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소송관계로 이어져서 대부분 건축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현장을 봐서 세금을 부과할 대상인 것은 세정과에서 세금은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내용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 온 사례로 보면. 그렇지만 현장에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면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광목입니다. 먼저 도로과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건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희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유창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규선 자전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497쪽부터 5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89억 5,0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21억 400만원보다 3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도로행정 분야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에 53억 9,700만원입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8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5억원, 도로안전시설물 보수에 3억원, 노후화된 도로유지보수에 21억 9,500만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비 35억원, 도로 및 인도변 잡초 제거 사업에 5억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 제설장비 구입에 1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8,000만원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관리 분야에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무인경비·시설항로 위탁료 4,200만원,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 12억원, 조명설비 부적합 및 가로등 시스템 개선사업 5억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3억원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녹색성장 육성지원 분야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에 3억 800만원, 자전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당초 광역도로로 해 가지고 20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에…….

네,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시에서 최소한으로 부담이 적게 가도록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안이 최종 안이 되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취락지역에 대한 지금 용역 부분도 있고 환지방식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책위원회 분들한테 금오로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이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인식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만약에 취락지구로 되게 되면 광역도로라든가 그런 부담금이 다 사업시행자인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다 인식시켜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국토교통부에 전달이 되어서 이후에도 기반시설인 금오로에 국비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54억원 정도 됩니다.

선순위 1번부터 10번으로 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민원사항, 민원이 급한 민원사항부터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수도도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편성되었고요. 그 대야동 소전미술관 같은 경우에 저희 문화벨트로 해 가지고 소산서원부터 소전미술관까지 실질적으로…….

네.

네.

그 지역에서 나온…….

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양수자인 아파트 주변도로 이 사항도…….

아니, 왜냐면 정확…….

네, 얘기하세요. 발언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상 1건에 70억원 80억원 하는 것 1건을 하는 것보다 50억원 가지고 10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정복 위원님,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되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총액 사업비가 중앙정부하고 결정이 되었나요?

어젯밤에 결정된 부분인데요, 총 사업비는 아니고 이번에 2016년도 예산안이 63억원으로 됐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금오로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계속 두 번, 세 번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흥시에게 공문을 보내서 "금오로 관련된 총액 사업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 총액 사업비 결정은 예를 들어서 총 한 650억원이 들어간다, 금오로 관련되어서. 그러면 650억원에 맞게끔 총액 사업비가 결정되면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러면 650억원이면 50퍼센트(%) 중앙정부 부담, 나머지 50퍼센트(%)는 지방비입니다. 그럼 지방비는 도비 15퍼센트(%),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5퍼센트(%)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잡는데 애초에 출발부터 우리 시흥시가 신용을 잃었어요. 왜 신용을 잃었느냐면요, 처음에 금오로 관련된 사업비를 요청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일천사백 얼마인가요? 엄청난 금액으로 금오로 관련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육백오십 몇 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 일천사백 얼마 예산 들어가는 것에 20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200억원을.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천사백 얼마가 아니라 652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가 중앙정부에게 신용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백이십 몇 억원 금오로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이 육십 몇 억원으로 삭감되어서 처리됐잖아요? 그것도 뭐냐 하면 지금 총액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흥시가. 총액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법률로써 나와 있잖아요? 50퍼센트(%)를, 광역도로는 50퍼센트(%)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액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120억원 줬다가 이것 뭐 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액 사업비 결정하다 보니까 650억원이 아니라 5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금오로 관련된 공사도요, 지금 문정복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이 도로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질 의무도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때 협의과정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책임 있다는 이런 공문도 있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대로 하면 광역도로사업이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이 금오로만 국비 100퍼센트(%)로 만약에 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그 국비 100퍼센트(%) 지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국비 100퍼센트(%) 받기 위해서 이것을 만약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가 매칭 안 하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그쪽 과림동 주민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이것 중앙정부에서 100퍼센트(%)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기다리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법률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를 매칭하고 나머지 추가로 또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액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죠. 총액 사업비 왜 결정을 못 하시고 계세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그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을 100퍼센트(%) 받기 위한 그 과정은 내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이고요. 하여튼간 도로과에서도 과림동 주민들의 민원을 잘 헤아리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여기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소전미술관 이 예산 빼면 나머지는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그 동네에 관련된 집단민원 들어온 것입니다, 거의 다. 예를 들어서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한양수자인이 건물을 다 준공해서 입주하기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만 그 일대에 교통혼란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이 지금 2억원만 올라와 있는데 2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다 집행되려면 한 일십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본예산에 2억원밖에 못 올린 거예요, 이것도요.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입주시기 전에 이것 개설했을 때 교통대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감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다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예산이 일정한 지역에 편중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쪽 예산 올라온 이 지역들이요, 거의 자연부락 위주로 형성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도시나 이렇게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들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에는 미흡하거든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놓고 아직까지도 못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연부락 위주로 있는 목감동이라든가 매화동, 신현동, 저쪽 달월 이런 데가 이 도시계획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전미술관 우리 김찬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그 일대를 문화벨트 비슷하게 형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시흥시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양질의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런 명분하에 이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세 번째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장하는 그 명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소전미술관 사적인 단체를 위한 도로가 아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도로를 내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명분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소전미술관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이것이 공익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개방하는 기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방한다고 해놓고 한 1년, 2년 개방하다가 문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방하는 기간이 30년이면 30년 거의 준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개방기간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 미술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이 소전미술관 재단 측에서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합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본래의 용도를 계속 유지하게끔 타 용도 변경 금지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이 소전미술관 재단이 도로를 내줬더니 조금 이따가 도로를 내주면 소전미술관 자체의 토지하고 건물 이 부동산 가치가 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양도라든가 매매를 했을 때 이것이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이 소전미술관을 양도금지 및 그다음에 소전미술관 우리 시흥시에 있던 미술관을 다른 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이전신청을 하면 이 미술관을 폐쇄해도 된대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이것 도로 내줬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금지 및 미술관 이전 금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흥시하고 소전미술관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고 이것을 오케이(OK) 했을 때 소전미술관이 공익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항을 도로 개설하기 전에 소전미술관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협약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 그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지금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새우개까지가 1차 구간으로 끝난 부분이고요. 새우개에 이어서 2차 구간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아직 안 된 부분이지, 나머지는 그것 이루어지면…….

지금 보상절차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에 제가 서명한 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하단에 있는 자전거도로 그러한 부분인데요. 천 밑에 있는 것하고 제방 위에 있는 것 그런…….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고 우리 시흥시 입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200억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안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예산 받아 와 가지고…….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금오로 사업은 추진됩니다.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하여튼간 중심을 잡고 현행법에 의한 집행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선수 검사특사경팀장입니다. 김태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석인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총액은 8억 1,6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15년도 세출 예산보다 1억 1,500만원 감액한 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과태료 징수 및 우편요금에 1억원, 고지서 및 안내문 유인비 8,200만원, 민원실 운영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15년도 세출 예산보다 1,200만원 감액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1억 5,500만원,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