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우희동·박유희·원병일·이진택·이창희 의원 발의)

네, 이철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노인복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신민철·우희동·박유희·원병일·이진택·이창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이철영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한 조례안으로써 현재까지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시의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지원 대상인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포괄 규정과 관련하여 시의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원병일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써 정부 통계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육아, 임신·출산,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에 조속히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택 의원 대표발의)(이진택·신민철·우 희동·이철영·곽복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 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 의료 장비 구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 소생술을 위한 응급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응급 장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응급 의료 장비 설치 및 교육 관련 장려 정책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택·신민철·우희동·이철영·곽복추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이진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 환자의 보호, 응급 의료 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 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특히 동 조례는 법 제47조의2의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가 있는 시설 등에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응급 장비가 구비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돼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3조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참여와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 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26조에서는 시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시행(2015. 7. 1.)에 따라 동 조례를 법령 취지에 맞도록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담아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호되고 각종 관련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안의 목표인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에 있던 여성발전회가 이름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위원회가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을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는 수당이 있었는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수당이 없더라고요. 예산의 부기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이게 올라갔으면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좀 늦어져서 예산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이름만 바뀐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여성으로 많은 사회 활동을 해 왔잖아요. 이번에 조례나 위원회나 기금이나 이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않을 때 여성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기 위한 정책을 펴다가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고 오히려 남성보다 뛰어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성발전기본법이 그동안 여성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또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서 양성이 평등하고 이렇게 차별 없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평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 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명을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참여 범위를 당초 보건, 복지뿐 아니라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복지넷 조직을 추가 규정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그 역할을 명문화하여 협의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라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을 10명 이상에서 4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기능이 확대되어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 전달 체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으로 분절 운영되는 사례 등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이 중복되어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협의체 참여 범위를 보건, 복지에서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으로 확대하고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넷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표·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간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시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조례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복지넷을 갖다가 이 조례에 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긴… 조례에 담긴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복지넷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로 바뀌면서 그 기능과 역할도 법령에서 규정돼 있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복지 자원 발굴 연계, 그다음에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한 발굴과 같이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조례에 담게 되면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례에 담게 되면 이후에는 혹시 수당이라든가 뭐 식대라든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나,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나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법상으로써는 물론 지원하게 돼 있지마는 저희 복지넷의 태동이 순수한 자원봉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해 가지고 그런 예산 지원은 좀 당분간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자원봉사 성격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좀 최소 경비는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봤더니 지금 25명 정도… 지금 10명에서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한 6회 정도 우리 조례상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1억 68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넷이 16개 읍·면·동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네, 지금 16개 읍·면·동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

상당히 열심히들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잘되는 데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서 위기 가정 발굴이나… 우리 복지넷의 본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위기 가정 발굴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고생 많으세요. 읍·면·동에 이제 복지넷이 돼서 거의 통합 수준으로 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관리 체계로 거의 가는 거지요, 이게 조례가 이제 바뀌는 게?

네, 그렇습니다.

‘16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넷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상사업비가 우리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기 이번에 포상을 받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금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 한 번, 1회 추경 때 내년에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조, 제20조에 보면 회의 수당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천천히 보세요.

네.

회의 수당이 있는데 이건 소위원회나 위원들, 전문가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이게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시 단위 거는 대표위원이나…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이제 그….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분과는 운영비만 있고 그렇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요.

아, 제가 잘못 봤나, 예산서를? 아, 편성이 안 돼 있다, 수당은.

그거는 이제 돼 있고요.

돼 있지요? 돼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돼 있고요. 기존… 이제 돼 있고 복지 읍·면·동 단위 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좀 그 복지넷은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동장님께서 거의 결정을 하고 주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좀 이렇게 집행부 집약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저기 그 16개 읍·면·동에 잘해서 소관 부서에서 잘 이렇게 잡음 없이…. 이제 봉사잖아요, 복지넷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 좀 해 주시고, 16개 읍·면·동장님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이어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위기 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 발생 시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수·단가스·단전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그리고 또한 주소득자의 군 복무 또는 가구원의 간병·임신·출산·영유아 양육 등으로 주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긴급 지원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명문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신설, 일부개정 2014. 12. 30., 2015. 7. 1.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빈곤 위기 가정의 계속된 자살 사건 발생과 긴급 지원 제도의 개선 및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고 친지·이웃 등을 통한 사적 안전망의 붕괴로 국가 복지 제도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 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긴급 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의 확대, 안내 강화, 정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자기 위기가 그 가정…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생계비의 185%, 그다음에 재산 8500, 그다음에 금융 500 미만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일단은 위기 가정이 발생되면 일단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요. 그래서 일단 선정을 하고 후에 심의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같은 거는 보통 3개월, 최장 한 6개월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법률을 근거로 긴급조치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돼서 조례를 만드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종전에는 예산의 30% 범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이제는 그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명시해 갖고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복지 지도… 시를 내세우면서 많은 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요. 희망케어도 잘 자리 잡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복지넷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가스가 끊기고 물이 끊기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분들한테 “서류 떼 와라.”, 뭐 “현장 확인한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우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계셨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걸 계기를 앞두고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신 분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중에서 2조4항에 보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가족 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에서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남양주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 이 중에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는 대상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상하건대?

실질적으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아니, 뭐 혈육은 아니라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혈육이… 가족 관계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에 있지만.

타인은 안 되고.

가족 관계에 있지만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그….

그런 말씀인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저기 발생된 게 그런 소득원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지 않아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혈육이 아닌 그냥 일반인도 되는 건지 혈육일 때만 가능한 건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가족 관계 중에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그렇게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가족으로 한정되는 거지요, 가족.

네, 네. 타인은 안….

가족 중에서 같이 주민등록은 안 돼 있어도 생활하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고생 많으세요. 예산이 보니까 ‘14년도, ‘15년도, ‘16년도, 2020년까지 지금 추계 예산까지 잡으셨어요, 예산액을요.

네.

근데 금액이 큰데 이거를 지금 심의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 과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팀에서?

네.

그 직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주무관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국에선 그….

그 팀이?

아니, 그 팀에서 다른 업무도 하는데 이 업무를 이제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의 지원 사업 중에 비슷한 게. 그건 확대 의미라 좀 넓은데 거기하고 이 긴급지원을 직원 둘이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한돌봄 예산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네, 그것도 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6억인데 한 5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상이나 아니면 소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직접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방문까지 하나요?

방문까지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럼 그 인원 갖고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기본 취지가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고 그분이 신청을 하면 일단 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 갖고서 확정을 짓고,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이 긴급지원에는 보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재산 조회나 금융 조회를 했는데 그분이 부자격자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환수 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건에 한 5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지원 가구가 2663가구예요. 맞습니까?

예상… 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15년도 올해, 올해.

올해는 2383가구로.

2663가구에게…. 저는 뭐 정확한 이렇게 주셔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업무 효율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 관한 조례를 보면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구 구성원 하면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출가외인 그 부모의 따님이 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은 혼자 사셔.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식들한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또 다 파악이 다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이 긴급지원 이거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여기 보면 단수 뭐 단전.

네, 이제 그것보다도요, 세 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그분이 최저생계비 4인 가족 165만 2000원인가 있는데 거기에 185% 이내에 들어야 되고,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금융 통장이 500만 원 이하 이게 세 가지가 합치가 돼야지만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일단 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받는 게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거 인증서로… 그래서 사유가 맞다면 우리가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나 지급을 하는데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는데 이게 부자격자이다 그러면 바로 중지시키고 그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아, 이게 직접 이 조례가 여기 있지마는 직접 그 내용을 알고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부딪쳐 보시는 분들은 직접 느껴요, 그런 거를. 그런데 저도 이렇게 주위에서 듣고 얘기 들어 보면 진짜 너무 너무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자식 자녀까지 또 해당이 되데요. 그래서 소득이 있어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도…. 지금 제가 왜… 간단명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팀에서 팀장님 계시고 주무관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가구 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주무 부서에서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족 방문하는 기간제들이 다 있으시고 우리 진접 같은 데에서도 예산을 주셔서 2년차 지금 하고 있지요. 직접 거기는 직접 설문 조사도 하고 방문들을 해요. 그래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자격 조건이 여기에 딱 안 맞으면 긴급지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산 사항이나.

네, 저희도 여기 그것도 받는 것도요.

그래서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이 조례로 딱 이걸 묶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청을요, 우리가 실제 직접 받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그런 걸 일단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직원이 둘이 담당하지마는 우리 지역보장협의체 지금 바뀐 거기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까지 거쳐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또 이 요건이 안 맞으면… 이 자격 요건은 이게 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풀지를 못하고 다만….

그렇지요. 그거를 그 기준에 맞춰야 모든 게 행정적으로 되는 건 알지마는 한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올려 주셨으니까 그 방법론을… 또 혜택을 못 받고 소외되신 분을 더 크게 한번 검토를 해 주라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이거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진짜 딱한데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근 희망케어로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넷에 연결한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도 3회….

희망케어는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가진 자들의 저거예요. 뭐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면 가서 얼굴은 보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돈 주겠어요? 거기는 이제 이런 거는 이걸로 끝나시고 희망케어는 연결시키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증 음식점의 폭넓은 확대를 위해 조례명을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음식점의 대상 업종을 식품 접객업소로 확대하여 유기농 인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과 성별 위촉 비율을 마련하고 조례상 관련 법 근거 조항을 수정하여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음식점 범위가 기존 음식점에서 식품 접객업소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 급식 영업으로 확대되어 유기농의 도시에 걸맞은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개정 사항으로 성별위촉비율심사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마련은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제가 좀 헷갈려서. 인증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관련해서 시장이 유기농산물 사용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사용량 전부를 유기농산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에서 품목별로 인증을 해야 되고요. 인증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식품 접객업소 중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인증 업소가 몇 개 있지요?

지금 2009년도부터 인증 음식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총 8개소를 지정을 해서 4개소가 지금 취소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4개소를 인증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격 이 세부 자격 기준을 보니까 인증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엄격해서 앞으로 이제 이거 세부 자격 기준을 보니까 ‘야, 인증 신청한 업소가 몇 개나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이 가는데요. 이 뭐 유기농산물은 또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확대를 해서 하려는 이유가 더 식품… 그러니까 인증 음식점으로만 한정돼 있던 거를 식품 접객업소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제과점, 그다음에 위탁 급식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지금 휴게 음식점하고 제과점은 지금 현재 한 10여 개소에서 유기농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과점 같은 경우는 4개소에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100% 유기농 밀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좀 골고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격이, 이렇게 자격 기준이 좀 엄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인증할 대상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인증 자격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없으면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음식점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또 다른 제과점이나 휴게 음식점 이런 데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겁니다.

휴게 음식점도 휴게 음식점이지만 일반 음식점 같은 데 지금 4개 업소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말이에요,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많아져서, 좀 많이 우리 시에 많이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이 4조와 관련해서 4조2항에 보면 “별표에 따른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 인증 세부 기준에 적합할 것” 이래서 세부 기준을 마련했어요.

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세부 기준.

네.

여기 4번 “종업원의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 데 보면…. 그전에 과장님, 그 세부 기준도 어떤 제재 수단이나 이런 게 되나요?

세부 기준도 제재 수단은 될 수가 있고요.

되지요?

네.

네, 되는데 그러면 그 종업원 서비스 부분에서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은 그 판단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그건 자의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화장… 네, 현란한 머리 모양이라는 거는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음식을 취급하다 보니까 손톱에 매니큐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폭넓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근데 과장님, 의도는 좋은데 그 기준이 참 모호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손톱을 길러야 되는지, 머리 모양 현란한 게 어디까지인지, 화장도 어디까지가 짙은 화장인지 아닌지는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읽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냥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현란한” 이렇게 되면 적용하는 잣대가 참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좀 이 세부 기준은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순화해서 하시든가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 단정한 용모. ‘용모는 단정하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든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아니, 종업원이라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민원이 그런 머리카락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도 많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카락 민원이 있는 거는 현란한 머리 모양하고는 달라요. 아니, 현란하다고 머리카락이 떨어지나? 그건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용모는 단정하게’ 이런 걸로 고치세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좀 애매한 질의라서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간 요청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4조와 관련해서 세부 기준 중에 종업원 서비스 중에서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은 기준이 좀 모호하다. 아니면 또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용모는 단정하게’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또 뒤에 보니까 세부 기준 7항의 가, 나, 다, 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번에 보면 “엽경채류”를 해 놓으시고 다음에 “양상추, 케일, 파, 청경채 등 유기농 엽경채류를 말한다.” 이렇게 또 중복이 돼 있거든요. ‘가’번도 그렇고 ‘나’번 근채류도 “유기농 근채류를 말한다.” 중복이 돼 있고 특히 ‘라’번 중에서도 곡류, “인증 식품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조, 수수, 옥수수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복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표 7의 가, 나, 다, 라에 중복돼서 나온 거 말씀하시는데 혹시 사전에 조율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질의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의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 인증 세부 기준 중 제4의 종업원의 서비스에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을 “용모를 단정히 함”으로, 7의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 인증의 범위에 ‘가’ 엽경채류 하단의 “청경채 등 유기농 엽경채류를 말한다.”를 “청경채 등을 말한다.”로, ‘나’의 근채류 하단의 “마 등 유기농 근채류를 말한다.”를 “마 등을 말한다.”로, ‘다’의 과채류 하단의 “오크라 등 유기농 과채류를 말한다.”를 “오크라 등을 말한다.”로, ‘라’의 곡류 하단의 “옥수수를 말하며 이 중 인증 대상은 유기농 쌀에 한한다.”를 “옥수수 등을 말한다.”로 자구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8.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문화관은 2013년 1월부터 조안면 슬로시티협의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 왔으나 201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기이 수탁 기관과 위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이 수탁 기관인 조안면 슬로시티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 기존의 관리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지역 특색을 살린 슬로시티 가치를 창출해 내고 지역민과 방문객 사이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5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2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과 추천위원회 운영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2차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목적은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 30일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10월 30일 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 인터넷, 공문서 등을 활용한 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 결과 10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거쳐 11월 20일에는 옴부즈만 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개별 면접 심사를 통해 직무 및 능력 요건과 경력 요건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천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국장과 경기북부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2명과 경복대학 총장 추천 교수 1명, 아울러 4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각 1명씩 모두 8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 결과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후보로 추천된 분들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최종 선정한 후보자가 금일 제출된 동의안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정한 결격사유인 신원 조회 이상 여부와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직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변호사 3명 등 총 5명을 선정동의안 대상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선정동의 대상자에 대한 개별 이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의 서응원 선정동의안 대상자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출신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우리 시 소재 학교에서 졸업하였으며 동국대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재는 구리시 소재 서응원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번 2번의 조성혁 선정동의안 대상자입니다. 충북 청원 출신으로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건축계획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2000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우리 시 진접읍에서 2006년부터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번 3번의 신재민 선정동의안 대상자입니다. 경북 고령 출신으로 국민대 사법학과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민원총괄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로 활동한바 있고 현재는 도농동에서 신재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의 안미영 선정동의 대상자입니다. 우리 시 지금동 출신으로 동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의 법률 자문과 또한 2013년 4월부터 우리 시 가운동 소재에서 변호사 안미영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는 대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젊은 법률가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의 윤주용 선정동의 대상자입니다. 남양주시 진접 출생으로 인하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동 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4년 4월에 화공주사보로 임용되어 해양오염 관리 부서에서 공직 활동을 시작해서 2012년 2월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국민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2월 말 공직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고향인 진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안과 여수 등에서 해양오염으로 발생한 고충 민원 해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 시에서 갈등 민원 조정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자 모두 훌륭한 분들로 원안으로 동의해 주시면 제도의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서 시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남양주시 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변호사 3명, 건축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으로 정수 5인의 옴부즈만 후보가 되겠습니다. 향후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시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가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건 뭐가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주 재원 확충이라든가 그런 연구하는 과제도 주로 하고요.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관련해서는 법이 3개가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지방세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이 특례제한법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는 법을 재검토해서 비과세 감면이라는 이런 제도가 많은데 그것을 필요 없는 비과세 감면은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감면의 폭을 완화시키는 거지요,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주민세를 올리는 부분이라든가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 각종 또 지방세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시한테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전국의 지자체가 다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내고 있어서 우리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잘 활용해서 우리 시 세정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니만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 기준 시세 보통세액의 1만분의 1.5를 저희가 기부해서 아니, 출연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모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한 남양주시 직장인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청사 보안과 민원 처리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코자 당직 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하되 시의 예산 규모를 고려한 특례 조항을 두어 2016년에는 5만 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당직 수당 5만 원에서 연차적으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인구 상승률과 시 지역 여건으로 볼 때 당직자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지방단체의 일 숙직비를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연차 증액은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017년까지… 내년 2016년도에 5000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6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실….

네, 그렇습니다.

뭐 1년 더 있으면 더 나은가? 아주 하실 때 만 원을 하시지. 뭐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5000원을 인상했을 때 1년에 한 21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1년에 5000원씩 해서 2017년까지 1만 원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상 어렵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왕 하실 거 한 번에 그냥 1만 원 인상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어떤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과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 제9조, 제11조 중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관련 별지 서식인 별표 제1호 서식에서 제7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지번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에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고 별지 서식을 수정하는 사항과 도로명 주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 22개를 일괄 정비하여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정이 안 될 시 제재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상정된 22건의 조례안은 각종 별표,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인구 30만 이상 시·군에 배정된 금액인 1375만 원으로 2015년 배정액인 1250만 원과 대비하여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농특산물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재단으로 재단을 활용한 시의 성과가 고양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세계 유기농, 슬로시티, 세계 문화유산 등 우리 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유럽의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 협력 추진과 양 도시와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기농, 음식 문화, 역사 문화유산, 슬로시티, 청소년 등 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추진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는 우리 시와의 유기농과 슬로시티 등 도시의 지향하는 상호 관심 사항이 깊은 도시지만 향후 활발한 교류가 선도돼야 함으로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신설에 관한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등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과 안 제4조의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으로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였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에 관한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용어와 근거 조항 변경에 관한 개정으로 상위 법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의 관련 용어와 근거 조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갱신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위탁을 갱신할 경우 신청 서류와 그에 대한 평가 항목을 우리 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7조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신설에 관한 개정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에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환차금 이자율을 3%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8조의2 일반재산의 매각 면적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개정으로 매각 가능 면적을 동 지역 2000㎡, 읍·면 지역 30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운영 기준에 해당 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9조 수의 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내용 일부 신설에 관한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명시된 수의 매각 가능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쟁점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신설입니다.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인 과반수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2~6%로 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3%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매각 면적 제한 규정 삭제입니다. 기존 동 지역 2000㎡, 읍·면 지역 3000㎡ 매각 제한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의 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화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의 공유재산 관리는 공공의 토지 이용이라는 면에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에 당초에 이제 도서관 앞에다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해서 이제 본 위원이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도서관 앞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미관상이나 또 거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권 침해도 우려돼서 이제 “옆에 유수지에다가 이렇게 좀 지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기 이 다음 안건이 그거니까 그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제하시고 그러면….

네, 네.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혹시 이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간과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 일원 현 청사 부지와 인접 유수지에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연면적 1300㎡, 지상 4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주차 수용 면적 3000㎡, 지상 3층 규모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 일원 현 청사 부지와 인접 공원 부지에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2490㎡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청사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평동 669번지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도서관 건물 3개 층 609㎡를 리모델링하고 인근 토지 2688㎡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복지 업무 공간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접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인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연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연면적 4428㎡, 지상 3층 규모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며 현재 1, 2층 사무 공간 600㎡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남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남읍 양지리 96-10번지 일원인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현재 1, 2층 사무 공간 1246㎡를 리모델링하고 인접 토지 3864㎡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청사 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제출안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외 4건으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책임읍·면·동 청사를 행정·문화·복지·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책임읍·면·동제 시행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고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에 당초에 와부·조안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도서관 앞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많은 또 주민들도 우려 섞인 말씀들도 있으셨고 또 미관상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요, 도서관을. 그래서 학습권 침해가 좀 우려돼서 옆에 유수지에다 이렇게 지어 달라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이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사전에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걸 갖다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청사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는 잘 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거기 3층에 말입니다. 거기 화장실 공사는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화장실 공사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달 안에 화장실도 다 완벽히 해서 청사 개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접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남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네, 박유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 타임을 놓쳐서. 공유재산 말고 이제 같이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에 이게 진접 문화의집 있지요?

네.

이번에 올린다는데 왜 안 올리셨어요?

절차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올렸습니다. 다음번에 꼭 올려서 매각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매각 절차라는 게 벌써 1년이 돼요, 1년. 그러면 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매각 절차를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빨리 매각의 절차를 빨리 밟아서…. 지금 다 용도변경이 다 됐지요, 9월 말부로? 거기 부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제 매각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더 상향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늦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다 되고 됐는데 빨리 결정을 해 주셔서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읍민한테 돌려주든지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벌써… 공공 시설물을 1년 동안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진접, 전 진접면사무소만 아닌 화도나 와부나 같이 전에 읍사무소 쓰던 건물을 다 절차로, 매각 절차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진 모르지마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게 빨리 하나라도 임시회나 아니면 정례회나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셔서, 해 주셔야 다른 용도로 쓰든지 매각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늦는 거 같아요.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회기에 꼭 이렇게 저희가 해서 상정을 시켜서 의회 승인받아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매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명확하게 얘기드릴게요.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그거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하는 문제인데, 빨리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읍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차질 없게 좀 진행을 시켜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공유재산 승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1년 동안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지금 말씀하셨니까…. 공특,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보니까 매각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삼백 몇 십억.

네.

네, 거기에는 예산 할 때 그 설명 준비가 다 돼 있지요?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간 예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