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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5-12-03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양기영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영균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홍길태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팀 강정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요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33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도 총예산은 6억 63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1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및 폐 쇄지적공부 발급시스템 구매 유지관리비 등이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입니다. 지적측량 관리업무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손해배상 시행으로 명확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배상 공제가입액으로 총 1083만 30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쇄지적공부 발급시스템 구매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폐쇄지적공부의 신속 정확한 증명발급 및 효율적 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현 운영 체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매 유지 관리함으로써 총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정 필지는 3만 4962필지입니다. 개벌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한 인쇄비, 우편료 등으로 총 46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플로터 프린터기 구매 완료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중개업소 수수료 클린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중개업자 자율점검표 및 홍보물 제작, 압류, 소송 증지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등으로 총 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선정부과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장교4지구 및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으로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4쪽 중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입니다.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유지관리업무로 통합증명 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수동 인증기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4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업무입니다.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유지관리, 지적 민원 전표 인쇄비 및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4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모품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대비 5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업무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홍보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5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35쪽 중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의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 정보와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요구에 의하여 11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5쪽 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639만 8000원으로 구 예산 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총 148만 4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구비 4412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토지관리과 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이거 7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사실 상당히 액수가 좀 부족한데요, 뭐 저희 과만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도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거 이거 보니까 특별한 저거도 없어요,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위원수당하고 전산기기 소모품 구매하고 뭐 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뭐 사업 좋은 게 있으면 필요하면 하세요. 나중에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저도 그 부분에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구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몸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물론 긴축예산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뭐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많지도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친근감이 와 닿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낯설어가지고 그렇더라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위원장님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증액시켜 해가지고 홍보물이라도 좀 작성해가지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좀 더 홍보를 다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감 때 우수부서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능하면 토지관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자고 하셨고 지금 인센티브 지원사업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이거는 인센티브사업은 아니구요,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감할 당시에 저희 부서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저희 예산이 혹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그래갖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측량기구도 이제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첨단기계로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기계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가지고 최첨단 기계를 좀 구매해서 저희에게 현안업무인 황학재조사사업이라든지 측량과 관련된 정밀을 요하는 게 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의원발의를 좀 해 주시면 이번에,

변창윤위원장

몇 년도 구입하셨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요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 GPS라는 거는요,

변창윤위원장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건 평판측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변창윤위원장

아! 평판측량.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한 40, 50년 된 이런 거구요, 이건 GPS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두 대밖에 없고 25개 자치구에 7대밖에 없어갖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서울시에 가서 부탁하고 빌려다 쓰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필요 합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문제는 지적측량을 국가를 대행해서 지적공사라는 곳이 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땅을 분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관청, 구청이 가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거하고 다르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첨단기계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첨단기계로 측량을 하는데 우리는 옛날의 재래식 기계로 하다보니까 정밀도는 쫓아가질 못하지요.

변창윤위원장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하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만한 능력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사도 있구요.

변창윤위원장

기계만 좋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충분히 그걸 활용할 기회도 많고 우선 당장 재조사사업지구도 GPS를 이용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쓸만한 다양한 용도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재개발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확정측량이라는 걸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빌려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애정을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중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총액은 35억 9494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중구 명소 브랜드 디자인 제작 용역비, 간판개선사업비, 성곽문화예술거리, 문화창조 운영, 지중화사업 등이 증액 신규 편성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럼 사업예산 책자 내용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679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구 명소 브랜드 디자인 제작사업입니다. 중구 시책사업인 명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명소 브랜드 디자인 제작을 하여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애대학문화거리, 광희문문화마을 등 3개 명소마을에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디자인 제작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 디자인 및 디자인 개선사례를 체계적으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공공시설 디자인 관리체계 가이드라인들을 제작하여 공공시설 명소사업 경관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가이드라인 제작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간판개선 홍보입니다. 중구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간판개선 우수사례가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홍보하고 사업구간 건물주, 점포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간판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650, 우수사례전시회 600만 원 등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형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등 총 3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불법광고물 처리, 제안심사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광희문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이르는 구간에 노후된 간판을 특색 있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품격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 운영, 주민이 자율 추진하고 간판개선 외 건물 외관도 함께 정비를 유도하여 간판개선 효과를 높이게 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2500만 원 중 구비 64%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디자인 운영입니다. 가로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경관 중심과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한양 도성의 뛰어난 유산 경관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문화 확산시설 문화창작소 조성을 위해 임차료 2억 원, 운영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3700만 원, 구비 37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곽길 예술마당 축제비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곽길 지중화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중 자치구 분담비 25%인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25억 원, 한전 등 축제 주최 등에 50억 원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관리비과에서 시비 포함 165억 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88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903페이지입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 사업입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되었으나 일부 상인들이 일방통행 반대의견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사업구간을 1, 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단계 구간은 금년 12월초 공사 시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예산 5억 1000만 원은 명시월하여 201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내년에 경관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금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4114만 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수입은 4억 1000만 원, 지출은 5억 7020만 원입니다. 남소영복합간판개선사업에 3억 2500만 원, 남산타운 상가 간판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포목부 보리밥골목 간판개선사업에 1억 2400만 원 등 총 간판개선사업비로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명소 브랜드 예산, 성곽 예술 문화의 거리하고 서애대학문화의 거리, 광희문문화마을. 이거 BI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권 팀장, 전문가인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여갖고 해야 됩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 15년도에 BI를 만든 사례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정동야행, 손으로 쓴 글씨 유명한 제품들에 쓰시는, 유명한 분이 쓰신 걸 가지고 거의 매스컴이나 모든 것에 정동야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활용이 됐던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동야행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제가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청취불능) 만든 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몇 백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참이슬이라든가 처음처럼 이렇게 유명한 제품들 쓰시는 분인데.

변창윤위원장

신영복 교수.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신영복 교수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동야행 몇 백만 원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이거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세 가지 들어가 2000만 원 드는 셈인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에 2000만 원씩인데.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보시면 단지 마크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구요, 이거는 이제 베이직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든가 이 서체라든가 그 모든 내용들을 전부 만들어서,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전부 만드는 거라서.
희창

정희창위원

활용도는 높지 않은데. 그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니까 상징으로서 하나가 확실히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과 하나의 예산으로 보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구청 전체의 제일 명소사업 중에 제일 진전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과장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공공시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부서에 제각각으로 디자인 체계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디자인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된 시설물로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이야 다 돼 있는 거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붙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전기 문화 환경관리 시설물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각기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디자인이야 뭐 한전 디자인도 있고 우리 정동야행디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수도시설에 붙이는 디자인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 쓰는 디자인이.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마다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전기면 전기 뭐 문화관광이면 관광 그런 이야기한 그런 BI 같은 걸 시설물에 부착을 할 때에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 플러스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해서 준다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가 있나? 예를 들어가지고 한전주에 붙이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디자인을 설정할 수 없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뭐 청소행정과에 하는 홍보물도 있고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붙이는 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기능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붙이도록 뭐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이거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이건 어느 팀에서 해요? 어느 팀장이 해요? 권 팀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뭐 답변이 잘 안 되네.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전기통신시설, 문화관광시설, 환경관련시설, 교통관련시설 뭐 이런 데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고 개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하나하나 개발해주진 않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개발. 쓰는 걸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여라, 우리 시설물에 붙일 때는 어떤 식으로 붙여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는 겁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건건이 그 시시때때마다 사업 부서마다 다 다른 것을 일단은 데이터화로, 데이터 전부 여태까지 돼 있던 것들을 전부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구요, 그 안에서 제일 바람직하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과 평가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안들을 추천을 해 주면 아주 특별한 명소사업이라든가 그때 시시때때에 따라 다른 타입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안에서 사업부서가 하나하나 다 협조를 안 받고 쉽게 그걸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데이터를 준비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각종 시설물에 붙이는 BI 이런 디자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게 그게 첫째 목적입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차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작업입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다른 구에는 1억 넘게들 다 쓰셔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 5개 구 정도가 이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5개 구?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등포라든지 송파, 동대문, 성북, 중랑구,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다른 데 사례 있는 것,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게 하나 나중에 보여주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690페이지 성곽 예술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지중화사업 25억이 서울시하고 한전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한전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양도성도감이라든지 그쪽 부서하고 어느 정도 내년도에 서울성곽이 세계문화재 등재 차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편성하게 되면 편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에는 이것 20억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서울시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신당동 떡볶이골목도 시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2억을 받았거든요. 내년도 편성되게 되면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전에 50억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 자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희창

정희창위원

편성해주면 시비하고 한전 확보할 자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자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잡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되면 좋은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데, 신당동 떡볶이골목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실 올해 한해는 그냥 허송세월 했어요. 작년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까지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지중화사업도 아직 땅도 안 파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창

정희창위원

뭘 하고 있어! 하고 있기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부 구간에 땅 파고 바로,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현장 가봤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구간,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내가 그제도 나가서 봤는데! 뭘 일부 구간 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부 파서 덮고 파서 덮고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들어서다보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시작하다가 홀딩이 됐는데,

변창윤위원장

표시난 데가 없던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선적으로 관을 묻은 상태에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전신주를 제거하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현장을 안 나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시설과에서는 디자인과로 미루고 디자인과에서는 도로시설과로 미루고 자꾸 그러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미루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중화사업만큼은 일일이 챙겨서 해당 지중화가 한전만 있는 게 아니고 KT, 통신, 티브로드, 한 네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간격으로 소집을 해서 진척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해당 업체에서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지중화 공사를 빨리 착수했어야 되는데 실제 지중화 공사가 납부된 게, 올해 9월부터 1,2단계가 방침나면서, 일단 그러면 원래는 떡볶이골목 공사가 바로 상반기에 착수되었으면 거의 지중화공사가 마무리 됐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계속 반발하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경관 사업은 지중화사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먼저 돼야 경관 사업이 되는 거지. 지중화사업을 빨리 시작하면 경관사업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그것 다 합의해놓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지중화부터 하고 하면 주민들도 어떤 부담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의지가! 그냥 예산 확보해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것 뭐 내 개인사업이 아니고 내가 하는 개인사업이 아니니까, 예산 돼 있으니까 하려면 하고 식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서로 떠밀고 있고, 참 답답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그 설득을 하려고 최종 보고회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그것 좀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단합해서 하면 될 텐데,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올해 다 끝낼 수 있잖아요. 올해 다 끝내고 나면, 깔끔하게 하나 하나 돼 가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도 상인들도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에 관리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를 좀 챙기고 추진을 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지중화사업도 하는지 안 하는지 땅을 팠다는데 파기는 뭘 파? 당장 오늘 12월부터는 동절기 돼서 내년 2월까지 올스톱되고 내년 3월에 한다는데. 도시디자인과 업무는 계속 내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정말 어떨 때는 화가 치밀려고 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야.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중화사업과 맞물려서 여쭤보겠는데, 신당5동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정동일 청장님 때 조성해놨잖아요. 그런데 전선은 지금 지중화가 돼있는데 KT라든가 인터넷은 그대로 공중에 떠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부서가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그런 게 다산동 성곽길 같은 경우도 하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핑퐁게임 식으로 도로시설과 디자인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딱 주관 부서가 돼서,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신당5동 문화의 거리도, 그것은 내가 알기로 58억인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닥에다 대리석만 깔아났지 도대체 뭐가 특색이 있는지, 좀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 주민이 민원을 하는 것은 KT라든가 인터넷은 그대로 그 위로 거미줄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정리를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야 되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신당5동 문화거리 조성할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현재 나와 있는 전신주만 있는 게 아니고 KT, 방송, 티브로드, 여러 통신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다 협약을 맺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신당5동에는 어떻게 지중화사업이 한전만 참여를 해서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신당동 떡볶이골목 같은 경우도 소방서 앞에 있는 데는 한전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신, KT, 티브로드 방송, 이건 또 안 돼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중화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중화사업은 공동화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 통신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떡볶이골목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소방서 앞에 있는 데는 전선만 돼 있고, 통신, KT, 이런 데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KT 통신까지 들어가서 지중화 공사를 완벽하게 하게 되는데, 신당5동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지중화사업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전기만 지중화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선, 케이블선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신당동떡볶이 구간도 중부소방서 앞자리, 현재 구간은 한전만 현재 지중화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통신까지 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미 진행된 건 할 수 없지만, 지금 떡볶이골목이라든가 만약에 성곽길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챙겨야지, 전기 따로 케이블선 따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마나한 언밸런스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 핑계만 대지 마시고, 수고스럽지만 디자인과에서 끝까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성곽문화예술거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시설개선공사라든지 모든 것은 다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실제적으로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할 부서가 아닌데, 실제로 지중화는 도로굴착물들도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예산도 총괄적으로 다 편성을 해요. 그런데 실제 명소사업 부서가 디자인과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거지. 실제적인 사업부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도로굴착 관계도 하고,

변창윤위원장

서로 협업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과, 도로시설과, 여타 다른 과가. 꼭 주체가 시설과다, 디자인과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디자인과가 선봉에 서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체적인 것은 디자인과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양복 입으신 데다 실밥 같은 게 튀어나오면 양복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이 하나가 되면 어떤 과만 왔다갔다 핑계대지 마시고 일이 좀 말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에서 보리밥, 포목부도 간판개선 사업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1억 2000 들어간다고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점포가 한 80개 점포로 파악됐는데 실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27개고, 나머지 안 돼 있는 데도 원한다고 하면 간판을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예산은 좋아요. 좋은데, 거기 건물들이 워낙 오래돼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물 외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도색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정비한 상태부터 간판개선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죠. 너무 이게 앞서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약수동사거리도 해놨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특색이 안 보이잖아요. 건물주들이 어떤 협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나타날 텐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중앙시장도 몇 십 년 된 건물들이 보리밥, 포목부가 즐비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건축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협의 독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척사항을 보면서 추진을 해가려고 그럽니다. 간판개선사업 할 때 실질적으로 간판개선 업체가 순수하게 간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 외부 도색까지도 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갓 쓰고 양복 입은 것처럼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물론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을 했다고 치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미약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관련 부서하고 손발을 맞춰서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CI, 우리 변천사가 있죠. 청장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 것, 그게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CI의 경우에는요. 아시고 계시는 게 예전 초록색, 99년이나 2000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가 초록색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남대문 형상은 동대문도 쓰고 있고, 여러 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대의 흐름상 복잡한 형태가 점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것이고요.

변창윤위원장

초록색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CI라고 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CI고요.

변창윤위원장

그 이전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뿐입니다. 테두리가 있는 게 없어졌고, CI는 빼지 형태가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BI, “서울의 중심 중구”는 정동일 청장님 때 만드신 거고 현재 그 이후로 만든 게 없습니다.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전에는 BI가 없었고요. CI하고 캐릭터가 있다가 이 부분을 2008년도, 2011년도에 만드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이전에는 거의 디자인 관련,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다가 요즘 지자체별로 어떤 특색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BI나 CI, 다 특성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바꾼 것이고요. 거의 15년 가까이 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청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냐 하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것은 오해십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예산낭비라, 한번 변경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작품을 하나 만들 때도, 물론 청장님의 철학과 이념도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디자인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바뀔 때마다 예산이 자꾸 낭비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운

백기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기운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안전건설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영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류웅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억 8554만 4000원으로 2015년도보다 128억 3156만 2000원보다 16억 53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세출 증가 주 원인은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 관련 예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1억 1657만 9000원으로 2015년도 461억 7906만 1000원보다 49억 37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출 증가 주 원인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관련 예산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백기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 상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2016년도 가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7페이지와 사업예산설명서 693페이지입니다. 210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10억 6677만 2000원 대비 약 68% 증가한 15억 586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실명제추진예산 시장환경개선팀 신설, 야시장활성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운영 등으로 4억 918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로점용료 부과와 무단점유실제조사에 따른 도로변상금 부과로 도로 등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징수율 높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 공부를 신속히 정리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994만 2000원 감소한 639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과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미불보상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억 110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기획정비 시 유관기관, 이해당사자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올해 대비 5869만 1000원 증가한 6억 8109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명동 등 가로정비초소 운영으로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물품보관소 운영을 통해 수거 물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장비수수료 및 물품보관소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장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일정한 조건 하에 실명제 추진 및 정착을 위해 관련 당사자 간 업무협의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장비와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억 432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2월 1일자로 시장환경개선팀이 신설되어 새롭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점 수거물품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불법노점 및 무단적치물 일제정비와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기준에 따라 노점실명제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팀이 신설되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실명제 관리 예산입니다. 노점에 대한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여 노점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기업형 노점 퇴출, 전매, 임대 등을 근절하여 도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자활지원 노점 매대 제작비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야시장 조성을 통한 거리가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는 한양공고 담벼락 및 라모도 뒤쪽에 조성한 야시장이 새롭게 디자인된 텐트와 어울릴 수 있는 실명제 등록 간판 및 캐릭터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야시장 활성화로 중구의 명물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88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시민 보행불편 요인을 정비하여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올 예산보다 220만 원 감소한 1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 가로정비업무 담당공무원 3명이 연말 퇴직함에 따라 인력보중이 쉽지 않아 임기제 공무원 1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2727만 8000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번 우리 과 사업예산안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실명제 실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인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가로환경살피미가 어디 있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가로환경살피미가 가로환경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냥 가로환경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700페이지,

김기래위원

늘었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4명 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직공무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고요. 가로환경정비는 임기제로 채용이 되는 건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연말에 우리 직원, 반장요원이 3명이 퇴직을 합니다. 3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 3명이 퇴직하고 난후에 인원 보충이 여건상 안 될 거 같아가지고 한 명을 임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채용을 해 보고여건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채용하는 건 임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내년 1년만 채용해 보고 그 실적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퇴직하는 공무원을 1년 동안 시간선택제로 하겠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그 필요성이 뭐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인원이 세 명이 퇴직을 하니까. 반장요원이 세 명이 퇴직을 하는데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뭔 반장이에요, 정비반장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정비반장입니다. 기능직 반장요원들로 세 사람이 연말에 퇴직을 하는데 그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사정상 인원이 보충을 못하니까 한 명을 시범적으로 임시적으로 한번 채용을 해가지고.

변창윤위원장

1년 계약인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1년 계약입니다.

김기래위원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신규로 들어 왔는데 실명제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로정비1팀, 2팀이 합해지고 지금 1팀, 2팀, 시장환경팀 3개 팀으로 돼 있는 걸 내년도에 직제 구성이 돼가지고 가로정비1, 2팀이 통합이 되고 시장환경팀으로 해가지고 2개 팀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 팀에서 활용하는 게 전통시장은 중앙시장이나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쪽에를 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생각해서 전통시장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복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건데 이 예산으로.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지요, 이게 없을 때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이게 없을 때는 가로1팀은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역 쪽, 남대문 팀은 2팀. 그리고 이 동대문 쪽은 1팀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환경팀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하고 중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상용직이 몇 명이지요? 29명인가?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21명입니다.

김기래위원

그 인력으로 해 왔잖아요. 그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해왔는데 용역비를 가져가면 용역을 동원해서 집중 단속 한 번하고.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한 번 하는데 한 5000만 원 들어가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5000만 원까지는 안 갑니다. 그 예산이,

김기래위원

1000만 원.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몇 번 하겠다는 건가?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가로환경?

김기래위원

네.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그것도 이제 지금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하는데 우리 상용직이 전부 다 동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용역 동원하겠다는 게 없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전통시장팀에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가로정비팀에 용역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70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김기래위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전년도에는 1억 5000이 용역비를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라서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 줬지요, 우리가? 그 단속을 강화하라고 집중적으로 하라해서 돈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산 사정상 저희들도 한,

김기래위원

지금 해도 남대문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되겠냐구 이게, 단속 되겠냐구?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이렇게 지금.

김기래위원

이게 예산과에서 깎였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얼마 깎였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한 1억 정도 깎였습니다.

김기래위원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된 거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6억을 올렸는데, 1억이 깎인 상태.

김기래위원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제대로 한번 남대문시장 아주 제대로 한번.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올해 1억 5000 올렸습니다.

김기래위원

5000만 된 거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1억만 더 주면 되겠네. 근데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가 계도하고 이게 1억 4000이나 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정비를 위해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에 지금 거의 예산이 분전반 설치 예산입니다. 1억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게 분전반 설치가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분전반을 설치하는데 5개소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에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 뭐 새벽에 한 번 들어낼 용의가 있으세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기래위원

용역팀을 해서 한 번 들어낼 거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한 번 들어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번 들어내면 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 계속,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김기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떻든간에 가로환경과장님 또 팀원들 어떤 불법적인 가로 점용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보행자 불편이라든가 기업형 노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환경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수고에 감사드리구요, 하여튼 그거까지는 좋지마는 그래도 동전의 양면처럼 음과 양이 상존 되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실명제를 하고 사후관리 같은 거 하고 어떤 기업형을 또 막고 생계형은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도 매대는 매우 만들어져가지고 와있는데 굉장히 그분들도 지금 고뇌하고 있더라구요. 전에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넓이라든가 그런 걸 마음대로 용도에 맞게 쓰다가 지금은 매대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만 하고 있지, 그렇게 지금 다 문을 열지 못하고 양품점만 지금 한 군데 열었던가 그런 거 같더라구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전에 포장마차 음식 취급을 하던, 그런 곳들이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수도 이왕 허가를 받고 점용료 냈다라면 그거까지도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음식 매대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물을 쓸 수 있는 수도 설치라든가 아니면은 물을 쓰면은 하수 관련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도로 위에다가 음식을 조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분들하고 계속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했고 설득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해 왔던 장사를 안 할 수 없고 다른 걸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라든가 이 화장실 문제는 시장경제과 차원에서 공동수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 갈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구요, 그 하수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현 상태에서는 상하수도 문제는 쉽지가 않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전통시장, 그러니까 가로 가게가 아니라 전통시장 안에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물론 전에도 상하수도가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 이웃 점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매대도 규격화 돼 있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그래도 정말 뭐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 덕에 일사불란하게 정리는 잘 돼서 깔끔하긴 한데, 사실 뭐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으로서의 기능 또 내지는 여타 자기 취급하는 품목이 또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난제로 보고, 저도 거기 매일같이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걸,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뭐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여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에 부딪히는데 하여튼 좀 그 부분은 뭐 환경과에서 정비 딱 끝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하고 뭐 어떤, 시장경제과 다른 저기에서 맞물려서 도시디자인과에도 맞물려가지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예전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컨셉의 어떤 전통시장이 되고 지금 뭐 청년 실업자 매대도 제작해서 무료로 지금 주겠다고 그런 겁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임대 형태로.

변창윤위원장

아, 임대 형태로.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임대 형태로 저희들이.

변창윤위원장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보면 청년 창업 해갖고 지원해서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어떤, 지금은 전통시장이 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걸 굉장히 거부하시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젊은 창업이 오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새롭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아. 청년 창업에서.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재능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분들한테 뭐 어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도 좀 대주면서 해볼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3년씩 계약을 줍니까? 매대 점용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원래 3년인데요. 첫 해는 2년. 우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보면 2년 후에 이제 연장 여부를 결정, 우리가 재산을 확인해서 연장 여부를.

변창윤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 했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년차부터는 새로 계약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재산 평가를 해서 그때부터는 3년차.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만약에 2년 영업을 하고 아, 나 영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 매대가 몇 백만 원씩 투자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팔고 살 수가 있나요? 매매가 가능한가?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매매는 저희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소득층에 새로운 사람이 선정돼가지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매대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매대를 인수인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아무한테나 임대 매매는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년 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매대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해야지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이 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아, 나는 뭐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영업을 접을 수가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 분들도 어떠한 최소한의 매대 제작비용도 이렇게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가로환경정비라는 거는 정말 숨바꼭질 하듯이 이쪽 단속해 놓으면 좀 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면 다시 또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로환경정비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본인도 느껴봅니다. 그래서 참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데. 단속, 그래서 야, 이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는 사실 어떤 쇼윈도 안에 뭐 물건이 상품이 진열돼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기하지만 사실 우리네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업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구경하다가 그냥 나온다는 게 뒤통수 부끄럽고, 그렇다 보면 가게 앞에다 적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아마 주방가구 기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향후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주방가구의 가게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전통시장은 좀 차치하고요, 일단 그 부분만 한번 답변 한 번 듣고 싶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마장로 쪽에 주방가구가 상당히 밀집돼 있고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쪽 전부 다 밀어 넣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어 넣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뭐 여차하면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안 가지고 하면 또 앞으로 나오고 또 저희들이 가면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숨바꼭질하는 식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도로가 넓고 또 여유 공간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앞쪽 30센티나 1m 정도 앞서가지고 해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그러다보면은 주민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찾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해지시다 보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 입장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마찰도 좀 있고 또 얼굴 붉히는 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조건하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좀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중앙시장 황학동 종합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용역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어떤 상권 활성화든지 지구단위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갖춰보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올라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유관 과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따로 따로 놀지 말고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황학동에 대한 전체 플랜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엊그제 당하동 차고지에 갔더니 가로 정비해서 수거해 온 물품이 많이 있더라구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야, 이거 참 굉장히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해서 이용하다가 어떤 불법적인 점용을 해서 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갖다놓고 한다라면, 지금 위반돼서 거기 갔다 놨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 자리 했던, 그니까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던 걸 여기도 과태료 물고 또 그걸 찾아갈 때 또 무슨 비용을 물고 그런 이중적인 저기가 됩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찾아갈 때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찾아갈 때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아,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가로환경과에서.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이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갈 때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 물론 뭐 이제 가치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당하동까지 가려면 그 시간이 한 두 시간 걸리겠더라구.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한 두 시간 걸립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고가의 물품도 있고 저가의 물품도 있고 한데 찾아갈 땐 어떤 정도의 보관료를 받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보관료는 물품 수량과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창윤위원장

어느 정도? 만약에 리어카.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수량과 면적 이런 걸 따져봐서.

변창윤위원장

손수레 하나 정도 만약에 찾아가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1㎡당 10만 원 정도니까 손수레 정도면 1㎡ 정도. 선납을 또 하면 7만 원.

변창윤위원장

현장에서?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그럼 또 7만 원.

변창윤위원장

기본이 10만 원이고 선납하면 7만 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다 정말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아까 정말 물품 보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훼손되지 않게끔 잘 했다가 그분들이 다시 또 찾아가게 되면 다시 또, 이용하라고 하면 불법적인 저기가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적정 허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질문할 거 있으세요?

김기래위원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기존의 사람을 쓰는 거는 아니지요? 공개 경쟁하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공개경쟁 채용입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의 퇴직자 분 중에서 3명 쓰는 건?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이 쓰는 분들은 재 지금 계속 활용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쓰고. 한 명 더 하겠다 이 얘기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었는데 조금 전에 제설 1단계로 하향 조정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편안히 보고 드리라고 날씨가 지켜준 거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번 보고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는 함웅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55페이지부터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는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세출 예산액은 총 87억 286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74억 5134만 2000원 대비 12억 5152만 6000원 약 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지중화사업에 따른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제설대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간선 및 이면 도로에 떨어진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중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설장비 유지관리, 제설소금 구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과 제설삽날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8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주민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제설장비 즉, 제설살포기 등 구매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남대문로 상가 92번지에서 북창동 1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2년에 걸쳐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보상은 이제 올해 말에 끝나면 내년에 폭 6m로 30m 공사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약수역 5번 출구 보도 확장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임차료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도로개설 예정구간 사전 확인 및 도로확장 민원사항 발생 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이 되겠습니다. 앞의 그 임차료하고 같은 건데요, 신당동 432번지 684호 주변 도로확장 구간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1년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거고, 이건 2년에 한 번씩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27쪽,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반환비용을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4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서울성곽에 붙은 성곽예술문화거리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명소인 서울성곽과 남산이 연계된 뛰어난 자연경관 문화예술 활동 유치 및 도로 등 시설 개선을 통해서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실시, 보도 시설물 개선,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 개선, 도로 안전시설 개선 등 전체적인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실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차도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및 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해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스팔트 포장 150are, 콘크리트 포장 10ar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 육교,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정 물량으로는 계단정비 360㎡, 난간설치 200m, 균열보수 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이 되겠습니다. 정밀도로기동반 확대 운영을 통한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평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관내에 불량한 보도, 보도턱 정비를 9500㎡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보도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정비 3500㎡, 불량경계석 및 측구정비 3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특별가로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서애길과 필동길에 한전 통신불량 가공선로 및 변압기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년 2015년도 당초예산 3억이 있었습니다. 3억이 한전에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심사를 받는데 심사돼서 확정되는 게 12월 말경에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한전에 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애길은 이번에 주시면 되고 남대문시장은 지난번에 주신 걸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노후 파손된 과속방지턱 80개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 폭 4내지 6m, 연장 600m, 면적은 30ar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학동에 소재한 중앙시장 거리가게 실명제 추진에 따른 도로정비 시행으로 인해서 중앙도로를 보행통로 확보 및 도로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폭 14m, 연장 300m로서 42are의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보도폭 확보 및 도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계로변 진양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출입구의 철거 후 보도폭 확보와 보행약자가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출입구 폐쇄 및 철거 2개소, 회현시민아파트 앞 석축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중화사업하고 관련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지상부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곧 문화공연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한 보도확장 및 보행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의 폭을 4에서 15m로 확보하고 도로 탄성 포장 및 일방통행과 또한 평면화와 개선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휴식 공간, 이벤트 시설 공연보조 시설 등을 설치해서 서애대학문화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구간은 동대문 관광특구와 DDP, 광희문, 신당 떡볶이타운을 연결하는 가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그 구간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연계하는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보도가 가로수 뿌리 융기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의 훼손이 심각하고 보행이 편안한 코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희문교회에서 청구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정비 1300㎡, 경계석 및 측구정비 500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범위에 있는 지주도 통합하고 노후공중전화부스 정비 지상식소화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낙후된 을지로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포장 12are 폭 4m에서 연장 300m를 하겠으며, 경계석 및 측구는 50m로 기타 보행지장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3가역에서 을지로4가역 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주민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스팔트포장 22are, 콘크리트 포장 2.5are, 계단정비 1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670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보안등 5916등 유지보수, 보안등 시설 및 개량 20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고용량 확상형 조명등을 저용량 컷오프형 LED등으로 교체하여 창가, 허공으로 향하는 빛을 차단, 빛공해를 방지하고 살고 싶은 중구 건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동 등 주택가 일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럼화되고 있는 을지로 일대 LED 보안등 교체 및 보안등 재배치로 야간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LED 보안등 120등 교체, 신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의 지중선로가 설치 후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어 선로교체와 더불어 가로등 광원을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 가로등 14등 교체, 가로등 재설치 17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선로를 500m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함웅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도로굴착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저희가 굴착하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881쪽, 사업내용은 아스팔트 포장 210are, 보도블록 포장 30are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굴착한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도로시설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좋은빛 환경조성 사업하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하나는 구 예산이고 하나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거의 똑같고, 위치 지역만 틀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과 사업이 똑같은 게 공사 제목만 틀리고 내용은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하나로 했었는데 요새는 트랜드가 조각조각 내는 거라서요.

김기래위원

노후선로 교체공사도 비슷한 건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노후선로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면, 이것은 가로등이 돼서 가로등 선로 자체를, 그러니까 도로변에 까는 선로 자체를 다 가는 거라서 틀립니다. 보안등은 가공으로 해서 전주에서 따오는 거고요.

김기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구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는 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 팀장님들이 열심히 따라다니셔서 많이 좀 따와서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내가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다 참여하신 것 같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는 직접은 참여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김기래위원

성곽예술거리 보행환경조성, 신규사업인데, 좋은데 조명을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지? 도로조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곽 7시 넘으면 야경 비추는 성곽으로 비추는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명소인 성곽을 저희 구간이 시에서도 별로 드러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명소화하기 위해서,

김기래위원

성곽에 비추는 조명을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김기래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조명 1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일반적인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을 설치 안 하고요. 보안등인데 좀 가로등급으로 고급스럽게 해서 그쪽의 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게끔 그쪽을 싹 다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쉽게 말해서 남산순환도로에 청사초롱같이 특수하게 가로등을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죠?

김기래위원

지금 가로등이 어떻게 돼 있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은 보안등입니다. 보통 한 15m 이상 되면 저희가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도로도 보안등인데도 가로등처럼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명소에 어울리지 거기다 보안등을 달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거기에 어울리는 조명이 필요하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한 후에 바로 하기 위해서,

김기래위원

예산을 받아 가면 바로 해도 되겠는데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해서 기본설계는 화끈하게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동시에 성곽에 비추는 그 조명을 지금 그 방식이 아닌 방식도 많다는 걸 내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검토는 안 하셨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발표를 안 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성곽 지중화, 이런 업무가 좀 디자인과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추진력이 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조명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협조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돈 주신 범위 내에서 싹 개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명까지 다 검토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지중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버티고개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문제 하나 알죠? 옛날 현장에 나가봤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세 개인데 당장에 그 하나가 급한데, 상당히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건 검토가 안 됐네. 보는 사람마다는 한마디씩 하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중앙시장이 있어서 중앙시장 보리밥골목하고 포목골목에서 나오는 도로상에 전주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전의 비용으로 철거하는 걸로 설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기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 대지경계선에서 셋백(setback)하는 것, 그 구간에 건물 지으면서 뒤로 셋백 했습니다, 그 사람 땅인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셋백한 구간에 전봇대가 거기까지 우리 땅인 줄 알고 거기까지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 조건에 그런 부당한 조건이라고 해서,

김기래위원

그것 흉물인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건축주가 준공할 적에는 이의를 안 걸겠다고 각서까지 다 써서 건축과에 제출했는데요. 살살 입주자들 꼬셔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은 고민인데요. 건축허가를 어떻게 조건을 부여해서 해야 될지 숙제라서 또 검토해서 건축과로 넘겨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보면 육교, 이런 걸 보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앰배서더 올라가기 전에 충무초등학교 건너는 그 육교는 철거계획 없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거의 이용률이 없는데, 흉물인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무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쪽에 있는 장충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 드시러 오는 분들이 그 횡단보도로 못 오고 전부 육교로 건너오신답니다. 왜냐 하면 위험해서 못 걸어온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완전히 틀린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렇게 돌아오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기래위원

어르신들이 육교로 올라가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11시에 한번 재보려고 그럽니다, 진짜 지나가시는지.

김기래위원

이건 참 흉물이에요. 광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기 위해서 육교가 존재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학구 문제여서 그것도 한번 조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학구가 조정이 돼야 취학아동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취학아동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공사, 여기 쉼터가 있고 거리 공연물, 문화시설 설치, 문화시설 설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도를 과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커브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로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보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무슨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무대가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접 대지에 물러서까지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대를 한다든가 하면 옆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김기래위원

좋아요. 홍대처럼 좋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삼거리 쪽에다가 무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1억을 들여서 집을 매입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더라고. 지금 이 인프라가 먼저 갖춰진 다음에 추후에 검토될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는. 그 건물 팔지도 않겠지만 이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제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을 시에서 줬는데 십여 년 만에 그게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김기래위원

이것까지는 납득이 가. 공원녹지과 것은 너무 이르다는 얘기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 계획은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면 건물이라든지 골목길, 그것까지 다 계획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응찰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5억이나 들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일어나서 지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 지금 저희가 구간이 여기, 여기,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방통행이 돼 있고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주민설명회 때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 넓히는 게 15억이나 들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도 넓히는 것은 이 구간이 되고요.

김기래위원

공사 금액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야,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하여간 그쪽을 천지개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15억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정도해서 잡은 거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보도포장을 몇 아르하면 몇 아르 해서 단가 곱하고, 그 다음에 등 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건지, 너무 그렇게 뜬구름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인 예산편성하는 그 범위 내로 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사업은 좋다 이거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용역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림은 제가 다 그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홍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이 공사한다고 제가 내려갔을 때에도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깃집도 다 들어서서 좋아졌지만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도해 볼만 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동대하고도 동대 저쪽 후문, 그쪽 학사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대해서 당장 철거하라고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학교 쪽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당장에 15억을 다 가져가야 돼? 몇 달 사이에 15억 다 해치우려고?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까지로 잡혀있어서 그런 거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하게 되면, 긴 구간이 아니고 나눠진 구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왔다갔다하면 불편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죠.
희창

정희창위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중에 잠깐 내가 얘기할 게요. 오 주임! 이 서애대학문화거리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여러 과가 다 나눠져 있잖아. 총 사업비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전체 다 뽑아보세요. 뽑아서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될 건지 내년에 다 하는 건지 한번 뽑아 봐요. 지중화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꺼번에 다 뽑아보세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저희도 좋습니다. 단위업무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앞으로 총대매고 나가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을지로4가에 제설, 그것 염화칼슘입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소금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쪽에 서부역고가 밑에 올해는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밑에 갖다놓은 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엄청 보기 흉하더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갈 데가 하나도 없어서요.
희창

정희창위원

서부역고가 밑에 갖다놔요. 을지로 한 가운데 쌓아놓아서 너무 보기가 안 좋던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미관상 아주 안 좋더라고!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미관상은 의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옳으시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중구 지역 자체 내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소금이나 이런 제설에 당장 필요한 것을 전진기지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차로 바로 나가서 시간 싸움을 해야 되다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안방에다 갖다 집어넣을 순 없잖아!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공간이 없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부역 밑에 갖다놓으면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거기 갖다 놔요. 올해 어차피 서울역 고가 위에 다 못해요. 동네 한복판에 떡 갖다가 놓고 포장 쳐서 덮어놔가지고,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720페이지 북창동, 그러면 30m만 하고 나머지는 언제 될지 요원하네? 그게 빨리 뚫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뚫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부문, 저희 관에서 도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민간들이 그 땅을 기부채납해서 내놓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계획으로 계획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재생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번에, 지난번에 도시계획 바뀐 거 그겁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바뀐 게 그거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추가 부분이 저희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바뀌어버린 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더 요원하지, 그러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렇지요. 더 요원하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금싸라기 땅을 누가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돼야 북창동이 산다니까. 이거 안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자꾸 북창동이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내년 보상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지요? 올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상은 한 필지만 남았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 초에 그러면은 공사 될 수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지금 그 땅 소유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양반 금년 내로 들어오면 금년 내로 해서 내년에 바로 들어갈 거구요, 만약에 그 양반이 좀 늦어지면 그냥 재결 올려가지고 재결 수용해서 하는 절차로 해서 3월쯤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좀 동절기 끝나면 바로 하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많이 주민들 기다리고 있는데. 성곽. 오 주임, 성곽예술 여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보세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거 같은데 전체로 한번 따져보자구.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것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총괄 기능하는 주관부서가 없는 거 같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총괄부서가 총괄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만 지금 폭탄 맞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던지다 보니까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같애. 그리고 충정녹지대 그 밑에 도로 크랙 나고 한 거 거기 가보셨나요? 팀장님 가보신 분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저걸 예산 편성 할 때에 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장하고 해서 처음에 조사를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할 사항이면 빨리 도로시설과에서 이야기해서 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디자인과에서 깔아뭉개버린 거 같애. 그 내 동장하고 도시디자인과장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대충 한 3000, 40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애요. 그거 내년도에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거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중림동장하고 디자인팀장하고 다 얘기해 봤는데요, 중림동장은 어쨌든 내일모레 청장님 현장 나오시면 보여주고 거기 포장도 하고 그 옆에 석축에 있는 석축 쪽에도 그림을 그려서 좀 순례길에 어울리는 명소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디자인과 팀장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디자인과 팀장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별로 그렇게. 그걸 왜 우리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디자인팀장도 좀 그러는 거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과장 불러가지고 공개 망신 한번 줄까보다. 그 사람 뭔 일을 그렇게 해, 그거! 주민들이 원하고 말이야 지역구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챙겨야지 어디 말단 직원처럼 그따위로 사고하고 있어, 그래! 관리자가 부서장이고 관리자는 구청장 입장에서 챙겨야 되고 좀 구민들, 주민들 생각해서 일을 해줘야지 일을 그렇게 하나 그래. 어쨌든 도로 이 지금 시공 공사는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면서 주가 우리 도로시설과장님이 해주시고 그쪽에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받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벽에 그림 그리고 그런 행사하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이 도로 구간이 반은 한 45%는 공원에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55%는 저희 도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뭐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공원과에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포장 얘기가 다 되고 벽에 벽화니 뭐니 다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고 공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로시설과에서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벽지 그림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동네 명소, 걷기코스에 어울리는 그걸 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참여해서 일부분 해 드리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해드리니까 그런.
희창

정희창위원

그 주관을 도로시설과에서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 공원녹지라든지 도시디자인 사항은 그걸 안 해주면은 내가 조정 역할을 해 줄 게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건 국장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거 저 과에서 그렇게 하면 국장들이 서로 조정을 하고 안 되면은 부구청장이 하고 청장이 해야 되는 건데 참 보면 답답해. 그거 니 일 내 일 따집니까! 중구청장이 일하는 거지, 참 답답해 보면! 그 도시디자인과장 어디 8급, 9급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 확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그것은 지금 마포 쪽 보세요. 잘 해놨어요. 마포 쪽은 잘 했는데 중구는 왜 그러냐 얘기야. 중구가 마포보다 돈이 없습니까! 그거는 다 구청에서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랙이 나가있고 하는데 그거 좀 돈 3000, 4000이면 될 거 갖다가, 그걸 그렇게 서로 핑퐁 치고. 아 그럼 넣으라고 말이라도 해 주고 던져줬으면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보니까 포괄로 잡힌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연초에 바로 좀 해서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는 기왕에 공사를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그쪽이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벽화도 그리고 그런다고 하기 때문에, 다 갖춰서 한번 저희가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명소가 되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 손기정둘레길, 손기정 뒤에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부서장들이 깔아뭉개버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3억 드는 것도 아니고 3000, 4000이면 될 것 갖다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는 뭐 결정만 되면 저희는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꼭 챙겨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건 제가 챙겨서 내년 5월 안에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월달에 또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 전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글쎄요. 그래서 저는 벽화니 뭐니 그 문제만 끝나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가지고 좀 부족하면 나중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좀 도와주시고.
희창

정희창위원

해 주세요. 내 집 앞 도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보안등 같은 거는 다들 민원 넣으면 바로 바로 처리가 잘 되는 거 같애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안등 담당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좀 그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우리 구청이나 업자한테 통보도 안하고 그냥, 소위 말하면 배달 사고 나갖고 주민들한테 욕먹지 말라고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청구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기본설계용역비인데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이게 설계용역비는 안 들어갔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 얘기는 안 나와 있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만 응찰을 해가지고 유찰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보행환경 개선이 이게 용역을 줘야 되나? 남대문같은 경우에 자유시장에서 설명회 할 때, 금년에. 그 뭐 보도블록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던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용역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이제 광희문에서부터 떡볶이에서 DDP를 연결하는 거기에 이제 거리에 어울리는 보도에 그 보도포장 재질도 그렇고 옆면 건물에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줄 것인지, 가로에 어울리게, 그다음에 가로등도 어떻게 좀 다른 걸로 하는 그런 와중에 실시설계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꼭 해야 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여기서 팀에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후닥닥 해치우는데 그렇지 않고, 역사성이 있고 그런 많이 오는 코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구간은 산뜻하게 좀 다르게 차별화 전략,

김기래위원

아이디어를 얻어내겠다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조치를 해 놓으면 좋은데 하겠다는 게 용역비야.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비? 이걸 용역까지 하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진짜!

김기래위원

바로 해 버리면 되는 거 같은데. 그 특성에 맞게끔 그 아이디어를 얻을려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돈이 예산이 엄청나게 또 들어갈 텐데. 뻔하지 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거기는 사실나무도 좀 하면서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저희가.

김기래위원

나무 바꿔야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너무 뿌리가 커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계획해서. 녹지과도 잘 안 해가지고 저희가.

김기래위원

행감할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녹지과에다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은행나무 문제 있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난 좋던데. 올해 가을에 보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답던데.

김기래위원

너무 크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크기야 크지. 크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김기래위원

얘기 잘 하셨는데 그거 진짜 개선, 가로수 바꿔야 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거까지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거기는 참 거기 해도, 살지는 않을 거야.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정리 차원도 하고요, 저희 DDP에서부터 떡볶이 왔다가 광희문으로 빙 도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봐서 옆면 건물, 양 옆에 있는 건물들도 컬러링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행정지도까지.

김기래위원

제일 좋은 수목은 소나무인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소나무요?

김기래위원

네. 소나무를 강북에 가보면 이런 낮은 거 있어, 값싸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있죠. 너무 가리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괜찮아. 가 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소나무 심으려면 돈이 얼만데.

김기래위원

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소나무 그 정도는 쌉니다.

김기래위원

관리비용도 별로 안 들고. 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작은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다는 거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근데 그 유지관리가 무척 힘듭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가다 발로만 차면 다 부러져죽기 때문에요. 그 소나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부러진 거 뭐 없던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맨날 갖다가,
희창

정희창위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 정도 되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저희가 가로수 하려면 보통 층고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발로 차도 안 자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부러져버립니다.

김기래위원

이만하다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강북 거 조그마합니다. 맨날 제가 막걸리 부어주고 오는 덴데요,

변창윤위원장

수유삼거리.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위에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청구로가 약수고가가 헐린 이후에는 차량 소통이 많이 늘었어, 그쪽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회도로로.

김기래위원

보행 인구도 많이 늘었어요. 예쁘게 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리고 더 말씀드릴 거는 그쪽이 사실 저희가 서울성곽이 없어진 구간입니다, 그 위쪽이. 이쪽은 내려와서 장충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수로. 장수길이라는 길이래요, 그 길이. 일제 때 문화주택지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이제 순례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어요. 그런 뜻에서 연구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구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연구용역은 그건 아니구요. 그거는 제가 조사한 거구요, 그쪽은 저는 그쪽을 해서 명소로 연계시켜서, 예.

김기래위원

이게 연계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김기래위원

제가 실제로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서 남산으로 해가지고 장충단공원, 성곽길로 이렇게 성곽길 안의 토끼굴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광희문이 끊기는 거야. 그니까 신당동 성당 그걸로 연계방법이 필요하다고. 진짜 필요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 직원들은 지난번에 등산대회할 적에 그 훼철된 성벽구간에 대해서 한번 순례를 하고 제가 또 이렇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광희문에서 그칠 것이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거기서 더 지나가야 지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광희문에서 충무아트홀을 공연을 봤지요. 끝까지 걸어가서. 그 그림이 괜찮던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도 정비하고 다시 공사할 때 하는 거, 그것도 다 설계합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설계는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단면도라고 해서 단면도를 표준단면도를 쓸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에 특별한 형상이라든지 무슨 상징을 줄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안 하고 그냥.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제. 그냥 저희 지도에 다 해서 표준 단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오늘 눈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금 전에 1시 반에 해제됐습니다. 1단계로 떨어졌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눈이 오게 되면 도로시설과가 제설담당인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주로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설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 대신에 소금으로 합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나무에 뿌리게 되면 나무가 죽게 되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런 작업 매뉴얼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는 중앙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씩 지나가고요, 중앙차선이 없을 때는 한번만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 중앙차선이 있어서 만약에 차가 네 번 지나가게 되면 그쪽까지 다 튀는 반경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양방향이 교행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소금이 튀는 범위가.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 소재로써 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썼다가 지금은 염화칼슘을 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5도까지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뭐 부식이라든지 사람에게도 안 좋고 식물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극히 자제하고 소금으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시겠지만 나무도 다치지 않게끔 매뉴얼화를 제대로 해서 관리를. 우리 분야의 일만 책임 완수하면 된다 해가지고 어떤 가로수가 죽는다든가 그런 저기가 되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한 가지. 골목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적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너도 나도 자기 개인 것인양 마당에다 갖다놓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건 저희가 염화칼슘의 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위험한 경사로라든지 거기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미리 갖다 놓고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몇 번 하다보면 나중에 봄이 되고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옛날보다 나아진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싹 없어졌습니다. 또 갖다 주면 이틀이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이제는 잘 안 없어집니다. 한 반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다 그 사람들이 눈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다 우리 거니까 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도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골고루 써야 되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리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아까 내가 도시디자인과에다 물었는데 신당동오거리,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정동일 청장님 때 만들어져가지고 보도블록에 문화의 거라고 해갖고 신당5동자치센터에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화강석 포장해가지고 톱날처럼 시공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창윤위원장

네. 뱅 돌려져가지고 다산어린이공원으로 해가지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이게 돈이 뭐 엄청나게 58억인가 들어간 공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는 지중화 돼서 매설이 된 것 같은데 KT 뭐 전화선이라든가 케이블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밖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이걸 안으로 지중화로 넣어주십시오라는. 그래서 나도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보고, 하여튼 엊그제 저녁에 나가가지고 민원을 받고 아까 디자인 물었더니 전기 따로, 케이블 따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그걸.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중화라고 그러면 전선, KT, 케이블 그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전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요, 한전에서 케이블이든 티브로드든 거기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전은 저희가 했을 텐데, 케이블이나 그니까 유선방송 그리고 KT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건 그냥 가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는 가로환경과에서 가공선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료위원들이 성곽길이든 서애길이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당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 더 받아보자 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디자인은 따로 디자인하고 도로시설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또 환경은 가로환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산이 된다라면 이게 어떤.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로가 쉽게 말해서 케이블선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있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다 확인해봐야 됩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마 관로는 아마 매설 안 했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창윤위원장

전기만 매설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마 지장전중화해서, 지장전중화라고 그랬을 겁니다. KT까지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KT는 이제 PVC 관로가 60이나 70이든 각 매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유선방송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됐을 겁니다. 그 뒤로 했다 그러면.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도로시설과장님이 거기에 무슨 시설이 돼 있는지 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구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앞으로 향후 그러면 떡볶이골목이든지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번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싹 다 집어넣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원장님 그 지적하신대로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도 그 당시에는 다 정비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 둘 늘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이론처럼 한 놈 두 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가로환경과에서 그런 가공선로를 갖다가 못하게끔 단속을 했으면은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거 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건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노후도로 정비 공사인데 그게 중앙 통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뭐 덧씌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게 2004년도에 캐노피 작업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새로 깔고 거기가 무슨 뭐 자동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 어떤 중량물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일단 노점이 그냥 깔고, 덮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파손은 되지 않았지마는 워낙 뭐 불결해요. 청소가 안 되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 기름기가 낀 데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포장까지는 필요 없고 다 들어내고 청소만 깨끗이 하고 매대의 어떤 기준 사이즈를 해 준다든가 인도 폭을 확보하면 될 거 같은데 꼭 포장을 해야만 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 당시 했던 인도와 차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도 양호한 부분도 있는데 좀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구요, 그다음에 그 당시 상인들의 협조 하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같은 거도 좀 제대로 설치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쨌든 중앙통을 해서, 지금은 보도와 차도와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중간만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자재를 배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가운데로 자재를 배치한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뻥 뚫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변창윤위원장

아! 지금처럼 그 매대를 갖다가 양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가운데 통로를 갖다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양 옆에 지금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많이 정비하고요, 최소한도만 나오게 하고 가운데도 뭐 정확한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로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장 면을,

변창윤위원장

그거는 가로환경과하고 이렇게 같이 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저희가 그쪽에서 다 지장물을 다 없애졌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포장을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양쪽 나누는 거보다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안전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 567부터 576쪽 사업예산 설명서 763쪽부터 78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33억 9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36억 6904만 300원 대비 8.04%가 감액된 2억 9682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7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주요 추진내용에서 재난예방사업계획 및 관리대책과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관리책자 인쇄비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을 포함해서 총 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년 5일간 재난 사고발생 가상 상황을 적용한 현장훈련 실시로 현장훈련에 따른 용품 구매에 필요한 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5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678개소로서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 등 포함해서 12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쪽방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소화기 구입, 화재경보기, 전기점검, 가스 타이머 설치 등 2465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구호활동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단체활동 지원에 따른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훈련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군?관?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근무자 급량비와 교육자료 인쇄비, 장비임차료 등 포함해서 3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보 및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중구재향군인회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지원사업비 1100만 원 포함해서 총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요예산은 민방위교육용 인쇄비 4200만 원, 강사수당 2030만 원 포함해서 총 6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날 운영 및 특별교육 사업은 소요예산에서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과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총 전체 예산 2504만 원 중 국?시비를 제외한 국비를 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보수는 방독면 확충과 성능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전체 1931만 8000원 중 구비는 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는 복무요원 봉급과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2억 9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발주하여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시설비 8억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4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산로 72에서 98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하수관로 183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대책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 원과 민간재해보상금 1600만 원 포함해서 총 5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악취방지 사업은 소요예산에서 악취점검 장비비 등 구매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 구매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지하수 유지관리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용 2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포함해서 총 4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지하보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유지관리비용 1억 37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시설비 4200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951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는 청소용역비로서 총 2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설명서 882쪽부터 8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영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과 복구활동 등에 활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 참석 수당과 안전활동용품구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3700만 원과 안전페스티벌 개최 행사에 대한 5000만 원, 하수도준설 및 수해방지공사 9억 5000만 원, 예치금 38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은 48억 7572만 6000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치수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가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것, 이 500만 원이 활동비인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매년 나가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던 게 여기로 온 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동안에는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에서 받아서 일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해당 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올린 겁니다.

김기래위원

1인당 4만 원씩 가져가나요, 한번 나올 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식대라든지 캠페인 할 때 홍보물 제작 같은 것, 그런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당이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안전추진팀장 이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별도로 일당이나 수당은 없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교육 갈 때 수당 2만 원인가 소방서에서 예산 편성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순수하게 활동비입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에 물품 구매, 어깨띠라든지 팸플릿, 이런 것 구매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시비를 받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민원을 받았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하세요.

변창윤위원장

안전치수과는 안전을 위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전년 대비 8.03%가 감액이 되었어요. 3억 정도 감액됐네요. 을지연습실시 부분에 한 70만 원 정도, 또 하수시설관리가 꽤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수 기전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하수에서 약간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전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정비를 해서 금년에 감액해도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항상 안전은 정말 열 번, 백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은 가면서 갈수록 모든 게 다 고도화되고 고층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은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예산 문제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편성에 어떤 긴축적인 것보다는 좀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도 내년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 라고 하셔서 저도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안 책자 57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억 2582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74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확충 1억 4400만 원과 남산1호터널 버스정류장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중구교통안전시설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789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2015년과 동일한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입니다. 명동 관광특구지역과 중구 관내 15개 동을 2,3개 동씩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으로 2015년과 동일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과 동일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석재볼라드를 탄성볼라드로 교체하고 명동 차없는 거리의 효율적 관리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바리게이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과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15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남산1호터널 앞 버스정류장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남산 및 남산골한옥마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동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경유노선 27개 노선 중에 간선 4개에서만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2개소에 신설하고자 실시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버스승차대 구정알림판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신형 버스승차대 뒷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그것을 방지하고자 구정알림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개선은 물론 우리 구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이 많은 4개소를 시범 설치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자 합니다. 설치비용은 설치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자전거 활성화 민간단체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시 참여예산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중구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6년에 수립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 대비 338만 6000원이 증액된 979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사원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으로 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800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801쪽 법규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소요예산은 12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교통질서 계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원활한 운영향상에 기여하고자 2015년과 동일한 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남산1호 터널 앞 버스정류장, 이게 용역비네요, 신설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게 용역인데요. 예산이 얼마 들지 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잡아서 해야 돼서, 얼마 들지 몰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기술용역인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기술적으로 양쪽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가 될지 기술적으로 해서,

변창윤위원장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나, 엊그제 중구관리사업소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 한쪽은 이미 결정됐고 한쪽이 지금 국방부 소유 땅이라며요? 거기도 합의 받아내기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쪽은 옹벽이 좀 높게 돼있거든요. 그게 3m냐, 6m냐, 8m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있고 해서, 안전성도 있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위치가 부지를, 도면을 못 그려요? 부지만 확인되고 나라 땅이 중첩이 되면 거기도 협조 요청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기술용역인지 선뜻 와 닿지 않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중구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이 새로 4000만 원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이것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안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이라든가 교통사고통계 및 원인분석이라든가 도로 부분 교통사고 누적구간 분석 및 도로분석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한 번 수립하고 지금 5년 돼서 법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옛날부터 기본계획에 있어요.

김기래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수립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5년에 한 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5년 안 됐잖아?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2017년 것을 2016년에 수립하는 거죠. 각 구 공통으로 하라고 시에서 그 기본기회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내년에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교통정체 부분은 안 나오네? 교통사고, 안전, 구조, 이런 건 있는데, 약수사거리에 상당히 지금 정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고가 헐린 이후에. 차라리 미관상 그렇지 고가가 있는 게 훨씬 교통량은 좋은데, 그런 분석은 안 나오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분석을 하니까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96쪽, 자전거활성화 민간단체지원 해서 2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아마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는 것 같아요. 대략 1년이면 몇 대 정도 수리를 해서, 거의 그분들은 수리를 해서 기증하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몇 대 정도 총 기증하는 숫자가 나오죠?

김기래위원

이게 사무실운영비인가요? 2500이 어떻게 쓰이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중고자전거 구입도 하고 부품도 구매도 하고요. 인건비도 좀 쓰거든요.

김기래위원

정산할 때 인건비도 좀 들어오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좀 들어옵니다.

김기래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은 아니고요. 동 순회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여러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동 주민센터도 다니지만 중부시장에 있는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밑에 작업장이 있어서 여러 분이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속에는 인건비나 기타 부속품을 구입하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부속, 중고자전거 구입, 2015년도에는 한 1100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 실적이 42회, 각 15개 동에 3회씩 돌아갑니다.

변창윤위원장

타구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타구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타구도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조사해보니 다 틀립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것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인데 여기서 우리가 신세계백화점도 면세점이 들어오고 두타도 들어오면, 물론 교통계획에 따라서 허가가 났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됩니까? 대형관광버스에 대한 것,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역고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요? 아, 관내잖아요. 교통영향분석 해야지, 그 고가를 공원화하게 되면. 이제 중림동아파트 들어서잖아요. 2만 가구인가 들어서지요, 아마? 들어서는데 2만 가구는 아니고 한 2만 명이 이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차 끌고 다녀. 그런 교통량 분석을 해 봐야지.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시장 기업은행 2번출구 거기 오토바이 이륜차 주차 그려져 있더라구요. 지금 이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엊그제 그렸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데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중앙시장 2번 출구에서 중앙시장까지 지금 이륜차가 많이 주차돼 있어요. 가변차선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조차도 거기다 두고, 자기네들 필요할 때 갖다가 이동거리가 있겠지마는 쓰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하십시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과장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5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 견인차량 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 허물기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대비 49억 3751만 8000원이 증가한 511억 16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개요, 필요성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 예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82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은 금년 대비 27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9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량 내수감소로 인해 인쇄비 배상금 등이 감액되었고 노후된 불법주정차 조회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불법주차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주차장 확장 등 주차관리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프로테 신규 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불법주차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대비 3억 632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 12월 12일부터 견인차량보관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보조금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예산은 세부사업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견인차량 대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견인대행수수료를 금년 8억 3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감액한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82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입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1248만 6000원이 감액된 89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스템개선으로 우편요금 반송료 800여만 원을 미편성하였고 사회복지근무요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370만 원이 증액된 7억 90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CCTV 단속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단속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지역의 CCTV를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에 이전 설치함으로써 신규설치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사업 효과를 거두고자 이전 설치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사업입니다.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291억 5155만 원이 증액된 291억 74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및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3년마다 시행되는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 용역비, 공영주차장 건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담장 허물기공사사업으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32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30% 1290만 원, 구비가 70% 3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보강 3억, 주차장 시설 투자에 1억 5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금년도에 10% 절감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참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구획선 재도색 등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사업으로 금년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9억 62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 우편요금 발송 평균 건수를 검토하여 금년 7만 건에서 7500건을 절감한 6만 250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추경을 통해 편성한 시설비 10억 원 중 건축물 현황 측량비용 2000만 원을 제외한 9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현상설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함에 따라 내년 2월 계약 예정으로 당해 연도 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체 지원, 3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이 견인차량 감소를 어떻게 파악한 거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견인차량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래위원

실적이 견인차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지금 여기 명시를 해 놨는데 실적이 나온, 견인실적이 줄어들은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월한 1300여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견인을 해보니까 1000대가 안 됩니다. 914. 월 914대로 저희들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00대로 감소해서 했기 때문에 한 대당 4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 700여대를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만약에 실제로 7억 2000이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1500대로 계산해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거구요, 만약에 내년 2016년도에 1300대로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 면 200대 정도 감액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7억 2000을 통으로 주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견인업체에서 월 견인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한 대당 4만 원씩을 견인수수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발생할 때마다 주는 거구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매월 틀리구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7억 2000에 가더라도 남을 수가 있는 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거를 맞추려고 견인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사실상,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적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독점하고 있잖아. 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독점을 하는데 왜냐 하면 인건비 플러스 뭐 차량매입비 하고 해서 전년도나, 사실상 지난 올해연도를 평균치를 내보면 한 1300여대를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평균 실적이 월 평균에 914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불법주정차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인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하는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업체에서는 딱지 좀 많이 끊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김기래위원

딱지 좀 많이 붙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래 할 수 있나. 단속을 강화해야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가능하면은 사실상 견인은 주민이 많이 계시는 쪽에는 사실상 자제를 많이 하고 남산 이쪽 그리고 청계천, DDP 주변 그쪽에 견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기래위원

견인을 할 때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잖아요. 견인업체한테 여기 붙였으니 들고 가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나요? 정보를 공유하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주정차 과태료 위반 딱지가 있고, 같이 겸해서 견인할 수 있는 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나가서 붙일 때 견인을 해야 되면 견인딱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견인이 안 되는 일반주택가에서는 그냥 과태료 딱지만 붙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견인딱지를 붙일 때는 그 업체하고 같이 나가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업체는 그냥 업체 차 타고 그냥 계속 순회를 하면서 붙어있으면 바로 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견인하라고 우리 주차요원들이 붙였어.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보고,

김기래위원

업체에서 어디에서 견인차량 붙였는지 알아야지 그걸 들어갈 거 아니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견인업체에서도 이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많이 붙인다, 이 지역은 견인딱지를 붙인다는 거를 대략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단속원들이 나가서 딱지 붙이고 연락하면 그거 안 되는 방법이지요. 결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담장 허물기 공사가 작년도 실적이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작년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 가구에 6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한 240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됐구요, 신당동하고 광희동, 청구동에 각각 2면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기래위원

2500이 가서 돈이 남았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저희가 해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청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어떤 규정과 그 내용을 따져보면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봐서 정말 규격과 뭐 적법한 곳에만 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돈 남았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김기래위원

돈 남으면. 남는데 왜. 수요만큼 적당히 가져가지 왜 이래 많이 가져가? 별로 재미가 없어진 거 같애,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한계점이 있다고는 봐주셔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시비가 1200 왔으면 우리도 구비도 50% 1260만 원하면 되겠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왜냐 하면 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3 대 7로. 3:7제로 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했던 거 확인해 보셨나요? 어제 제가 동화동.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제가 어제 사실상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동화동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동장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말도 안 한 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관변단체에 연락을 해서 인원을 몇 명을 동원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뭐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또 강요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5명까지 딱 직시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라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는 좋지 않은 거다, 사실상 관변단체에 얘기하는 건 좋지만 뭐 모시고 오는 분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방법은 좋지 않고 홍보를 열심히 해라,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주변에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토론회한다고 붙여놓은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좋다 이거예요. ‘설명회하고 토론회 하니까 참석하시오.’ 그런데 유관단체 회원들한테 봉급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분들 봉사하는 거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어떤 강요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참 불쾌하구요, 또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장이 뭐 예산이 무효가 된다느니 예산을 집행 안 하면 타 동네로 뺏긴다느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사실상 저도 불쾌하다고 동장한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상 안 쓰면은 내년에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사실상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사실상 저도 뭐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도 동화동장한테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동장으로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모르고 무조건 주민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렇다는 건 동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도 어제 전화를 드리면서 사실상 그 동화동에 사업을 하는데 동장의 신분으로 뭐 의원님이나 관할 구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좀 사업의 진실성을 소개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그런 방법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내가 사실상 좀 언짢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모든 거는 좋아요. 청장님도 어떤 청장으로서 이렇게 역할하면서 뭔가 중구에다가 내가 재직을 하는 동안에 사업을 좀 남기고 싶은 그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어떤 예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청장님은 뭐 1동1명소 사업 해가지고 부임한 이래 계속 어떤 명칭만 변경해가지고 뭐 하여튼 계속 사업을 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반대결의문까지도, 그래서 뭐 사업자체를 반대결의문이 아니라 어떤 가당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결의문까지도 지금 채택한지도 두 달 남짓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거는 거의 안중에도 없고 계속 사업은 그냥 뭐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저기인데 이거는 너무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거고 정말 존중해 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라면은 의회도 집행부와의 어떤 밀월관계가 계속 이뤄지겠는가. 계속 감정적으로밖에 대립이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뭔가 좀 아름다운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정보를 호도하고 지금 동장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유관단체 회원들을 모아놓고 의무적으로 15명씩 동원을 해라느니, 엉터리 예산이 없어진다느니, 타 동네로 옮겨간다느니 등등 이거 터무니없는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지금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엊그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화가 나서 아침에 내가 바로 전화를 드린 건데, 다수의 사람은, 청장님이 뭐 100% 찬성 받고 청장님 되신 것 아니잖아요. 저 또한 선출직으로서 100% 찬성 받고 당선된 것도 아니고. 반대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어떠한,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 서명을 받는 것도 지하 주차장 확충이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서명을 받았어요. 1만 800명. 내가 행감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그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좀 곤란하다,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난 반대로 이제는 지금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이에요. 이걸 먼저 앞에 내놓고 서명을 한번 다시 받아보면 어때요? 그럴 용의는 있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가 동화동이나 주민이 100% 사실상 서명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화동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인접 동이나 그리고 또 뭐 서명 받는 분은 받았으리라 저 생각되고요, 집행부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많은 주민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진영빌딩을 뭐 빼든지 포함을 시키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아무튼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주민에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항상 진영빌딩을 빼고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영빌딩을 이 기회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로 25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그 빌딩을 사서 저희가 구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정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시게 된다면 정말 좋은 가치가,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또 현재는 국가문화재 등록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서울시장님이 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장

국가문화재가 아니라 지방문화재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 지방문화재.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역사성.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기서 5.16쿠데타 저기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자녀로서 잠시 4년 동안 거주했던 물론 역사성도 충분히, 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약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거기 소유자들 쉽게 말해서 C&U 옆의 한옥집 소유자들이 엊그제 공시해가지고 개인 의견 들어와서 반대하고, 한 분은 그거 갖고 대등한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면 매각도 생각해 보겠다하는 거 내가 의견을 보았어요. 내일 설명회 때 그분들도 다 초청했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변창윤위원장

왜 초청을 안 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공영주차장 정문 앞에다가 사실상 설명회를 하겠다고.

변창윤위원장

당연히 그 사람들도 초청해야지 팀장 전화가 달랑 와가지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그 앞에 붙어있으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인물. 찬성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팀장님한테 전화 와서 반대의견을 가진 분 한 분 추천해서 토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들러리 설 일 있냐구요, 거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의미는요,

변창윤위원장

토론이라는 거는 반대와 찬성이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거기서 어떤 발전적인 걸, 생산적인 걸 이끌어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다 이미 각본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짜맞추기 식에 의한, 통과의례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토론회가 되고 설명회가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냥 토론회 말고 그냥 설명회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되지, 토론회란 거 차라리 빼는 게 좋겠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는 사실상 위원장님의 의견도 내일 한번 들어보고 싶고, 왜냐 하면 주민들 있는 데서 위원장께서도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반대한다라고 설명하시면 또 뭐 여러 사람이 듣고 거기에 대한 찬반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뭐 정말 정호준 국회의원님도 한번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변창윤위원장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최판술 시의원님께도 제가 세 번이나 전화해서 내일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렵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 분이 되든 여러 분이 되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어서 진실하게 한번 토론을 해 보고, 뭐 그 토론회 한다고 토론이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회 한다고 짓는다, 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단 얘기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일방적으로 원안대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요식행위로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서로가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주민이 원하는 건지, 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게 오픈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서명 받은, 그제 전화 온 사람도 자기가 지하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서명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역사문화공원이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수의 사람은 그냥 지하주차장 확충하니까 찬성하는 걸로, 그랬는데 그런데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4년도 예산심의 때도 우리 갔다가 공원녹지과 올라갔다가, 그대로 서명도 받고 청원도 받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결의안까지 채택을 해서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 받아들일 자세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원안 그대로만 밀고 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뭐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관계, 충돌관계만 야기를 시킬 뿐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명칭은 당초에는 뭐 녹지공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녹지과 소관이지만 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나간 것이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는 2011년도 최창식 구청장님 당선되셔서 그 뒤로 11월에 1동 1명소 발표하시면서 국비, 시비 가져와서 기념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 뒤로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하다가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는 걸로 올리니까 다수의 주민들은 ‘아, 그냥 주차장 확충하는 구나.’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변형된 사업이란 얘기죠. 먼저 온 사업에서 경일빌라만 빠져있지, 경일빌라까지 포함했을 때는 36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279억의 예산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영빌딩을 공시지가 17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공시지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상의할 수 있다고 했고, 최근에는 25억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돼서 297억이 잡혀있는 건 아니죠? 아직 미니멈 상황에서 297억 잡혀있는 거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 진영빌딩 매입은 저희가 21억으로 잡아놓고요. 사실상 저희가 21억을 잡을 때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한번 알아보니까 한 25억 내외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현 시가보다는 아무래도 감평을 하게 되면 좀 낮게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억을 잡았지만,

변창윤위원장

거기가 6년 전에 22억 주고 사고 취?등록세 다 하면 그 이상 몇 억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은 생각 않고 무조건 공시지가에 준해서 계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짱구겠냐고요. 자기 재산권을, 아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절대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공공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용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도 처음에 멋모르고 의정활동이 좀 부족해서 “그 앞에 한옥집하고 씨앤유까지 포함한 것은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정윤자 씨 진정서 계속 들어가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 분은 계속, 엊그제 또 놓고 갔어요. “나는 절대 이걸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어떤 식으로 동의 받고 어떻게 하실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25억을 편성한다고 25억을 다 드리는 게 아니진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공적인 부분에서 감평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가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이 많이 지출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도 어떤 지출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감평을 할 때 좀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세요. 지금 당연히 사업설명회하고 토론회 하면 그 이해당사자들도 초청이 됐어야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초청대상자로 해서 토론장에 나오게 했어야지. 연락도 않고 그냥 뭐 홍보 유인물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갈음이 되겠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살지 않고 있는 소유주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관계자를 당연히 불러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뭔지, 물론 공시공람 때도 그게 있었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돈 들여서 한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하지, 사실 과장님 돈이나 청장님, 내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몇 백 억 들여가는 사업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초청이란 게 사실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회를 하면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정문에다가 플랫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초청한다고 오고,

변창윤위원장

그 사람들이 최고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설명회, 토론회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해야죠. 어떤 그런 얘기가 타당하다고 계속 강변하시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상 수용되는 가구들은 어느 지역을 보나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수용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절차에, 토론회 설명회에 그 사람들 제외하고 해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 분들이 오셔도 되죠. 오셔서 자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변창윤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그러시면 그것은 말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논리고, 당연히 그 이해 관계자고, 제 생각은 우리 다수의 다른 의원님들도 그 기와집하고 씨앤유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대안 제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은 그분들이, 이해당사자가 강력하게 절대 팔지 않겠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걸 매매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막아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지 주민에 의한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동의 의사를 받는 것도 선행문제라고 봐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여러 사람이 피눈물 나게 하는 부분도 있구나, 해서 내가 전자에 다른 사업지 부분도 쉽게 해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경솔했던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은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또한 이 사업을 할 때 100% 동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절대적인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지금 불과 이해당사자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런데 3명이 됐든지 30명이 됐든지 그분들 의사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 주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일 토론회에 저도 내일 계속 회의가 진행되니까 참석하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나오시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사를 알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정보를 단면적인 것만 보여주면 그것은 토론회나 설명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당장 연락하셔서 “내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물론 연락했는데 그분이 안 오시면 불가분 할 수 없겠지만 연락하셔서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보를 구민들도 알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봐야지. 지금은 다들 집행부 생각대로, 아, 이 그림이 얼마나 좋아요. 보면 다 컬러풀하게 해서, 이 제작비도 몇 백만 원 들였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보가 막혀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관되게 해왔던 부분에 어떤 대안 제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보 후퇴를 했어요. 그 세 사람의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장님하고 계속 격론을 벌려봤자 과장님은 일단은 청장님의 지시받은 대로 읽어나갈 뿐이지, 어떤 과장님이 결정한 권한은 아무 것도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일 설명회 때 그 이해당사자들 오시게 해서 듣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게 올바른 정책사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가려버리고 말이야. 불리한 건 가리고 주민들한테 공원 해준다고만, 공원도 지금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왜 관리를 안 하냐고 했더니 민원이 없어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관리를 안 한 거야, 슬럼화되게 만들어가지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 흙이나 무게 때문에 더 많은 걸 얹게 되면 혹시 건물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창윤위원장

이미 흙이 올려지고 나무가 심어진 것은 안전기준에 다 적합하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안 돼서 잡풀이 우거지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나가 몇몇 분께, “거기에 공원 만들어 놓으면 좋은 사람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누가 이용하겠냐? 또한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도, 다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에다가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 차가 오면 매연도 많이 나지,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지, 또 혼잡이 되는데 왜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어떤 설명회를 갖지 않고 맨 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신당동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비워둔 것도 혹시 다산 어린이공원이 주차장 사업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매각하려고 비워놓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긴축정책 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기 사용료가 받으면 1년에 1억 2000에다가 지하까지하면 거의 몇 천만 원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을 사장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건물이라든지 기계든지 그냥 놔두면 그건 못써요. 그런 부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어둔다, 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렇게 비워놓겠어요? 120억에서 150억 가는 건물에 연 1억 몇 천만 원씩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신당5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순위에서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동화동 이후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신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신당사거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그게 가격 높은 걸 비교해서 면수가 너무 작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만 좋아하신다면 제가 내년에 신당사거리 주차장을 팔아서 어떻게 한번 신당5동을 위해서라든지 주변을 위해서든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굳이 나를, 내가 좋아서 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셔야 되겠죠. 내 동의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김기래위원

위원장, 행감 때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변창윤위원장

엊그제 또 동화동장이 뭐, 엉터리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분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정보라면 나도 격분할 이유가 없어요. 뭐, 동원 하는 거야 유관단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니 무슨 예산이 무효가 되니 딴 동네로 가버리다니, 이게 동장이란 사람이 이런 엉터리 정보를 줘서 호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정말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충청도 11인회 멤버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충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범위 내에서 충성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말이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동화동장한테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분하고는 어떤 말도 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상황으로 내가 왔고요. 하여튼 뭐, 내일 설명회 잘 하십시오. 그런 이해관계자들도 충분히 동의를 받고나서 뭐가 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 원안대로만 끌고 가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세 사람도 크나큰 우리 주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죠. 그런데 설명회나 토론회 이 사람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초청도 않고, 그렇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일방적으로 찬성 쪽만 가고 반대하는 사람 한 분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들러리 설 일 있냐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 내일 꼭 좀 참석하셔서 같이 저희들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단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국민의 혈세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십시다, 라는 거지, 사실은 내 돈 들여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지역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주면 나도 박수 받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무슨 사업이든지 아, 어느 때 어떻게 했다, 물론 역사는 나중에 사후에 모든 평가가 되는 일이지만, 금 뭐 내 지역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져오고, 지금 또 어느 동료의원님은 그 지어놓으면 다른 데 2급지에 지금 17만 원씩 대고 있으니까 동화동주차장 확충하면 연 한 120만 원씩 혜택 받는다고, 그럼 당장 지금 시설돼 있는 황학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7만 원으로 맞춰야 되겠죠, 급지 타령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상위법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여서,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내가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수백 억 들여서 무슨 주민들한테 100만 원 이상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시설돼 있는 것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예산만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서 297억인데 최소한도 여기서 예산이 추가로 플러스 될 것 아닙니까? 이걸로 마무리 되겠어요, 과장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다른 부분보다 보상비만 조금 추가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과장님하고는 언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께는 어떤 사감이 없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주차시설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공단이 출발한지 몇 년 됐나? 한 8년 됐나? 위탁하기 전하고 지금 공단이 경영을 꼴지를, 하위를 못 면하고 있는데, 옛날대로 주차관리과에서 하게 되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지금도 위탁으로 다 돌리고 있는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공단의 어떤 평가, 여러 가지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무인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위탁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공단을 설립을 할 때 5대 의회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안 하려다가 결국은 하긴 했는데, 지금 이게 꼴지를 못 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50 몇 억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 경영 상태도 꼴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일단은 수입 면에서는 증가를 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일자리 창출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부분은 나올 수가 있는데, 최대한 경영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예전처럼 54억을 거둬들이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 인건비 다 보내고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을 해서 잘 벌어들였다고 중구가 그래도 주차수익이 높은 A급지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신당동사거리 공영주차장도 지금 직영을 하기 때문에 휴일 쉬지, 또 저녁 10시면 퇴근하지, 사실 거기 위탁을 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재산 가치를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안 하다가 23번째로 설립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그때 공단 설립을 안 한 이유가 있었다고.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설립을 했는데, 지금 한 8년 지나다보니 이게 더 효율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지느냐,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위탁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외주차장은 거의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직영을 하고 노상주차장만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90 몇 퍼센트 될 겁니다. 거의 다 위탁을 주는 셈이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노상이든 노외든 간에 공단에서 직영을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구청에서 위탁을 하게 돼도 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공단 하나 해서 일자리만 창출해서 그게 될 문제냐고, 인건비만 나가고! 위탁을 주면 가만히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을 해서 지금 경영평가가 좋냐는 말입니다. 고문식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그려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의 인력을 투입해서 면수가 작은 데를 배정을 받다보면, 옛날처럼 10구획 미만도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하니까, 노상에 있는 것은 위탁을 거의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노외는 사실상 건물을 짓거나 뒤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것까지 만약에 위탁을 드리게 된다면 어떤 돈 문제보다도 상당히 일자리도 그렇고,

김기래위원

노상에 지금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는데 옛날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을 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전부 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공단의 설립 이유가 사실상,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단을 없애버리고 다 우리가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공단이 해산해야 된다고, 주차수요만 볼 때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노상에는 정말로 직원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고, 여름 겨울, 사실상 너무 춥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상 노상 같은 데는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가고 직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절약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면 직원에서부터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예컨대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을 줘버리면 그 위탁업체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서비스 정신이 아주 상당히 결여돼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을 해시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강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기래위원

상당히 타성에 젖어서, 내가 노상을 가끔 이용합니다. 롯데 쪽이라든가 조선호텔 쪽이라든가 가끔 가보면 상당히 서비스 정신이 떨어져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단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도 하고 공문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원화 사업을 할 때 국?시비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작년에 다산동하고 동화동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그때도 매칭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매칭이아니라 우리 돈 가지고 하자, 라고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했듯이 지금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또 올려서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의향은 없는 건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같이 두 건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계획과에서 두 건을 못 올리게 만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성곽길을 먼저 올린 것이고, 저희가 성곽길 투자심사를 하면서 중구에서 처음에서 투자심사 통과해서 돈을 적정으로 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서울시에서 무사히 49억이 통과되는 걸로 아마 위원회에서 잘 되는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한 해에 두 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매칭으로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중구 예산도 없는데 무슨 중구 전체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뭐가 그렇게 사업이 쫓깁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위원장님, 이게 금년에 사실상 서울시 시비를 136억 정도 받아오게 되면 내년에는 올려도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금년에 자체 투심을 했습니다. 자체 투심을 해서,

변창윤위원장

우리 중구 자치 투심을 했다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위원장님, 좀 선처를,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막 급하게 쫓기나요, 그 사업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장기적으로 30년 후를 본다라면 재산가치가 충분할 건데, 우리 대한민국 속에 중구 나라를 만들 건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예산 좀 아껴서 시에서 돈 받아다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천천히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맨날 돈 없어서 긴축정책한다, 인원도 충원시키지 않고 계속 감원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긴박한 예산도 아닌데 거기가 무슨 다산동처럼 신생도 아니고, 기존 있는 179대가 이미 활용하고 있고, 공원화 사업이 나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하게 주민 동의도 얻어내고 서울시에서 예산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원화 사업 내지는 지하주차장 확충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좀 빨리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투심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서울시 투심을 넣으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좀 양해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자체 투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벌써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하고, 아마 박원순 시장이 한강에 돈이 떠밀려 내려가도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금으로 하겠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오혁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오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본부장입니다. 서용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주재봉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공단의 일반현황 등 소개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경상사업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했습니다. 둘째, 기존 수탁 사업장은 2015년도 편성액을 유지하되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에 대해서만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견인보관소 사업의 신규수탁 관련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공단의 수입은 159억 4300만 원이고 기존사업의 수입 규모는 147억 7460만 원, 2015년도 수입규모 비교하면 141억 4800만 원과 비교하면 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은 총 155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신규사업 편성분은 11억 7700만 원, 기존사업은 143억 7800만 원 올해와 비교하면 총 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영 수지 측면에서는 3억 3700만 원의 흑자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류입니다. 수입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81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이 54억 8300만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청의 위탁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지원과,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대행사업비 54억 8300만 원 중 인건비가 29억 4500만 원, 경비가 25억 3800만 원입니다. 보고는 2015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을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견인사업의 신규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직원인건비 호봉인상분, 그리고 전기나 가스요금같은 요금,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기관 성과급 증액 등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015년도 8월말 현재 정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장별로 현원 원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내년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여건을 감안해서 정원 기준으로 재배치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인상분만을 증액편성 하였고 정책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력비는 지난 3개년 소요분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소요액을 파악해서 편성하였고 청소용역비는 2015년도 예산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으나 일부 인건비 인상분 정도만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올해 102% 편성하였던 것을 135%로 인상해서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대 재작년 2014년도 평가보다 2015년도 평가가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기관성과급 좀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2016년도 공단의 주요 증액 내역이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림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도 중림복지센터 본예산은 4억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300만 원이 감액한 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약 한 1500만 원 줄었고, 경비는 1200만 원 늘려서 편성하였는데 중요한 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동력비인데 동력비는 3개년 평균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작년예산보다는 좀 상향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회관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은 2016년 본예산으로 34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33억 4500만 원에 비교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인원재배치로 인해서 일부감액이 되었지만 일반운영비 중 6000만 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중 4300만 원, 동력비 2700만 원이 중요하게 늘어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카드수수료 지금 노외주차장을 카드 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일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수선유지비는 소방시설 긴급보수하고 소방 점검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연 1회 소방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연 2회 소방 점검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 쪽에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구요, 동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평균 사용량 따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쪽 예산은 내년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다는 이 예산은 올해 1억 9500만 원보다 9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는 인력 재배치해가지고 일부 증원이 됐고 인건비 인상분 반영하는 바람에 약 한 63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여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쪽에 일부 소소하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주차구획 도색하고 신설하는 쪽에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입니다. 다가오는 12일부터 우리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견인보관소를 수탁운영 합니다. 여기 필요한 경비로 2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1억 9300, 경비는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장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7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 인력하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한 9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체적으로 본부예산 20억 3700만 원인데요, 우리 공단이 절반은 일반회계예산, 절반은 특별회계예산 이렇게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본부를 묶어서 이중의 절반은 복지·건설위원회 주차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 중의 절반은 일반회계 교육체육과나 문화관광과 총무과 예산으로 반영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통으로 보고를 드리지만 이중에 절반은 복지·건설위원회 재원으로 충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의 대행사업비는 20억 3700만 원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예산 16억 1800만 원에 비교해서 4억 19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6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정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늘어난 것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약 1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지급 기준을 한 달에 2일 정도만 출장을 가고 한번 출장 갈 때 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여비운영 기준을 적용해 왔고 구청으로부터도 그렇게 승인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공단도 한 4일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 여비증액분이 약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아까 인건비 올라가는 것에 연동해서 4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구요, 그 뒤에 성과급이 1억 84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성과가 훨씬 좋을 걸로 예상하고 부족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청소용역비 300만 원은 물가인상률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는 자본예산 중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구요 25페이지 12번 13번, 주차사업팀에 2613만 원 이거는 화소수가 낮아서 CCTV를 나중에 해상도가 낮아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저화질이어서 안 되는 부분 고화질로 교체하는 부분이구요, 무인정산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4500만 원은 일단 전체 15개 노외주차장을 CCTV로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수순으로 하되 내년도에 4개소를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 자본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이하 27, 28, 29, 30, 31, 32페이지는 사업예산별로 항목별 주요사항을 참고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내·외부적으로 이 성과가 낮다고 해서 여러 지적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고 시정해야 될 게 많다는 충고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는 겸허하게 전체가 다 수용해가지고 올해 연말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의회에서 공단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공단 예산이 다 편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재배치로 인한 인건비 증액은 예를 들어서 재배치하면 어떻게 증액이 되나 한번 예로 들어 보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어의 차이인데요, 작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현원이 95명이면 95명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이 늘어난 게 작년에 71명이었는데 올해 77명으로, 일반직의 경우 늘어나서, 그 6명분이 늘어났다 그거는,

김기래위원

정원이 100명인데 왜 95명으로 예산을 가져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현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재배치라는 겁니다. 정·현원 차이를 메꿔가지고 정원으로.

김기래위원

현재 95명이면 정원은 100명이라 이러면 100명의 인건비를 가져간다 이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는 현재인원, 현원으로 가져갔는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래위원

그러면은 정원을 채운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 정원을 채우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원은 늘 언제든지 채울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두셔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현원대로 가져갈 때는 언젠데, 왜 또 정원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그 업무의 양이나 질이 그 인원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에 현원 위주로 가져갔던 거는 옳지 않았단 거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 조직들도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정원으로 예산을 가져,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데, 정원으로 예산 가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은 예산이 또 불용이 되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선택적복지가 6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선택적복지가 기존에는 적용 받았지요? 일부 직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600만 원이 인력이 늘어난 거고, 그 늘어난 인력의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600만 원 늘어난,

김기래위원

기존의 사람들이 혜택,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의 사람들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의 혜택이 상승된 게 아니고 인력이. 사람 수가 늘어서 증액되는 거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래위원

하세요.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보니까 복잡하네. 우리 처음 다루는 거지요? 그전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 했지. 복잡하네요, 보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예산 이거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지역적인 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림복지센터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지금 인력 현황을 보니까 청소용역 인건비가 보니까 1억 400만 원 잡혀있는데 청소용역 인원이 6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6명입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중림복합센터하고 규모로 따지면 어디가 큰가요? 우리 중구 종합복지센터.

변창윤위원장

유락복지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락이랑 비교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7명이 운영하거든요. 용역 외부, 직접 위탁 주고 있는데 7명이 운영하는 걸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6명이면 어떻게 되나? 인력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지금 그쪽에는 주민센터는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팀장님 어느 팀에서 하지요?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재봉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지금 하는 게 그 쪽에 청소 범위가 공용 부분하고,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전체 중에서요, 주민센터 부분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민센터만 빼고 다 합니까?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종합복지센터 유락복지관하고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유락복지관 건물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요, 중림같은 경우는 1만 1280회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만 1280회배.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 나와 있나?

김기래위원

845페이지에 나와 있어.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야. 복지지원과에 나올 거야. 40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대지가 8167㎡네. 지상12층. 중림동 주민센터가 면적이 얼마나 빠지지요? 그게 지금 빠지는 게 주민센터 사무실 면적하고 이쪽에 자기들 회의실 쓰는 거 그 두 곳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그건 확인해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다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모는 더 크겠는데요, 중림이. 1인당 관리 규모는 더 큰데 내용적으로 어떠냐는 잘 모르지만 규모로 봐서는 중림이 더.
희창

정희창위원

청소관리 7명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비슷비슷한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김기래위원

인력이 20명.
희창

정희창위원

유락이?

김기래위원

네. 402페이지 보면 나와요. 보좌 하나, 사무 하나, 시설 다섯, 주차관리 둘, 청소관리 7명, 경비 넷. 402페이지. 그렇다라면은 중림이 지금 11명이잖아.

변창윤위원장

중림은 경비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스템.

김기래위원

중림은 경비가 빠져 있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콤으로 합니다.

김기래위원

경비가 없어. 여기 유락은 경비관리에 4명이 2교대하는 모양인데. 이거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들여다보면 우리 위원장 항상 이야기하는 어디가 효율적으로 싸게 먹히는 관리가 되는지 나중에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겠네. 그렇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하는 게 쌀 것 같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잖아요, 그 대신. 여기는 인건비가 싸게 나가잖아. 청소용역 같은 거는 저거하지만 그건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인력이. 그러니까 보일러실 이런 것도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변창윤위원장

시설관리가 그거지요? 뭐 보일러실이라든가 또 뭐 어떤 소방,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일러 주차 뭐 다 들어가는,

변창윤위원장

아니. 뭐 주차관리는 따로 있는 거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 이런 정도.

변창윤위원장

아니. 청소 말고 시설관리가 중림은 두 분으로 돼 있어요, 2명으로. 근데 그분들이 역할이 어떤 소방이라든가 보일러실을 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기계실하고 커버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본 위원이 저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구 자산을 운영하고 또 주민의 복지 문화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업무를 가중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자산을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중구도 존재할 것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예하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 문화체육, 주차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시설관리팀하면 뭐 소방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여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어떤 중림동에 시설이 좀 이렇게 어떤 에러가 생겼으면 보수하고 또 유락에 뭐 시설이 이렇게 물이 샌다든가 보수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순회 경비를 하면 충분히 인력 감축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가지고 직영,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 좋겠다. 지금 유락복지관 관리가 9억 7000이었어요, 올해가. 근데 또 올해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10억 몇 천이 올라와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이 일단 관리 측면에서 소비되는 돈이고 그래도 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라면 좀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에 주민복지센터 11명이 관리하고 여기는 20명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네. 경비가 중림은 없으니까 세콤으로 하니까 여기는 또 경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그거는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뭐 저거한지. 또 시설관리는 반드시 거기에 둬야 될, 고정적으로 둬야 될, 규정상 거기에 또 상주, 고정적으로 둬야 될 면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직이 또 있을 걸요.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저거는 뭐지요? 견인보관소 이게 지금 서소문 우리 지금 공원에 있는 그 견인보관소입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 손기정공원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손기정공원으로 가는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옮겨오면서 공단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견인보관소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외부에 위탁,
희창

정희창위원

외부에 위탁합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견인부터 견인료 징수, 주차료 징수까지를 외부에다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만 외부에 주고 견인료징수하고 차량보관료 징수하고 그런 것만 공단에서 수탁하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 내년에 새로 하는 거 같은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견인 사업에 차량 견인하는 거 하나 있고 보관하는 게 있거든요, 크게 보면. 견인, 보관을 다 같이 외주를 줬었는데 앞으로는 견인만 외주를 주고 보관은 공단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공단에서 하는 걸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2억 8300이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 또 늘어나는 거네, 그럼.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5급 하나 관리원 여섯 명. 7명 늘어나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 주는 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 측면에서. 이걸 지금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해야 되니까 비어야 되는데 견인보관소를 만들 장소가 공영주차장밖에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서 수탁을, 경제성은 외주를 주는 게 나을 텐데,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주차장을 만들 입지가 없으니까 손기정공원 거기 지하주차장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고 거기 보관 업무를 하는 사업도 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어차피 이 견인보관소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니까 지금 그게 만리1, 2구역 지금 재개발아파트 건축이 한창 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거기 없으니까 당장 이달부터 들어가는 거, 뭐 민원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게 이제 주민들이 알면 이제 또 민원이,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정말로 운영하실 때에 시설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알면 못 들어오게 민원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럼 하루에 견인이 보통 몇 대씩 됩디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수는 32면인데 상시 차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한 60여 대 견인하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60여 대를 하루에 견인하면 견인차가 60번 들락날락할 것 아닙니까? 그것 주민들 알면 당장 민원 제기할 텐데, 이것 뭐 중림동에 겨우 청소차고지 떠나니까 또 이것 온다고 민원제기할 거요. 그것 신경 바싹 써야 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하면, 하여튼 운영하실 때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단위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이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단위가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없으세요? 아까 거듭 이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설비 분야, 소방 분야, 별도로 기술직이 따로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술직이 따로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설비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비는 기계가 다 같이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사람씩 돼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는,

변창윤위원장

지금 중림복지관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둬야 되는 인원이 뭡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안전하고 관련해서 상주를 하게 해놓은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전기직이 반드시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중림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중림도 두 명 다 제도화돼 있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법정 인원이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24시간 교대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과시간 중에만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그러면 충무아트홀은 충무아트홀대로 법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변창윤위원장

법정규모라면 몇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규모가 따로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몇 제곱미터 되면 상시 기능직들이 있어야 되는지 하고 또 관리공단에 전기 파트, 기계 파트, 건축 파트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자체를 제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인력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직이 2명이 있고요. 건축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4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전기로 좀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전기 4명이라면 본부에서 그냥 4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무아트홀,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센터별로 다 파견 나가 있고요. 센터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중림 2명이 이 4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림에 전기가 1명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명 있다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는 기계,

변창윤위원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얘기죠?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림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손기정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인접됐으니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충무아트홀에 전기를 보시는 분이 근거리에 있는 유락복지관도,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지금 무학봉센터가 있어서 무학봉하고 충무하고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나오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법정 규모하고 기술직 인원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정원 부분에 예산편성 기준에 행자부 것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내용에는 지금 26페이지 보면 그런 것은 없거든요.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 적시된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올 때 정원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 어디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밑에 “2016년도 총 인건비를 2015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공기업이 통일되게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들도 거기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나?
재봉

주재봉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판단할 때는 유락복지관도 직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어디서 자료를 했는지 모르지만 부정적으로 많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접근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여기서 속기를 남기면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공단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은 수익을 내는 조직 아니야. 공단이라는 데가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익 창출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저것은 단지 우리 구의 복지관을 위탁관리를 공단에서 하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안 맡으려고 하겠지.

변창윤위원장

지금 중림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맡으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공단을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걸 너희가 관리를 맡아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맡았겠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이 되는 장사는 아닙니다.

변창윤위원장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재산을 관리해보자,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안 맡은 것 같아. 복지센터도 위탁 예산을 세울 때에 그냥 구청에서 담당자가 마음대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야. 저걸 매년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250억, 300 들어가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외부 전문가가 하거든. 그것하고 맞춰보니까 안 남으니까 안 맡으려고 하지, 당연히! 우리가 맡이면 이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차원일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접근한 것, 이문이 아니라 자료를 내가 받아본 게 있는데,

김기래위원

구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접근했던 것은 작년부터 예산할 때부터 이게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당초 예산이 9억 4600이 나갔다고, 그런데 지금 10억 규모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9억, 10억을 줄게 아니라 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이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랬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 해봐야 되지만 공단에서는 일단 아직까지 분석 안 해봤으니까 이것 가져오면 그냥 원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을 거야.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료 올라온 것은 공단에서 검토해서 자료 올라온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지.

변창윤위원장

부정적으로 엑스를 친 것 같아.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공단 예산편성안을 보면 여기다 플러스 이문 얼마 해서 예산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지. 가져가 봐야 본전 장사밖에 안 된다 이거야, 골치 아프고.

김기래위원

보라고. 이게 소장 한 명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굳이 소장이 필요 있을까,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요. 그것은 하면 소장 둬야지. 그 규모면 소장을 둬야 돼요. 소장을 안 두고는 관리 자체가 안 된다니까! 청소는 누가 관리하며, 경비는 누가 관리하며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책임자를 안 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매일 나와서 관리할 수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돼요. 상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책임자를 둬야 되겠지.
희창

정희창위원

책임자를 안 두면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다 플러스 책임자 두고 뭐 두고 하면,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어떤 식으로든 지금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해야 되는데, 시설이 워낙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낙후돼서, 저도 한참은 이용했습니다마는 이제 노후화 돼서 시설 면에서 타 시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복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지금 저희들이 충무아트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6층 골프장부터 지하1층 샤워장 라커룸, 안내실까지 전부 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가니까 구비 예산으로만 전부 다 집어넣기가 어려우니 국비 예산을 한 13억을 확보를 해서 그걸 섞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공단이 추가돼서 작년에 국비 예산 13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줄 때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13억을 받으면 구비하고 시비를 한 2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억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5억으로 잘려서 내려왔고, 원래 시비를 좀 받으려고 했었던 건데, 시비는 전혀 안 돼버렸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한 7,8억 가지고는 충무 시설개선 공사를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층별로 일부만 하고 말면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일단 그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지방비를 구비를 9억 3800만 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전부 섞어서 22, 23억 들여서 충무하고 회현센터를 제대로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났고요. 22, 23억을 비정하고 설계를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국비 13억은 살아있습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살아있습니다. 명시이월 요청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월돼서 내년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구비 13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 한 13억 받아가지고 국비 10억 넣어서 23억을 가지고 회현하고 충무 시설을, 회현은 좀 미진하지만 충무는 정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시설 못지않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할 수 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충무아트홀 투자대비라고 할 건 없지만, 지금 인건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무아트홀이 1년에 흑자가 5, 6억 정도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스포츠센터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구비하고 국비 들여서 23억 정도 들이면 일부 회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은 일부 올리고 또 새로 고객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억 들어 간 돈은,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한 13억 들어가는데 구비만 놓고 따지면 2,3년이면 다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충무아트홀이 회원들 회비가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나 패키지로 해서 섞어 넣는 게, 그 중에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일부는 굉장히 싼 것도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설개선하면 사용요금을 민간하고 공공의 인근지역하고 전부 비교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다시 조정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냥 충무아트홀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위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사우나, 헬스, 골프까지 해서 연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12만 원꼴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시설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데 굳이 충무아트홀 이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는 시설개선하면 거기에 연습장 밑에다가 우리 국내 골프장 전부 다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가 필드에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고, 환경을 확 바꾸면 지금 롯데캐슬 지하에 있는 골프연습장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골프장은 게임이 안 되겠지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에 샤워장이나 라커룸도 롯데캐슬이나 그런 데 못지않게 완전히 바꿉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려면 고급스럽게 해야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일부 요금 올릴 때도 의회에서 좀 도와주실 일이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창윤위원장

주위 찾아올 수 있는 고객층의 바운더리 안에서 시장조사를 하셔서 합리적 방법으로 요금이 책정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요금은 너무 올리는 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거기 비싸서 못갑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정희창 위원님도 고치고 나면 그쪽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로비를 잘 하세요, 의원님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