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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본회의2015-12-03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례

박삼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한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욱 의원님이 도착하면 이상욱 의원님 답변은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계시는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우리 광진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겨울의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12월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생활고를 겪는 이웃이 없는지 세세히 살피고 행여 폭설로 인해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국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구민 모두의 노력과 협력의 결과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민생현장에서 구정에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정례회 구정질문은 이상욱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 고민했던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시책의 또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행여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상욱 의원님 답변은 나중에 드리고 전병주 의원님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의원님께서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회는 1999년에 설립 되어서 현재 31개 연합회, 355개 클럽, 1만 6,93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광진구 생활체육회는 구민 자율에 의해 참여하고 회원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행정전문가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규정 미준수 등 운영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통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기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종목별 대회개최 시 규정에 맞게 지원 됐는지와 둘째, 특정종목 단체회장 미인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규정에 보조금 지급 관련 사전심의 등 미지급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특정종목 단체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것은 타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종목 단체에 대해서만 인준 전 회장 명의 무단사용 및 절차상 하자 등의 사유로 회장 승인을 미인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시정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광진구 생활체육회 감사가 두 사람에서 2014년부터 1인으로 바뀐 사유는 2013년도까지는 외부감사 1인, 세무사 1인 등 2인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2월 대의원 총회에서 1명을 선출하고 필요시 1명은 외부감사로 회장단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위촉 외부감사를 조속히 위촉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넷째,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11조 이사의 임기가 없고 70인 이내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이사의 임기가 없는 사유는 종목별 단체회장이 생활체육회 임원으로서 임기가 2년, 4년 등 각기 달라 규정이 어려우며, 70인 이내의 규정은 서울시 생활체육회 임원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 규정 제47조 제1항 회원단체의 회비, 제2항 정부 및 서울시 공공단체보조금, 제3항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재정자료의 유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단체의 회비와 공공단체보조금 등 자료는 생활체육회에서 작성, 관리 중이며 특히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동호인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52조 기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에 관한 관련 통장사본 유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으나 현재까지 기금이나 적립금을 조성한 적이 없어 통장사본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55조 포상 및 징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련규정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규정사항이 없어 향후 세부적 내용을 수립하도록 생활체육회에 권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단체 중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는 생활체육회에서 연초 종목별 단체로부터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리하고, 구민이 선호하는 신규종목 발굴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별단체 체육대회 지원비를 광진구 생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지원할지 여부와, 열 번째, 협의사항 미이행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도까지 종목별 단체 연합회장기 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는 구에서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생활체육회장기 및 구청장기 대회 모두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향후 종목별 단체 회장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지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시정요구 이행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병주 의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 특별히 유념하여 광진구 생활체육회가 광진구민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생활체육동호인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광진구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고, 특히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부실 사유와 앞으로 대책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진구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중요성과 정확성, 정보전달의 신속성에 대해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른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진구의 최우선 정보매체인 홈페이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김영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광진구 홈페이지는 구민의 높아진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소통과 생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총 15종에 걸쳐 39개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어린이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의 개편, 2015년 모바일홈페이지 개편 등 구민의 정보욕구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접목시켜 왔고, 대표 홈페이지는 일일방문자 수가 3,500명을 넘는 등 구민생활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콘텐츠의 운영도 정보의 정확성을 간과해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매월 정기적인 콘텐츠 점검과 부서담당자 교육을 통한 행정자료 업데이트 등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홈페이지 운영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가 홈페이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부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회 홈페이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홈페이지 상에 종목별, 연합회 클럽수와 회원수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수정, 조치하였고요. 아울러 광진구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상에도 잘못 기재된 여러 종목 등 모든 종목에 대해서 현황자료로 수정 게시했으며, 종목별 소개글 및 인사말, 임원소개 등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기구 등 일부자료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 광진구 홈페이지 상에 구정현황 등 각종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구민에게 정확하고 생생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러한 동기를 부여해 주신 김영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업무 관련 직원 증원 및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참여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첫째, 민관 및 장애인단체와의 공조시스템 구축 또 지역사회 장애인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구립장애인 작업장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진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등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이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각각 제공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장애의 유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도 장애인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임의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 그 보도를 접하고 저 구청장부터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전국 평준화 복지정책,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구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장애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증원 필요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대비 장애인담당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며, 우리구는 장애인복지 등 행정수요에 맞춰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장애인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 정기 인사 시 區 장애인 담당공무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에 민간보조금으로 8개 단체에 3,200만원, 장애인단체 환경개선 및 차량구입비 등에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 무료급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선 등에 총 1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으로 발달장애아동 수영교실 운영과 공공행사 시 수화통역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참여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많은 장애인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속참여자보다는 신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에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에 공공일자리사업이라는 공통된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 참여제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진구는 민관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공조시스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장애인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이 협력한 새로운 롤모델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스톱서비스 창구개설을 조직진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장애인 작업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중곡3동에 구립장애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장애인협회 광진구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장애인 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장애인 작업장의 수익창출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공장등록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통해서 매출향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보다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토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 향상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진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소재한 정립회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 매년 약 20억원 물론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시비 18억원, 우리 구비 2억원을 서울시와 분담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재원이 수반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 종류별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도록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께서 해주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과 같은 이런 임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삭감의 의견을 제시한 거는요. 정부에서는 사실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퍼주기와 같은 포퓰리즘 같은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지 지자체의 임의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침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것도 임의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문화는 향유라고 하고요. 복지는 퍼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복지는 둘 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창출하지 않는 그냥 만족과 이러한 부가가치 정도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퍼주기라는 인식보다는 문화와 같은 향유 또는 우리가 늘 옆에서 함께해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서 답변해주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동

김기동구청장

자리에 앉아서 - 제가 바로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이란 말이에요, 아까 2년 제한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저렇게 국무회의에서 해놓으니까 이제 나올 걸로 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의 장점 중의 하나가 물론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있는 것이 1번, 또 하나는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시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우리들의 문제해결의 대상이거든요. 어떤 이것도 잘한다, 강동구에서 뭘 잘한다는 거는 벤치마킹해서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 장점이고 필요 없다는 것을 내놓는데 그런 것을 구상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지금 저런 식으로.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지금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상욱 의원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광진구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누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지난 내가 5년 동안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뭐든지 그분들의 니즈를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왜? 내가 장애인이 안 돼 봤으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 분들로 하여금 참여시키고 뭐든 이야기하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도와준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일일이 내가 기록 안 했는데 자양동에다 우리, 뭐지?) (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자리에 앉아서 - 장애인부모협회죠.) (
기동

김기동구청장

자리에 앉아서 - 뭐지? 이름이 확실하게, 장애인 부모들끼리 만나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만들어줬어요. 그걸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자기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개인 개인이. 또 우리 수화, 농아, 농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도 내가 옮겨줬어요, 원하는 데로. 차량도 좀 알아보고, 이번에도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달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장소를 저 밑, 어디야, 중곡1동 경로당 해줬더니 또 멀다고 해요.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거죠. 재정이 수반되지만 어떤 장애인이든지 광진구 장애인만큼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도 그래요, 일자리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일자리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사실 일자리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민간에서 고용을 하기도 그렇고 우리도 재정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생산성이 부족한 부분, 그것은 우리 복지라고 생각해서 메워줘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있는 것이지, 원리적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그게 대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 보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줘볼까 얘기하라 이거죠.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한 게 한 번도 없어. 있으면 이렇게 가만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중심의 니즈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장애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과연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지체장애인을 합친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지 그냥 모양만 좋게 종합복지관 이걸 또 과연 그게 좋은지를 따져보고 어찌됐든 결론에서 이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 구의원님이나 광진구민, 집행부할 것 없이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재정에 따라서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킬까,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주고 이렇게 갈 테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시고 의원님들도. 또 다른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이거 어느 수준인가. 그런 생각인데 아까 국무회의에서 저러니까 자꾸 제동 걸리는 기분, 이런 기분이 느껴져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의원님들이 한번 나는 강하게 해보고 싶어요. 종합적인 검토도 해보고 우리 수준이 어떻고 장단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용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
기동

김기동구청장

자리에 앉아서 -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종류, 장애의 종류별로 서비스가 서로 다르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
수범

김수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질문 끝나고? (
수범

김수범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모양새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답변이 길어지시면 답변석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소관 국장님이,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장애 종류별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실제 장애인분들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동

김기동구청장

자리에 앉아서 - 장소를?)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운영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실 때 대부분이 장애인분들께서 들어가신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동

김기동구청장

그것은 이상욱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걸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상욱 의원님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니즈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리가 안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 느끼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 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까 장애별로 다 다른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시각장애인은 자기 장애가 최고예요. 농아장애인은 자기 장애가 최고라고.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분야별, 그분들의 니즈를 수요를 구청장이 그걸 해야죠, 컨트롤타워를. 그런 것이지 장애인들끼리 다 다른데 같이 모아놓고 무슨 회관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과로 해서 통합으로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종합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당연히 컨트롤은 제일 최상위에 계신 분은 구청장님이시겠지만 장애인분과라고 해서 통합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과, 지체장애인 분과 이렇게 서로 다른 분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안들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서로에 대한 타당성을 거칠 때, 이걸 거칠 때 각 종류별로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함께 모이셔가지고 이것을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번에는 해야되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논의가 되면 해결이 더 힘들다, 이거에요. 그걸 구청장이 해주어야지. 장애인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안이 나오겠느냐고. 아까 생활체육회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종목이 다른데 생활체육회장이 하다 보니까 연합회로 하다 보니까 나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합 컨트롤타워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저는 이상욱 의원님하고 견해가 상당히 달라요, 지금. (
의석에서 - 자율에 맡길 수가 없다?) 아니, 분야별로 하라 이거지. 분야별이지 이걸 통합하면 의사결정이 더 힘들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애가 다른데, 다 각자 다른데 시각장애가 어떻게 농아장애를 알겠느냐 이거에요. (
의석에서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니 부족한 것, 안 부족한 것을 그 니즈를 이야기해라.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그럼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더 급하겠다, 이게 더 급하겠다 그러지 장애인을 다 합쳐놔 가지고는 의사결정하기가 더 힘들다, 내가 볼 때는. (
의석에서 -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단체들이 니즈를 말씀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관에.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항상 예산이 없어서 불가하다,)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보고 받고 예산 없으니까 안 돼, 난 한 게 없어요, 지금. 그것은 괜한 그냥 이렇게 추측같이 얘기하는 건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구청장한테 바란다, 날마다 오는데 내가 보고 아닌데? 나 없는데? 이 소리를 해본 게 없어요, 아직은. 내가 그래서 장애인들을 자꾸 니즈를 얘기해라, 필요성을. (
의석에서 - 그러면 밑에서 누가 자른다는 건데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얼마 전에.) 아니요, 들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장애인단체의 어떤 회장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니즈를 나한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가감 없이 단 한 개도 안 빼고 꼭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어디 왔나? 이 얘기 듣고 지금 말씀할 것 있으면 해요. 진짜 우리 과장이 얘기를 해야 돼. (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과장석에서 선채로 - 보조금 지원하든지 이런 단체장은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특성에 맞지 않으면,) 하여튼 그 부분은 이상욱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동감인데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고 재정의 한계 우선순위를 좀 가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주어야지 장애인한테 맡겨버리면 안 돼요. 이게 종목이 다른데, 장애의 종류가 다른데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
상욱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글쎄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소관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하고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게 더 나은 점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병주

전병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고요.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충분히 제시하셨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따로 세부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영옥

김영옥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받아보니까 또 구청장님의 특별한 홈페이지 관리에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아서 그래서 정말 모든 38만 구민이 전체가 다 자유롭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한 가지는 홈페이지 평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침에 주무 과장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나열을 한 것뿐이지 시상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열표기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분명히 ‘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혼란한 거는 아니고 제가 인식을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표기를 내년부터는 좀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청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장님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꼭 필요한 얘기를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하고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러드려요? (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제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문제제기 따로 할 것은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동

김기동구청장

자리에 앉아서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어요? (
영옥

김영옥의원

의석에서 - 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복지와 구정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