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정진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유기농업과 소관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298억 4300만 원이며, 매년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으로 11억 5000만 원을 적립하여 우리 시는 19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7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축사 신․개축 등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자금과 농축 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농어업 경영 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출연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및 경영 자금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저리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 경영 자금 있잖아요? 연 이자가 1%, 지원 조건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2년 이내 원리금 상환. 일시 상환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게 시설 자금하고요, 경영 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 자금은 1년짜리고, 그다음에 시설 자금은 거치, 2년 거치 뭐 5년 이런 식으로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요. 경영 자금 융자 한도가 얼마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융자 한도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경영 자금은. 시설 자금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시설 자금은 요구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최고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금이나 영농 자금이나 시․군에 통상적으로 배부되는 금액이 총액 한 6억 정도가 배부가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한 농가당 6억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시․군당 한 6억 정도가 배부….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시․군당 6억.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6억을 가지고 분배해서 줘야 되는 상황….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이제 경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자는 1%씩 내는데, 그 원리금 상환을 지금 여기 보면은 일시 상환,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만 내다가 1년 있다 갚아도 되고, 2년 내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분할상환도 가능한 거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자율이 4.37% 부담 이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자 전체 4.37%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중에 30%는 도 기금에서, 우리가 이제 출연하는 5000만 원에 대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를 부담하고요. 나머지 70%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4.37%를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원리금만 나중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상환만 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상환하는 거고. 왜냐면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자 전액은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특 기금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사업을… 한 단일사업에 있어서는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가능한데 농가의 어떤 사업이 동일 사업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경영 자금을 예를 들어서 농특 기금으로 받고, 기술센터에서. 이야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담보, 담보 능력만 있으면…. 지금 이 지원 대상자들도 담보 능력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기술센터 그 농특 기금도 담보 능력이 가능한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 3000만 원 받고 또 여기서 지금 5000만 원이라니까 아, 2억이라 그러셨나? 거기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럴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랑 우리 유기농업과랑 지원해 주는… 농업발전기금 이거 지원해 줄 때 유기적으로 잘… 뭐랄까, 통화… 통용, 통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출연금 개요에서요. 향후 출연 금액이 2억 5000으로 나와 있지요, 2021년도까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당구 표시… 참고 표시하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2… 18조2(기금의 존속기한)’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이게 존속기간 하고 존속으로 안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진춘
정진춘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은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조례를 이제 정하면서 2021년까지 그 출연하는 걸로 정해 놨는데, 그때 가서 이게 더 지속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리고 저기 그 유통 시설 자금하고 경영 자금이 있고 대학교 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담보입니까? 보증 기관에 보증을 받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이건 농협에서 담보로 지출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담보로, 담보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이게 담보로 하면 학자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학자금 관계는, 학자금 관계는 현재 신보.
진춘
정진춘위원
네, 신용보증.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보에 보증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 경영과 시설 자금은 담보에 의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그 학자금은 우리가 다음에 조례에 또 나오겠지마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네.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자율은 이전에 4년제 이상 4000만 원, 8회라고 그랬는데, 4000만 원을 8번에 의해서 나눠 주는 거지요? 1회당 4000만 원이 아니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4학년 동안 4000만 원을, 4년 동안 8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상환하는 방법이 2․3년제는 4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고 1년이 지나야….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졸업하고 2년 후부터.
진춘
정진춘위원
1년이지요. 2․3년이면, 4년이면 1년이지요. 그래서 2년제는 2년이고, 3년제는 1년이고, 4년…. 그다음에 보면은 4년에서 6년제는 6년이거든요? 그러면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이거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균할… 균등분할 상환이 조금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잡아 가지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연봉 4000만 원 받기도 힘든데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그걸 균할 상환을 해야 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갚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다, 지금 이제 다 갚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자금이면 학생이 갚는 걸로 봤을 때에는 그런 다음에 조례를 고치거나 운영을 하실 때 이거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건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부터 융자가 됐나요? 그러니까 시설 자금이 됐든, 경영 자금이 됐든. 그다음에 학자금 이자 지원이 몇 년 됐어요? 시행한 지가, 우리 시에서. 다 틀립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이천… 학자금 관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08년부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학자금 관계는 2008년이 됐고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과 동시에 지금까지 경영 자금이라든가 시설 자금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학자금 관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걸 왜 질의하냐 하면,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 뭐 상환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75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은 약 26억 7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상환은 97명이 현재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이 어렵다든가 이렇게 문제 생겼던 건 없느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없어요? 그다음에 담보. 담보가 농업경영 자금, 시설 자금 담보가 설정이 돼야 자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뭐 기한 내에 상환이 안 되면 연장해서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농협에서 독촉을 좀 몇 번 하다가 이게 영농 자금이 아닌 일반 자금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담보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상환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직까지는 경영을 하면서 상환이 안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지금 없고, 적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 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출연금은 중소기업 특례 보증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1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입니다.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출연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안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코자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출연금이 저희가 중소기업에 1억 5000, 소상공인에 1억 5000 이제 3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각 시․군별로도 다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보증 기금으로 기금이 육성된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 기금이 우리 시․군에서만 출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좀….
진춘
정진춘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없지요? 그러면은 이 출연을 했으면은 보증을 대신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57개사하고 소상공인에 89개사인데 지금 2015년도 보증한 거지요, 이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는 아닌 거 같아요. 146개인데 그러면 이건 누계로 나타난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어, 그것은 중소기업이 57개 업체에 59억 5400만 원이고요. 소상공인이 89개 업소에 14억 7800만 원 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대출 금액 합계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증 금액.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대출한 걸 보증해 주는 합계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아까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 출연한 거와 같이 상환이 안 되거나 사업이 파산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 손실 보전은 충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그 손실 보전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 출연을 한 거로 갖다가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총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1억 5000, 중소기업 1억 5000 한 게 각 시․도․군이라서 이렇게 다 모인… 경기도 전체에서 모인 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가라든지 경기도에서 받는 자산이 대부분이고요, 시․군에서 받는 자산은 일부분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충당이 된 거 상환이 안 돼 가지고 충당이 돼서 파산했거나 도산했거나 무슨 어떤 담보 제공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 받은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지점에다 파악을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금년에 그….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럼 됐고요. 이 중 그다음에 다시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변제를 은행에다가 일단 재단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해 주는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다시 추가적인 어떤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진춘
정진춘위원
벌써 불이득을 당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신용불량으로다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이거 기업체 명하고 명단을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충당을 했던 것을 좀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2016년… 그러니까 연도별로 1년에, 1년에 중소 제조업체하고 소상공인 여기에 우리 시에서 보증 서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중소기업은 저희가 59억을 했고요. 59억이고 소상공인은 금년도 10월까지 14억 7800만 원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1년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달부터 10월까지.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한번…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중소 제조업체 이런 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중소기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 중소기업을 포함을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자금을 갖다 융자 지원 결정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업이라든지 유통, 유통업이라든지 그런 업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느 범위가 소상공인이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기준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 관련 법에 의해서 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종업원 10인 이하, 그러면 종업원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식당,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는 식당 이런 게 범위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식당 같은 것도 소상공인에 포함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포함되는 거지요? 포함되는데 단, 업소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지금 기존에 어떤 사업자 등록을 갖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대상이 되느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자 등록이 없게 되면 어떤 소상공인, 이제 창업 관련해서 경기도 지원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소상공인 상업을 하시는 분이 보증을, 보증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려운, 어려운 소상공인도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구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경기도 도 자금에서 기금에서도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파트가 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중소기업체… 업체는 최고가 2억 원이고 소상공인은 최고가 20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증을 이제 우리가 해 주고 원리금 상환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문제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대출 보증해 주고 이제 마음대로 영업이 안 돼서 도산을 한다든가 이래서 보증 선 거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일부분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설립이라든지 목적이 조금 이러한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한 부분을 어떤 대손을 갖다 우려를 하면서도 보증을 서 주는 것 자체가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대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도 하시는 팀이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얘기 들어 보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얘기 들어 보면 상당히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애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또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기업이 유치가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산업 단지가 개설이 돼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에 존치했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GB지역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았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가능하면 산업 단지 쪽으로 이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이 좀 되게끔 계속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출연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출연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경기 불황 등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대출 출연금은 우리가 2016년도에 1억 1000을 냈고 거기 보면 출연 현황이 ‘8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나와서 ‘14년, ‘15년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럼 사업 시작한 게 ‘81년도서부터입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지원 실적이 2015년도 기준의 실적입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원 실적은 2016년 1월서부터 10월까지의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2015년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015년.
진춘
정진춘위원
2015년 1월서부터 10월 말까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게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대출 한도액은 잠시만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대출의 대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증은 아까와 같이 여기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이내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에서는 보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자금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 이상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진춘
정진춘위원
아, 운전자금 5억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5억 원까지 해 주는데요. 이것은 신청 접수 상담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요. 대출은 관내에 협약된 은행이 시중은행하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거 금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금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변동 금리로 해서 할 때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방식 같은 경우에 3%, 그리고 신용으로 할 때는 4.5%로다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신용이라는 것은 4.5%를 받는 것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신용 대출 이것은 기업의….
진춘
정진춘위원
보증재단에서 보증 안 서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안 서고 담보 안 들어가고 그러고 했을 때 4.5%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 은행, 협약된 은행에서 신용 한도를 줄 수 있는 거만큼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은 2억이고 소상공인 2000만 원일 땐 이 범위 내에서 보증하고 아까 5억 대출 이내니까 그 나머지는 담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일반 대출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보증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출금리를 다운을 시켜서 3%를 적용을 해 주고 있고요. 또한 이자 보전 방식으로 해 갖고서 지원해 주는 방식은 평균적으로 약 1.5%에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다가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가 이자 보전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처럼 경기도에서도 이자 보전 방식에 지원 방안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서라든지 신용 대출로 해서 변동 금리라든지 고정 금리로 해서 기금을 직접 융자해 주는 방식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가 1억 1000을 기금 출연을 해 놓은 우리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대출 한도는 우리 시에 어떻게 묶여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고요. 우리 그….
진춘
정진춘위원
심의에서 자격 요소가 된다 그러면 한도가 없이 다 대출이 가능하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출 금액 맥시멈을 잡은 것이 약 1조 8000억을….
진춘
정진춘위원
2008?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1조 8000이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 1조 8000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 전체를 주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경기도 전체에서 1조 8000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한도가 5억이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설 자금 한도는 3억입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최고 한도액이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설 자금 한도액이 30억입니까? 최고 한도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담보나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담보, 그러니까 담보가 모자라면 담보 플러스 신용보증도 되는 거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가능한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율 부분은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담보가 들어가면 3%고, 그다음에 무담보로 해서 신용으로 가면 4.5%고 이렇게 갑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관내에 1년에 운전자금 혜택받는 거, 대출받는 업체 수, 그다음에 시설 자금 받는 업체 수 대략적으로 몇 개씩이나 됩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 시설 자금을 받은 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개 업체가 시설 자금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금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0개 업체. 그다음에 운전자금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나머지 343개 업체는 모두 다가 운전자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300.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43개 업체는 운전자금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금년도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금액으로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343개 업체가 운전자금을 금년도에 받았잖아요?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업체당 대략 금액이 얼마?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계산하는 중)
복추
곽복추위원장
복잡하시면 이렇게 한번 다시 질의할게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전자금은 343개 업체에 약 한 이백… 22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29억. 그런데 그중에서 5억을 최고 한도라 그러는데 5억 한도를 받아 간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최고 한도액이 5억이기 때문에 5억까지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게 몇 개나 되냐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상으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파악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많지는 않겠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5억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시설 자금 여기 업체에서 받은 총 금액은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 약 한 75억 1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75억 정도?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75억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75억 정도인데 30억 받은 업체도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최대 맥시멈으로 받은 업체가 21억을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1억? 이거는 뭐로 받았어요? 담보로 받았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좀….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담보나 보증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이유는, 취지는 그런 거에 있어요. 21억을 받았든… 받은 업체는 규모가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측정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 자료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을 정의하고 조치 명령과 조기폐차 권고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인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경유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저감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공해 촉진은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 주고 그다음에 폐차를 하라고 유도해 주고 이런 사업이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저공해… 제4조에 보면 저공해 조치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4조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량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차량이 15년 이상 된 자동차에 한해서 공해가 많이 나오는 차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그럼 “저감 장치를 달아라.” 이렇게 합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15년 된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자동차는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조기폐차. 그러면 15년…. 이제 질의한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15년이 안 됐어. 8년이 됐어. 기계라는 거는 뭐 8년이든 고장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년이 안 됐는데 적발이 됐어. “이건 폐차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폐차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폐차 권고를 할 경우에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2005년 이전 식을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년 이상 된 차를 권고를 하고 있고 보조금은 2005년 이전 식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 게 15년 이상 된 거에는… 이상은 폐차 권고를 할 수 있지만 15년 이하짜리는 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못 하지 않느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2001년식부터 2007년식의 경유 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십… 15년 이전 차량들은 엔진 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저공해 엔진을 부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권고를 하고 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이 노화돼서 매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5년 이상 된 차는 조기폐차 권고를 하고 그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을 개조하거나 또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3조에 보면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차량 대상이 1.5톤 이상인 자동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무 대상 자동차라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그러면 1.5톤 그러면 대개가 화물 트럭 아닙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화물 트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대개 화물 트럭으로 보면 되겠지요? 화물 트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차량이 15년 이상 된 거는 폐차 권고를 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정했지…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15년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15년의 근거는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매년 기준일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 15년이라는 게 차량을 봐서 15년인지 다른 거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이 보통 1.5톤 이상이면 그 이상을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이하는 권고를 하고 폐차 권고는 15년 이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차를 기준으로 해서 폐차가 15년 정도 되면 엔진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정확한 근거는 없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유 자동차 중에, 운행되는 것 중에 문제되는 거는 2015년식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3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 나온 자동차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차량이 그래도 차 잘 나와서 내용연수 좀 길어지지 않았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2005년, 2006년식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경유차라 하더라도 매연 장치 잘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엔진을 만들 때 지금보다 좀 그 이후에 만든 거보다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5년을 기준으로 잡은 거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제 3.5톤 미만, 3.5톤 이상 해 갖고 보면은 상한액이 165만 원인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0년도 이전 차량은 저희가 차량 보험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2005년 차량 이전은 보험가의 85%, 그다음에 상한선은 3.5톤 미만은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상한선은 165만 원이지만 분류해서 덜 나가는 게 있고 더 나가는 게 있고 그렇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어서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5년 단위로 지방 녹색성장 추진 계획의 수립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의무 조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7조 지금 개정되는 걸 보면 의무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우리 시의 득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2010년도에 최초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의무 조항일 때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도 부담이 되고 또 이 유사한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매 5년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산 절감도 되고 필요 시기에 10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창균
이창균위원
어떻게 비춰지면은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게 국가 정책이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가 정책에 어떤 반하는 이런 걸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차이점을 좀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부분, 대표적인 어떤 그 예를 들어줄 수가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잘 정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협의회 운용 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출연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은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성공적인 유역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여기 특수협 구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민 대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 그러면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주민 대표는 정책협의회 한 명,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한 명 그래서 각 한 명씩 현재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거 예를 들어 수동에도 한 분이 주민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혹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주민 대표는 조안면 지역에 한 분이 있고요, 화도읍에 한 분이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화도하고 수동. 아, 저… 저 조안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조안 한 명, 그다음에 화도 한 명.
석은
양석은위원
그럼 그 지역에 주민이 한 명씩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읍·면 단위로 한 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정책협의회 한 명, 그다음에 주민 대표 한 명인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 갖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제한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정책협의회하고 또 주민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 사안인데요. 정책협의회에서 주민 지원 사업에 쓸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하는. 그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양석은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 질의를 좀 하면 지금 협의회 구성이 25명으로 돼 있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정책협의회가 26명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26명?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공동 위원장이 차관 경기도….
창균
이창균위원
6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총 26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2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3조에 5보면. 3조5항 보면.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녹생성장과장에게) 25명이 맞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25명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 차관부터 지방의회, 각 지방의회 의장까지 하면 18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양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고려하면? 2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이게 각 시․군에 7개 시․군에 시장 한 분, 그다음에 의장 한 분, 그다음에 주민 대표 한 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해진 건 정해진 건데 우리 시에서 더 추가를 요하는 거 같은데 7개 시․군이라 이게 어려움이 있나 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마 주민 표를 늘리려면 정책협의회 구성 규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사업 예산 보면은 지금 운영예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6년 게. 환경부 사업 예산엔 3억 7000이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환경부 게 2억 6000이고, 경기도 게 1억 1000이고, 운영예산이 5억 6000인데 그럼 시․군․구별로 8000만 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건가 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7개 시․군이 더 지금 운영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많잖아요, 금액이.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거보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7개 시․군에서 혜택을 입었든지 아니면 득이 되는 어떤 실적 같은 거는 갖고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자료 제출 한 거 중에 특수협에서 했던 것들이 그 안에 크게 보면 골프장 입지 제한을 완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대2권역에 그전에는 골프장이 입지가 허용이 안 됐었는데 2010년도에 입지 허용이 됐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골프장?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다음에 특대 5시 지역 중에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은 미만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됐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800?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800 이상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평방미터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특대 지역 중에서 배출하는 기준에 적합한… 그런데 이게 먹는 물에서 기준율로 바뀌었는데 그거까지도 강화됐던 거를 이번에 먹는 물 기준율로 제조 업소가 입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하류 지역 간에 약간 상생 부분인데 얼마 전에 하류 지역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거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지를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특수협에서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하류 지역에서 그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서울과 인천에서 한동안 보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특수정책협의회 임원들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재개된 경우도 있고요. 또 이번에 자연보전권역에 규제가 심하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완화를 해 달라 그래서 운동도 정비해서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규제 완화부터 앞으로 우리가 7개 시․군․구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 같으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앞으로도 이제 상수원보호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규제 정도 또 피해 정도가 하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량화한다든가 해서 꼭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에도 약간씩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지금 19.2%나 또 전년도 비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9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지금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도 최선을 다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전보다 한강의 어떤 형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물이 깨끗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규제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걸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산 상의 어떤 피해가 우리 개인한테 가지 않게 우리 시에서는 뭐, 7개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하여간 저희 시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자꾸 증액을 시켜 가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안 이유에 보면은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새로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의회에 의결을 얻고, 얻어야 된다는 사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에는 예산 편성해서 그냥.
진춘
정진춘위원
편성만 하면은 그 뭐야 특수협, 그러니까 줄여서 여기서 임의대로 쓸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임의대로는 아니고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을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서부터는, 2016년도 차년도부터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출연금이 2004년부터 쭉 지급이 돼 있어요? 지급이 돼 있는데 3000, 4000, 5000, 6000, 8000까지 늘고 지급 8000에서 각 7개시․군단이 간다면 5억 6000이지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질의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5억 6000인데 보면은 특수협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돈… 사용하는, 그렇게 5억 6000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요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수협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특수협에서 하나는 사업 예산은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어떻게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사업 예산. 사업 예산은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매년 3억 7000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예산은 시․군에서 분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운영예산이 5억 6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5억 6000하고.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사업 예산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사업 예산은 3억 7000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3억 7000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면 7개 시․군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런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노후화가 됐으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아, 여기서 돈을 출연하는 겁니까, 거기서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도 물론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특수협에서 만들어서 어느어느 시․군에 하수처리장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시설 추가를 한다든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설계 예산을 사업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사업 예산은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용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운영예산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운영예산은 거기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와 거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는 특수협이 8명이나 직원을 둬 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이 일 여기저기… 아까 부의장님하고 같은 질의의 내용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성과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볼 때는. 지금 보면은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 개선 촉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실적으로 개정이 됐던 것들이.
진춘
정진춘위원
골프장. 잠깐만,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를 했다든가 이게 돈이 들어서 완화를 하고 로비해서 완화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정책 건의를 하고 여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선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왜 입지를 완화해야 되는지.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특수협 구성 현황에 보면 정책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이 협의회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시 용역을 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심의나 확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일은 정책협의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개인이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연구하기가 좀 벅차면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적인 기구 같은 느낌이 들고 7개 시․군에서 팔당댐에 대한 어떤 특수협을 만들었다 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일이 좀 아닌 거 같아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뭐 더 큰 일을 하고 중요성이 있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거 같고. 또 이 구성체… 그다음에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비용을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를 자세히 저희가 그동안에 성과를 요약해서 했지만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해서 드리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협의 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들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성에 필요한 거는 심의 기구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운영 인력이 별도로 8명이면 운영 본부가 있고 운영국과 정책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 좀 제가 더 납득이 갈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이게 거버넌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좀 가능할 것도 같아서 지금 출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삼패 둔치서부터 한강을 활용하는 이런 것이 잘 구성이 현재 돼 있는데, 우리 외래 그 퇴치 어종 중에 블루길하고 또 하나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창희
이창희위원
배스?
창균
이창균위원
배스.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루어를, 배스 같은 경우는 어류를 잡아먹기 때문에 루어를 사용을 해도 낚시하는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광 상품으로 남양주시에서 좀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 이 어류를, 퇴치하는 어류를 퇴치를 해 가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 형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건의 사항도 가능한 것인지.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게 특수협에 지금 운영예산 이런 부분 갖고 쟁점이 되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구성된 인력들이 다 석․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경부나 이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이런 사안들을 특수협을 업고, 등에 업고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게 특수협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다 같은 공통적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정식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동부권 7개 시․군이 공동 대안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번, 어느 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배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전국낚시협회 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전국낚시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광 상품으로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셔서 우리 삼패 둔치에서 행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행사도 작은 금액을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관광 상품 관련돼서는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1차 검토를 했었어요. 낚시인들을 동원을 해서 블루스, 배스를 잡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아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상세히 알 수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게 이제 워낙에 광범위한 자료라서요, 저희가 별도로.
복추
곽복추위원장
별도로 거기다 요청을 해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 저희한테 자료가 심의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료상 보기에는 미미한 거 같이 보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수도보호구역 규제 완화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 본 위원장은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 완화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면, 출연 계획에 보시면 금액이 지금 증액이 돼서 2016년에 8000만 원으로 맞지요? 8000만 원 가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6000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럼 2000 갭이 나는데 왜 예산서에는 6000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8000이 돼 있느냐?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수질정책협의회가 11월 중순에 인상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11월 초에 작성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계획에는 80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00만 원 부족하지요? 20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추경에 세우겠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 의도입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서하고 틀려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의회 해제 권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으로 해제된 61개소를 제외하면 476개소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보고드리는 시설은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7개 종류의 시설로 작년 시의회 보고 이후 10년이 도래한 시설 42개소와 2013년에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 권고를 받지 않은 시설 60개소 등 102개소이며, 그중 금번 해제 검토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공원 실효 등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제된 25개소를 제외한 77개소 31만 268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시설 결정이 된다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실효 제도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실효 제도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소급 기간이 2000… 2000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해서 20년이 되잖아요? 했을 때 시설을 이제 못 하고 있는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해제가 됐는데, 20년이 된 것도 계획을 세워서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20년의 경우가 되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된 시설은 자동 실효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동 실효가 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은 뭐 도시계획시설도 조치를 시킬 수 없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2020년에 자동 실효되는 시설 이런 시설의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축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향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 비슷한 내용인데요. 20년이 되기 전에 다시 뭐야, 우리가 공원이면 공원 부지로 다시 잡는다 그러면 그거 연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20년이 돼서는 20년 된 익일서부턴 그냥 무조건 해제, 법적으로 해제되게 돼 있잖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실효되는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아니,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부지로 우리가 공고해서 잡아 놨는데 또 특별하게 어떤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돼. 1년 남아 놓고 추진안은 2~3년 있다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실효를, 실효를 시키고 다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지금 20년이 되면 다시 안 된다 그랬잖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20년이 되면 사업 진행 과정에 2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렇지요. 계획은 있는데 지금 20년은 안 넘었어. 사업을 하면 20년 넘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실효시키고 다시 결정을 해서 해야.
진춘
정진춘위원
다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할게요. 20년이 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실효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실효된 부지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할 수 있다, 그러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개별권으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왜냐면 20년 동안 뭐, 최소 20년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급 기간 200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됐던 거는 3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시설들이 묶여 있다가 20년 지나 실효가 됐는데 거기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사업 시행 단계에 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최소화시키는 이유가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행정을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에는 마구잡이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예산 예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도로 부분 지난번에 발생됐던 거, 그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강제로 이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를 강제로 사유재산이니까 막아 놓은 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막은 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보는데 미리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동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이면서도 진입 도로를 위해서 포장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그래 갖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으면 내가 저기 사유권, 사유재산 권한 행사를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못 막고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창균
이창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주민 입장에선 안 되거든요, 사유재산을 놓고 그래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그래서 법에서 무상 귀속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법적 제도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을 개설해 내는 사람은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된다는 법률이 그 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옛날에 했던 게.
창균
이창균위원
그전에 됐던 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사용하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다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그렇게 현재 사유지이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 해제가, 법적으로 자동 해제되면 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하므로 다음 임시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의거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등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 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민간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 지구 관련 시설을 제외한 332개소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의견청취안은 201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의 실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물론 토지 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 등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도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2020년까지 사업 시행 계획이 없는 2-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20년 7월 1일 다음날 되면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에 많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이 아까 여기 삼백이십… 322개소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얼마 전에 공원과에서 공원 해제 고시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31개소 해제 고시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내년… 아, 2020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공원시설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게 이천… 올해 ‘15년 9월 31일 자로 실효되는 게 원칙이고요. 기이 10년 이상 돼 있는 것 중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한 거.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시설 그 부분은 2020년에 실효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말까지는 정비를 다 끝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견청취안을 들으시는 건데. 단계별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사유재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과연 우리가 예산 규모를 따져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 말에 다시 정비가 끝난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또 보고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걸 보고안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어떤 조치가 없이 자동, 이제 효력을 잃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해제 고시를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고시 안 하고는 안 되는 겁니까?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는 자동 해제인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시를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고시는 물론 하시겠지만 고시가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자동… 실효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자동 실효는 된 건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벗겨 내는 작업을 하려면….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20년 동안 아니면 10년 이상 되면 저기에 보고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해제가 안 되면 2년마다 해제한다는 것을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2회에, 2년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이면 5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땅값… 땅에…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행사를 잘 못 했어요.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한 저런 모든 세금은 다 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는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감면을 받지, 일부. 그래도 일부는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0년이 돼서 해제가 됐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학교 부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에 대한 그 책임은 없는 겁니까? 사유재산이 20년 동안 묶여서 내가 못 썼다는 거야, 이제 토지주로 봤을 때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진춘
정진춘위원
그것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재산권 행사를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국민적인 이슈화가 돼서 그나마도 법률적으로 20년이 되는 기한을 둬서 자동 실효 제도를 그나마라도 뒀고, 그다음에 그중에 대지인 시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 준 걸로 그 보상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
웃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웃음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검토가 돼서 좀 돼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보셔 갖고 보완이 돼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의 실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있으나 첫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물론 토지 이용 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 등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2020년까지 사업 시행 계획이 없는 2-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별내택지 개발 사업 관련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와 분담금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구리시 경계에 설치된 갈매IC교 외 3개 도로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구리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4차례 관계 기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구리시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원인자인 남양주시가 도로관리청임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내 최근 사례인 광교신도시 도로 관리청 결정 기준을 적용, 행정구역상 1m라도 긴 시설물의 행정청이 도로 관리청임을 주장하는 등 양 시 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관리 주체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3차 회의 시 갈매IC교 등 4개소의 시설에 대한 동시 협의 진행을 제안하여 갈매IC교와 담터2지하차도의 관리청을 구리시로 하며 갈매IC교의 유지 관리비 분담률은 양측 시에서 각각 50%를 분담하고 담터2지하차도의 유지 관리비는 구리시에서 100% 부담하며, 불암천1․2교는 남양주시를 관리청으로 하고 유지 관리비는 남양주시에서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중재안이 마련되어 우리 시와 구리시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리시와 LH와의 협의를 통하여 갈매IC교 유지 관리 협약을 진행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는 경기도 중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경계에 설치된 갈매IC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재정에 따라 관리 주체 및 부담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조속히 협약을 추진하고 조기에 개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기 담터 지하차도는 터널 없이 그냥 기존 도로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터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담터2지하차도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미 개통을 했고요, 기존 도로를 확장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저기 담터, 그건 아직 공사 안 한다 그랬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담터1지하차도는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육대 쪽으로 나가는 그게 담터 ‘1’ 지하차도고요, 여기 지금 협의한 거는 담터 ‘2’지하차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지금 저기서 서울 쪽에서 못 하게 하잖아요, 공사 지금. 그럼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게 안 할 수 있는 건가?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건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해야 유지하고 해야 편할 텐데.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저희 시 입장은 담터1자하차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울시하고는 지금 협약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LH에다가 그쪽 지역 서울시 지역 국회의원이 “그건 할 필요가 없다.”,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갖고 LH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지금 이미 거기 건설 업체들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벌써 한두 달도 아니고 그거 사실 어떤 국회의원인지는 몰라도 좀 문제가 되는 저게 있다고. 남양주시에서는 빨리해서 개통해서 저거 돼야 될 건데 참 문제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 협의도 다 허가도 끝났기 때문에요. 행정절차는 다 이제 완료된 상태고 실질적인 공사 착공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 어쨌든 뭐 관심을 갖고 빨리하자고요. 우리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빨리해서 정비가 돼야지. 사실 요즘들 남양주시 전체 어쨌든 별내 쪽에 보면, 별내나 별내선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항상 공사하느냐고 길 자체가 사실 너무 번잡할 정도로 저거 하니까 마무리 좀 빨리하자고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지금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천만다행이고요. 주민들은 상당히 빨리 개통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다, 그러니까 1번서부터 4번까지 이게 다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예산은요, 저희가 소요 예산을 한번 판단해 봤는데 갈매IC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4번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중에 2번 같은 경우는 100% 구리시에서 부담하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소교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몇 백만 원 이 정도.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예산을 지금 잡아 놓은 건가요, 지금?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은 경기도 중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구리시도 지금 승인을 했다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중재안대로 그전에는 안 됐다는 겁니까, 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처음에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게 보고에도 드렸지만 원인자가 별내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시설물이니까 원인자가 다 100%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구리시에서는 주장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보면은 양 시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시․군 경계와 발전에 대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우리 구리하고 남양주하고도 협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 협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중재안이 와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갈매IC가 352m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걸 50%, 50% 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담터2지하차도가 475m예요. 구리시에서 100%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갈매IC는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50대 50입니까, 지하차도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행정구역 면적 상은 1대 9입니다. 10%이고 구리가 90%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우리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우리가 10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런데 50대 50으로 한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담터2지하차도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100% 구리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100% 구리인데 475m이면 352m보다 짧은 거 아, 긴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것도 지하로 가는 거잖아요, 지하차도니까. IC 저기 교차로는 지하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이 관리 유지 소요 예산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 기존 뭐 기존 도로 확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475m하고 352m하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대략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비슷비슷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중재를 꼭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게 있었겠느냐가 좀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 인근에 있는 시와 좀 잘 무난히 협의하게 돼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꼭 경기도에서 상위 기관에서 손을 대 야단을 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