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장님들 읍면 모니터 다 켜 놓으셨지요?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 규모는 257억 19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5,681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015년도 마무리분과 2016년도 착수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3억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수료 및 장비임차료,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269만 4천원과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과 방조제 유지관리 등 소규모사업 8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액 38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32, 433, 4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하단쯤 되겠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사 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1개 사업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35쪽 상단에가 있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입니다. 수리계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불갑테마공원관리 인건비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불갑 테마공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94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테마공원 유지보수 및 수변산책로 보수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등기이전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도로 정비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120건의 소규모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합계로 36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36, 437, 438, 4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구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4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시설비로 8,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완료된 염산 두우권역하고, 준비중인 군남 포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 백수 삼미랑권역 종합정비사업비 8억 5,714만 2천원을 시설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존 권역사업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입니다. 군도 측구정비공사 등 9개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9,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 10개 사업에 16억 7,500만원과 중간에 도장교 개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을 위한 15톤 덤프트럭 운전원 인건비로 749만 4천원을 도로정비사업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1억 4,9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국책사업 등 교량건설업무 등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사유입방지시설사업 등 13건에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자산취득비로 870만원을 폐도부지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예산내역입니다. 444쪽,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접군간 신속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염화칼슘 및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4,6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주리에 있는 재난재해 자재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6,9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건설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37만 6천원과 국책사업 등 주요건설업무 시책추진비 1,50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175만원을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사 및 수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수공구 구입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2,804만원과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가로등 설치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2억 4,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로 671만 2천원을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건설기계 면허증 필름지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노후된 가로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LED 보안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50%되겠습니다. 농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법성면 신장리 안길 보수 등 주민숙원사업 총 53개 사업에 합계가 10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46,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군관리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30만원을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가지도로 긴급보수용 포장용 록하드 구입 재료비로 4백만원을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등 4개 사업 시설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0억원을 시설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홍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 4,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광고등학교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터미널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호남화물, 설원빌라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곧올재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 1,193만원, 일반수용비로 5,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국내여비 3,029만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하겠습니다. 6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포천, 도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천만원을 사동, 송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방마, 모악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하단에 삼원빌라, 대신마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국제아파트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14억 5,000만원을 백수읍 해안도로와 연계된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진유통, 법성진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앙초등학교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단주사거리에서 영광종합병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쪽 되겠습니다. 법성 신장에서 영광 와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법성수협에서 숲쟁이공원 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쯤되겠습니다. 홍농읍 시가지 정비사업에 3억원을 대신지구 외곽도로 및 대신마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4,349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은 세입예산을 세출예산 그대로 시설비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5쪽 국산동부 생산단지 농가 교육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는 안하셨나요?

작년에도 하기는 했는데, 농가수가 금년에 47.4㏊로 해서 농가수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지리적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산동부 재배면적이 금년에 5배가 많은 250㏊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려면은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되겠기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리적표시는 하려고 소장님께서 시간을 어느정도 두고 이거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1년 보고 있습니다. 내년말이면은.

그 앞전부터 준비는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리적표시를 하려면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가 해야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주 11일날 생산자 단체를 구성, 회의 소집을 해서 그 생산자 중심으로 한 지리적 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리적 표시를 하려고 한걸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정말 이거 지리적 표시를 다른 지역에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굴비 다음으로 모싯잎 떡이 지금 영광에서는 주 소득원인데, 떡집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지요?

지금 128개 업체인데, 몇분이 몇 개소를 가지고 계셔서, 사람 수로는 125명입니다.

그렇게 생계가 다 달려있고, 우리 영광군에 고소득의 원인인데 지리적 표시를 정말 다른 지역에 다 놓치지 않겠금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써서 정말 놓치지 않겠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512쪽 새기술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요. 끝부분에 60%가 보조해주는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선정하는데 시범포를 먼저 운영해가지고 선정하는 건가요? 그냥 농가들이 해온데를 신청받아서 하는가요?

농가들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지원율이 낮은 것 같아요? 요즘 새기술 보급한다는 것은 시험에 성공했다던지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새기술보급이라는 기술이 적립이 되어 있어서 농가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여기에 부연설명하면, 지금 와송이 영광에 오랜기간 전부터 재배가 되고, 백수 쪽에서 한 집에서 2,000여평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가 적다고 이야기 하냐면 이런 사업 보조하는데에도 다 민간인들이 어려운 영세농들이잖아요. 좀 비전있는 품목들은 좀 지원율을 확대해가지고 마음놓고 해서 지역에 특산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으면 쓰겠어요. 왜그냐면 모싯잎 같은 경우도 처음 영세 할머니가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 분은 보조 한푼도 못 받고 결국은 돌아가졌잖아요. 이 영광대세산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보조도 지원율이 확대되서 지역에 경제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소장님 지난번에 학습단체 잘 하셨지요?

예.

그 학습단체때 전시해 놓은 퓨전떡 있지요?

예.

그걸 제가 다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이런 퓨전떡들이 생산된다는게 너무 의아해 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떡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는게 그걸 우리 군민들이 누가 알것이며, 또 소비자들이 누가 알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게 우리 지역에 모시떡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나주에 있는 나주 박람회처럼 우리 모시떡 박람회를 한번 추진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직원들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헌데,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비단 오늘 뿐만아니라 제가 5년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 환경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대책방안, 그 다음에 시골은 반농 반휴다. 그래서, 6개월 농사 짓고, 6개월은 농한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농한기때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젊은애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해 주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대통령도 희망펀드해서 그렇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 지금 국회에서 다른 것 제처놓고 청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했고, 어제 윤장현 시장도 청년일자리를 우선적 시책으로 삼았더만요. 우리또 전라남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 시군마다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거에요. 청년이 없는 그 지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 만큼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좀 기술센터에서 다면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하우스에서라도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놀지 않고 겨울에도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창출해서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떠나지 않고 또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5년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요. 연구가 필요하다면은 연구비도 여기 있구만요. 그런데, 연구비를 좀 더 달라해서, 뭔가 그런 지금에 1, 2년, 내년, 내후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많아요. 뭐 강원도에서도 요즘에는 사과, 귤이 생산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뭔가.

알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겨울에 할 것이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놀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 놔눠들였지요? 해남군 사례요. 여기 기술센터만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찔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식분석한 결과가 700년후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게 진짜 아찔하다니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 대책을. 지금 우리가 3,761억인가를 내년도 예산에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에 많은 어떤 예산이 투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것도 있겠지요. 허나 앞으로 우리 인구 좀 더 각 실과별로 32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가 12가지인가 되고, 시행중에 있고, 가능성있는 것은 2～3가지 밖에 안되구만요. 기금조성도 이야기 하겠지만은 청년기금 조성이라던가, 인구늘리기 기금 조성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고요. 그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잠깐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한게 있는데 지금 우리 모시떡이 잠재의식은 많은데 활발하게 상품 가치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각 휴게소마다 뭡니까?

호두과자요?

예. 호두과자가 그렇게 성행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키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인근 휴게소에다가 우리가 기계 장비를 줘서, 그리고 거기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급여는 거기 생산된 금액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깐, 우리 기계 장비를 주고 대신에 우리가 물품을 대주고, 그러면 모시떡을 거기서 바로 와따가따 하면서 거기서 쪄서 사 먹는 사람도 있어야되고, 또 맛이 있다고 하면은 집에 가서 쪄 먹을 수 있도록 생떡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아울러서 우리 농정과와 연계를 해서 보리올 식품들 많잖아요? 빵이라던가, 이런것들도 연계해서 시도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기계 값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근 휴게소 마다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호떡 다음으로, 조금 휴게소와 절충을 잘 해가지고 충분히 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교육은 지금 없나요?

동절기.

예산에 지난 번에 다 소진되어가지고. 동절 때 11월, 12월, 1월, 2월에 농한기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것들을 준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클레이 공방이라고 우리 고계장님이 잘 아셔요. 클레이 공방, 아까 퓨전떡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는 대한민국 떡 하면은 영광해서 좀 각인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시과, 보건소는 안했는데, 기술센터는 조금만 할랍니다. 495페이지 보면은 시설비가 많이, 창호 교체공사가 2억원 그러네요. 다른 것들도 있지많은. 창호 교체한다는 그 말인가요?

예. 저희 청사가 오래되서.

보면은 498페이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인 연수가 왜 여기는 80%인가요? 농정과는 200백만원에 21명인가 된 것 같던데, 여기는 3명밖에 안간가요?

예. 도비사업으로해서.

도비 사업인가요?

예. 도비사업이여서.

여기도 농정과 같이 맞출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생활개선회 과제활동비가 100만원씩이면 좀 많은거 아닌가요? 500페이지. 지금도 강사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적인 강사료가 제가 정확하게 안빼봤지만은 강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05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떡 산업 아까 우리 장기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떡하고 보리 관련 사업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휴게소 같은데다가 한번 그런것들을 우선 처음에는 그냥 주고, 그게 일본사람들 상술이 이런거에요. 그냥 꽁짜로 처음에 담배를 줍니다. 그 담배 입 맛이 들면은 그 담배를 피울 수 있게금, 그게 상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시설원예사업 자본적보조 이런것들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저런 생각도 들고, 다른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체크한 512, 513, 515, 516까지도 이런 사업들도, 519페이지도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5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로 확포장이 6,000만원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얼마 길어서.

8m폭으로 200m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9페이지에 귀농귀촌예산도 박람회 참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530페이지 보면은 귀농인과 주민박람회 유통 지원이 2,000만원이 들고, 한옥체험관 발코니 사업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530페이지에?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귀농인들은 전자상거래쪽에 마인드가 있고, 기존 주민들은 생산쪽에 강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따로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귀농인과 주민간에 상생협력을 위해서 이런 쪽에.

2,000만원 있고 귀농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또 2,000만원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게 너무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볼라고 하면은 너무 많거든요. 축조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기동 위원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사업에 관련 사업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33쪽입니다. 마을급수 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로 5,000만원, 소규모 폐쇄시설 배수지 철거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지원으로 33억 6,700만원을 전출시키고, 하단에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으로 71억 6,000만원을 전출해서 합계 105억 2,8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작년보다 상수도는 12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 75억 400백만원이 증가된 8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예산액이 82억 700만원, 하수도는 192억 4,000만원, 합계 274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예산편성이 단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이 단일사업에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이 함께 편성되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 세부사업 체제로 개편하여 단일사업에서 여러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이 표기되지 않아 전년도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미리 양해에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편성되는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1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료 7,200만원, 해수담수화 시설 전기요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관로보수 공구 및 자재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 다음장 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임차 340만원, 상수도 보수반 피복비 및 상수도 관리 보수용 록하드 구입 등 해서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7년이상된 노후계량기 2,000개를 교체하고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비 수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가압장 및 구역유량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지반침하 싱크홀 사고대응 긴급복구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송수 및 취수가압장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비로 재료대로 수도계량기 등 다음장 44페이지까지 보호통까지해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있어서 인건비 및 정수장 수용가 관리비로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묘량 사동지구입니다. 상무대CC가는 후문쪽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주민 보상차원에서 시설을 해년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기타교체비 해수담수화시설 RO막 및 펌프교환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규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급수 신청을 하면은 공사를 지원해 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에서 인력운영비 기간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원지 및 배수지 관리 장비임차료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수구입비로 다음장 5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로 6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장성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부담으로 인근 5개 시ㆍ군이 2,000만원씩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정수시설유지관리에서 인건비 및 영업비용으로 3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약품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으로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부정급수 제보 보상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 감시시스템 구축 및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아직 우리 영광군에 수도가 안들어간 급수구역이 영광읍, 군남면, 염산면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량으로 완속여과지 28지가 있습니다. 연중 공사를 하는데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급속여과지는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보수 보강 5,000만원, 완속여과지 망간사는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암정수장 정밀점검으로 1,900만원, 수원지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 생활용수 긴급대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2016년도 한빛원전 상수도공급마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홍농 상하리 한빛원전에서 1일 500톤씩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농읍 소재지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영광 2정수장이 한 30년이 된 노후정수장으로 앞으로 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암정수장 천일건조상 비가림시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78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전시설 유지관리로 500만원, 정수장 낙뢰 보호시설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낙월 송이지구 총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지특사업으로 7:3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9억 9,400만원 계상하였고, 군남 남창지구는 신규사업으로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명시이월 사업비로 대신정수장 배수지 증설에서 4억 2,200만원, 우평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입니다. 119쪽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영광읍 중계펌프장 및 1개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입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로 1,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26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로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약품비 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 유지비 및 기타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로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비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뇨를 가져오면은 1,720원씩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0%씩을 다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우리 27개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2014년도 입찰을 하여서 지금 2014, 2015, 내년까지 1년에 3억 5,000만원씩 계약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와 홍농, 법성 공공하수 주변지역에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 총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 유지보수 및 준설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대비로는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영광 백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비로 시설비로 54억 8,500만원, 감리비로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염산면단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염산면단위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8억 1,100만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영광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9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법성 뉴타운지구가 오수처리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 2,3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1,100톤을 증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본 시공을 하고자 영양 남죽지구에 44억 1,100만원, 대마 월산마을 하수도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자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도 명시이월사업이 영양 남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1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위원, 김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그나마 지금 최근에 비가 내려가지고 어느정도 해갈은 됐다고 하는데, 저수량을 채우기에는 엄청난 양이 부족한 상태지요? 그래서, 내년에 농업용수고, 공업용수건간에 일단은 생활식수,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상수도,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저수율은 전체 평균 53%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한 급수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전라남도 상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군 형편은 다른 군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요구를 해서 결정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거고 우리만에 자구책을, 금년에 평림댐에서 얼마나 공급을? 몇 톤 정도 왔지요?

지금 하루에 4,600톤 오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4,600톤이면 얼마입니까?

1톤에 413원씩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계 4,600톤.

1년에 6억 5,000 정도.

6억 5,000, 4,600톤.

예. 6,900톤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평림댐 물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문제는 지금 22개 시군만 놓고 봤을때에 섬지역은 지난 한달 이전에 제한 급수가 들어갔고, 문제는 이게 가뭄이 들면은 평림댐도 가뭄이 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성에서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만의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조금 우리 상수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생활용수, 화장실도 벽돌 하나씩 넣고 사용한다던가, 샤워할 때 각종 목욕탕 가가지고 내 물아니라고 물 틀어놓고 세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것들을 우리가 근검절약하게 이렇게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어느정도 커버를 해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저수량이 75%이상은 넘어야지 그다음해 사용하는 어떤 물들이 어려움은 격지 않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에서도 농업용수 부분을 관장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식수난 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로 해 주시고요.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기간제 있지요?

예.

기간제 총 현황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해수담수화관리 1명하고, 검침원 11명이 있습니다. 정수장 근무, 숙직하는 직원 3명 해가지 총 15명.

그래요? 그중에서 정수장 관리 3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근무를 했지요?

한 2년 되었습니다. 저녁에 잠만 자면서 관리하는 것.

낙월 같은 경우는 2년이 더 되는데?

예. 낙월은 한 10년 됩니다. 해수담수화관리.

그러니깐 10년을 넘게 근무하는데, 때로는 12시간, 때로는 24시간도 이렇게 근무하는 체제가 되고 해서 지난번 182회인가 아마 김봉환 전 의원께서 군정질의를 했었어요?

예.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그러니깐 그때 지금 벌써 4, 5년이 지났는데도 검토해서 실시한다고 해 놓고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게 우리 의회에서 직원 복리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는게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노력하면은 되는겁니까? 소장님이 해서 안되면 누가 그것을 관장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라면은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정원 여유가 없어서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지금 못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년전에 했거든요.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깐,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뒤에 부군수님, 실장님, 총무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입니다. 읍ㆍ면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내용이 대동소이 하므로,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읍ㆍ면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영광읍장 최정길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영광읍에 총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3,000만원이 증가된 8억 2,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참여행정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0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자율방범대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장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9,360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중간부입니다. 도시환경보호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전통문화시연 등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542쪽 중간부까지 2억 9,5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체육공원 백수읍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뿐만아니라, 관리상태라던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구요. 우리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했던것들이 외부에서 광주고, 다른 시군에서 주말이면 예약을 하는 바람에 정작 우리군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체육공원인가? 우리가 사용료도 안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사람들한테 우리 지역민들이 뭐 서비스하는 것인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조금이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도 있냐? 전혀없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다 먹으니깐, 우리 지역에는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용 일정을 봐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더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관내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던가, 외부사람들한테는 신청을 받지 않는 그런 방안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백수가 영광군에 정확히 18.5%이지요?

예.

간척지까지 조금 늘어나서 거의 20%에 가까운데, 겨울 동절기때 재설작업이 엄청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해안도로까지는 못 미치니깐, 워낙 길이가 넓다보니까, 거기까지 봉사자들이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영광군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논한단 말입니다. 눈도 치우지 않고 그랬다고, 그래서 원만하게 재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것 가지고는 못 미치는.

부족하지요? 매년 부족하잖아요?

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라던가, 그런쪽에서 배려를 좀 더 해주신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읍장님께서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두가지는 그런데로 어떤 시정사항이니깐 상관없는데,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백수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준공이 14년도 12월달에.

14년 12월 24일에 했지요?

예.

아니, 14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14년?

예. 작년 12월달에 준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3년이지요? 그러지요. 그 작년. 13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영광읍하고 홍농읍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깐, 복지회관이 준공된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실무부서한테도 좀 추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읍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에도 지금 홍농읍과 영광읍은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백수는 빠진 이유가 뭐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와서는 우리 주민들과 공론화한 의견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부읍장님한테도 실무부서에다가 계획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에 확답도 들었는데, 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읍장님 뜻을 저버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복지회관이 올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우리 복지회관을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더 만들어졌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은 도에서 강력히 주민자치센터 읍단위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6년도에는 실시해야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읍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읍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 복리증진에, 복지향상에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번거롭고 어렵다고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백수읍에서 신청하면 된다는데 왜 신청도 안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 방침도 그렇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대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묘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불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군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염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법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낙월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낙월면민들한테 좀 더 복지향상이라던가, 처우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낙월면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낙월면이 가계는 상당히 다른 읍면 단위보다 조금 처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낙월면민이기 때문에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행사가 됐던,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 됐던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시면은 미리 아침에 10시에나 9시에나 시작을 한다면은 그 전날 와야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풍랑이 안좋고, 일기도 안좋고 그러면 그 다음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2박 3일 되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금년부터 군민의 날 때 조금 상황조정을 해서 좀 해소는 됐는데, 지금도 열악한 부분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달 남은 입장에서 이렇게 낙월 면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낙월면은, 제가 1년 정도 됐지만은 남이 보기에는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1년이 되다보니깐 발전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송이도가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합차원에서 좀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낙월 안마도 쪽은 이번에 군 소통담당에서 소통이라는 관광도로를 이번에 해결을 해준데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됐거든요. 낙월도가 옛날에는 앞바다에 고기반, 물고기반이였답니다. 그래서, 현재 낙월제방 있는데요. 거기 중간만 쳐다보니까 옛날처럼 환경적인 변화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틀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터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그걸 있다라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낙월면에 육영수 여사 학교 설립할 때 비가 있습니다. 낙월에 어떤 상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한 6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용역설계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쪽 방향으로 경관사업을 하게되면은 낙월분들이 오시면서 거기라도 보고 가게끔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낙월에 볼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해안도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되거든요. 상낙월도가 5.5㎞, 하낙월도 4.5㎞정도 되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하루에 배편이 3번 가는데, 10시 30분 배하고 1시 배, 4시 30분 배 이렇게 되거든요. 동절기에는 3시 30분 배인데, 10시 30분 배로 오게 되면은 한 바퀴돌고, 점심 먹고, 한 바퀴돌면 3시간 거리 됩니다. 낙월에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해안도로변 둘레길 개발을 해 주었으면,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낙월이 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플러스 된다고 하면은 국악대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더라구요.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 사업비도 섬에서 한다라면 상당히 다른 읍면대 보다 높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것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더 하실 이야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오후에 들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 이어서 들을까요? 시간이 지금 52분입니다. 11시 52분인데, 어떻게 오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청취불능)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후에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불출석 하실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청취불능) 심기동 위원도 못 오신다는데? (청취불능) 장세일 위원 어디가셨어요? (청취불능) 내용은 별거 없답니다. (청취불능) 청취는 해야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좀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입니다. 2016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첫째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1995년도부터 설치해서 우수인재발굴과 우수학교육성을 위해서 영광군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현재가지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 방향은 21C 지역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래 표를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말 조성액은 205억 1,162만원이고, 201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13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이 10억원이고, 이자가 3억 3,800만원 해서 13억원이 되겠고, 지출은 5억원이 되는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 5,000만원, 그리고 학교별 시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이 2억 5,000만원, 이렇게 운용을 하고 나면 2016년 말에 213억 4,970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수입계획입니다. 산출내역 우측을 보시면 이자수입으로 3억 3,8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205억 1,162만원은 2015년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하단에 보시면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으로 2억 5,000만원, 그리고 인재육성 교육시책운영 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까지 144억 1,500만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3억 3,800만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27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집행한 잔액이 제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16년도 말에 213억 4,970만 5천원이 조성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보시면 광주은행에 현재 204억원이 예치되어있고, 농협중앙회에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과장님 아까 설명대로 내년에 213억원 정도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예.

내년에 지출하고 나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라남도에서 인재육성기금이 우리 영광이 몇 위나 됩니까?

광양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저희가.

광양이 얼마나 됩니까?

광양이 저희보다 불과 한 몇 억 정도 많습니다.

거기보다 더 많게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몇 억 때문에 안된다. 1위를 놓쳐선 그러지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원전지원금 잔액이 있다던가 해서.

아까 10억을 원전지원금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올해도 10억 했습니다.

그런게 그 돈에서 전출한 것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조성액을 보시면 2013년도에랑은 314억 정도 이렇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314억이라니요?

34억정도.

그렇지요. 조금 더 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무부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8개 기금이 있지요?

예.

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지금 의무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여기서 몇 군데나 됩니까?

법정기금은 2개고, 나머지는 조례라던가, 그런 우리 군 자체기금입니다.

그러면은 당초 이게 기간이 있지요? 기한? 법정기금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은 조례에 의한 것은 매 5년마다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니, 별도 개정을 해야된다던가 그건 없고요.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님들.

년도수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금은 2003년도에 했고,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 했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은 95년도에 했으니깐 벌써 20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기간이 있냐 없냐 이말이지요?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어요?

예.

그냥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던 없던 계속 지금 기금은 조성해 나가는 겁니까?

계속 조성을 해나가고, 만일에 존치 필요성이 없다하면은 폐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는 모르겠지만은 5년을 운용하다가 기간이 넘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확히, 명확히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 환경보전기금, 이런 것들은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요지부동이지요?

예. 지금 조성만 해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업을 이제는 추진할 시기가 아닌가. 만약에 추진을 못한다면은 다른 어떤 방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기금 정비 차원에서 이런것들도, 아까 내가 말했던, 특히 환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보다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법정기금이라 좀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재난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더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실지 지금 8개 항목 중에서 그다지 그 효과, 효력을 나타내는 기금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존속기한이 5년이 넘어서는거 한번쯤은 연장할 수 있겠지만은 10년이 넘어서는 것들은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일반회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처를 분명히 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41쪽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로는 사회복지기금은 영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002만 1천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826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3,175만 8천원입니다. 다음장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액은 12억 7,1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23만 5천원과 자립준비 적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액 12억 5,002만 1천원으로 수입 총액은 12억 7,1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900만원,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쪽 경로당 공동 방역소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46쪽 하단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1,392만원, 47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 1,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쪽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201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근거이고, 설치목적은 체육진흥도모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영광군 체육진흥도모를 위해서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 육성 및 기타 체육진흥 사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하단 표를 보시면은 15년도말 조성액은 28억 7,910만 2천원이고, 이자수입은 6,000만원이고, 지출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28억 7,9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박스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8억 7,910만 2천원과 이자수입 6,000만원을 포함한 29억 3,910만 2,000원입니다. 우측 지출계획은 15년도에는 본 예산에서 진흥기금 전용사용한 관계로 증감사항이 있으나, 16년에는 전출금이 없어서 수입액, 지출액 금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56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6,000만원으로 국제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우수성적 입상 유공자 지원에 1,000만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 1,000만원, 전남체전 입상 경기단체 지원에 1,0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에 1,200만원, 우수선수육성지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에 근거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는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에 있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및 조사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박스안 15년도말 조성액은 5,861만 6천원입니다. 수입이 1,027만원, 지출은 610만원, 증감이 417만원으로 16년도 조성액은 6,2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박스안을 보시면은 수입계획은 보조금 610만원, 예치금 회수액 5,861만 6천원이고, 이자수입은 167만원, 기타수입이 250만원으로 수입액 총액은 6,8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1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67쪽 2016년도 식품기금 수입계획은 15년도말 6,460만 7천원에 427만 9천원이 증가한 6,8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427만 9천원이 증가한 6,8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군지부에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업발전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76쪽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0억 2,768만원입니다. 4억 1,325만 5천원 증해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4억 4,093만 5천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쪽 124억 전체를 농업발전기금 재 예치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124억 4,093만 5천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예치합니다. 연도별 조성액 및 예치금액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대체적인 안은 기금액을 유지하면서 활용을 하되, 지속적으로 충당하는 안과 추가 적립후에 활용하자는 안, 두가지가 서로 상충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에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지원 대상 및 대출조건 등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부결이 됐습니다. 10월달에 농업인단체, 한수원 집회에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는 농업발전기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충돌되고 있어서 현재는 농업발전기금 활용 사업을 어떤걸 하면 좋겠냐는 것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여건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정리해서 농업발전협의회 및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기금운용 기간이 2016년 6월까지 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난 99년 우리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리군 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말 현재 81억 2,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약 8억 7,900만원이 증액된 90억 7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8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분야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입금 12억 1,500만원과 지출액은 약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약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금으로 8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약 7억 2,0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지출분야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에 따른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라서 약 88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보전활동지원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950만원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에 따른 하단부 재료비로 약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으로 720만원 등 총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맨 하단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8개 마을이 되는데요. 주민 가정급수공사에 약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생략하겠고, 2016년도말 총기금이 90억 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광주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