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5-12-03

회의 전체 보기 150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중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 김순희 재무과장입니다.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서창수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박기석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3.5%인 118억 1374만 4000원으로 2015년 대비 11%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비비 내부유보금 16억 원이 미반영된 것과 격년제로 실시되는 구민여론조사 사업비와 미래중구포럼 운영비용 434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2억 826만 원과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에서 2113만 2000원이 감액 편성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5년 대비 증액 편성된 부문은 공익사업철거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비 2000만 원,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및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비 9억 5000만 원, 조명 축제 및 공가 예술가 발표 행사비 2억 300만 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7906만 원, 자활급여 인건비 상승액 1억 125만 3000원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28.9% 감소한 39억 156만 3000원으로 예비비와 국제우호도시 교류비용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소송비용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0.7% 증가한 3억 8596만 8000원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계약 및 재정공시 심사수당을 300만 원 증액한 반면, 타 부서 정수물품 수요 감소에 따라 자산취득비 4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제과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5.6% 감소한 25억 7678만 8000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에서 12억 826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우수소상공인 제품전시회 사업비 3000만 원, 글로벌 남대문시장과 민간, 문화관광형 중앙시장 매칭사업비 8억 5500만 원,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비 8억 5500만 원, 조명축제 등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과는 2015년 대비 7.4% 증가한 36억 5978만 4000원으로 자활근로 인건비 1억 125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비 7906만 원, 사례관리 서포터즈 사업비 613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2113만 200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서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0.3% 증가한 4억 8377만 5000원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체납징수활동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3.1% 증가한 8억 586만 6000원으로 우편발송 건수 증가와 고속프린터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 어느 때보다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작은 곳에서부터 예산안을 지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올해 대비 11% 감액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이창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마리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홍정진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2016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2015년도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총 사업예산은 39억 156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15억 8688만 2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예비비 감액편성에 의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정의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위해서 구정 주요업무 수립 책자 발간, 중장기 발전 4개년 계획 수정?보완, 미래중구포럼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4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은 미래중구포럼 운영비용 1840만 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여론조사 미 실시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추가 예산편성, 성과예산제, 성인지 예산제 운영, 기금운용 총괄 계획수립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입니다. 2016년 예산은 88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예산관련 책자 인쇄비를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재정분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공시운영, 투자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위촉위원 확대로 심사수당 증가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 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비확보에 따른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과 참여예산 대상사업 모집 발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32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직원 및 주민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 방법과 기법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5년도 예산이 102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긴급예산 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로 구성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및 성과 관리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참여로 구정 성과를 홍보하고 우리 구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성과 평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보고회 실시,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로 중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구민정책제안 콘테스트와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5년도 예산이 3194만 5000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협력하고 세미나,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87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장에 필요한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 임차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행정 및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소송 실무교육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만 원이며, 사유는 증가하는 공익사업 철거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패소비용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기업 활동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개선 과제를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등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인터넷강의 신설에 따른 직원 교육예산 160만 원이 절감되어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교류 도시별 협력사업 추진으로 자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위한 상호방문, 행사 초청, 청소년문화교류, 스포츠 문화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집행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상생발전에 기회로 삼고, 대도시 중심구와 공동관심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구정발전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지원과 지역문화축제 참여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자매결연 협약 체결 확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5년도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순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냥 짧고 굵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예산 보면 지금 이게 4000만 원 절감해서 올렸네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 이것 다 사용한 건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아직 연말이,

은미

양은미위원

집행이 약 얼마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한 90% 이상은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라든지 모든 게 지금 연말에 인쇄비가 지출이 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고문식위원장

이 책, 이거 하면 또 본예산 편성해서 만들고 해야 되는 그 돈이라는 얘기예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800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했는데 그게 12월 달 되면 집행이 다 된다는 겁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202페이지도 이것은 집행 끝나지 않았나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기획예산과에는 특별하게 저기 할 게 없는데, 203페이지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을 보면 이것은 증감해서 올라왔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80만 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5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집행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일부 집행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 어느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

500만 원 다 사용을 합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다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증감 170만 원 했는데 한 200 더 해요. 200, 300, 250 정도?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 위원회가 당초 5명 되던 게 9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고문식위원장

올해 투융자 심사는 몇 번 했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을 지금 사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사용할 거라면서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현재는 80만 원을 사용했고,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15년도에 이 500만 원을 다 사용 못 한다면서요. 그런데 2016년도는 지금 17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사용 못 하는데 여기 올라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가 인원수가 5명 되던 게 민간위원이 9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왜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거기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민간위원을 확대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5명 하던 것을 지금 법적으로 9명으로 늘리게 돼 있다? 그래서 증액한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7페이지,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혈안이 돼서요. 이거 평가 및 성과관리도 아직 12월까지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이것은 몇 퍼센트 하십니까? 이것도 다 씁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지금 12월에 평가계획이 있어서 평가에 따라서 지금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남아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조금,

은미

양은미위원

조금 남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잡지?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 평가기준이 있어서 포상금이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그렇게 잡을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티끌모아서,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과에 조금 100만 원, 50만 원 하는 데 주려고 지금 제가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심도 좀 쓰시고,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장님도 생각을 좀 잘해 보셔서 해 주세요. 그런데 800만 원 다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다는 집행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아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건 연말에 가봐야지, 전체 결산을 해 봐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우리 기획예산과부터 예산을 좀 아껴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 감액시키고 2015년도보다도 지금 많이 4300만 원이 거의 예산을 감액시켜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8페이지, 구정혁신 창의제안관리 이것 다 끝나지 않았나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끝났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콘테스트 다 끝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돈이 1700 남았지요? 1400 사용하셨어요. 예? 1700 남았다고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 1700 빼고 잡으셔야지요. 아니, 이건 다 사용한 거라며? 그런데 1700만 원이 남았어요. 1700만 원 남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으면 안 되지요. 사용 못 했으면 좀 삭감을 해서 올려요. 이거 올립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은미

양은미위원

1700만 원을 못 썼어요.

고문식위원장

계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면 계장님이,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집행 다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아직 연말 집행예산액이 또 있습니다. 구정혁신 관련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얼마요? 얼마 집행합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총액 집행예정액이 2344만 7000원을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얼마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2300,

은미

양은미위원

좀 나와 보세요.

고문식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야, 나와 봐요.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혁신평가팀장 김창숙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지금 1700을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게 집행이 된다고요? 얼마, 2000? 그럼 모자라네. 그럼 이것은 어디로 써요?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총액 기준으로 지금 잡은 건데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행정감사 할 때 여러분들이 10월 말까지 예산을 쓴 부분을 드렸다는 말이야. 그 부분을 보면,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그것은 지금 더 나갔고요. 구민정책제안 콘테스트로 해서 지금 집행률은 더 많이 나갔습니다. 10월 달 기준으로는 안 나갔고요. 11월 달에 행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많이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지금 집행하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냐고요? 지금 1700을 사용을 못했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더 쓰시냐고?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저희가 지금 8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조금, 다는 안 쓰지만 그래도 한 50% 이상은 쓸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돈 한 400 정도 남는 거네? 800 정도니까 50%면 400 정도.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800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절감을 하면 아무래도 좀,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00을 하면, 아니면 400만 원이고 10% 절감하면,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10%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한 500 정도 남는다는 겁니까, 1700에서?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아니 500은 너무 많고요. 저희가 아무리 절감을 해도 지금 아직 12월 달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200 이상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관리비에서 조금 남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책자 같은 것을 발행을 할 때 조금 아껴서 부수를 좀 적게 해서 절약하는 거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200 남는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200이 더 남거나 그러면 거짓말하신 겁니다.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저희가 책자 발간을 할 때 좀 아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다고 아껴가지고 줘야지, 또 남으면 안 된다고 더 주지는 말아요. 남는다고 더 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평가할 때 최우수 같으면 상금이 많은데 최우수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우수라든지 장려, 이렇게 하다보면 상금이 작다보니까 집행률이,

고문식위원장

없는 것을 만들어 주지 말라고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위원님이 남으면 뭐라고 하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잔액이,

은미

양은미위원

결산검사 그쪽에 자료를 보면 집행이, 금액이 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금액이 얼토당토않게 40%가 남는다든가 50%가 남는다든가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거의 다 쓰신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창숙

김창숙혁신평가팀장

포상금 기준이 많아서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나오면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요. 대상이 나오면 지출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소송수행 지원, 이거 보면 최근 증가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감사유에 대해서 여기에는 적혀있는데, 이것도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은 다 못 하셨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몇 심까지 했어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76건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부,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게 9400 그러니까 거의 1억이 남았습니다. 1억이 지금 아직 안 썼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을 안 썼으면 현재 소송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니까 소송 통계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언제 할지 모르는데 잡아놓으면 2015년 예산을 그대로 잡지, 2016년도에 왜 돈을 2000만 원 증가해서 잡았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소송 공익사업 철거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금 패소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이 패소하다 보면 후속적인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다 패소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내년에 행감 할 때 보면 이것도 소송중입니다, 해서 예산만 잡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9400만 원이 현재 남았는데 2015년 12월까지 만약에 안 써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안 잡을 수도 없지요? 소송문제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측할 수 없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쓰세요, 예측할 수 없으면.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건 예비비는 또 소송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명목이 틀리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명목 없어도 예비비 쓰더라고. 거기 타당하지 않은데도 예비비 쓰더라고 말 맞춰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일이 갑자기 생겼다, 소송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예비비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훈련원공원처럼?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좀 강화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 돈은 얼마 많지 않지만 이거 집행 다 된 거예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당시 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거의 침체되다 보니까 이게 여파가 지금 계속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1700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300은 또 반납하는 거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은 집행이 끝난 거잖아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지금 12월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 300 쓰지 못한 것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쓰지 못 했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자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다른 것은 없고,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에서 여기 현안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각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또,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조직개편이라든지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직원들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사업비 일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거기에 전 부서의 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포괄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있는데 부서에 예산 편성된 것 외에 특수사업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각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그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공통업무추진비가 많이 또 필요한 건가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각 과에도 있고, 또 각 팀에도 있고, 또 과장님 이상 되면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또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좀 투명하고 사업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지금 올라와 있나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 감액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감액해서 올라왔나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의 약 1% 미만의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뭐 찾는 동안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도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의 약 1% 미만을 예비비로 어떠한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약 0.8% 저희들이 예비비를 잡아놨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갑자기 서거했을 때 그것도 예비비로 했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왜요? 그것도 갑자기 일어난 것인데?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것,

은미

양은미위원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까 단체교류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겁니까, 뭡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초청을 하고 그쪽에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이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 이후로 메르스 사태가 조금 진정된 국면이 되다보니까 그때 중국도 가고,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5년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똑같이 14년도에도 자매 단체교류 하지 않았습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예, 연속적으로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렇지요? 아닙니까?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필요로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중구청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본적인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또 방문한다고 하면 의전행사를 할 수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 국내도시 단체교류추진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은 똑같이 잡혀있는데 600만 원 가량이 남았어요. 사용 안 했어요. 그때는 메르스도 아니고 그런데,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나라가 좀,

은미

양은미위원

아, 맞다. 세월호가 터졌구나. 과장님, 일단 예산은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정도는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넓게 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 그것은 조금 금액이 그렇다, 어때요? 이것은 꼭 불필요합니다, 라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거의 칼질 할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서 4340만 원을 감액시켜서 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15년도 결산했을 때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나 그러면 과장님 각오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집행하는 것에서 15년도 다른 분이 결산검사를 해도 내가 이 자료를 봐서 금액이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과장님 책임지시라고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책임지겠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206페이지, 기관공통업무수행비 이게 지금 결산검사 한 게 많이 남았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조직 전체의 구청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기관공통경비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5년도 1억 6400을 잡았는데 왜 더블을 잡은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9000만 원을 아직 안 썼는데 집행을 또 한다는 거예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약 53%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공통기관운영지원비를 많이 집행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많다보니까 조직개편, 부서이동 이렇게 해서 쓰는 사업비다보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되었고,

고문식위원장

매년 이렇게 남으면,

이화묵위원

감액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유동적이 되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그래도,

고문식위원장

여비는 많이 줄였구먼. 여비는 2004년도에 4500에서 3100만 원 불용을 시키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2000으로 국내여비는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도 1600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800, 반 정도밖에 안 썼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 1억 500만 원으로 3500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한 1200 정도 불용을 했는데 왜 작년을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네?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조직 전체가 안정적으로 가고 특별한 어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7000을 썼어도 불용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 1억 500으로 3500을 더 증액시켜서 편성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14년도 것 6대 의원들은 못 봐서 했는데, 그 당시에 7000만 원 하던 게 1억 500으로 증액할만한, 그때도 불용이 1200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1억 500에 대해서 지금 올해 다 쓰는 거예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유동적인,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는 하지 말고, 7000만 원을 했던 것을 1억 500으로 해서 3500을 올렸으면 돈이 부족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7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7000을 1억 500으로 올렸어. 그러면 3500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뭔가 부족했으니까 지금 1억 500으로 올렸을 것 아니야? 그런데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1260만 원이 남았어, 7000만 원 할 때도. 그런데도 왜 이것을 3500을 증액시켜서, 지금 증액시키면 지금 이대로 한다면 한 4700 정도가 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작년 수준으로 한다면.

순우

권순우기획예산과장

내년예산 같으면 지금 2016년 1월 1일자로 구청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부서가 통폐합되고 TF팀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집기류라든지 각종,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집기류 이런 것은 별개예요.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빼고, 일반운영비 해서 현안업무추진비 아까 말한 대로 급량비, 직원들 고생하면 그거 TF팀 만들어지면 밥값 주고 이런 게 여기서 나가는 건데,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증액이 안 되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증액을 해서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다 썼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다 못 보잖아요. 결산검사 해야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안 썼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포괄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증액하면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2014년 7000만 원에서 1억 500으로 올렸을 때는 거기서 TF팀 이런 구성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니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