법적 절차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상황, 현황,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래와 같이 일반지역 60개소,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 촉진지구 19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래와 같이 상당수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도로망 계획 및 택지개발 등에 따라 결정 및 변경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의 토지이용은 아래와 같이 주변 택지 개발 및 건축에 따라 대부분 현황도로로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나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써 도시계획시설 77개소는 대부분이 현황도로로 조성되어 존치하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2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제 의견대상시설 2개소의 해제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내동 134-5~135-3 간은 대부분 개설된 상태로서 미집행 구간도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우선 해제하고 상일동 463-1~459-3간은 당초 노선은 1971년 천호대로-고덕동간 노선이었으나 1980년대 고덕동 일대 고덕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남은 잔여 시설로 주변도로 형성으로 인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 1일 실효의 시점 전까지 집행이 가능한 시설과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분하여 집행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로써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특히 미개설 도로 중 도로 연계성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는 등 미집행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79건이 돼 있는데 77건은 존치, 2건은 해제, 그럼 해제 부분은 도로 건설이 된 부분으로써 보상을 완료했나요?

아니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건 중에 상일동 쪽은 지금.

그 해제를 했다는 것은 보상을 했다는 의미로 봤는데.

그건 아니죠.

나머지 도로 개설에서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예.

해제를 하지 왜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선 해제시설로 검토되는 시설을 살펴보면요, 2020년까지 사실 그 구 재정여건을 볼 때 도저히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해제가.

, 보상 안 해주셨다면서요. 이거 보상 안 하면 도로 개설된 데는 부득이 존치로 가지고 갈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도로 개설이 돼 있는.

다 도로 개설돼 있다고 써 있네요. 그리고 안 돼 있는 데가 한 20여 군데 돼 있는데 도로개설이,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데도 현황도로로 쓰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79개소 중에 8개소가 사실은 경작지나 전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의 의미는 뭐예요? 자동차도 다니고.

예. 사람도 다니고.

8m면 8m, 6m면 6m 기존으로 돼 있어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확폭이.

들쑥날쑥합니까?

예.

8m되는 데도 있고 5m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비를 지금 하려고 조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은 지금 개설한 데는 8m면 8m, 6m면 6m 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도시계획시설 폭만큼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상해줄 수 없으니까 존치로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2020년?

20년.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다 해제를 해주겠다?

자동 실효됩니다. 그냥.

자동실효로?

예.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1969년도에 거의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어, 69년도에, 그게 대다수야, 69년도에 묶은 게, 그러면 69년도면 45년 됐어. 그렇죠?

예.

45년 동안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존치로 끌고 왔는데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해결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과 어떤 집행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서 남의 어떤 개인의 재산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도 설명했는데 10년, 20년, 30년 단계로 예를 들어 안 될 때는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해줄 수 있는 게 됐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더 붙이자면 그래서 그게 99년에 헌법 불합치판결이 나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금 20년, 20년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동실효가 되는 그 시점이 2020년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의견 청취가 되면 그쪽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장기집행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내면 해제해주겠다 라고 그 먼, 가신 우리 김부철 과장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나는 이번에 이게 설명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지 알았더니 2020년까지 또 끌고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걸 지금 해제해줄 의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의를 달아도.

일단 그러니까 검토한, 지금 보시다시피 2개소에 한해서만 우선 해제를 하는 거고요.

이 2개소는 큰 이유가 뭐예요? 해제하는 게.

도로의 그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일동 그린빌라 앞에는 비닐하우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에는 아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성내동 건은 하이츠빌라 앞인데 지금 전체 구간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돼 있고 일부 조금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은 해제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자꾸 말씀 드리냐면 이 장기집행에 속해있는 도로가 됐든 일부 자투리가 됐든 거기가 도로가 아주 많이 망가져서 포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하수를 좀 묻어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 개인 땅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고 못하거든요, 그 시설을, 그 시설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해제된 데는 완전히 포장돼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니까 해제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위원님, 지금 그 상일동 건은 지금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 된 지금 거기 비닐하우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해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내동 건은 뒤쪽에 일부만 조금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도시계획시설로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설은 했는데 포장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상일동은 포장도 안 돼 있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 시설만 결정이 돼 있지 그 상태에서 지금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게 안된 그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원안 돌아간다?

예.

그렇게 해제했다?

예.

건은 도로가 돼 있는데.

예. 일부 조금.

목적이 필요 없다?

아니요. 도로 목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일부 뒤 저기 종점부에 일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는 거만 해제하는 거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를 도로계획시설 자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제한 겁니다.

나머지 한 20여건은 보니까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현황도로로 현재 쓰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기에, 이것도 도로 개설은 안 됐지만 현황도로로 쓰고, 길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 나머지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현황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급할 거는 없다는 이런 뜻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상해 줄 돈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결정돼 있으면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줄 수 있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로 되냐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사용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하시는데 1,460억 정도가 있어야 이것을 보상해 주는데, 우리 지금 단돈 100억도 없어서 쩔쩔, 우리 청사도 지금 못 만드는 이런 형편에 이 길, 지금 보상해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걸 붙잡고 계속 있다가 20년까지 갈 것 없이 그 안에 어떤 방법론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도로과에다 물어야 되나 한번 내가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지난연도에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43건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제출한 것은 79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그 내용을 왜 이렇게 갑작스레 1년 안에 늘었냐 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지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무슨 성내동 48-외 2개소, 이렇게 해서 외 2개소가 총 10곳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에 보고할 때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내동 몇 번지 외 몇 개소 이렇게 해서 그게 도로가 굉장히 그 바운더리를 통해서 그냥 그 숫자를 센 것이고 이번에는 노선별로 이렇게 다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보다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로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실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에 의하면 신규 도로가 15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태 작년에는 몰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김연섭입니다. 2014년 8월 보고 시에 43개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지역별로, 동일 지역별로 2, 3개씩 하나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 명에 2개, 3개까지 묶여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한 명이고?

예, 사업명은 하나인데 지역은 3개까지 묶여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2개, 3개씩 묶여있던 것을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분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64개소가 됐으며 또 추가로 찾아낸 것이 15개소를 합쳐가지고.

내가 그 말이지, 추가로 작년에는 몰랐던 것을 올해 추가로 또 찾아낸 거잖아요. 찾았다는 것보다는 발견됐겠죠. 그만큼 구청에서 관리가 허술했다, 이런 것이 증명된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지난 경우 같으면 1단계가 9개고 올해는 또 1단계가 10개예요. 한 개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단계라는 것은 18년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2단계는 그 18년 이후로 20년까지 완료를 보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지난해 같은 때는 3단계까지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올해 책자는 3단계는 없고 다행히 2단계까지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인데 왜 이것도 자꾸 개수가 늘었다줄었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단계별로 숫자,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사업의 어떤 추진 가능성과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했고 또 어차피 2020년도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으로나마 다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해서 1단계로 한 개를 더 집어넣어서 올해는 10개가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송을 지금 11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11군데인데 지금 강동구에서 승소가 셋, 패소가 셋, 반반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여섯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도 보니까 많게는 연 2억 정도가 그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변호사비, 보상비 등등 패소한 등등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은 실제로 빨리빨리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꼭 소송까지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가외로 집행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맞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승소율은 낮은데요. 이것을 그냥 일시에 해제를 해서 만약에 소송 안 하고 보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6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9필지에 한, 연간 9,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빨리 해제하지 해제를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해제를 해버리면 일시에 더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안 하고 2020년까지 가면 국가에서도 어떤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총 예산이 3,000억 들어가고 그 절반해도 1,400 얼마 들어간다는데 그 예산을 변상해 줄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다, 이런 내용인데 경기도나 타 지방 같은 곳은 벌써 많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일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본 사실도 없고 패소해서 지니까 그 진 비용하고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줘라,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천 얼마씩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동구는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와서 구 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구 재정을 정리를 하셔서 이것도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5년간 자기 땅인데도 자기 땅이라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면서 배상도 못 받고 또 최근에는 자기 땅에다가 주거지 주차까지 그어서 구청에서는 그 돈까지 받아먹으면서 그 땅주인한테는 속된 말로 1원짜리 하나 가지 않는 그런 예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예산도 2018년까지 10개소를 이렇게 지불한다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성임제 의장님과 천석현 부구청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어떻든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집행을 해제를 했을 때 상당히 어떻든 소송건이 남발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때문에 당연히 존치는 해야 되는데 존치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이 사유재산권, 거의 다 개인 소유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든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시설로 사실 이것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해제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원성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 집행을 하는 시설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도로 개설한 것을 보니까 아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로개설이 몇 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기준에 아무 근거도 없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좀 더 힘세면 먼저 해 주고 힘 약하고 요구하면 안 해 주고 이런 중기재정에 보니까, 그렇게 현재 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이 내용을 보면 확연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하고 2-1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1단계는 지금 올해가 15년이니까요, 16, 17, 18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그렇게 결정 고시는 늦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79개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왜 안 됐는지 확인을, 저희도 예산심의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3건이라고 그랬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3건은 월요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금 의견 말씀들을 잘 수렴해 가지고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조례안 맨위로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동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관련입니다. 그리고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관련입니다. 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동구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그리고 빗물관리시설 설치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관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자연대해대책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문은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봉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6장, 19개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빗물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구민은 빗물관리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 단위로 강동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빗물관리의 주요시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강동구의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한 물관리 위원회 설치규정과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저영향 개발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16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빗물 저류조의 용량, 사용량, 수질과 수돗물 절감에 따른 CO2 저감 표시판의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 18조는 물순환 회복 등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제정안 제16조에 따르면 강동구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동 제정안에는 빗물관리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로부터 빗물관리시설과 빗물이용시설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현재 빗물이용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 제16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2조의 규정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보조금 관련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원금 신청 현황은 2015년 현재 3건 완료되고 5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늘어나는 가뭄 홍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물순환 회복 등의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용,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보존계획, 저영향 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등은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빗물관리에 있어서는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및 공원조성 등에 일정 규모의 소규모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을 확대하여 설치하고 단독주택 신축시 신축 사업승인시 일정규모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등 생태지향적인 빗물관리 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치수과장입니다.

이 조례는 이제 비가 와서 자연계로 흘러다니는 물, 자연의 물 순환하고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 물, 하수도 물 관리를 잘해서 물 사용 효율도 높이고 오염도 방지하자, 이런 큰 목적이 있는 거네요?

그 보다는.

아닌가요?

예. 상수도, 하수도보다는 빗물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물하고 상수도 물하고 있는데 중점은 자연계 물 빗물관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는 아무래도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만 자연계 물을 조금 더 효율도 높이고 오염에 노출되는 것도 방지하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 관내에 빗물이 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그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또는 이용, 재활용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게 몇 %나 되나요?

지금 빗물 이용하는 게 극히 미미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침투되는 거는 빼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3%.

2-3%요?

예.

그러면 이용 가능한 것 중에서 이용을 하는 게 2-3%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측인 것인가요?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본계획에 있는 자료입니다.

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세우겠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거고요?

예.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나요?

목표치는 서울시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목표치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구, 자치구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구의 목표치는 그 조례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까지 몇년도에는 몇%, 몇년도에는 몇%, 이런 게 좀.

그걸 우리가 조례 제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것들이 있어야 사업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참고 자료를 보면 뒤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제8조에 보면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이렇게 해서 법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우리는 구청장이 되죠. 자치구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대상이 되는 시설물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건물을 지으면서 대상이 되는 것들은 허가들어올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요. 지금 강동구 빗물이용시설을 보고드리면 공공건축물에 6개소가 있고요. 민간건축물에 21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실 겁니다.

지금 앞에 참고자료.

예.

뒤에서 법으로 시행하라고 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고 여기서 누락된 것은 없나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이제 첨단업무단지에 신축건물이, 큰 건물들이 많이 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2개만 들어왔어요. 세종텔레콤하고 삼성엔지니어링만 들어왔는데 다른 시설물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민간건축물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거하고 병행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때 자기들이 신청한 건축물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신청을 안 한, 설치를 안 한 이런.

지금 신축해서 적용되는 2개는 이거를 통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은 다.

공공건물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점포는 신축에 해당되는 게 없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적용을 안 하면 이행을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됩니다.

. 조금 현황이 그런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조례 구성이 정의하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책무하고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조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위법에서 명한 그런 업무 외에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 외에는 특별한 실질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책무를 구청장님한테 부여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빗물이용시설 관리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받고 있지만 우리 구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요?

우리 구에서도 빗물이용시설,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은 그거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관리감독하고 또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나마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할 일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게 서울시에서 다 예산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면 홍보 정도로, 적극적으로 서울시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겠다 라는데 이 조례 제정이 실익이 있나요?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 정도만.

저는 지금 사실적으로 구청 차원에서는 물순환 회복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청이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만 수립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정해간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조례가 없으면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나요?

조례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책무를.

조례제정하면 인센티브 받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

?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나요?

실제적으로 추진하게 된 거는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물순환 회복에 대한 거는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치 구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몇 군데서 지적이 되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없이 그냥 선언적인 것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 김영란 박사가 전문가이신데 거기에 했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협의할 때 안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물관리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서울시도 수도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사실 물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는 차차 하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려하신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을 했더니 서울연구원에서 너무 이게 담을 게 많다, 하면서 일단, 이게 지금 저희가 자치구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한번 해보고 하면서 또 보완하는 거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하고 운영하면서 다음에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시에서 권장하는데 우리가 최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에서 권장하는데 우리가 최초, 다른 곳은 안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좋아요. 6조를 한번 보세요. 6조, 검토를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지만 위원장도 구청 공무원이고 부위원장도 공무원이에요. 이런 위원회는 나는 처음으로 봤어요. 위원회가 20명중에서 12명이 민간인인데 위원장도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또 치수과장이에요. 그게 무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려면 전문가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손해서 그 사람을 정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야지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이지 뭐입니까? 공무원 뜻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면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전문가를 모시려면 우리가 보면, 위원회 중에 보면 맑은환경과, 과장 바뀌면 또 바뀝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택재건축과 무슨 전문가입니까? 바뀌면 또 인사이동을 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6조는 위원회 구성은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 이렇게 돼야만이 그분들이 전문가의 저런 와서 자문도 해주고 좋은 의견을 내주지 와서 전문가라고 불러서 대학교수고 박사고 왔는데 사무관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구청장이 하라니까 공약사항이니까 한다는 느낌이 절실하게 저는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만큼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저희가 점점 물이 부족해지고 있고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고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남양주시하고 수원시가 2009년부터 물관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초인 만큼 조례를 잘 정해야 되고 또 시행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빗물관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물관리에 종합계획을, 물론 종합계획에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물관리에 대한 그런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수당 정도밖에는 잡고 있지 않아요. 저희 강동구가 자체적으로 어떤 물관리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의지가 사실 담겨있지 않는 현재까지로 보자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인 만큼 이 조례 자체에 위원들님이 이의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 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된 것 아니에요? 정회기간중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리던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제한 조건 삭제에 따른 보완 대책이 미비하여 위원회 대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은 총 9개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6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 ‘지도·감독’, 제8조 ‘협약의 해지’, 제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1과장 정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감면 조항 중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의 근거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의 선정 및 지원기준이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여, 수급자의 대상범위를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각호에 적용된 감면대상자 규정이 각 법률의 적용대상자 조항과 등록 및 결정 조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감면대상자 규정을 등록 및 결정조항으로 통일하여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인용된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용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수급자의 선정 및 지원기준이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대상 범위를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인용한 법의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안제5조제1항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서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규정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자’를 ‘등록 및 결정’ 조항으로 통일하여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용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인용된 각각의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 조례에 보면 1항부터 10항까지 있잖아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그랬단 말이에요. 유가족, 그러면 여기에 10항까지 있는 그 가족들이 신청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런 뜻이죠?

예.

가족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지금 저희가 유공자라든가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고 신고가 되어 있죠? 그 범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군에서 전사하셔서 유가족이잖아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신청한다고, 그럼 내가 어디에 등록돼 있는데요, 내가? 그렇잖아요. 보훈처에는 등록돼 있죠. 보훈처에는, 이거 잘해야 돼는 거예요. 어디에 등록돼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자식, 손자, 손자의 손자들도 그 가족인데 그 사람들이 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규정을 해야 될까 지금.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보훈청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 등록된 증명서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 대상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등록이 원 서류를 떼어야만 나오지 어떤 제증명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공자와 그 유가족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자가 가도 그 가족인데 그 손자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나 유가족입니다, 보훈대상유가족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근거를 댈 것인가를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적용대상자 규정에서 등록 및 결정사항으로 바꾼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적용대상자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등록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 관리청에 등록돼서 결정돼 있는 그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감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요. 나 같은 경우 우리 부친,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 손주들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공자 대우를 우리 같은 사람은 받지, 말하자면 학교라든가 군대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받는데 그 밑에는, 안 받는데, 안 받는 데는 여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제증명이 없다니까요. 보훈처에서만 있어요. 보훈처 가서 내가 유가족입니다, 하고 뗄 때만 나오지, 어디에 가도 없다니까, 우리 구청에서 뗄 수 있어요? 증명 어디 있어요? 어디에, 한 사람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돼 있다니까, 이거 잘 봐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한 사람만 돼 있다니까, 기초 유급자도 그 가족이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다니까,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야,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어, 또 누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오는 데가 없어,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감면조항인데 주민센터에 와서 신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 세대원 다 나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증명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보훈대상자는?

그것은 복지팀에서 지금 다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다니까요. 그거 잘 검토하시고, 좋은 취지지 취지는, 수수료 감면해주고 이러는데 그 가족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족을 수수료를 면제 받게 하려면 어떤 조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 면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가족의 경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몇 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개별 법령에 보게 되면 이 대상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가서 등록결정사항으로 들어갈 때에는 가족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청에서 나오게 돼 있고 또 지금 2014년도 저희가 이 통계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감면받은 건수가 일반 수수료 징수현황에서는 407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현업에서는 감면을 받고 본인들이 제시하게 되면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모호한 거를 바로 잡고자 해서 지금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들어서 장애인은 몇 급까지 받는 거예요?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6급을 다 적용하느냐? 그런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그러면 1급부터 6급까지가 등록 장애인이거든요. 어디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돼 있는.

현재로는 6급까지 다 지금.

32조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돼 있는 게,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3급까지는 자동차 등록세를 면제한다, 뭐를 면제한다,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금액은 적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준이, 장애자면 다냐, 또 군경 유가족이면 다냐, 유가족이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6급 장애인등록 갖고 계신 분들이요, 저희 주변에서도 그분들이 보면 차량이나 이런 데서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차량 받는 게 아니고 주차, 이런 거만 받지, 고속도로.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돼 있으면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유가족만 정리를 하면 되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해야 나중에 내밀 때 싸움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군경 유가족입니다, 그러면 손주도 군경 유가족이 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증명을 제시해 줘야 감면하는 거지, 저희가 등록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던 것은.

내가 과장님 얘기하잖아. 내가 자식이야, 장남, 나 혼자야. 아버지가 군에 돌아가셔서 내가 유가족이야. 혜택을 다 받아, 국가혜택을, 학교도 등록금도 면제, 모든 게 다 면제야, 그럼 이거 다 뭘로 증명해? 아무 것도 없네? 내가 그 분의 아들이라는 거.

위원님, 보훈청에서 나온 신분증.

자식이라는 신분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유공자 가족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 나오지, 미망인,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친족이잖아, 일촌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자식보다 가까우니까, 그 어머니 하나만 나오지 그 자식에 대한 유공자증은 안 나온다고, 그걸 무엇으로 증명 하냐니까, 참 답답하네.

가족관계증명으로 하셔야.

보훈처 대상자 이렇게 써 있어? 가족관계증명에?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으로.

, 가족관계증명원에 어머니 것 유족증 가져다가 놓고 따져야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이 유가족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유가족의 범위를 갖다 사람을 찍어준다는 말이죠. 범위를 갖다가.

, 그런데 그 범위를 예를 들어서 등록된 사람 같으면 자동으로 얘기가 되면 좋은데 보훈처에는 난 갖다 이름만 넣으면 딱 나오지, 보훈번호 1161, 김춘옥의 장남 김영철 , 딱 나오지, 어머니 한상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떼려고 갔는데 어머니 것 그게 없는데 어디가서 떼냐 이거야. 이런 걸 예를 들어 묻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많다, 다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야지만 수수료가 감면된다는 거죠.

김영철 위원님, 조례안 관련된 부분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담당부서에 정확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법률이요, 저희들이 위에 있던 적용대상자에서 이 등록 및 결정 조항으로 지금 바꾼 이유가 위에서 말하는 적용대상자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논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6조에 가서 등록 및 결정 사항으로 가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6조를 읽어드리면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서 보훈처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증명을 떼어다가 신청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렇죠.

안 보여줘도 된다 이거죠?

매번 그거는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바뀌면 또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안이니까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법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따져서 본 위원에게 서류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