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다음 연도에 풍년이 든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2016년을 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16년도 본예산은 총 2,388억 5,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18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보다 182억 3,000만원이 증가한 2,308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 본예산보다 3억 7,000만원 증가한 4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15년 본예산보다 3,100만원 감소한 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의 경우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성장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련 예산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길은 문화가 앞바퀴다."라는 이어령 교수의 말씀과 같이 시민들에게 폭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와 문화적 소양을 넓히는 바탕을 마련하여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또한 문화를 통해 얻게 되는 창조적 상상력은 시민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우리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예산은 체육활동과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기회확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정착시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심의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 심의 요청드린 예산안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도전이 없다면,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2016년도에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민생활서비스국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심의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신상발언차원에서, 시민소통당담관실의 아카데미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바깥에 흘러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 위원 6명이 다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왜 그런 소문이 나죠, 바깥에서?)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이야기할까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얘기하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허정임 씨하고 제가 통화했어요. 내가 제안을 했다.) 잠시만요, 잠시만.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속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
위원석에서 - 정회하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정회하세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지 마셔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네, 얘기하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의회 위원 혼자서 단독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6명의 위원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언제 합의했습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언제 합의했어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어찌됐든 간에 내가…….)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했었고, 왜 그렇게 동료 위원을 매도시키냐고요, 그러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게 무슨 매도예요? 어찌됐든 간에…….)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분명히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제안이 다 된 것이니까 끝까지 간 것 아닙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나가서.)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 조용해 주시고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왜 동료 위원을 그렇게 만듭니까, 왜? 동료 위원을 왜 매도하세요, 그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시흥시가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석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진용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이상익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영미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박국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6년도 본예산안은 총 98억 4,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5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전년도 대비 예산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대야동 복지협력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5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자율 감소로 인해 1%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확대에 따라 1억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동 찾아가는 복지확대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별로 기본경비에 7,400만원, 보조사업 41억 3,000만원, 자체사업 56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7,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6,000만원, 보훈단체지원 1억 9,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억 2,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37억 7,000만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에 1억 6,000만원, 시흥시1%복지재단 운영 8,0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3억 8,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억 8,000만원, G-푸드드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낙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심윤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용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효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총 1,117억 8,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11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으로 37억 3,0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향에 따라 2억 8,000만원 증가, 기초연금의 지급액 확대에 따라 22억 2,000만원 증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의 이용자수 증가로 9억 3,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484억 6,000만원, 장애인연금 36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0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4억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8억 4,000만원, 장애인아동활동 재활치료 바우처 8억 8,000만원,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20억 8,0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증가로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총 25억 7,000만원으로 저소득 융자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5년도보다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 의료급여관리실적 향상, 경로당 활성화, 카네이션하우스를 통한 신노년 문화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 및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자활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자활성공률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가셔가지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주 많은 민원인들과 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설명서 176쪽입니다. 노인정의 노후집기 교체 관련해서 244개소가 있는데 125개소에 8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나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역에 경로당이 24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 동장할 때도 그렇고 동 경로당에 다녀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는 저나 동장이나 또는 시장님이나 이렇게 전부 건의사항이 집기를 교체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작년에는 좀 일괄적으로 80만원씩 해서 244개소 경로당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것 교체해 줬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들이 사실 멀쩡한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요구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어서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달리해서 올해는 쉬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한 1억원 정도를 같이 편성해놓고 집기 노후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액을 금액 상한선은 정해놓더라도 244개소 전체적으로다 집기교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집행하려면 과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full)로 묶어놓고 이것이 공문을 보낸다거나 신청을 받게 되면 어르신들은 또 멀쩡한 것이 있어도 욕심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44개소에서 한 200개가 들어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싱크대가 훼손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상한선은 정해놓되 자부담을 좀 들이더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과에서 집행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화장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어저께 저녁에도 보니까 YTN뉴스에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화장장 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아마 잘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한 38억원 정도가 일차분담금인데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개 지방자치가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화성시장을 주민소환까지 하려고 서명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로서는 빨리 그것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기를 기원하는데 그 주변의 여건에서는 합의가 잘 안 되는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5개 관련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18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조성을 한다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흥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하고 시각협회하고 새누리부모연대하고 심부름센터시설하고 장애인신문사 해서 5개 전체가 한 80평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 건물이 1995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가 되어서 그때 입주가 돼가지고 한 20여 년 간을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평생학습센터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그 단체들이 일단은 학습센터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건물 리모델링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단체가 입주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정왕동에 있는 정보화 장애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철로 밑에 불법으로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나와야 될 입장이라고 해서 그 정보화 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다른 장소에 우리가 단체 협회 사무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임대보증비로 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고 또 나중에 장애인단체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 시설이 공간이 확보돼야 될 차원이고요. 우선 그 건물 리모델링 차원에서 우선 급하게 지금 이분들의 이전장소를 마련하게 될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그쪽에서 사무실을 쓰고 장애인들의 복지라든가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시에서 어떠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은 사무실 한번 옮겨놓으면 그 길을 습득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다시 입주시키는 그렇게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고 또 전기세 이러한 각종 공공요금까지 전부 부담하면서 뭐 평생학습센터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간이 좁다라고 하면 공간을 더 확보해서라도 장애인 단체들이 그쪽에 전부 다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말 행정의 입장은 이해를 하나 평생학습센터의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대책 없이 단순히 개인사무실 얻어서 내보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서 좀 더 관련부서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거기 장애인단체들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거의 20년간 거기에 사실 입주해 있었어요. 그것도 시각 협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사무실에 고정되면 그것 익히는데가 한 3년~4년 이렇게 걸린다고들 합니다. 그런 입장도 있고 좀 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그런 공감은 갑니다만 이 시의 전체적인 공간 확보 그림에서 큰 개념에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복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것도 깊이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장애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과장님, 좀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행원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방효설 다문화팀장입니다. 조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소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성과 아동 그리고 보육 외국인 다문화사업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가족여성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247쪽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894억 7,600만원으로써 2015년도 본예산 872억 8,000만원보다 2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8.1퍼센트(%)인 430억 4,700만원, 도비는 18.4퍼센트(%)인 165억 700만원, 시비는 33.4퍼센트(%)인 29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인 여성인력양성지원과 여성복지시설 지원시설 여성사회활동지원 등 39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 인건비 등 7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분야에는 아동보호시설운영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사업 등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복지분야는 외국인복지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흥, 지역이 따뜻한 시흥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축제 행사비가 올라왔어요, 새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코리아문화수도하고 관련된 예산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사가 5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세계의 날 축제와 그다음 부부의 날 축제, 어린이날 축제를 한데 모아가지고, 전에는 양쪽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잘 진행해 보려고 저희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 수렴을 다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서도 좀 계수조정 전에 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산재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몬 거예요? 통합시킨 거예요? 어떤 것…….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이제는 그런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같이 해서 1박 2일 정도로, 전에는 하루 당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부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좀 더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규모를 좀 키우면서 잘해 보려고 주민 관련단체들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떠어떠한 행사들을 묶은 거예요? 어린이날 행사도 이쪽으로 묶은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 부부의 날 행사, 세계의 날 행사 이런 행사를 저희가 묶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요. 당일에 했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날, 부부의 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린이날, 세계의 날 행사, 부부의 날 행사 그렇게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날하고 부부의 날만 묶은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세계의 날 행사.
원상
홍원상위원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세계의 날 행사.
원상
홍원상위원
3개를 그러면 묶어서 한 번에 그냥 행사를 하겠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한 번에 해서 1박, 전에는 당일 하루 정도 했었어요. 저희가 어차피 부스도 치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스 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를 해서 진행해 보려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성단체,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렇게 좀 해 보자, 올해는.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수조정 전에 그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시흥시 꿈나무 축구대회 예산이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산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올해 4회째 진행하던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동복지기금 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기금이 폐지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복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심의수당 같은 것을 없애는데 일조를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편성을 하더라도 부서가 가족여성과에서 이 축구대회를 열기는, 어디다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하실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직접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센터랑 같이 센터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협의회에서 매년 저희가 가을에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아이들 한 400~500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운동, 건강증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흥시도 중복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중복지원 사업이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업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들이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혹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복지재정 효율화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 9개 정도가 중복유사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16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면 지금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가 이 복지 축소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약간씩은 조금 유연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맞게.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조금, 특히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큰 틀 안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담당 공무원의 탄력적인 생각이 이 수혜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기존 사업들이 이 정부 복지 축소에 영향을 받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다문화도시협의회 총회할 때 예산이 여기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전국대회할 때요. 이것이 이제 처음인가 봐요, 우리 시에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우리 시에서 다문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가 2013년도에 생겨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컨퍼런스(Conference)는 저희가 처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돈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건강도시도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예산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적정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날 오신 분들 식비라든가 컨퍼런스(Conference) 준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정도만 저희가…….
옥순
손옥순위원
전국에서 각 시·군에 17개 시·군이 있잖아요. 아니 전국으로 아니고 시·군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도잖아요, 진짜 17개 도?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을 다 어떻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도시 인구 5,000명 이상인 도시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전국 현재는 24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24개 지방자치단체장님과 관련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희가 컨퍼런스(Conference)를 하게 되고요.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토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도 이것 좀 사업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리고 협의회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협의회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가족여성과에서 그 단체가 몇 단체 있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정부의 그것이 아무 실체가 없고 시장이 이제 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래도 여성단체가 우리 시가 생기면서 한 20년이 넘은 단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양성평등 그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이 아직 모든 것이 실현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운영비는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여성단체 지원운영비인데요. 다른 것은 다 사업이 되고 운영지원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2014년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안 된다." 그런 답변을 줬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금 「지방재정법」이 되면서, 이제 신설되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답변을 줬어요, 최근에. 2015년도 11월 말에 줬는데 "경비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운영비도 이제는 경비로 볼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가경정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에 저희가 올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아무튼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러브맘카페 3개소에서 1억 6,000만원씩 해서 4억 8,000만원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2014년 2회 추가경정에 2억 4,000만원이 감액됐고 2015년에 3회에 1억 6,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데 2016년 본예산에는 3개소 4억 8,000만원 제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저희가 아이러브맘카페가 아이들세상 은행동에 하나 있고요. 정왕권에 하나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지금 신축하는 데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번에 예산을 1회 추가경정 때, 2016년 1회 추가경정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으로 구두로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지금 이제 3개가 되는데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3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2개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 정왕복지관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이쪽으로 이전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이제 아이러브맘카페는 우리 시에 2개가 되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2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회 추가경정 때 1억 6,000만원이 감액으로 가실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알고 가고요. 그러면 지금 능곡에 예산 일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능곡이요? 능곡…….
지영
홍지영위원
능곡 아이러브맘카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능곡은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감액했고요, 그때 당시.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면서 1회 추가경정에 저희가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 예산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설계비…….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능곡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쉬쉬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능곡은 저희가 그때 이제는 하기로 협의를 해서 MOU(men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목사님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교회 공간을 내놓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손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것이 장로님들이라든가 여러 교회 신자 분들께서 "공간이 좀 협소하니 교회를 내놓기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곡동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들은 것은 알고 있으나 여기에 예산 일부가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투명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저희가 별도로 의회 끝난 다음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이 상황이 벌써 종료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보고도 없고 이렇게 무리하고 미숙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있어야 될 듯한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말 한마디 없이 책임지는 모습 하나 없이 지금까지 말씀 한마디 없으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손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보고를 드렸었어요.
지영
홍지영위원
손옥순 위원님 혼자한테만 보고드리면 다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보고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과를 내리신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업 자체를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센터가 거기서 못하게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이 투입된 데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십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별도 보고하시겠습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감사 저기 할 때 정왕동인가 어디로 가신다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왕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로 그 사업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른 말씀 하시네요. 여기에 투입된, 사용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남은 예산은 다시 재사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설계비가 아마, 설계해 놓고서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업 시작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빨리 일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좀 미리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미숙하게 일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고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결과치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들은 바가 없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죄송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는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보고를 기다렸었는데 오늘도 질의 안 드릴까?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알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태어린이집 사업을 하고 계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생태어린이집이 2015년 올해 첫 사업 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생태어린이집 개소가 몇 개 개소가 지금 있으신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생태어린이집은 지금 생태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생태보육예산 전반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생태보육이? 그래서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자연과 사람의 관계 교육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해서 50명 정도 상급 과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모교육을…….
지영
홍지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생태어린이집 애초에 생태어린이집을 몇 개소 지정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 몇 개 정도 지금 지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7개 지정을 이번에 했고요. 아직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것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17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7개소에 지금 예산 투입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선정은 17개를 하셨어요. 그러나 프로그램 보면 17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부모교육이라든가…….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에 예산은 당초 예산은 17개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17개를 엄선해서 선별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보니까 엉뚱한 데 쓰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엉뚱한 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17개소를 지정 왜 했습니까, 그러면? 17개소 지정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에 텃밭도 나가면서 교육시키겠다라고 취지는 그러셨는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보니까 엄마아카데미 또는 교직원 강의 지금 프로그램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아이들을, 17개소의 아이들을 위한 시범을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시범사업 하시겠다고 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알아야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교육을 시켜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교육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현장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좋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현장에 나가게 하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17개소의 교사만 하신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50명에 대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계획이…….
지영
홍지영위원
17개 그때 얼마나 엄선해서 했습니까? 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영
홍지영위원
놀이터에서, 생태적인 놀이터에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래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근접한, 몇 미터(m) 근접한 어린이집만 선정을 하셨잖아요? 도심의 어린이집은 선정 기준 자체도 안 돼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 조금 들어보세요. 저희가 공모를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한 어린이집은 공모해서 저희가 장려, 최우수 이렇게 해서 17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생태보육은 어떤 전부적인, 포괄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저희가 필요경비도 낮추고 지역에 있는 환경과 접목해서 자연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생태 보육이 공동체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왜 선정을 엄선해서 17개만 선정을 그 당시에 하셨냐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공모한 데에서 잘한 곳,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7개를 저희가 진행을 최우수와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우수, 장려 해서 17개 분야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고 생태부모학교를 또 운영하셨어요. 생태부모학교를 운영하셨고 교사 강의를 하셨고 생태부모학교에 보니까 이렇게 협약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무슨 협약서입니까, 이것은? 어디랑 하신 것인데 어떤 협약서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생태, 전국의 생태학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생태학회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전국 생태학회하고 우리 시가 이 일을 하면서…….
지영
홍지영위원
협약을 맺어서 엄마생태학교 운영을 하신 것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육…….
지영
홍지영위원
당초에는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없으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생태학회랑도 하면서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아이들을 자연에서 가르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셔놓고 학부모들 이렇게 교육하셨어요, 수십 명 학부모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학부모님들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님들이 현장에 동아리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니까 각 어린이집에 가셔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도와주면서 보육 전체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때 당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장님? 문 밖만 나가면 다 생태고 또 현재 어린이집 안에서도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런 생태 교육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아니다. 이것은 놀이터에 가까운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만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들어가지 못 하는 어린이집은 끼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프로그램 이런 엄마들 학교 프로그램이나 하고 교사 강사나 해서 교육하시고 지금 이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생태육아지도사 자격증 교사들에게 따게 해 주셨고,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맞지 않다, 맞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이 생태프로그램…….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다문화지원센터에 사례관리자 인력지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2명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번 하면서 사례관리 사업을 여기 정왕동에 사례관리사들이 또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명만 채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는 1명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반기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은.
지영
홍지영위원
1명의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례가 너무 많아서 다문화지원센터의 또 다문화 상담 건수가 많다 하셔서 2명 요구하셔서 2명해 드렸는데 1명으로 줄었다면 지금 상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상담 건수는 지금 현재 사례 건수는 16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16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영
홍지영위원
월 몇 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 월 몇 건의 목표는 없고요. 사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월 몇 건의, 일 몇 건의 사례가 상담이 오시냐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례관리는 그냥 일반적인 내소하는 사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 고위험군 분류를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외부 관계…….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그것 묻는 거예요. 방문 사례 건수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방문사례 건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사례 건수가 몇 건 되느냐. 그래서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하루에 1일 방문 건수는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적인 것은 지금 160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우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인원도 지금 1명으로 줄이셨고 급여가 210만원씩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급여가 210만원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체 210만원 정도로 세웠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정왕본동에도 사례관리사를 데려가서 저희가 감액했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1일 한 두 가정 정도 저희가 사례관리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과 지금과 잘 맞지 않으세요. 취지는 좋게 시작은 하시나 결과가 그 취지와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좀 더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질의드렸던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에도 이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자가 그렇게 필요했는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했는데 인원도 지금 줄이셨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미현 문화팀장입니다. 이석진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근선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송진 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사업예산안입니다. 2016년 문화관광과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37억 1,600만원보다 47억 4,000만원이 증액된 84억 5,7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84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과 증감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이동미술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한 문화두레사업비 1억 5,000만원, 월곶도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억 7,000만원,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6억 9,200만원, 문화도시기반구축과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추진 경비로 27억 9,0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고유문화 육성 지원 사업비 4,000만원, 방산동 청백자 요지 정비사업 1억 1,000만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공동체 축제 지원과 물왕예술제 사업비를 각각 6,0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5,900만원 등 총 22억 8,400만원이며 지출은 전문예술인 육성지원 사업 2,500만원, 시금고 예치금 22억 5,900만원 등 총 22억 8,4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보면 월곶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여기에 역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청년.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부서에서 2016년도에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 청년협업마을 경제정책과 도시정비과 문화관광과 이 5개 과가 내년에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와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그 5개 과는 반드시, 대상은 청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시죠, 과장님?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313쪽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 법인·단체 활동지원금이 2억 2,000만원이 매년 나갔는데 2016년에는 어째 1억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00퍼센트(%)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운용 차원에서 관내 법인·단체들의 예술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올해 수준으로 책정을 하되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상반기 운영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산 운용적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운용적 차원에서?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리아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여나 코리아문화수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술인들한테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줄까 싶어서, 일단 이것은 운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가 문화도시 이번에 육성사업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시흥포럼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서 321페이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시흥포럼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나 자문 컨설팅 이런 부분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문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은 연초에 제시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추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흥포럼 운영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쓰셨는데 몇 분이나 참석을 시키실 것인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상에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안 나왔겠네요, 그럼? 계획서 나와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거기에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가 되면 명단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관광 및 축제브랜드 사업이 있으세요. 그것 보니까 축제학교운영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축제학교운영 그러면 이것 올해도 하신 거예요, 2015년 올해도?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운영되신 거예요, 이 학교는? 축제학교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단 청년축제학교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갯골축제를 대비해서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 청년들을 교육해서 리더로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성과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갯골축제 운영에 같이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했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만 학교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청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축제라든가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몇 명이나 학교에서 배출된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25명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5명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25명이 1년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있나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니오, 1년 과정이 아니고요, 7월 18일까지 9월 5일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했고요. 총 여덟 번의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덟 번의 교육을 해서 이 청년들이 우리 갯골축제의 어떠한 프로그램 관여도 하고 진행요원도 하고 이런 데에…….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핵심적인 관여는 하지는 못 했고요. 기획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의견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갯골축제 운영할 때 봉사도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성과가 만족스러우셔서 2016년에 또 학교운영을 또 하시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은 현재 대학생들이 많았나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주로 대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었는데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고등학생도 참여를 했다고요? 고등학생도요? 고등학생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참여를 했습니다, 2명.
지영
홍지영위원
주말강의에 한 거예요, 그러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 청년들을 모집하시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똑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냥 강의만 듣게 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청년들 할 때는 활동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 형태는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도록 해서 전문가들 강의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신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교육은 했고요. 현장은 저희 관내에 다중이용장소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갯골축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이 학교 수료한 청년들이나 고등학생 학생은 다 만족하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수료를 하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네. 그러면 25명이면 올해도 25명 하시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선정된 거예요, 그 인원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예술행사에, 즉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국악이나 이러한 부분들 전부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해서 올해 예산 집행했나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를 해서 예산 집행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공모 하기로 해놓고 그냥 공모하지 않았잖아요? 공모 다 했어요? 그 문화예술단체들의 행사와 관련해서 전부 공모한 것이 맞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별로올해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기존에 전문 예술단체들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계속해서 수년간 해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해서 예총사업비나 아니면 각 협회별 고유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문화단체활동지원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공모로 전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공모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고서 예산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술단체들이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집행도 했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어떻든…….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술단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모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예산서상에 공모라고 표시…….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서상에 전부 공모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왜 공모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번 추경 때도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일반 예술단체에서 의견 제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의장님 비롯해서 위원장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문서상으로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원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그냥 예산 승인은 공모로다 받아놓고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하니까 그냥 집행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의장님하고요, 부의장님 비롯해서 의장단 회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2명의 의원들이 모이는 월례간담회가 있잖아요? 거기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식으로다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공모로다 전부 다 한다고 그랬으면 공모로다 가야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수도 관련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한 전체 의원들이 찬성은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뛰쳐나가고 한 상황 속에서 하여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예산 심의 전에 조직위원회하고 개막식을 언제 할 것이며, 몇 월 달에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역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조직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오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문화수도 조직위원회하고 합의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대개 이런 행사성 사업들이 시작하기 전에 개략적인 개념을 잡고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들은 예산 편성…….
원상
홍원상위원
개막식 언제 하기로 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1월 말로만 잠정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문화수도 조직위원회하고 개막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합의를 해서 오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략적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협약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홍보부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 실시협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자,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바로 조직위원회하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의 문제가 걸릴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어야죠. 요청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1월 말로 하는 것에만 저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어물쩡 그냥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격화 시키기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허락을 해 주셔서 본격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날 동의안 본회의장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도 안 하고 간담회 형태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산을 줘요?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주냐고? 뭐가 있어야지 예산 승인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코리아문화수도에다가 지금까지 8개월 9개월을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한 것이 달랑 슈퍼콘서트 전인권 슈퍼콘서트 박명수 슈퍼콘서트…….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무슨 놈의 문화수도에 콘서트만 할 것입니까? 이게 문화수도예요? 그리고 뒤에 조직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 계획을 봐도 이게 무슨 계획안이에요, 이게? 이런 계획안이 어디 있어요? 1년 내 코리아문화수도 문화에 흠뻑 빠지게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지금 흠뻑 빠지겠어요, 이것? 미관광장에서 놀이터운영하고 모자이크 페스티벌하고 9월 달에,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지금 1건씩이에요, 1건씩. 이러한 식으로다 지금 계획도 없고 실체도 불분명하고 인적도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데다가 무슨 놈의 여기다가 22억원씩 갖다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여기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예산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면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았어요. 예산 심의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내려 보낸 계획안이 이거예요? 이런 것은 나도 만들겠어요, 나도 이런 계획안은. 이게 무슨 계획안입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오늘 저하고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예산서를 가리키며) 스티커 붙여놓은 것 보십시오. 책에 스티커 붙여놓은 것이 여기 전부 있어. 이것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달라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됐으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부터 선행이 돼야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가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때그때 가서 행사할 것입니까?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보면 문화도시에 관련해서는 조례안 통과하면서 속기록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뭐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문화도시에서는 2016년도에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문화프로그램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흥시의 문화가 어떻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2017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했어요. 무슨 놈의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신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지금 하나도 인정을 못 하겠어요, 하나도. 질의도 하기 싫어요, 진짜.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꼭두쇠 예산은 이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예산이 증액되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계획안, 설명자료 이 계획안을 보면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예산 정말 줄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진행비로 해서 18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도시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소 제공과 홍보와 기본적인 것만 우리는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갖고 내려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부대행사 진행비로 18억 5,000만원 22억원에서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로다가 예산이 다 편제가 되어 있어. 홍보비는 없어요, 홍보비는. 공연시설 설치 및 구축비가 3억원,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추진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콘서트야, 1년 내내 매달.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18억 5,000만원을 갖다가 콘서트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 못할 사람 누가 있어? 연예인 섭외해서 무대 꾸며놓고 음향 갖다놓고 이것을 누가 못하냐고? 저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 "죄송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끝까지 버티더니 1년 내내 콘서트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저도 내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왜 내가 이러고 반대하겠어요?
김태경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 보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께서는 그 협약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조건으로다 "통과되면 의회 예산 심의 전에 KCOC(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져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전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아직 KCOC(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완벽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고요. 개막식을 날짜 장소 정하라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 심의에 맞춰서 쫓겨서 하다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급조해진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심의 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막식 하면 되는 것이고요. 꼭 이것이 예산 심의 전에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게 "그게 안 돼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랬죠? 아니, 언제까지 준비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개막식에 대해서 1월 19일 날인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1월 19일로 잠정 잡았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1월 19일 경에 개막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잠정 날짜를 지금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통과되기 전에 주문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직위원회하고 밤을 새서라도 담판을 지어서 만들어야죠. 개막식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디 가서 점 보는 것입니까? 점 봐가지고 날짜 잡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담판을 지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소의 문제, 또 참여자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흥시에서 문화수도를 하겠다고 했으면 개막식을 잠정 1월 19일 날 개막식 날짜를 잡았으면 어디에서 개막식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경위원장
홍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지금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의가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일단 하고 쉬고…….)
원상
홍원상위원
코리아문화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콘서트나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예산 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지금.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쉬었다가 하세요, 쉬었다가.)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에요. 문화비전 2020 전략수립 예산에 대해서 이것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죠? 이런 계획안 우리 시흥문화에 대한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이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국비는 어떻게, 3,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 3,000만원 지원받으셨는데 3,000만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3,000만원 내려온 것을 매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3,000만원 요청한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어떤 컨설팅에 대한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했고요,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 2020 문화비전을 수립하는데 1억원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의심 때문에 그래요.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3,000만원을 받은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매칭 7,000만원 하신 것이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3대 7이었나요? 우리 70퍼센트(%)…….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5대 5였는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3,000만원을 반영하는 그런 형식인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7,000만원 매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어도 시흥시의 미래 문화비전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좀 1억원 가지고, 그것도 처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시재정비나 이런 것들은 5년 주기로 하더라도 도시분야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5년 주기라는 그런 도시재정비 비용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 보면 대개 한 20억원 10억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시흥의 문화를 거의 장기플랜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을 잡는데 1억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용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뭐 수 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어서 주로 조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됩니다만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용역이어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어도 학술용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이것도 있겠지만 아까 홍원상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우리 시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말로만 축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까지도 저희가 추후에는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 전체를 보고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디에 위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1억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는지 그런, 지금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도 예술제 하나만 해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좀 시 전체 2020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시가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문화는 계속 개발돼야 되고 문화는 또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좀 규모 있게 이루어지고 매년 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수립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비전하고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용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은 비전을 설정하고 방향을 잡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지금 봐주시면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매년 단위계획들은 또 저희가 자체 수립하든 아니면 일부 비용을 들여서 수립하든 실행계획을 가지고 또 갈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저희 집행부의 부담은 뭐냐 하면 인사에 의해서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하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 문화 정책의 수립을 좀 일관되게 가주셔야 되는데 또 직원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계속 이런 형국이어서 적어도 이번에 문화비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위원들 그 전문가들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열악한 시흥시에서 이쪽에서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지금 문화수도에 계시는 고견이 있으신 이런 분들 다 같이 민간위원 구축을 해서라도 이 문화 정책 수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한 번 하고 또 그만두고 나면 내년에 또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과장님 여기 계속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국장님 계속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 용역사의 그분들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예산 1억원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냥 단순히 문화도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인 플랜을 장기계획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주문한 것에 대한 그냥 1억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는지,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신 거예요, 1억원 정도가? 가능하시다고 보신 거예요, 1억원 정도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저희가 5대 5에서 4,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이 공모사업의 성격이 이러한 어떤 계획 수립이라기보다는 컨설팅 쪽에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 하면서 요구하고 우리 시비를 좀 더 해서 1억원 정도에서 비전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금액 산출 근거가 어디서, 이것이 누구랑 상의 좀 컨설팅 받으셨나, 아니면 그냥 금액산출 과정이 부서에서 그냥 직원들 회의해서 결정된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세밀하게 위원님, 산출 저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용역들이 한 1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이제 1억원이 세워졌으니까 이 예산으로 커다란 그런 시흥시의 문화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예산으로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이 시흥의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시의 문화비전 2020 전략을 수립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면 이것 가지고라도 그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하여튼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정말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심정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수도 보면 우리 시의 대표 축제가 갯골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4억 5,000만원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4억 5,000만원 요청드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매년 3억원씩 가다가 그것도 처음에 3억원도 많다고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3억원도 많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거의 22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 그것도 1년 내에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지금 이것이. 공연시설 설치하고, 설치 및 구축에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공연시설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막식, 폐회식을 할 그 공연시설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연시설은 협약 동의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가져올 경우 그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돈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이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우리는 무대 설치해 주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시흥시 곳곳에 무대를 설치하신다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협약안에서도 저희가 확보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무대가 설치되고 나면 이것 향후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보통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위한 무대는 1회성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1회성으로 3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가다 주문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연꽃단지에서 우리가 행사 하는데 매번 무대를 우리가 설치를 해요, 돈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 돈 아까워서 "이렇게 매년 할 것이면 아예 무대 설치를 해라." 그렇게 주문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회에 끝나는 것, 1회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적어도 개막식하고 폐막식 같이 하겠지?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뭐…….
재철
장재철위원
개막식, 폐막식 한 무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들은 어떻게, 그조차도 개막식, 폐막식 하는 것 시설비조차도 그것도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 끝나면 다 해체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단 개막식, 폐막식은 개최도시인 저희가 주관해서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막식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니까 이 돈 3억원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쓰여지니까 문제죠.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8억 5,000만원 중에 아까 홍보비 말씀도 드렸지만 그 18억 5,000만원 중에 홍보비 이런 기본적인 무대설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3억원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공연행사를 가져올 경우 저희가 필요한 기본적인 장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린월드에서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정비해 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비용들을 책정해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지출을 할 것이고 저희가 필요 없는 그 부분들까지 이 돈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동료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이 분명히 협상안 동의해 드리면서 예산 심의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세밀한 그런 계획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계획은 이렇게 받았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받아진 것을 보면 그 조직위원회가 정말 우리 시한테 정말 제대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긴밀하게 이루어져도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스러운데 지금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가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협상안 동의되고 날짜가 그래도 꽤 지났는데 여태껏 아무것도 얘기 안 되고 있고 적어도 조직위원회하고 웬만큼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너무 고압적인 자세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무슨 거의 뭐 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조직위원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서울이 시흥에 온다고 시흥이 서울 되는 것도 아니고 시흥의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축제, 그런 문화여야 되는데 시흥의 정신은 오간 데도 없고 지금 문화원 하나 없는 우리 시가 이것이 지금 뭐 어디서 문화를 찾을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코리아문화수도가 1년 동안 시에 와서 어떤 문화를 심어주고 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만 높여주고 2017년에 그런 똑같은 공연을 못해 주면 우리 시민들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산을 계속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코리아문화수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형성 사업에 버스를 구입했죠? 그 버스가 언제쯤 출고될 계획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버스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난 3회 추가경정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이동미술관 운영을 위한 버스 예산 확보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도 7월 정도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버스가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하려고 주문을 하면 9개월 걸려요, 버스 회사가. 그런데 아직까지 구입 요청을 안 했다고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 버스를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뭐 1년 걸리겠네요, 그것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준비해서 7월 1일 운영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대행비가, 운영비하고 사업대행비가 1억 5,000만원씩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7월에 차가 출고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운영비가 7월 이후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 5,000만원씩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어떠어떠한 항목에 들어갈 거예요,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가 뭐뭐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기획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광고라든가 또 버스 운행에 따른 인건비들 이런 것들이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은 한 분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부분도 차가 7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가경정에 올라와도 충분히 될 예산들이 지금 무리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지방정부 문화두레 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초단체가 보유한 문화적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협력을 통한 지방의 문화적 콘텐츠 확장과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적 역량이나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별로 대표적인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전통적인 두레, 품앗이 방식으로 어떤 행사 때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대표 콘텐츠들을 함께 같이 가서 공연을 해 주고 하면 콘텐츠도 확장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정부 문화두레를 좀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해 보기 위한 그런 저기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씩은 특정 시·군에 가서 이런 두레 제전을 좀 개최해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도 판매하고 또 음식 부스 운영해서 팔도 음식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수도…….
원상
홍원상위원
솔직하게 하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문화수도하고 다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다만 문화수도 관련된 사업이 기존에 저희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굉장히 각별히 그 부분은 유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실 항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 과 기존의 업무, 사업들이 문화수도하고 상관없는 사업들은 없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수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기초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수도 있기 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문화도시라는 것을 표방 하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속도 내서 동력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립전통예술단의 금년도에 2억 6,3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6억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뭐 배가 뭐야? 100퍼센트(%) 이상 인상이 됐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크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요. 우선은 시립전통예술단이 지금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기악 파트별로 1명 정도씩밖에 단원들을 지금 보유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외 공연이 많다 보니까 소리가 좀 커야 되고 웅장해야 되는데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공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소리가 작다. 웅장하지 못 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20명을 35명 수준으로 좀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하고 지금 월 수당이 50만원인데 이분들이 사실 거의 비상임이지만 거의 소속돼 있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습,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광명시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월 수당이 8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든 간에 그분들한테 자긍심, 소속감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더 많은 주문을 하고 일을 시키려면 그 정도의 어떤 대가, 대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합창단이 이제 창단을 했습니다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합창단 얘기는 질의 안 해요. 표시 안 해 놨어요.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통예술단의 단원들이, 그렇죠? 시립전통예술단의 단원들이 거의 학생이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학생들, 그것은 찬조출연. 찬조출연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교…….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김원민 단장이 사실 어떻게 시립전통예술단으로 탄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김원민 단장이 학생들 거기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 주는 거예요, 공연 때? 처우를 어떻게 해 주냐고, 처우?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 처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하게 되면 객원 출연으로 해서 출연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명의 인원을 늘리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립전통예술단의 단원은 어떠한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할 수가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장도?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장이 지금 급여가 얼마예요? 수당…….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12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0만원이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단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해 주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단원들은 수당 5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당 50만원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월 수당.
원상
홍원상위원
단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20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 20명이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명을 갖다가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35명.
원상
홍원상위원
35명으로?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5명을 더? 그러면 15명이 더 늘어나면 지금 현재 2억 6,000만원이 2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더 늘어나면 100퍼센트(%)만 인상이 돼도 충분한 것인데 지금 100퍼센트(%) 이상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요구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수당을…….
원상
홍원상위원
수당을 더 늘리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수당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7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늘어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돼서 그 활동비 부분, 공연활동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수당을 70만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이러한 부분들을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올려줘야 될, 겸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상근들이기 때문에 다 직업들을 갖고 자기들이 좋아서 와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뭐 자기들이 그쪽에 재능을 가지고 전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합창단이든 전통예술단이든 그쪽에 전공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적정한 대우를 해 주고 저희는 또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 코리아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다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인원도 더 확장하고 이러한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시기가 좀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전부터 고민해왔고 계속 요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갯골축제 관련입니다. 갯골축제에서 금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음식 부스가 들어왔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포도도 들어왔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음식 부스 한 동에 얼마씩 참가비 받은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50만원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0만원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아, 40만원. 40만원씩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0만원 받았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동 주민센터는 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은 20만원씩 받았고요.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7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저희가 10퍼센트(%)를 받기로 해서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축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축제 비용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총 그것이 얼마였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원상
홍원상위원
수익금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1,38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1,380만원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억 800만원 들어간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 수익금까지 합하면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원칙인데요. 조례상에 그 부분은 수익금은 바로 축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축제 비용으로 바로 승인 안 받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체축제…….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도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금년도에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한 거예요? 2억원을 갖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1억 7,000만원 있었던 뜨락콘서트, 그다음에 오이도하고 월곶에 놀이마당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각 동에서 마을별 동별 축제나 아니면 상권 단위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그다음에 오이도, 월곶처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적정 수준으로 지금 2억 6,000만원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제 뜨락콘서트나 이러한 것도 전부 다 공모로 갈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기본적으로 동별로 1개 정도 축제씩은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마을별로 또 조그마한 축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권장할 만한. 굉장히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축제들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권단위 이런 데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들을 많이들 요청하시고 지원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저희가 좀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2개 지역, 오이도하고 월곶도 조가비축제나 월곶포구축제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컨설팅까지 좀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도움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컨설팅까지 해 주신다고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계획 수립할 당시 공모가 끝나고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공고해서 한 번에 어떠한 축제의 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집행할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두 번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2억 6,000만원이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제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 돈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지를 해서 기준이 설정되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봄·가을로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연초,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 이것을 좀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오이도의 조가비축제 같은 것도 공모를 하면 되는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오이도하고 월곶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시흥 문화관광 탐방 해서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40만원씩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버스 임차료.
원상
홍원상위원
버스 임차료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우리 유적지를 가면 우리 시흥시의 주로 어디를 많이 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3개 코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강희맹 묘하고 연꽃테마파크 거쳐서 능곡동 선사유적, 갯골생태공원 이렇게 돌아보는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산서원에서 여기 문화원에 있는 역사자료전시관, 그다음에 오이도 이렇게 가는 그런 두 번째 코스가 있고요. 세 번째 코스가 영응대군묘에서 옥구공원, 시화방조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평생교육원에도 현장체험학습 해가지고 차량이 550대를 임차한다라고 올라왔어요.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의 중복예산인데 그쪽의 예산도 보면 현장체험, 우리 지역의 연꽃테마파크라든가 그다음에 옥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의 가는 거예요, 그것도 코스가. 그러면 이것도 거기하고 중복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코스가 좀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코스가 약간은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체험, 이것도 우리 유적지에 대한 현장체험비잖아요? 체험, 현장체험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차량을 붙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아마 자유학기제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진행했고요. 500대입니다, 500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500회…….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을 500대 임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70학급이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3학년만 해당됩니다. 이것이 교과과정에…….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3학년만 하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내고장 알기 교육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그것도 3, 4학년이에요, 그쪽도. 중복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용이 거기는 3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이에요, 차량임차비가. 이것 연간 단가, 연간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 저희가 학급별로 해서 지원해 주고요. 해 주고서 거기서 정산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계약하는 부분이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학교에 공문을 다 뿌려서 지역의 유적 견학하는, 현장을 탐방하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신청을 해라.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차량을 그쪽으로다 그 날짜에 배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왜 학교로다 이것을 주고 정산을 받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교가 많고 학급수도 그렇고 하고, 날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학교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시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날짜를 잡아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십시오." 하고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1년 교과과정을 다 잡기 때문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차량 임대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일정표를 갖고 학교에다가 보내면 돼요. 그 여행사에다 해서 아니, 관광버스 임대업을 하는 데 그쪽에다 그 일정표를 주면 그 학교로다 다 배차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을 새도 이것 다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명퇴휴직 중인 관계로 체육행정팀장께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체육진흥과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체육행정팀장 조선호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체육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327쪽에서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본예산안은 총 103억 6,963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2억 3,0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총 103억 6,963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440만원이고 사업예산안은 총 103억 3,523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50억 3,505만원, 보조사업은 53억 1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 2,000만원,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사업으로 10억 8,050만원, 시흥시 체육사업 및 체육행사 지원으로 7억 7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3억 5,000만원, 시흥시 장애인체육사업 및 체육행사 지원 2억 8,200만원, 시흥시 생활체육 사업지원 및 행사지원 8억 4,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억 6,226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억 542만원,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비 25억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편의시설 조성 5억원, 위탁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3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9억 2,000만원, 조남동 축구장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과는 시흥을 대표할 엘리트 체육인 육성,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회 제공 확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육성, 시민 1인 1종목 운동갖기 등을 통한 생활체육 육성, 시민이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등을 통해 100세 시대의 밑거름인 시흥건강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에 체육회 육성 지원금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억 1,5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세워 놓으시면 통합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 중앙에서도 통합이 안 되어 있고…….
김태경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아직 중앙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내년 3월 달까지 중앙에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도 아직 되어져 있지 않고 아직 경기도도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어떤 이렇다 통합된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지금 경기도에 발맞춰서 나가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 정도쯤 가야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꼭 남들 보고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생활체육과 체육이 단위별로 합쳐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시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남들 하는 것 쳐다보고 있다가 뒤늦게 하려고 하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도 이것이 11월 달부터 사실은 저희도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쪽에다가 알려 드려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전달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가 양쪽 다 내부적으로 경기도 쪽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 이것 좀 조직의 문제 아닌가요?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체육 무슨 과죠? 무슨 계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행정팀하고 생활체육팀.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행정팀에서는 어디를 담당하시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거기서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생활체육을 담당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팀장이 달라요, 지금. 그러면 대화는 전혀 안 이루어질 것이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각자 팀장이 다르니까 이것이 서로 조율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직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팀으로 모으셔야 거기서 각 단체가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를 분장해가지고는 일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마 생활체육팀하고 또 체육행정팀하고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생활체육팀에는 또 생활체육회 관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한번 생활체육회와 또 체육회 쪽의 회의를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저희도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만약에 합쳐지는 부분이 우리 체육진흥과의 계 간에 업무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합쳐서라도 빨리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를 하는 관리하는 팀에서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쪽 체육회를 관장하는 쪽에서는 내일 모레 상임부회장 이·취임식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 도대체가 어떻게, 이것이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조선호 팀장이 답변 준 것처럼 내년 3월에 중앙부처가 그런 계획이 있고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취임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몇 달 하려고 이·취임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1월 1일부로 통합이 확정됐다면 사실 그런 것이 필요 없을 텐데 아마 그것이 좀 늦다 보니까 그 공백기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1월 1일 날 된다고 하면야 뭐 지금 이·취임식도 안 하겠고, 하겠지만 그렇더라고 지금 새로 취임하시는 이 양반은 언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상반기 중에는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몇 달 하려고 지금 취임식하시는 것이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죠. 그렇겠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인 상임부회장은 통합을 하고 싶어도 그 이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서로 자기가 기득권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상임부회장 임기가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될 것을 이것 취임식을 함으로 해서 더 불편해지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일단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1대 1 통합이라는 전제 아래 그 취임식을 한다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가기 위해서 취임식을 했다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새로 취임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입장이 그러실 것이고, 나는 도대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이의의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시에서요. 어차피 통합이 될 것이라면 위원이 말씀대로 이·취임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윗선부터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아래도 자연적으로 통합이 가능할 것 같고도 또 단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취임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도 저희가 한번 그쪽에 집행부처에다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통합으로 가기는 가는데 일단은 날짜가 곧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자기네들이 5인씩 서로 구성해서 그 통합에 대한 것을 논의 계속 해나가서 빠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통합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반열에 올라와 있고 체육도 이제는 예전에 관변체육이라고 그럴까?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체육 그것이 체육회에서 주관했던 일들이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하면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이럴 때 각 시·군에 실업팀 만들고 학교마다 체육팀들 만들어가지고 체육회에서 같이 육성 지원해 주는 이것이 관변체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생활체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갈 이유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갈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통합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이 저희는 어떻게 그 생각을, 체육을 함께 하는 그 단체들이 이런 생각을 서로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단체의 기득권만 따지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다고. 그것이 문제잖아요? 나중에 통합하더라도 1대 1 이렇게 하면 이사들 만약에 1대 1로 가서 해봐요. 맨날 싸움나, 이사들. 체육회가 위니, 뭐 생활체육회가 위니. 이사들 간 맨날 싸움나고 임원 맨날 싸우면 무슨 통합이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회 회장이 누구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회장은 시장님이시죠.
재철
장재철위원
시장이 뭐하는 것이냐고, 이게 지금? 통합의 의지가 있으면 상임부회장 이·취임식을 하지 못 하게 해야지, 회장이. 그러면 회장 뭐 하러 앉아 있어, 거기? 그만두지. 그전부터 그만둔다, 그만둔다, 그만두지도 않고 말이야. 체육에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것 하나 조정 못 하고 자기 밑에 상임부회장 하나 조정 못하면서 무슨 회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어쨌든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업무분장은 적어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줌으로 해서 서로 회의할 때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고맙겠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거기다 또 추가한다고 하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것도 이용하는 부서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서 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지면 이것이 또 만날 엇박자가 나더라고. 업무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업무로 분장해 주시면 체육인들이 체육시설 활용할 때도 좀 용의하겠고 또 체육단체들끼리도 서로 소통이 돼서 서로 양보도 하고 이렇게 좀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문하는데도 청소년 관련한 그런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의 예가 상당히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겠는데 코트에 분명히 청소년 관련한 청소년 코너를 지정해 주기 바랐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우리 청소년들 치러 오면 거의 자리 안 내줘요. 자기는 돈 내고 친다고 자리 안 비켜줘. 그러면 항상 미래의 꿈인 시흥의 꿈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축구장도 거의 사용 못 하죠. 배드민턴장도 거의 사용 못 하지. 체육시설 거의 사용 못해. 애들이 가서 놀 데가 없어, 지금.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홍보로는 안 되고요, 지정을 하셔야 돼요. 축구장도 걔들이 필요한 시간대를 정해놓으셔야 돼. 홍보가지고는 안 돼. 아니, 비켜줘야 가서 운동을 하죠, 어른들이 안 비켜 주는 것을. 심지어는 청소년 애들이 오면 내기하자고 한대, 내기. 내기하자고 해서 누가 이기냐 해서 지는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당연히 청소년이 지지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안 돼. 홍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관이 할 일이 있잖아. 우리 시설 주인인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잖아, 애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 가서 자리를 지켜서 뺏어서 줘야 돼, 애들을. 그 정도까지 해도 어른들이 나갈까 말까 하는데 홍보해서 가능한다? 홍보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시간배정이나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 자리배정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니까 본 위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발 좀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장재철 위원님 질의 중에서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히 민원성같이 저희들이 지역 다니다보면 얘기를 많이 듣는데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 우리 조그마한 유소년 아이들 꿈나무 아이들 축구팀도 몇 개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이 팀들이, 낮에는 축구장이 사실은 거의 비어있잖아, 낮에?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럴 때 가서 좀 자유롭게 운동장을 사용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마저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명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유소년 조그마한 꿈나무 아이들한테 어떻게 무슨 사용료까지 받고 그러겠어요? 그네들이 쉽게, 말하자면 편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그냥 시에서도 배려를 해서 무료로 주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것이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육진흥과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일반 생활체육 예산이나 청소년 또 장애인체육 이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물론 어르신들이 체육을 하려면 종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흥시 체육행사 지원 예산에 1억 7,7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 전국 당구대회 개최가 있어요. 우리 시흥에서 전국 당구대회 개최할 수 있어요?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생활체육 쪽으로는 당구대회를 개최 안 하고요. 엘리트 쪽으로 해서 당구대회 개최 예산이 3,000만원 이번에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우리 유일하게 능곡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시니어당구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장소서부터 여러 가지가 열악해요. 그런 데도 일정부분 좀 배려해서 어르신들도 그 시니어당구대회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도록 거기는 또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예산 필요로 하는 것 아니야. 한 400~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면 게임비 정도 나오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어르신들 몇 백 분이 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배려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도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희망공원 잔디구장 조성이 지금 천연잔디구장으로써 아주 완벽하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료가 다른 곳보다 좀 비싸게 이용하는 것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지금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의 우리 체육시설이용 그 조례에 보면 이용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5만원, 7만원 뭐 평일과 주말, 그런데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우, 그러면 많이 나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천연잔디구장에서 좀 경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밟아보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용구장의 어떤 규칙이 있나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별도로 따로 뭐 특별한 규칙은 없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은 신발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서 신는 신발하고 천연잔디구장에서 신는 신발이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그 신발을 그 신발로 신고는 있더라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특별한 규칙은 없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이용이 그래도 서로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럴 때는 어떠한 예약제로 하시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백천학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예약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2시간 하는데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구장 완료가?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구장은 거의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에 거의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스탠드라든가, 조명시설 전광판 아직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완료가 되려면 내년 9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닥까지는 내년 초면 가능합니다. 이용에는 주간에 그냥 조명시설 없이 이용은 가능합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아, 네. 그러면 완벽한 것은, 완벽한 구장을 야간경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내년 9월이면 완성이 되는 것이네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설명서 332쪽에 보면 시흥시 생활체육 행사지원이 있어요. 올해가 3억 4,0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3억 2,500으로 깎였어요? 종목이 더 늘어나거나 욕구는 더 많아질 텐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2015년도에…….
복희
이복희위원
3억 4,000만원 정도. 설명서, 그러니까 시장기 각종 연합회장기 각종 대회가 3억 4,0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계속 종목은 늘어나거나 욕구들은 더 많은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일정부분 좀……. 설명서 332쪽.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생활체육?
복희
이복희위원
네, 생활체육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육성 지원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생활체육. 올해 2015년도에는 보니까 본예산에 3억 4,000만원이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아마 추경에, 본예산에서는 3억 1,000만원에 세워졌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준 것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 내년 뭐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또 운영상?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라면 그런데 또 매년 했던 부분들인데 현장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증액이 아니면 기존 예산이라도 좀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왜 삭감이 됐는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335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015년도에는 꽤 많았어요. 그래도 16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9억 2,000만원으로 전반기에, 이것도 역시 그러한 맥락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시흥시 체육행사 지원 1억 7,000만원에 보면 전국 궁도대회가 있거든요. 그 저희 궁도장이 지금 궁도인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궁도장 보면 그 특수성 때문에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설치가 어렵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시흥정, 그다음에 소래정이 있고 지금 황현정이…….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황현정 이전하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수원시 전체에도 정이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 있다고 그러던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원 전체에?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전체 2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0만명이 넘어가는 시에 2개인가 1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아. 지금 또 수요도 관무정도 계속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성정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마다 자기 고유 정을 갖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이것을 좀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으시고 어디 한 두 군데나 이렇게, 이것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한 100미터(m)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활이 날아가는 거리를 다 공유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 면적이 한두 평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궁도협회나 이런 데 얘기하셔가지고 양쪽으로 한 2개 정도로 조정하시고 전국궁도대회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시흥정에서 열리는데 저희 시흥정에 전국 궁도인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오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그럴까? 오시는 분들이 산업단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활을 못 쏘겠다고 이러니까 시에 초청해놓고 시 망신을 주고 있으니 이런 전국대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좀 바꾸시던가, 어디로. 그래서 시흥정은 위치가 너무, 지어놓기는 잘 지어놓으셨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황현정은 임시로 짓고 있는 것이잖아, LH 거기다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황현정은 현재 임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시청 맞은편 쪽으로 골짜구니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입지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쪽 것이 다른 것으로 분양하지 않았어요, 주거지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 일부는 다른 것으로 분양하고요, 그 뒤쪽으로는 체육시설용지로 궁도장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도 얘기 나눠보면 궁도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굳이 황현정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계속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몇 분이 얘기하시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임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회원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그다지 저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다른 것으로 주시고 전에 궁도실업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저항이 세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오히려 정에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틀고 궁도대회를 시민의 날 종목으로 채택해 주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준다고 그러면, 이 정을 계속 더 지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현 상태 남아있는 것 중에 더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보다는 시흥이 그래도 녹지비율이 많아서 그런 것 입주할 여건이 좋으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를 유지하시려는 거야, 4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현재 있는 것이 시흥정, 소래정, 그리고 이쪽에 황현정 부지가 있고요. 그 월곶에 있는 그…….
재철
장재철위원
관무정.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관무정이 현재 임시상태로 있는데 그것도 계속 장소를 좀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도 계속 주문 들어오고 있잖아? 계속 해달라고 주문 들어오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뭐 연성정은 지금 없애시려는 것 같아. 그 땅 주인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연성정?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개인…….
재철
장재철위원
그 밭에다 이렇게 하는 것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 개인이 하는 것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 땅 주인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는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4개는 너무 많고 2~3개 정도에서 정비하셔서 궁도들하고 대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분들은 자기 것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게이트볼할 때 보면 자기 게이트볼장 갖고 싶은 것이거든. 다른 어르신들 못 오게 해요, 또. 이런 데 가보면 정도 마찬가지 같아.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의 고정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리하시고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셔야지. 그러면 뭘 좀 인센티브를 주시면 되잖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하여간 그분들도 없앤다고 그러면 반발이 상당히 셀 것 같은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줄이기도 좀 그렇고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하면 정이 면적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것도 못 해, 활 쏠 때는. 그런 것이 문제죠, 그런 것이. 그래서 다른 운동시설보다 면적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여서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도 생길 때마다, 생길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오시면 저쪽으로 유도하시고 가서 같이 운동하시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낫겠다. 적어도 지금 황현정까지 지으신다라면 3개잖아요, 3개? 3개고 지금 시흥정은 위치가 너무 저래서 그 하시는 분들도 말들이 많으시고 또 전국대회 열면, 이것 전국궁도대회 계속 여실 것인가요, 이것?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전국대회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위치 이렇게 정말 위원님 말씀마따나 냄새 때문에 시흥시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하면 위치 장소는 좀 바꿔보도록 하죠 뭐.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전국궁도대회도요, 그 궁도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그냥 정의 운영비 몇 푼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계속 해 봐야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있던 것을 없애면 당연히 저항은 있어요. 그런데 그 저항을 부딪치고 이겨내셔야지. 그것 뭐라고 할까 봐 못 하면 안 되죠. 솔직히…….
은식
이은식국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을 권장하는 부서 입장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솔직히 이것은 지금 오히려 각 정에다가 운영비를 5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전국대회보다 이것이 훨씬 나아요, 그분들한테는. 5,000만원~6,000만원 갖다가 전국대회 한 번 연다고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찬성할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대회 문제는 궁도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괜히 의미 없이 계속 갈 필요는 없다고, 그것도.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류길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정복 식품안전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309쪽에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7억 1,9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8억 8,100만원은 행정운영비와 사업예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비가 3,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총 8억 4,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1,3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홍보비에 6,200만원,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에 8,600만원, 식품안전 사고예방에 2,2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6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활동비 2,100만원 등 총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규모는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11억 2,1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 11억원 중 보조사업 2억 600만원, 자체사업 7,700만원, 예치금 8억 700만원, 반환금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음식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 식품안전인형극 순회공연, 소비자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연축제를 해마다 하시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연음식 페스티벌을 몇 년째 지금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올해가 9년째고 내년이 10년째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9년째예요? 그러면 계속 갯골축제랑 같이 하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
지영
홍지영위원
2004년도부터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2004년도부터요. 연 축제가, 그 연음식 축제를 갯골축제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안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 단독으로 하시다가 갯골축제랑 같이 하시게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때는 연꽃테마파크에서 계속 하다가 2014년, 2015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꽃테마파크에서 하려고 합니다. 연 전국음식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걸맞게 사실은 행사하는데 주변 여건은 좀 열악하나 연꽃테마파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우리가 올해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회 할 때도 심사위원님께서도 다 의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갯골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연음식축제가 갯골축제에 묻혀서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단독으로 연축제를 규모 있게 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시흥에 연이 특화작물이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데 왜 이 연축제를 갯골축제와 함께해서 이렇게 묻히는 행사를 할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갯골축제가 코리아문화수도와 함께 규모 있게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같이, 갯골축제와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닙니다. 갯골축제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내년에도 그러니까 따로 연축제 날짜를 따로 잡으셔서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대충 한 연꽃 개화시기가 7월 말쯤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한 7월 말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7월 말에 단독으로 내년에는 여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단독이라기보다는 갯골하고는 같이 안 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연음식경진대회만 단독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연꽃그린페스티벌하고 해당 동 뜨락콘서트하고 같이 함께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별도의 계획이, 그럼 지금 현재 계획서가 있으신 것이네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박 2일로 해서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안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시면…….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아니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생각만 하신 것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내년 1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시면 한번 저희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이 우리 시흥의 특화작물인데 좀 연 축제를 더, 그러니까 음식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코리아문화수도와는 연관성이 없이 그냥 축제를 하시나 하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내년이 10년 되는 해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을 짓지 않고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 알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식품감시원이 있으세요, 위생감시원?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감시원은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500만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어린이보호구역 전담반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이 시에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122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백이십이 분이요? 그러면 이 감시원의 자격요건이나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감시원들을 활동범위라고 말씀드리면 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주로 적발 내용은 어떤 것을 적발하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이분들은 적발할 자격은 없고요, 계도 위주입니다. 계도.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아서…….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이 뒤에 별도로 감시원 활동비가 기금에 1억 6,400만원 이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들한테 좀 더 청결한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위생과 와가지고 사실은 옛날같이 일방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지도하면서 함께하는 행정을 하고자 작년에 대폭적으로 시민감시원을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나가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행정처벌을 해야 되지만 우선 사전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시민감시원 활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감시원들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분들만의 어떠한, 아까 보니까 간담회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간담회도 하고요. 또 별도로 명함도, 요새는 하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분증도 별도로 작년에 앞에 찰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명함도 해 드리고 옷도 조끼도 해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분들한테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수고해 주세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부분 장애인 단체 사무실 조성 1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인력지원 2,520만원 중 2,52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부분 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지방정부 문화두레사업 운영 1억원 중 1억원 삭감, 관광 및 축제 브랜드사업 추진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체 축제 2억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9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사업 운영관리 9,4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시흥시 문화홍보대상 등 예술행사개최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유휴공간 문화활성화 추진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기관 교류 지원 1억원 중 1억원 삭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진행 18억 5,000만원 중 10억원 삭감, 공연시설 설치 및 구축 3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을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