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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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80억 4,54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2,261만 원, 보건위생과 1억 1,580만 원, 건강증진과 57억 8,440만 원, 의약과 16억 2,2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6억 4,06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2,261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수입 6,600만 원, 진료비수입 등 의료사업수입 2억 5,198만 원, 감염병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2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1,58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수입 2,880만 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290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수입 6,230만 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원산지표시위반 등 과태료수입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57억 8,44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수입 4,000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예방접종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7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16억 2,262만 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1,400만 원, 의료법 위반과태료수입 300만 원, 노인일지사업 1차 의료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16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213억 9,782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94억 2,605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676만 원, 건강증진과 88억 8,144만 원, 의약과 29억 5,3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14억 2,47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4억 2,605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진료비지원예산 등 3억 3,543만 원, 민원실운영, 보건분소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보건소운영지원 예산 7,682만 원, 보건소 직원 총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87억 8,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676만 원으로 식품적객업소관리 안전확보,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관리사업비 1,261만 원,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 정비사업비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8억 8,144만 원으로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63억 5,343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만성질환자관리사업비 3억 6,102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5억 800만 원,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사업 1억 3,898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건비 3억 9,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9억 5,356만 원으로 의약업소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 의약품안전관리사업 등 2,838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비 1억 1,118만 원, 대사증후군관리 1차 의료시범사업 등 주민건강증진사업비 5억 285만 원, 의료취약주민 저소득주민 등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895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지원사업 15억 9,969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광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엄용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교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2쪽, 35쪽, 36쪽, 42쪽, 43쪽, 세출부분 533쪽부터 554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으로 수고하시다가 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늘 꼼꼼하게 업무를 잘 진행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업수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세출을 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보고에는 의료사업수입이 한 1,07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으로 올라왔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증지수입 부분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부분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렇게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07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다, 이 말씀이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증 시켜서 목표치를 좀 올려서 보통 잡거든요. 그 보통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세무1과 같은 경우는 한 20억 원 정도 증가시켜서 잡았어요. 그것은 목표에 대한 부분을 높게 잡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게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수입에는 현장하고 약간의 어떤 틈새가 생겨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감액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사업비 감소 부분은 내과에서 전년 대비 4,000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실에서 전년 대비 25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염검사에서 전년 대비 100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내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진료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지금 구강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의치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치사업은 주로 치료보다는 검진이 목적인데 의치사업 관련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의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올해보다 줄여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과 진료가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연 계산해서 한 4,000여 명이 줄었고, 구강은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나 보죠? 구강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사업이 2017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015년의 절반, 그러니까 5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치사업 관련해서 의료검진을, 의치검진을 하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에는 우리 보건소에는 구강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 의치관련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이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가 이제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게 안 돼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진료실에 내과 인원이 줄어든 것은 장기처방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단기처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자들 위주로 하는데 이분들이 단기로 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장기처방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소하는 사람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지역 현장에 나가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충치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중랑구가 특별히 충치가 많아서 충치예방사업을 위해서 밖으로, 학교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인원수가 내소하는 인원수는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또 의치에 대한 부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일반병원으로 가서 줄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분소에 한방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4대 때 보건분소 부분에 대한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보건분소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상당히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와서 면목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분소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분소수입에 대한 명수는 똑같이 정하신 것 같아요. 똑같이 정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약간 좀 줄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도 인원수 줄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지금 내과와 한방이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1일 평균 한 28명에서 한 24명 그 정도로 한 3 〜 4명 정도씩 1일 평균 인원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방까지 줄었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구나. 한방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는데, 물론 거리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서 멀리, 이미 주변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한방은 예전에 보면 늘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한방에 대한 부분을, 또 사실 인원이 한방은 특수성 때문에 많이 온다고 다 받을 수도 없고, 예약제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좀 떨어졌다고 하면 적정 인원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약하기도 힘들고 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을 잘 하셔서 우리 보건분소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차선희 동장님 묵2동에서 좋은 평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다가 보건행정과로 오셨는데 물론 동하고 구청 업무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믿고,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쪽에 단독주택정화조 유충구제사업 해서 2016년도 정화조 청소업체를 통해서 유충구제약품 투하해서 유충구제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단독주택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것은 지금 비예산으로 했지만 2015년도 10월에 교부된 감염병 예방대책 시비보조금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조달구매 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화조에서는 약품만 주면 협조적인 그런 업무가 되어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화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남흥업하고 쉬리, 세정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군데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를 해서 정화조 청소 시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해 주기로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협조를 잘하셔서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 3쪽에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에 관한 홍보를 SNS 내지 C＆M 케이블방송 등을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자막 등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자막 넣는 것도 경비가 들어갈 텐데 비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C＆M 방송 자막홍보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방송매체에서 자막 한 자 한 자가 다 돈인데 협조를 잘하고 있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C＆M에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다음에 예산서 533쪽에서 534쪽을 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예방관리 및 감염인 지원 해서 1,1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중랑구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감염인은 127명으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늘어나는 환자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전부 국ㆍ시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에이즈 홍보물제작비가 2,23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국ㆍ시비가 증가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럼 이 에이즈환자에 대한 홍보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홍보는 저희가 지하철역이나 민방위대원 교육 등 여러 집합교육 시 저희들이 홍보물을 직접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배너를 제작해서 지하철역 같은 데다 놓기도 하고 또 직접 환자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에이즈 관련해서 비타민제제나 또 홍삼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예방관리차원에서 홍보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45쪽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인력을 아마 줄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내년도에는 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체인력은 저희가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2명은 저희가 보건분소에 시간제 대체인력으로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중인 간호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인원을 뽑는데 6개월씩 2명 해서 1년에 2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

줄이면 어떻게 일하시는 데 지장 없겠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하는 데 지장은 좀 있지만 그래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그렇게 했고 또 올해 휴직자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복직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조금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은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금년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34쪽 거기 보면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방역작업 인부임 해서 3,528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강화 인건비는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3명의 인건비가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요, 그러면 536쪽에 가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방역활동지원으로 해서 3,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공모해서 올해는 새마을협의회가 협동조합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금액 3,400만 원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방역활동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몇 년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조회선위원

지속적이라는 게 한 5년, 10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이전부터 새마을협의회가 있는 동안에 여름철 방역은 방역봉사대로,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왔는데 그것이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2015년도부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전에도 활동지원금은 나갔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방역이 면목본동이나 저희 지역구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모기나 뭐 이런 해충 같은 것도 많지만 바퀴벌레들이 진짜 손바닥 반만 한 것들도 이렇게 다니고, 요새는 또 빨간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검정색 말고. 그런 바퀴벌레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부터 보건소에 알아봤더니 방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방역과에서 나와서 해 준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퀴가 출현을 하거나 많거나, 지하 같은 데 많이 민원을 넣었죠. 많이 민원을 넣어서 ‘우리도 해 줘라, 우리도 해 줘라.’ 그래서 확산이 좀 됐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오시면 그냥 대충, 벌써 한 2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가 돼서 해충들이 죽지 않고, 죽어도 조금만 죽고 그래서 ‘그럼 또 부르세요, 또 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집에서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원하는 데 가서 지하, 화장실, 어디 부엌 뭐 이런 데 좀 꼼꼼히 해 주시고 그렇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 좀 성의껏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항상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힘들고. ‘저희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냥 그분들이 봉사면 그래도 참고 감수해야죠. 그런데 들어와서 예산을 보면 예산에 항상 이런 게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여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의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고 완전히 좀 풀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새마을협의회가 하는 걸 안 된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3,4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분들은 거의 혼자 오거나 둘이 와서 잠깐 이렇게 몇 집,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대가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동별 취약지대를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고, 민원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봉사대가 주 1회 동 특성에 따라서 그 취약지역을 방역을 하는데 그것이 밖의 공원이나 취약지역 인근, 이런 데 방역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집 안까지 방역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을 그 주변 외부를 아무리 방역해도 바퀴벌레가 소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몇몇 집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집마다, 저희들도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퇴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그 집 안까지 저희가 방역을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집 외곽 쪽으로만, 저희 민원도 외부지역만 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가정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그게 꼭 외부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에 들어가서도 해 드리고 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가정집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새마을방역도 공원이나 공공의 장소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어쩐지 많이 불친절하시다고, 많이 바쁜데 왜 이런 데까지 부른다고 굉장히 투덜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잘됐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그런 불평불만 있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이 왜 그래, 내가 세금 내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또 다시 대변도 하고 가정집 안까지는 세세히 해 주지는 않는다더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는 공공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가정집, 아파트에는 가정이 다 돈을 내서 하는 것처럼 가정이 사실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김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주 1회 방역을 하고 주민이 신고하면, 그거 사실이에요.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만 우리가 한다. 물론 기본적인 건 그렇지만 아파트나, 이렇게 좀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좀 중산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가요. 하지만 면목본동이나 이렇게 좀 어렵게, 노후된 가구에서 사는 일반주택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원칙을 따져서 ‘우리는 공원하고 공공시설만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또 갔다 왔으면 작업일지 같은 걸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도 이왕 나가는 길에 쫙 해 주면 전체적으로 구청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도 쇄신이 되고, 그것을 딱딱 끊어서 공원이나 공공시설 외에는 안 된다는 사항보다는 그래도 이왕 나갔으면 어려운 집에 대해서 그 일대를 한번 쭉 해 줌으로써 구청의 이미지도 쇄신하고 정말 그래요.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이 세금을 내면서도 보건소나 구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관계로 마인드를 바꿔 가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전구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42만을 다 하다 보면, 그 세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한다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당연하게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그렇게 모든 세대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 현황상은 그렇게 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제안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아파트나 이런 단지는 사실 자체적으로 다 해요, 관리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나 조회선 위원님이나 말씀드린 것은 그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러도 이렇게 상류층에서 부르면 와서 잘 해 줍니다, 보통. 그런데 어려운 층에서 창피하면서도 어렵게 하면 잘 안 돼요, 실제 상황으로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과 취약 주거시설과 이런 데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또 이렇게 취약지역, 이왕 나가는 것 취약지역하고 이왕이면 개인집 안에도 부탁하면 그거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그거? 또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켜야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가 더 필요하다는 사항을 더 생각하셔서 많이 좀 중산층이 아닌 어려운 부서를 더 가려움을 긁어주시고 우리 보건소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건소 행정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4개월 보름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 안 되셨죠? 얼마 안 되셨는데도 많은 것을 많이 숙지하고 이번에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시비 내려온 것 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이 1억 7,7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집행률이 지금 하나도, 10월 말일자 기준으로 집행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늦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관리의 예산은 저희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연말 돼서 각종 병원에 병원진료비 청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병원진료비 청구에 따라서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게 늦게 내려와서 아마 진행률이 늦어진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감염관리 인프라구축이라든가 또 감염병 예방관리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전문가교육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신자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10월 말일자로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염병 전문가교육은 이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염병 관련해서 시설비는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계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염병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보면 538쪽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병 검진 관련 소모품 등 밑에 보면 가족접촉자 검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 해서 360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188만 원, 구비가 612만 원 그래서 3,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족접촉자 검진비로 해서 9만 7,760원씩 100명을 해서 97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좀 잘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접촉자 검진비나 병원접촉자 검진비는 저희가 국ㆍ시비 결핵환자 접촉자들의 접촉자검진비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ㆍ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에 직접 건강보험평가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급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0명을 했는데 올해는 10명이 늘어서 80명인데 아니면 에이즈 감염자가 더 늘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에이즈 관련 환자는 127명으로 올해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이즈 진료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127명인데 그러면 80명만 지금 진료를 받는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127명이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 받는 진료비, 그것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0명으로 예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감염인하고 환자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감염됐다고 해서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으로 환자로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한 1년에 8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동안에 그러면 에이즈 환자의 홍보 활동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올해 홍보제작비가 23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홍보물 제작을 안 하고 활동을 하신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그동안은 에이즈 관련 홍보물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고 일반 운영비나 이런 곳에 책정이 돼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에이즈 홍보물 제작비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장신자위원

시비로, 시비를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내년 예산에서도 우리 중랑구민이 더욱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89억 1,800만 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된 것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33%, 구비가 17%로 편성하신다는 이 말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 보면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감액요인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541쪽에 보면 보건분소 운영 보건소분소 사무용품이라든지 시설관리비, 한방약제비 구입해서 2,6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세입부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방 환자들이 1일 3, 4명씩 줄어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일 그러면 몇 명이나 진료를 받으러 오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일 평균 25명이 내방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3, 4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1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3명, 1년에 그러니까 1일 평균 3명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약재구입비라든지 그래서 이게 감액편성 한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의료는 치료보다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보다는 침을 놓는 것에 지금 현재 한방 선생님이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방약제를 드리는 것은 일반 한의원들처럼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조제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포로 완전히 무슨 소화제나 무슨 어깨통증 결림에 먹는 약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드려도 그 환자분들,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도 않으신데다가 또 저희가 약제 처방 일수가 전에는 7일씩 이렇게 처방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3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위주로 한방을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당뇨 등 지병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현재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침 치료를 주로 하시고 한방처방은 점점 줄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구입해 놓은 한약재들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약재는 저희가 구매비를 대폭 삭감해서 구매를 줄이려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용품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한약재구입비가 이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구입비가 현재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만성질환을 다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을 많이 여덟 가지 내지 열 가지를 들고 계시는 상황에서 한의사 선생님 판단 하에 여기다가 또 한약을 드리면 그 한약까지 들어가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는 상황에서 약 때문에도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침을 주로 하겠다. 그래서 약품비를 좀 줄인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이제 4개월 좀 넘으셨다고 그랬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잠깐 아직 안 오셨네. 우리 소장님, 직원분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도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하고 또 이제 예산 심의니까 그 건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용역업체하고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원만히 타결이 다 돼서 내년도에 그 사업 시행하기로 하신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했을 당시에는 간담회를 하기 전이었고요, 간담회를 하고 나서는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그 3개 업체에서 처음에는 2개 업체만 하고 1개 업체는 난색을 좀 표명했었는데 간담회 하면서 3개 업체가 다 참여하기로 했고 그 대신에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집만 유충구제제를 투여를 하겠다 했더니 정화조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것을 명단을 자기네들한테 주면 시기적인 오차도 있고 또 오늘 정화조 청소를 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면 내일 당장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해서 그 유충구제제의 가장 적절한 시점인 여름에 모기가 한창 극성을 부리기 전에 한 4월, 5월 사이에 또 정화조 청소도 가장 1년 중에 많이 하는 때가 4, 5월입니다, 동절기를 피해서. 동절기에는 별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단독주택에는 청소하는 집에 그러니까 어느 집이건 할 것 없이 유충구제제를 전부 투여하기로 그렇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문제점도 그렇게 테이블에서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시니까 원만하게 잘 타결을 보셔서 저희 주민들이 내년에는 좀 방역에 덜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기타수입이 좀 잡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검토해 나가시면서 체계를 잡으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역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예를 들면 저희가 열린보건소, 지금 만약에 2016년도도 시행을 하면 몇 년차 되는 거죠, 열린보건소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금액 변동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세입을 잡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계획서에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하는지 관리감독하기가 좋지 이게 계획서에 없이 그냥 간주처리 돼서 사업비 내려오는 것, 사업비 어떻게 되나 이거 관리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도 그 정도의 사업 연도가 됐으면 이제 다시 정확하게 통계를 해서 계상을 하시고 사업계획도 집어넣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다음 연도에는 분명하게 세입처리 하시고 세출로 좀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야 저희도 열린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소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는 연중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계획시달이 1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이제 거기에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매년 사업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추정을 해서 내년도 세입은 이 정도로 잡고 열린보건소가 이제 계속 한다는 가정 하에 또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전 국 것,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가내시가 1월에 내려오는 사업이 한 30% 이상은 돼요. 그래도 계상을 거의 다 합니다, 통계를 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한번 잘 참고하셔서 큰 어려움이 없고 이쪽의 비중이 더 그래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내년에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일예를 들면 다음 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위생과도 보조금이 정기적으로 꼭 내려오는 것인데 기금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세입 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심사 끝나면 늘 일정 금액,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규모의 그 사업이 계속되는 보조금사업이라면 다음 연도에는 본 예산서에 사업계획까지 같이 첨부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 주민들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아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53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동료 위원님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좀 덜 됐던 부분 중에 만성감염병 관리의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냥 통괄적으로 만성감염병 관리의 보조금이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가 돼서 내년도로 이월시켰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일부 정말로 금년도는 메르스로 인해서 특별히 좀 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업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건행정과에서 명시이월시킨 사업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36쪽에 있는 만성감염병 관리는 만성감염병 중에서 결핵, 성병 등이라고 했지만 주로 사업이 다 결핵에 95% 이상 지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예산서를 타 과 것까지 보실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의 사업만 놓고 봐도 매칭사업은 여기에 매칭비율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기에 좀 훨씬 수월합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점도 내년에는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만성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1억 3,1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에 10월 말 기준 37%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4/4분기 중에 3/4분기까지의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1/4분기 집행하실 것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사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금년처럼 특별히 어떠한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서 좀 이 사업의 규모가 작아졌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국비,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결과를 보고 보조금이 내시가 될 것 같은데 예년 수준에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보면 특별히 이 결핵이나 이런 질병이 저희가 확 줄어서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유독 2015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던 이유는 있습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결핵환자 결핵업무에 예산이 지금 1/4분기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좀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특별하게 더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핵환자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좀 증가 추세였고 보조금도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지난 연도, 금년도 사업하는 것 다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 금액 보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에도 국비가 4,200만 원이고 시비가 2,800만 원이에요. 이제 구비가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요구액이 3,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매칭비율은 지금 안 적혔고요. 이 사업 매칭비율 과장님,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50대 33대 17입니다.

은승희위원

구가 17%예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제일 작은 금액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비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 재정이 참 열악한 상태여서 이런 얘기까지 드려서 참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해당 과장님에게 미안한 면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만성감염병관리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되는, 집행해야 할 금액의 전체를 다 지금 소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비분을 추가로 지금 매칭비율보다 얼마를 더 요구를 하신 것이냐 하면 1,738만 5,000원을 더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과장님,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제가 다 질의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관리가 매출비율이 50대 33대 17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으려면 국비 4,200만 원에 시비 2,800만 원에 구비가 1,4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1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얼마가 추가가 됐냐면 1,73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를 다 소진하고도 우리 중랑구가 특히 이런 만성질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에서 쓰고 남아서 예방차원의 질환까지도 커버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더 추가 편성을 하신 것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라도 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싶은데 금년도 집행률도 보고 지난 연도 집행률도 보면 이게 좀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는데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매칭비율대로 편성해서 자체 사업비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 사업비에서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해당 과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는 거기에만 쓰라는 그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국ㆍ시비로 매칭할 수 없는 부분을 구비로 한 것인데 그게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중1, 고1은 엑스레이 검사를 할 때 신체검사하는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리고 고3 엑스레이는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고2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2하고 중학생을 결핵 엑스레이 검진하는 것을 전액 구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보조금 2,800만 원 내려온 취약계층 결핵관리 특화사업이 이게 그러면 고3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비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노인층과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복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하고 경로당하고 노인층하고 취약계층 하셨는데 굳이 구비로 여기 경로당에도 지금 60명, 16개소를 하시겠다고 구비로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복되는, 시비에서 좀 더 이것에 대한 결핵 확산을 예방하고자 해서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내려오니까 그 부분만큼은 구비를 절약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핵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제가 더 권장을 했습니다. 예방을 해서 잠복기에 있는 사람까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몇 개년 이렇게 살펴본 결론에 의하면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2015년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따로 2,800만 원이 나와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비로 추가로 편성한 것이 1,700여 만 원 되는데 이 시비보조금 그러니까 매칭비율 말고도 시에서 특별히 2,800만 원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시에 계시는 분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비분은 좀 절약하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답변은 저한테 갑자기 들어서 곤란하실 것이고요, 과 심의 끝나고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고요,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실 필요 있으면 확인도 해 보시고 그러고 말씀 나누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감염병관리는 그렇게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위쪽에 있는 유충구제제 구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충구제제를 저희 구비로 역시 1,000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것, 이것은 늘 반복적으로 이 정도는 구매를 하시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감사를 드렸던 그 유충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제제 구매를 금년도에 교부된 금액에서 따로 예산편성 더 안 해도 구매를 해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교부된 금액, 그것을 사용하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관련해서 감염병 예산들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있는 예산은 아니고 그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새로운 물건들을 산다든가 해서 쓰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들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넣는데 그것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또 내년도에 새롭게 책정을 하기가 뭐해서 올해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 한 3,000만 원 내려온 중에서 일부 저희가 방역사업 쪽으로 그것도 일종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생각해서 1,300만 원을 미리 유충구제제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감염병 예방 관비를 하라고 이것도 다 메르스 여파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3,000만 원 즉,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그 중에 지금 1,300만 원을 내년도 사업할 것에 그 약품을 금년도에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다 정말 3,000만 원이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고유목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금액에서 불용이 돼서 좀 남게 된다면 보조금은 다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내년도분 유충구제제 1,000만 원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혹시 다 집행을 하고 구비는 좀 절약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건 가능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메르스로 인해서 이렇게 특별히 교부금이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 하는 사업처럼 서울시 전국 단위의 정화조 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나라 전체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건의를 해서 차후에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국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건의도 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542쪽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분소 약제비를 대폭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연도에 11가지의 약품을 구매를 했던 것을 지금 3가지로 확 줄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줄여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뇌가 참 희한하게 생겨서요, 보고가 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위약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가 많이 아픈데 누가 약을 줘서 먹었는데 그 진통이 가라앉았대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통제가 없어서 집에 있는 소화제를 줬는데 그것을 먹고도 진통이 가라앉았다는, 이것은 연구 결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어른이 계시고 다 그렇겠지만 어르신들이 머리맡에 식탁 옆에 약이 보통 네다섯 가지는 연세가 들면 다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몸이 아파지니까 약에 의존하는 겁니다.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특히 면목동 쪽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그동안 이전까지 보건분소의 이 한방치료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소장님도 그렇고 이전 과장님들도 그렇고 많이 어필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유로 침 위주의 치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단절을 하면 그러한 것을 기대하셨던 어르신들이 갖는 상실감에 대한 대책은 혹시 논의를 하셨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혹시 그런 것 논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약을 주로 사용하는 한약들 여기서 보면 오적산이나 팔물탕 이렇게 해서 또 소화제나 또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결림이나 요통, 관절통 이런 쪽들에 쓰는 약들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에 대해서는 구매를 내년에 합니다. 하는데 안 하는 약들에 대해서는 그 약을 안 쓰겠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량 때문에 안 사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또 그 재고량이 유효기간이 거의 임박해지면 그 제약회사에다가 그것을 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이 필요할 때, 재고가 부족해서 다시 필요할 때는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다시 교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약재를 줄인 것이지 그 약재를 아예 안 쓰려고 구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기는 하지만 보건분소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재고관리나 이런 것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르신들이 보건분소 찾고 상실감 느끼시는 일은 없는 거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54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행정지원업무 중에 지역협의체 회의를 꾸준히 하셨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역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을 달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그러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체를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내년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이 아니고 의료 4개년 계획서 수립할 때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좀 참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은 게 보건소가 이렇게 인력운영비를 따로 편성하시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쭉 편성하신 것 중에 하나 못 찾아 잡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원외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외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집행, 직원들한테 총무과에서 타다 쓰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에서 챙기세요. 찾아먹을 수 있는 밥그릇 권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 현원이 몇 분이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0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기본급 즉, 기본 정규직에 들어가는 기본급 몇 분으로 편성하셨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07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급 107명, 지금 현재 정원은 102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102명입니다. 정원은 102명인데 지금 현원이 105명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105명으로까지 기본급을 편성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조금 과별 여유를 두기 위해서 기본경비에 한 세 분 정도 더 넣어서 편성하셨다면 다른 과하고 틀리게 이해해 드릴 수는 있어요, 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기본급이 지금 현재 있는 현원보다 많이 책정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기본급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뒤에 편성되는 모든 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참 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앞에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편성하시는 546쪽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러한 것들의 다 기본추계가 어디서 되냐면 기본급에서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을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얼마가 나갔냐면 4,700여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을 여유 있게 잡아서 봤어도 월에 600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평균 400에서 500이에요, 가족수당이. 그러면 한 달을 더 더해도 이게 5,300만 원 정도면 금년 2015년도에 가족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다른 데도 이용도 못하시잖아요. 이게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만 좋냐면요, 순세계잉여금 늘어나는 데만 보탬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비는 그만큼 묶이는 거예요, 과장님. 따라서 기본급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가 왜 중요한지는 이미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요율에 따라서 가족수당에 편성을 하시되 이 요율 조정도 좀 한다면 저희가 훨씬 구비를 다른 사업을 할 때 쓴다거나 좀 절약하는 데에 할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을 제가 정말 그래서 꼼꼼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부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혹시 조정이 좀 되더라도 절대 이거 지금 못하게 드리지 않을 테니까, 보건소 직원분 가족수당 지급 못하게 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금년에 얼마 지급하셨냐면 정확하게 2,052만 원 지급하셨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2,052만 원. 그런데 금년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더 나갈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4/4분기에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더 지급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 플러스 10%를 해도 저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20%를 해도.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얼마 잡혀있냐면 3,900만 원, 무려 4,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건 뻔히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할 테니까 해당 과에서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05명 현원에 107명으로 잡은 것은 내년도 복직예정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명으로 잡았고요, 그 요율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복직예정자 현황을 좀 주세요. 그건 가능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인정해 드려야 될 부분은 인정해 드리는데, 어쨌든 늘 예산편성하실 때 기본급편성이 왜 중요한지는 늘 염두에 두어두시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에서 그 요율 부분은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또 일부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554쪽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대민활동비는 지금 92명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대민활동비 지급되는 분들이 전체 직원은 아니시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도에 97명으로 편성을 하셨었는데 그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여서, 이건 제가 부족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92명으로 편성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나가는 활동비인데요, 인원이 지금 줄어서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원 안 줄었는데요. 이거 한번 부족하면 또 변경하시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정확히 계상 한번 다시 해 보셔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건소 인원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산출이 잘 됐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서현식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현주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구하서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5년도 외부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건위생과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5쪽, 28쪽, 세출부분 557쪽부터 560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하기 전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 식품위생과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우수구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우리 위생과가 우수구로 된 것을 보면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쿠폰제도를 만든 것과 감시원들이 방문을 해서 업소마다 독려와 관리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주민들하고 업소하고 참여를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위생과에서 좋은 이런 성과가 보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중랑구에 있는 업소들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요, 요즘은 금연제도가 있다 보니까 안에서는 들어가서 식사나 호프 같은 것을 안 하려고 밖에다 의자 같은 것을 놓고 식사든 호프를 즐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처능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신고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단속도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장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주의를 주고 또 과태료를 문다, 설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해간다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사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단속률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대처해야 된다 라고 보지만 좀 유들이 있게 할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으로서 그런 걸 봐드리리라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558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보면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제작비 있는데 혹시 중랑구에 노래연습장 몇 곳이나 있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9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369개소라서 아마 그러면 예산액 조금 많이는 절감이 안 되지만 절감 차원에서 아마 450건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명예공중위생위원회 활동비가 있는데 그 위원은 총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지킴이 40명, 부정불량식품감시원 15명, 야간단속 6명, 심야감시원 5명 해서 66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66명이 돌아가면서 10명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5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활동비도 1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을 했고, 그 대신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일만 그냥 해 놔서 이것은 17일 동안만 한다는 건가요? 작년에는 17일 동안 2회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도 늘었고 또 감시원 수도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만 원씩 5명이 17일 2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2회를 올해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2회 나가던 걸 10회로 바꾼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바꾼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1만 원은 관련 지침이 개정돼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실제 인원은 5명인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느 분이 이 자료 갖고만 보면 10명이 활동을 하나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활동비가 66명 중에 그러면 5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10명으로 누가 볼 때 전부 다 10명으로 활동을 하는 줄 알잖아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도 공중위생 안전확보사업이 54% 정도로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많이 삭감된 170만 원 정도 그런데도 늘어났어요, 예산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일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10월 말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폭이지만 예산액은 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안전확보에서 179만 원이 증액 편성된 요인은 불법게임기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요, 이 예산 384만 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으로 공중위생 안전확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또 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 여비도 없었는데 또 늘어난 부분이고요,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퍼센티지 수는 그런데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집행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모든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2016년도 예산도 예산집행 된 것만큼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다른 과에 비해 우리 위생과가 약 75%로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이 업무계획표에도 보면 단속, 관리, 평가, 지도 그런 이름으로 다 열거하다 보면 불법게임물 단속,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식품유통 안전관리, 공중위생 수준향상평가, 식품유통 안전관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 식품접객업소 야간위생지도, 어떻게 말하면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적은 직원들이 전부 관리 지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가에서 상 받은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도 이러한 업소가 많이 있어요. 다 단속대상도 되고 관리대상도 되고 지도대상도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중랑구 관내에 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한 일을 하면서 애로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 업무가 전부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구민의 보건 건강증진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저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보호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위반되지 않게, 그분들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또 세입부분 25쪽을 보니까 공중위생법 위반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290만 원을 지금 세입으로 계획을 했고 그 밑에 노래연습장 주류보관 등 해서 6,230만 원 맞지요? 62는 좀 적게 글씨를 써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쪽수가?

김윤수위원

세입부분 25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 해서 아마 여기도 노래연습장 등 불법주류 보관 등 이런 것 적발할 때 아마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6,230만 원 맞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28쪽을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를 1,900만 원,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는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년도 세입부분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 올해 세입부분 기준해서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단속업무나 또 단속을 하다 보면 적발한 건수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공중위생법의 과태료가 의외로 20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물론 지도단속이, 단속을 위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분기별 800 〜 900개소를 방문하거든요. 분기별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입부분이 적게 잡힌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는 1,475개소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행정처분이 26건인데 과징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적고 주로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적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

적발 건수는 26건인데 주로 첫 번째는 지도해서 많이 시행을 하는 업소 측에서 지도하는데 따라서 협조해 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는 적게 세입이 된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윤수위원

물론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과태료나 또 이런 것을 위주로 않겠지만 그래도 상습적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업소를 방문하면서 인력도 지금 적더라고요. 네 분, 다섯 분 이런 분들이 하는데 제가 사례로 봐도 우리 위생과에서 엄격하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주가 이런 위법사항이 있을 때 처리의 시간을 주어서 그냥 당장에 이걸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 업소가 이걸 시정한다든가 원상복구 한다고 할 때는 좀 유예기간을 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사례를 두어 가지 이렇게 보니까 엄격하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궂은일을 한다고 저는 봐요, 위생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2016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몸소 시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공중위생 지도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지난 연도에 사실은 교재, 노래방 연습장 업들에게 생활행동지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올해 2015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내보냈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500건을 제작해서 약 450건 정도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배부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 뭔가 단속이 줄었다든가 개선된 사항이 있었던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본인들이 거기에 관련 법규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런 준수사항 또는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적을 수 있는 그런 수첩이라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거기에 대한 위생법 위반,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 해서 6,230만 원 정도 계상했잖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상했습니까, 2015년도? 안 나와 있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7,445만 원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반증한 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9,400만 원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교재를 배포함으로서 그 효과를 봤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잡지 못하고 또 축소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입을 잡으려고 해도 단속에 대한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작년에 전액 삭감됐었나요, 이건가요? 공중위생업무추진이 삭감됐었나, 작년에 전삭감이 돼서 활동을 못했잖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유해업소 지도점검,

보현

왕보현위원

유해업소 지도점검이었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잡은 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게 원래는 12회에 488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전액 삭감이 됐고 내년에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5회만,

보현

왕보현위원

5회만으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5회만 해서 120만 원 편성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5회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5년도는 안 했던 것 아닙니까? 하기는 했는데 다른 비용으로 썼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지도점검비가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활동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에는 시비나 국비는 전혀 없나요? 나오긴 나오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나 있어요, 시비는? 찾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총 시비, 국비 합해서 50%씩 지원이 됐습니다. 1,26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320만 원씩 640만 원, 그리고 현장보고장비 활동비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거 다 들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데 사실은 시비나 국비로는 세입을 잡지 않으셨잖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은 왜 안 잡으셨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현

왕보현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비용이 아니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나오는 비용도 아니지만 또 액수도 다르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다른 데도 액수 몇 십 만 원도 다 세입을 잡은 데도 있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것은 간주처리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이 돼야 되는 금액인데 예산으로 잡으려면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그 기간중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고 또 다른 요인은 이게 저희 예산에 편입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국비라든지 시비하고 중복이 돼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1,000만 원이라도 잡게 되면 세출액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세입을 잡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잡게 되면, 본예산 통과하면 나오는대로 가내시만 가지고도 세입 잡아놨다가 나중에 나오면 바로바로 간주처리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당히 격무부서로서 민원인하고 직접 맞닿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지만 보다 더 우리 구민들, 생업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까지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보건행정과 입장에서는 어려운 주민들한테 많은 의료사업 혜택을 주는 것인데 보건지도과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도에 식품안전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고 포상도 받았고 아주 고생이 나름대로 담당직원별로 단속이라기보다는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 식품위생업소가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또 영세하고. 우리 강남이나 서초는 대규모에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에다가 거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위생업소도 강남, 서초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는 생계를 위한 업소인데 단속실적이 많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아니죠? 한 말씀 해 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단속 건수가 아니고 식품을 관리하는데 안전하고 구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관리하는 데 우수한 실적을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 서초가 더 깨끗하고 환경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생계를 위한 업소들이 많으니까, 물론 일단 우수기관으로 표창된 건 잘 됐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위생관계도 그쪽보다 뒤떨어져요,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참고하셔서 단속업무에 단속실적보다는 지도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는 업소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또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침은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업소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그분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민원사항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민원사항을 잘 안 해요. 동종업소의 옆의 사람들이 많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소들을 서로 상생하고, 서로 깨끗하고, 격려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다. 민원을 보면 아마 70 〜 80%는 동종업소의 옆의 집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의 다툼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쪽을 보면 이게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해서 식사량, 밥 반 공기만 할 때는 쿠폰을 주고 200원을 업주 부담으로 정산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다, 이런 내용이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게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주 좋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실제 음식점에서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열이면 한 군데 정도밖에,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혹시 있으면, 그래서 얼마 정도 밥을 적게 먹은 사람, 반 공기 해서, 반찬도 안 먹고 한 사람은 200원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깎아주면 해결이 간단해요. 하지만 그것을 업주가 돈을 내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기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올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식업협회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서 약 100여 개 업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저희가 쿠폰하고 쿠폰함, 그리고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팸플릿을 배부해서 저희가 8월부터 이것을 실시했는데 11월 말까지 전부 다 쿠폰함을 수거해서 51만 원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업소는 7만 2,900원에서 약 1,000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업소까지 해서,

김명찬위원

참여업소가 86개소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84개소.

김명찬위원

우리 전체 업소는 상당히 많죠, 그것보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업무계획 7쪽을 보시면 414개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세탁업소에 대해서 절대평가로 해서 ‘녹색’, ‘황색’, ‘백색’, 이렇게 등급을 내서 분포를 하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것은 홍보사항으로 있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것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적은 지금 90점 이상이 총 408개소입니다. 여기에 90점 이상인 녹색업소가 150개 업소, 80점 이상인 황색업소가 130개 업소, 그리고 관리대상인 백색업소가 128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자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구비로 850만 원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예로 든 이유는 공무원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더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눔음식점이나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인터넷으로 발표한 것을 사실 위생업소나 일반인들은 보는 분들이 거의 한 5% 정도 밖에도 안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구청에서 얘기하는 취업관계는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우수업체라든가 또 아까 86개 업소 중에서도 음식나눔 음식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업소들 회의나 이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나 잘 할 수 있도록, 포상을 줌으로써 다른 업체들도 서로 깨끗하게 하고 또 동종업체에 대한 서로간의 불신임이나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분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저희 시책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야 여러 부서에서 근무도 하고 또 민원인과도 많은 접촉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도 또 포상을 줌으로써 다른 업체들도 깨끗하고 진짜 수준, 기본적인 수준이 향상되기는 우리 중랑구는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면 자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포상도 해 주고, 예산서에 넣으세요, 공무원 포상 있듯이. 그래서 그런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는 작지만 진짜 깨끗하고 소박한 우리 중랑구의 위생업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공중위생업소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상대책이라든지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셔서 작지만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위생업소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을 보면 타 과보다도, 구성비율을 보면 보건행정과가 44% 정도 그리고 건강증진과 41%, 우리 보건위생과 보면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업무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위생관리에 있어서 노래연습장업 교육교재 제작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아마 단속대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은 위법사실인지도 모르고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일이 아마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교재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것이고 또한 교육도 시키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과태료를 문다든가 영업정지를 먹는다든가 사실은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물론 교재 제작을 해서 교육시키겠지만 이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아마 단속대상이 도우미를 고용했다든가 아니면 주류를 팔았다든가 그게 아니라 아마 썬팅 문제로 아마 단속대상이 됐나 봐요. 그런데 손님이 있었더라면 안에 불을 켜놓으면 아마 단속대상이 안 됐을 텐데, 와서 훑어보고 그냥 가서 이건 위법이다, 해서 통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중랑구 노래방들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속보다도 계도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6명이 단속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법규 개정에 따라서 올렸다고 그랬죠? 근무시간을 몇 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4시간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1일 4시간인데 언제부터, 일몰 시간부터인가요 아니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업별에 따라서 단속시간을 저희가 내부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나가는 분들은 저녁 9시부터 하고요, 그 외에는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야간단속은 저녁 9시부터 4시간이면 새벽 1시까지는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59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 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야간업소 지도인데 이것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전액 삭감되었다가 내년에 5회가 편성된 겁니다. 이 금액은 저희 직원 2명이 나가는데요, 그 직원에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활동비가 책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단속요원들이 하면 활동비를 책정할 텐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여비만 지급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또 식품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2016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0년 12월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 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한 금전적 제재로써 징수된 과징금 중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추진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1830손씻기사업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사업, 어린이식품 안전교육 및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관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각종 사업비와 그에 따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으로 정기예금 3억 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금이 7억 4,76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9,220만 원,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 1,600만 원, 기타수입인 과징금 수입이 8,000만 원 예상됩니다. 불경기 등으로 융자금 실적이 저조하여 융자금 회수액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52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5억 8,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7,150만 원, 각종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식품위생 지원활동 해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에서 음식점 영업자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음식점 영업자 현장견학사업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음식점 영업자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감시원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깨끗하고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제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선진업소 견학을 통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점 경영자분들하고 지도단속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공장견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험도 하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약 40명 정도.

조회선위원

그럼 그 밑에도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거기에도 보면 음식점 영업자 등 똑같이 중식 및 간식비 해서 13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반복사업입니다. 예산편성에 25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중식비나 간식비가 행사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115만 원 하고 135만 원으로 몫을 달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건 40명의 인원에 대한 금액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하루죠, 1일?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최초로 했고요,

조회선위원

작년에 처음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반응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작년에 어디를 갔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풍미식품이라고 김치 제조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조회선위원

어디 있는 거죠, 그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수원에 있는 풍미식품이라고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배추김치 장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이렇게 갔다 오면 무슨 좋은 사례가 나올 텐데요, 얻어지는 성과, 기대하는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영세하고 또 그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 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그런 업소를 탐방하고 직접 체험을 해 봄으로써 그분들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건 더 많이 활성화돼서 업주분들이나 지도단속하는 분들도 좋고 또 일반 소비자인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시연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복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복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8쪽, 36쪽, 43쪽과 세출부분 563쪽부터 605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도 13개 사업인데 실제 목록표를 보니까 더 되네요. 참 하는 일이 많네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더 좋게 증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국ㆍ시비로 구성이 된 예산이지만 88억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현재 사업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간주처리와 추경을 총 합쳐서 91억 원 중에서 79%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집행되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남은 기간 동안은 95% 이상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 인건비에서 잔액분이 좀 남을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냉장고를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시비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절감하고 시비 예산으로 냉장고를 살 계획입니다.

김윤수위원

간주처리 되는 예산까지 지금 금년에 91억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주무과에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했다고 봐야겠죠? 주무과장으로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보람된 일이 있고 또 이런 점이 예산에서 부족했다는 걸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는 95%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따다가, 예를 들어서 건강계단 기부조성이나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사업 등으로 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이루어졌지만 조금 아쉬운 건 구 여건이 좋으면 구비를 더 편성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구 여건이 좀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에 관해서는 우리 구 보건소에 속한 건강증진과에서 다 못할 거예요. 주로 우리 보건소를 통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적 혜택을 못받는 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출산율 높이는 것들,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보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일하신 것 같고, 국ㆍ시비 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예산을 100% 집행하면서 실효성 있게 이렇게 구민건강사업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572쪽 미각교육 강사료가 있네요. 10만 원씩 해서 122회, 아마 소금 적게 먹자는 그런 운동 같은데 주로 이 강의를 하는 데가 지금 122회면 적은 횟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미각교육을 시키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각 강사료는 나트륨 감소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910만 원 총 예산으로 해서 이 강사료가 이게 122만 원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집 한 20개소를 미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 쓴맛, 신맛, 맛의 조화 5가지를 한 2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5회씩 강사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염식생활교육이나 학부모들이나 조리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220만 원이에요, 122만 원이 아니라.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소금이 우리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7쪽. 건강인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묵2동하고 망우본동인데 아마 이것도 통계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2개 동을 지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사업으로 해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가 3년차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참여는 많이 하십니까, 주민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망우본동과 묵2동 이렇게 비교해 보면 1일 내소가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묵2동 쪽은 20명인데 지금까지 쭉 1년 동안 사업을 한 결과 이제 그 건강지표가 나아진 것을 보면 고혈압 유병률이나 당뇨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유병률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출산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그냥 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큐베이터 해서 세 쌍둥이 낳은 것, 그때 한번 민원 넣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분이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쌍둥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물론 거기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 지원을 우선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동료 위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대상이 전국 가구 150% 이하인 대상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우리가 미숙아로 태어나는 사람이 중랑구에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의료비는 체중에 따라서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9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집행도 꽤 많이 했겠네요, 여기 지금 내년 사업비가 20억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쨌든 요즘 출산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금 최하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도 어렵게 생산된 아이가 또 어려운 가정에서 세 쌍둥이 낳을 때 지원에 대한 제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가정도 있다고 봐요. 이런 것도 우리 반회보에 좋은 제도는 모르고 혜택을 못받은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의료기관에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미숙아 의료비로 지급되는 돈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 넣었던 것은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갔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미숙아가 태어나면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런 의료비를 지원받으라고 하고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에서도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강증진과도 참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물론 보조인력이 있겠지만. 하여간 주어진 금년 예산으로 사업을 잘했고 내년에도 지금 한 4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지만 좀 알뜰하게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정말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과장님께서 또 팀장을 비롯한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모습도 저는 실제 현장에서도 보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열의를 갖고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가 자살률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88쪽에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혹시 자살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우리 중랑구가 1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65세 이상 10만 명당 35.7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액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 했지만 약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3,75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시비로 1,000만 원 더 내려왔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사업은 시비 100%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 앞에 있는 사업비하고 뒤쪽에 2명의 인건비로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1억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예방사업에서 자살고위험, 예방사업에서만 1,000만 원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588쪽에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 예산.

장신자위원

예방사업에서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1억 1,000만 원이었고 2016년도 예산 편성된 것도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 588쪽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자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작년에 3,7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아마 시비로 1,000만 원이 더 내려왔는지 4,750만 원 사업이 잡혀져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약 70%가 넘게 집행이 됐어요, 74%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원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더 간주처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랑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저도 실제로 몸소 느끼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좀 더 퍼센티지가 줄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고생이 많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세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하면 과태료 해서 구비 4,000만 원 계상하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 금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도가 많이 됐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단답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 확대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흡연시설이 계도차원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구민들한테 계도차원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83건 해서 2,2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결산을 보니까 내년 정도는 한 4,000만 원으로 해서 목표를 낮췄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목표율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허수를 만드셨네요. 2015년도에는 허수를 만들고 2014년도는 현실에 맞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사실은 과태료의 세외수입이, 이것은 예산을 다루니까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에 대한 부분,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나와요, 이게? 인건비 안 나오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가 한 3,900만 원 정도로 들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도 줄었네요? 올해 한 160만 원 정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4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금연단속 인력들은 종일 7시간 근무제가 아니라 4시간 근무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줄어서 그랬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 4시간 근무제로 뽑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3,7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게 한 160만 원 정도 줄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인건비가. 그거 왜 줄었어요? 똑같이 했을 텐데, 인건비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시간제 인력에 대한 것은요, 우리 과 시간제 인력이 16명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를 127만 8,000원으로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감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보험료 감소분이 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험료분이 감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보험료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명이죠, 2명 이분들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 16명은 지도원이죠, 지도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6명 우리 과 전체 시간제 인력이고요, 2명은 금연단속 인력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금연단속 인력, 아까 말씀하신 것은 16명은 지도원, 지도원에 대한 내용아니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속요원이고 지도원도 같이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요원하고 지도원하고 뭐 하는지 먼저, 지도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단속요원은 이제 이해가 갔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시설에 대한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인력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한 구에 3명 정도를,

보현

왕보현위원

한 구?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한 구에 3명 정도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동별로 1명씩 해서 16개 동을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확대시켰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예산 규모는 똑같지만 단속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해서 16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거기 비용에 대한 부분이 16명 지금 내용이 쭉 나온 거네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맞죠, 맞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밀려, 많이 와서 횟수를 상당히 많이 그 교육 자체를 많이 횟수를 늘려서 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오전반, 오후반 계속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했어요? 올해는 더 감소시켰어요, 그 내용이? 감소시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명 정도가 등록이 됐는데요, 현재 한 4,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의 시설을 다니면서 출장해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4,000여 명을 했는데 우리가 흡연예방금연교육, 이것 실비보상금 이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95쪽, 지금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캠페인 14회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5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9회 여기 쭉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칭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은 4만 원씩 16명 해서 15일 정도로 이렇게 계상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기도, 그건 어떤 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95쪽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청소년들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학교에 초ㆍ중ㆍ고에 가서 하는 청소년들 예방교육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4,000명 교육한 것?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4,000명은 금연클리닉에 와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6개월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금연클리닉 소모품 4종,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교육도 하고 여기서 소모품도 지급하고 이렇게 진행해나가는 것이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이거 구비가 더 많네요, 시비보다도.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2015년도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별도로 금연 예산이 많이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왔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왔는데도 금연클리닉 소모품 4종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1,8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이고 구비를 1,300만 원 잡으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장

594, 594.

보현

왕보현위원

헷갈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공부를 많이 해 오시지 않았구나. 제목만 나오면 착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소모품은 보통 쿨키스나 지압기, 비타민들을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민원들한테 흡연을 하는 것을 금연하기 위해 도와주는 물품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매칭을 하면 시비가 더, 구비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50대 15대 35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50, 15, 35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꾸로 돼 있네요, 이것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조금 금연에 관련된 부분은 좀 확대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보면 예산도 많고 증액된 부분이 한 4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으로 평생건강 기반조성,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마을이 건강한 행복중랑, 생명존중 문화조성,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동행,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금연시설 검점 및 흡연단속,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딱 무엇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보면 95%가 아마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5%는 우리 구비로 이게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시나 국비나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거나 무슨 감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 책정된 금액에서 사업을 꼼꼼히 하셔서 우리 행감 때라도 혹여라도 행감 때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잘하신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보는 제가 다 뿌듯합니다. 역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다 일일이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는 이렇게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건강증진과는 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201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국비나 시비에서는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비 확보를 좀 못해서 아쉬운 사업 혹시 있으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가내시가 온 것에 거의 100%가 다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 많이 쓰셨나 봐요. 다른 해에 비해서 정말로 저도 공문을 보고 예산서를 보면서 보건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드디어 우리 예산팀에서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우리 직원분들 모두 힘을 합해서 메르스도 잘 대처하시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니까 아마 없는 재정에도 그렇게 다 매칭을 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 좀 한번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에 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잘못 자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좀 오타가 났는지, 건강증진과 시보조금의 첫 번째 사업인 산모건강관리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비를 2016년도에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에 지금 563쪽에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사업하시겠다고 계획 세우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 보면 국비 2억 6,900만 원, 시비가 3억 1,100만 원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563쪽. 매칭비율은 30대 35대 35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억 1,100만 원입니다, 시비가. 세입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건강증진과 산모건강관리에 시비 지금 얼마 계상하셨어요? 이게 혹시 저희한테 주신 공문이나 해당 과에서 모르는 어떤 다른 지원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증액돼서 계상이 된 것인지 오타인지 바로잡고 가야 될지 한번 계수조정 할 동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예산 사업하고 세입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다 특히 건강증진과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세출로 넘어오면 일부 한두 가지가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하신 것이 있어요. 지난 연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질의를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것 다 100% 받으셨는데 여기 구비분 조금 한 것은 혹시 절감하고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88억 이 사업 중에서 건강드림센터 운영하는 것이 구비가 조금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건강인마을사업을 하면서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구비 800만 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가을음악회를 한다든가 뭐 숲 치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울해 있던 부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이들 행복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드웨어 부분에서 건강드림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대사질환인 사람들이 지금 30대 이상 대사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드림센터를 이용하면서 건강검진을 하는 그 재료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지금 망우본동과 묵2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인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하고는 이게 좀 성격이 다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같은 사업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드림센터 운영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사업비는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중성지방들을 체크했을 때 올해 한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3개월마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까지 오지 못하는 망우본동 주민, 묵2동에 있는, 물론 그 두 지역도 있지만 그 주민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기존에 하던 사업비 말고 이것도 꼭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산모, 신생아 구비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은 2015년도에 3,0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 해 보니까 17명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7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미리 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어차피라고 하기에는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보조금 매칭돼서 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틈새계층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만 기왕에 예산을 좀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것, 안 하다가 하는 것은 좋아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하던 것을 없애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기왕에 살펴보시고 좀 절감을 하셔서 그냥 이 기회에 보조금 매칭사업만 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접으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보고 싶었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은 지금 전국 가구 65%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에 대한 특례는 지금 100% 이하인 셋째 아이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정부에 한번 이런 것 건의해 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도 같이 매칭할 수 있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출산 자꾸 장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틈새 하고 있는 셋째 아이의 부분을 간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시가 없다면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요, 금년에 기왕 이렇게 줄이셨으니까 위원님 동의하시면 한번 사업해 보시는데 또 한 번 내년에도 과연 지속을 하는 것이 좋은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구비가 안 돼서 아마 시 공모사업에 2015년도에 꾸준히 공모를 하셔서 많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상에 다 표기가 돼서 공을 좀 치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해서 제가 굳이 간주처리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는 적절치는 않은데, 기저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이제 정착화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영아에 대해서, 1년 된 아기에 대해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해 주는데 조제분유를 해 주는 경우는 엄마들이 전염성 질환이 있어서 모유를 못 먹이는 경우 우유를 먹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시작했고요,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정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10월 말일자 집행률을 봤을 때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 단계이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명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제분유는 실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집행 다 못하면 반환하셔야 되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사례 발굴하셔서 다 집행하실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추경할 때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오히려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엄마들이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사업 홍보내용을 저희 의원들도 좀 활용하세요, 과장님.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 많이 만나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지도 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도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 못지않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활용을 하십시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뿐만이 아니고요, 의약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작년인가부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단위사업하고 단위사업에서 연계되는 인건비를 행정운영비로 해서 뒤에 따로 편성하세요, 그렇죠? 아마 편성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보는 저희도 힘들고요. 보건소 말고 본청 다른 부서는 사업에 단위사업을 넣어요, 소장님. 지금 여기 보건소처럼 이렇게 단위사업 사업비 따로 뒤에 인력운영비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예산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보세요. 단위사업에 101 인건비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게 보는 저희, 사업에 대한 총액 대비 비교도 좋고요 또 편성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처음에 예산서 앞쪽만 보면 이것 전체 금액에서 이것 다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넘기다 보면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기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침에도 보면 101번 꼭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수정하실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좀 관리감독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타 과도 그렇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금년 한 해도 너무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전 직원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봉사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건의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에 7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행복한 건강인마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지금 이 사업을 한 3년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것 사업 시작할 때 동료 위원께서 어떻게 을 쪽에만 이런 사업을 하냐, 갑 쪽에도 좀 사업을 하나 만들면 어떻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 한번 갑 쪽에도 만들 생각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업무도 많고 그렇죠, 과장님? 보면 참 업무가 너무 많네요, 과장님. 어쨌든 혹시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에 아니어도 혹시 점차적으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인마을사업 중에서 건강드림센터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 이것을 다 설치를 하려면 한 9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개 동을 했을 때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도 지역 여건이 따르면 이게 좀 차츰 2개 지역에서 4개 개역, 8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사업을 못하고 있나요, 과장님?

장신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잠깐만 과장님한테 제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생각은 있는데 못하고 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세요.

김명찬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드릴 테니까.

김명찬위원

올리세요.

김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건강인 지표가 개선되고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개선되고 지표가 올라가면 우리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보험료도 덜 낼 것이고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 국가로 보면 큰 자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돈을 예산을 갖다가 들이면 뭐합니까? 실제 하는 부서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금방은 안 되겠지만 한번 그런 구상을 하셔서, 지금 보면 여기 다른 프로그램들도 거기에 같이 가미돼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쪽에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면이 조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저는 을 쪽의 위원이지만 갑 쪽에도 한두 군데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신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영숙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장신자위원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김영숙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제가 건강인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묵2동에 지금 건강인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묵2동은 동사무소 2층에 있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생각난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불편하고 내려오실 때 불편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다가 다칠 위험이 많아서 굉장히 항상 불안한데, 제가 평소에 저희 집 앞에 전 경찰서 건물 있잖아요. 경찰서 건물에 민원실이 있어요. 민원실이 1층인데 거기에 문이 잠겨져 있고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구청 보건소에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과 묵2동은 건강인마을사업을 하는데도 망우본동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묵2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주민들하고 월례회의를 하는데 이번 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층에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하다 그랬더니 묵2동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 건강드림센터를 1층으로 내리는 방향 그 안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후에 더 확인을 해 보고,

장신자위원

동사무소는 그게 내년에 이루어질 부분도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그건 매입도 안 한 상태이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찰서 부지가 항상 비워져 있으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묵2동에 나찾소 들르셨을 때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고려는 해 보신다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경찰서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해 보고 아무래도 거기를 사용하려다 보면 예산 같은 경우도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추후에 파악을 해 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경찰서가 시유지에요. 시유지고 우리 구청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니까 과장님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청장님한테, 소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장신자 위원 의견인데, 예산이 안 돼서 안 된 것은 아니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게 시유지였었는데 그게 경찰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토지가.

김명찬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장신자위원

아직…….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질의하시고요 여기서 질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서 질의할 부분이 아니라니…….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김재갑입니다. 의약담당주사 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이유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5쪽, 28쪽, 36쪽부터 37쪽, 43쪽, 44쪽, 세출 부분 609쪽부터 637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고생 많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일이 안 힘듭니까? 물어본 거예요, 힘드신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괜찮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면 매칭사업이 물론 주이지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의약과 전체 편성을 보면 많아요. 물론 매칭 자체가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쭉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높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같이 열악한 그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 가시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건의를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해야 그 상황을 알지요. 내 주머니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얘기 안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정을 자꾸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지금 의료법 및 위반과징금 및 시행강제금을 올해 한 1,400만 원 세입을 잡으셨어요. 작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700만 원을 잡았지만 1,300만 원을 하니까 충분히 목표치가 상당히 높게나와서 이렇게 잡았던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법 등 위반과태료를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세입부분에서 과태료가 300만 원, 과징금이 1,400만 원 해서 총 1,7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 아까 700만 원을 많이 잡았던 이것은 위반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던 거예요, 어쨌던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지난 2015년은 과태료 300만 원, 과징금 7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015년 올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2,550만 원이 과태료 과징금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700여만 원 이어서 매년 추이를 봐가면서 세입을 계속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올해 2015년도 아까 이천 몇 만 원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55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한 2,700 〜 2,800만 원 되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가 2,000만 원이 넘잖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잡기는 1,70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목표율이 이거 기준으로 해도 한 13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과태료 과징금 징수에 비해서 세입을 좀 적게 잡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그래서 2012년, 2013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올해 세입 기준에 맞추어서 내년도 세입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아니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3 〜 4년 평균치 내면 어느 정도 나와요, 평균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잡으셨어야죠, 올해. 만약에 그 평균치로 한다면 2,500 했다면 2,000만 원이라도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세입을 잘 잡아놓으면 세출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 하물며 타 과 같은 경우는 몇 십 만 원까지 다 잡아요, 몇 십 만 원까지. 그래서 물론 안 잡았던 것에 대한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거 외에 또 들어오는 건 없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세입을 자꾸만 강조했던 위원 중의 한 명인데 그것은 세입을 잡게 되면 세출예산을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꼭 써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세입이 없어서 못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입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 해서 적게 잡았으니까 한 100%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서 내년도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23쪽에 1차 의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은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 3년 계획의 시범사업인데요, 이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고 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건강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또 건강동행센터에 의뢰를 해서 영양운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으로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의 실적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의료 시범사업은 크게 실적이 참여의원 수하고 등록환자 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여의원 수는 우리 구에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48개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내과나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환자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5,152명이 등록되어서 의사의 질병교육 또 건강동행센터에서 하는 건강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생각한 것보다 등록환자 수가 많네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면목동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여기를 찾아오는데 설명을 하는데도 여기를 못 찾고 엠코 안에서만 헤매다가 지하까지 내려갔다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결국에는 찾아서 갔는데 또 가서 상담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전문선생님은 면담 날짜를 다시 잡아주는 건가요, 거기서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에 찾아온 환자를 원장님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냐 라고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의사랑 질병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건강동행센터에 가서 건강교육을 받겠다 라고 승낙을 하면 그때 의사선생님이 건강동행센터에 의뢰를 하면 건강동행센터 직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환자분하고 연락을 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죠? 절차가 아주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여러분에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셔서 먹는 거나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셔서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우리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절차가 복잡했는지 만족하지 못하시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좀 그런 분들 있으셔서 중랑 갑 쪽에는 이런 걸 관리해 주고 철저하게 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거기 밑의 공간까지 찾아가기까지도 불편하셨고 그 안에서의 상담 내용에서 만족하지 못하셔서 그냥 돌아오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지금 등록환자가 5,000명이 넘는다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병원 측에서 이런 등록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동행센터는 거기에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사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관내 의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교육을 잘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을 병원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 개인이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 등록된 5,00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개인병원에 42개소에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는 의사가 질병교육을 하고 그리고서 그분들이 등록된 사람들이 5,000명이고 그 중에서 의뢰된 사람은 또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같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일반분들이 접근하는 건 보건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이건 국가에서 1차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병ㆍ의원을 많이 활용하고, 아니 의원을.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병원에는 교육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에서는 혼자 하다 보니까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의원들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참여의원 내역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지역운영위원회 수당, 업무추진비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센터 운영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환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8회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은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게 되고요, 나머지 네 번은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거나 영양이나 운동, 금연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건강동행센터로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1년에 여덟 차례 받는 건데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간병원에서 그런 1대 1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10만 원, 15만 원 이런 상당의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런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1차 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병ㆍ의원에서 추천을 그분들이 꼭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에게 3년 동안 어쨌든 시범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이분들에게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을 좀 받으셔서 이걸 지속 사업으로 하시려면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정말 주민들의 편익과 주민들이 어느 누구나 문턱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꼭 병원에서 추천이 아니더라도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관리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서 어떤 분은 발톱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모형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의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면 보건소 1층에서 대사증후군센터에서 상담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의약과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0% 이상 집행을 10월 말일자로 높은 집행률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10쪽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구축 운영비로는 작년에 1,817만 6,000원, 1,800만 원 정도 올해는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직원들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상대로 같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여기 강사료가 4만 원 해서 20회, 12개월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 중에 일반보상금은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구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이게 강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신자위원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받았는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에 2014년에 9,700여 명 정도 받았고요,

장신자위원

몇 명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9,700명 정도 받았고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1만 7,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찜질방이라든가 길거리 가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분 안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살렸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2015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한 게 있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1,533만 원인데 보육시설의 학부모 대상으로 대상자를 가정에서 엄마가 심장 건강을 지킨다 그런 취지하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사업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교사분들, 선생님들, 어린이집 학부모도 같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런 심폐소생교육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업의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부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PR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심폐소생술교육장을 2013년 7월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상설교육을 매주 교육만 하고 있다가 올해 후반기부터 매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매일매일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많이 하고 강사 양성과 또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도 홍보가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저희 중랑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뵌 것 같아요. 아주 의약과를 많이 발전시키고 또 많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5쪽 한번,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이에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게 14개소가 전체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금 23개교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건 23개 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 6개소, 구강보건교육 8개소 해서 14개소만 하고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지금 6개 학교는 불소용액양치와 교육을 겸하고 있고요, 중곡, 새솔초등학교는 구강보건교육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다른 학교는 저희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1개 학교에 1개 학년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2016년에는 6개 학교로 계획을 잡았고요,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612쪽을 보시면, 뭐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이 1,293만 2,000원이에요, 올해 예산액이, 그렇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96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선진국이나 중학생, 이게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은 전체를 다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다 하고 오히려 유아원까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렸을 때 습관을 하기 위해서. 또 아기가, 저는 의학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렸을 때 치아를 잡아주고 깨끗하게 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아주 이걸 작년에 할 때도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스물 몇 개 학교라고 그랬죠, 26개 학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3개교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해 주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취학아동의 1, 2년 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감액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하려면 불소용액 자동제조기라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대 280만 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6대를 내년에 구매를 할 건데 그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과에 학교교육경비지원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1,400만 원을 그쪽에 분할해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예방적인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요, 당연히 어렸을 때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줌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더 의학적으로 봐서도 제가 좁은 소견으로도 더 국가적인 이익일 텐데, 그렇잖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어렸을 때 잡아주면 나이 들어서 나쁜, 썩거나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전에 작년에 저희가 불소양치사업을 한 개 학교를 시범을 했는데 그 불소양치사업은 기계가 있습니다. 농도가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걸 제조하는 거예요, 불소용액 농도를.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한 3분이라든지 5분 머금고 있다가 뱉으면 되는 사업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뭘 했냐면 불소도포사업을 했습니다. 불소도포는 아이가 용액이 진한 걸 해서 1년에 한 번씩 입에다 딱 물고 있는, 그러니까 불소도포는 한 사람당 개인당 드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 재료비가 많이 있었는데 불소양치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재료비가 더 감액이 되고 불소제조기는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뭐 좋습니다. 저는 의학적이라든가, 의사이시죠,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명찬위원

제가 의사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하지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더욱 더 예산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치아를 잡아줌으로써도 이 학생이 커나가면서도 상당히 큰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려주세요, 또 전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린이집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충치발생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소제조기를 학교에다 갖다놓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저희는 다하고 싶어도, 이번에도 6개 학교는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드려서 그분들이 이거 괜찮겠다 원하시는 분들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분 쪽에서 우리 하기 싫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일단 6개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께서 소문이 나가잖아요.

김명찬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면 우리 학교도 해 달라, 우리 학교도 해 달라 하면 그때 해 줘야지 우리 하기 싫은데 너네 해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런 저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요, 그런 어려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 어렸을 때 건강은 또 소장님이, 과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의원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하다 나왔지만 구의원이 무조건 예산을 깎고 하지는 않아요. 좋은 것은 개선하고 더 증진시켜야 된다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은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서 어린아이 치아에 관해서는 중랑구가 최고다, 이런 인식을 한번 심어주는 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교장선생님과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한 학교에서는 또 다른 학교에 대해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느냐.’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올리세요. 확산시켜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그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도 보건소 어느 과 못지않게 사업이 많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평소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중랑구 같은 구는 사회적 수혜를 받는 그런 계층도 많고 그래서 아마 어느 구보다 일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또 내년 예산이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09쪽 의료법, 약사법 안내책자 인쇄해서,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부를 발행하네요? 매년 의료법, 약사법이 법이 많이 바뀝니까? 법이 바뀔 때만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료법, 약사법에 대한 인지도가 의원이나 약국에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인데요, 책자를 제작해서 좀 인지도를 높여서 위반을 줄이고자 할 계획이고요 또 이게 매년 할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격년제로 제작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김윤수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물론 병ㆍ의원도 많지만 바뀌는 제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27쪽을 좀 보시죠. 저소득층 국가암 조기검진 및 홍보 해서 국ㆍ시비로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돼요. 작년에 비해서 또 2016년도 예산이 한 4억 2,600여만 원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하는데요, 우리 중랑구에 암 발생률은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발생률은 자치구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발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서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늘은 것 아니겠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조기암을 발견해서 저소득층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가 또 타구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은지 그 질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627쪽하고 628쪽도 국가암 해서 조기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도 국가암이고,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628쪽까지 있는데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김윤수위원

그것도 지금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사업이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냥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628쪽, 62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여기도 한 2억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병 명칭도 참 본 위원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가 봐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말 그대로 유병률이 굉장히 낮은 질환인데요, 2,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 흔히 아시는 만성심부전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혈우병, 근육병 그리고 다발성경화증 이런 질환들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한 5,000여 종 넘게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134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는 올해 기준으로 231명 등록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몇 명이라고 했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31명이요.

김윤수위원

이분들 치료비 전액지원입니까, 일부 지원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본인부담이 몇 프로나 돼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본인부담은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다 지원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럼 여기도 의료수급자, 물론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료수급자는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윤수위원

아, 이것은 일반 구민들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저소득층.

김윤수위원

아, 희귀난치병이기 때문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특별히 국ㆍ시비로 지원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여기 의무, 의무 해서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 의사분 아마 급수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내과로 또 구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는데 이렇더라고요. 보건소 약이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실제 작년에 몇 번 약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동네의원이나 큰 병원 가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실제 그 약을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동네의원에 가면 약을 많이 줘요. 울긋불긋한 약을 많이 주는데, 종합병원에 가면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어떤 것은 또 반토막을 내서 주는데 약을 많이 줄 때는 좀 싼 약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이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치료방침이 달라서 약을 처방하는 종류도 다른데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유사한 약을 중복해서 처방을 하는지 아니면 가벼운 감기인데도 항생제를 처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매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원은 원장님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훌륭한 의사분을 다 초빙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보건소도 지금 전반적인 의료사업이 대형병원 등 많이 기술적으로 좋아졌고 또 구민들 수준도 좋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한 바람이 어느 때보다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 그냥 큰 치료는 아니지만 얼마나 잘하겠냐 또 그런 의심을 갖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약과나 우리 보건소 소속에 있는 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도 좀 이제는 알아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약과에서도 국ㆍ시비지만 우리 구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예산 많다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에서 2016년에도 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찾아가는 허약노인 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관절튼튼 신바람 건강교실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역보건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35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대상지역이 면목2동하고 면목4동만 이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지정을 그렇게 4동하고 2동만 지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교실이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 2회, 12주 동안 운영을 하는 아주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가진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게 제한이 있어서 2016년에는 일단 2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 해서 2개 동을 했고요, 그 중에서 왜 면목2동하고 4동을 했느냐 하면 노인 인구수라든지 또 취약계층의 비율이라든지 또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인프라들이 좀 갖추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2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2회에 12주 동안 시행하신다, 이 말이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만 74세까지만 되고, 그러면 2016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하고 그다음 해는 순차적으로 다른 동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못 본다거나 그러면 2017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제로 허약하신 어르신들이 근력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또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 측정을 할 계획인데요, 결과를 봐서 좀 호전이 많이 되고 또 이미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학술지나, 이런 데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좀 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내년에 결과를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업예산을 보면 국ㆍ시ㆍ구비 해서 2,68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2개 동만을 가지고 금액이 과다책정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몇 명으로 계산한 거죠, 2개 동에? 70세에서 74세 대상자 분을 몇 분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딱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좀 프로그램화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도 여기에 병행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8,600만 원 해서 4억 6,7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아마 오신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4년 넘었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금,

조희종위원

아마 업무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해 주시리라 믿고, 물론 국비, 시비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잘하셔서 감사 때라든지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시 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재 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 하시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공단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춘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한성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경주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하태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영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는 지방공기업법 65조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조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내역서 7쪽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 예산은 119억 1,849만 2,000원이며, 2015년도 대비 3억 5,09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의 주요 증가사항은 관상복합청사관리비 4,058만 3,000원, 신규사업인 중랑천물놀이장 이용료 1억 원, 주차사업 1억 28만 6,000원, 체육사업 1억 1,424만 8,000원, 기타 1,8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3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항은 도서관수입 목표조정으로 2,2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총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0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5쪽, 2016년도 지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 총액은 128억 5,763만 3,000원으로 영업비용 123억 6,108만 원, 예비비 618만 원, 자산취득비 4억 9,037만 3,000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예산은 2015년 대비 11억 4,954만 8,000원이 증가한 128억 5,7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43.6%를 차지한 인건비가 56억 248만 1,000원, 52.6%를 차지한 경비가 67억 5,859만 9,000원, 0.05%를 차지한 예비비가 618만 원, 3.8%를 차지한 자산취득비가 4억 9,0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총무과 해당사업장인 중랑구민회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6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는 3억 2,100만 원, 경비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1쪽, 자치행정과 해당사업인 관상복합청사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5.3%가 증가한 7억 8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9,600만 원, 경비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 해당 11개 사업장입니다. 71쪽, 중랑구민체육센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27억 5,400만 원으로 인건비 9억 5,500만 원, 경비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쪽, 중랑문화체육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19억 100만 원으로 인건비 7억 4,300만 원, 경비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1쪽, 면목2동 체육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5%가 감소한 3억 8,5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6,600만 원, 경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묵동 다목적체육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8,600만 원, 경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신내 다목적체육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2억 9,6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3,400만 원, 경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중랑구립잔디구장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억 500만 원으로는 인건비 3억 3,900만 원, 경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45쪽,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억 5,300만 원으로 인건비 6,400만 원, 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중랑구 구립정보도서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4억 5,8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1,400만 원, 경비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쪽, 중화 어린이도서관은 신규위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7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600만 원, 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중랑숲 어린이도서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3억 6,1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1,100만 원, 경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4억 7,1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8,900만 원, 경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203쪽, 기획예산과 해당사업인 경영기획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약 9.8% 증가한 11억 5,8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9,300만 원, 경비 4억 5,800만 원, 예비비 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29쪽까지 각 사업장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만기도래와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으며, 공단의 2016년도 자산취득비 예산 총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규모 공사비 1억 6,983만 7,000원, 헬스기구구입 3,998만 4,000원, 도서구입비 1억 3,500만 원, 기타 1억 4,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1쪽, 51쪽,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시키고 다양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립되는 어떤 그런 원년이 2016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년이 넘은 관계로 뭔가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확충이 됐고, 그외에 우리가 관상복합청사도 뭔가 정립을 해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어떤 출범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해당 과 과장님이 곤욕을 치렀어요. 다 여기 지금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장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단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세밀하게 잘 짜서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한 센터도 있고 구분하지 않은 센터가 있어요. 구민체육센터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랑문화체육관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그 외 수입에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상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상, 그다음에 구립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약간 구분했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중랑구민회관하고 관상복합청사만 그마나 세분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몽땅 다 합계만 딱 내놓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니까 그럼 세외수입 중에 이게 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 잡았는데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답을 못하죠, 사실. 왜, 구분을 시켜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면서 사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것은 세출을 우리가 많이 잡기 위해서 세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본부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받아서 해당 과로 넘겨줄 건 넘겨주고 나름대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들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시설별로 일관성이 없게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외수입의 항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도 한 10년 했고 예상수입에 대한 부분을 다 계상하세요, 이제는.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상승시키면 우리가 목표치를 충분히 도달하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보통 부분에 세외수입으로 안 잡은 잡수입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기타 잡수입까지도 세외수입으로 다 잡았어요. 사실 잡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잘 안 잡거든요, 보통. 그냥 나온 것을 보통 뭉뚱그려서 잡수입 해서 그냥 계상만 하지.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다 했다는 것은 이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 어디에서 해서 다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세입을 잡으셔야겠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공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체계나 이런 게 안 잡혀서 사업비를 이전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직접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제는 줘라, 줘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다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것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기법에 의한 부분으로 하지 민간인 기법으로는 절대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하되 우리가 해당하는 해당 과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특수한 것은 감사담당관이나 또 특정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미비점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 10년 이상 됐고 정립을 잘 해서 2017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업비를 이제는 해당 과에서 하지 말고 공단에다가 이전해 주면 공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냐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화체육과는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일부 과가 있는데 내년에는 같이 넘어와서 일괄적으로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체육과는 넘겨줬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한 가지 더 한다면 도서관 얘기할 때 우리 구청에 사서직이 없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일괄 목록하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 세계대회에서, 세계도서관대회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고 그런 전적이 있고 이미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있다. 있는데, 자꾸만 지나친 간섭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소멸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서관위원회라든가 작년 행감 때 개최를 안 해서, 개최를 안 해서 이번에는 하겠다 하는 연 2회식으로 개최하겠다고 쭉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도서관의 정립을 위해서 도서관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서관에 관련된 팀을. 그러면 이제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은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 그것을 전문적 손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면 정체성과 방향이 엉뚱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가 원하는 도서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우리 도서관에 관련돼서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으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해당 과가 지나치게 간섭하나 봐요, 그렇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각 기능 부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서로 호흡이 좀 맞고 업무가 서로 잘 교류가 돼야, 소통이 돼야 더 업무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키는 도서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서를 갖고 있는 관장이나 그 외에 있는 분들이 키를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키를 잡고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시스템 문제, 방향, 재정 모든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작은도서관까지도 여파가 다 같이 가서 진행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도서관들이 도서관 어떻게 운영해요라고 의문했을 때 이미 도서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행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수순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시너지, 힘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만 만들어주면 자생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쪽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진행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도서관 비용 외부로 들어올 것 있었는데 적게 잡았다고 저희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도서관의 전체적인 판을 짤 때 좀 소규모로 짰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억 원이 더 올 것이라는 추정치는 갖고 있어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큰 판 속에서 진행해나갔을 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에서 진행해나가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거기 도서관에 관련된 문화도서증진이나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 사서직이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해나가면 작은도서관에 서른 몇 개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봉수대공원에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망우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한번 가봐서 이렇게 책을 쭉 봤어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매일 최소한 한두 번은 일주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서너 번은 가야 책이 관리가 되는데 책 관리가 안 돼요, 책 관리가. 그리고 야외에 도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 또 예를 들어 그 내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에도 책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썩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을 느꼈을 때 그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 인생에 대한 부분이 한 줄의 글귀에 의해서 생각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시성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를 잡아서 진행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을 위해서 많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서직이 주관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활성화되게 지금 시 사업도 많이 따려고 노력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도서관도 내년에 활성화시키려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사서직들이 좀 ?아다녀서 조금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공단이 체육도 또 그 외에 어떤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다 중랑구를 전체 리드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숙원사업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년의 노하우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계속해서 계승해서 공단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 지금 이사장이 공석중이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원래 공석이 되면 바로 다른 분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단 직원들이 아마 이사장이 없다고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우리 공단 소위 수입은 사용료, 임대료, 주차장에서 하는 주차료 등으로 지금 세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공단이 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고 또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로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보니까 관상복합청사는 한 4,0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묵동 다목적체육관도 5,700만 원, 주차사업은 1억 원 등등 감액된 세액도 있지만 어쨌든 좀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 부담입니다.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또 금년에도 인건비 지금 몇 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인상분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가 지금 한 47%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김윤수위원

아니, 인상률 2016년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2% 정도.

김윤수위원

2.2%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한 1% 이상 적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 3.8% 올랐고요,

김윤수위원

작년에 다 똑같이 올랐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복지포인트도 지금 우리 구청 직원보다 차별이 돼 있고 식대도 지금 10만 원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10만 원 돼 있고 식비가 어떤 데는 5,000원 나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식에 6,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력 조정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력조정, 우리 공단이 인력 조정을 한 번 했잖아요. 지금 현 인원이 200명인데 그 전에 조정한 것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5, 6년 전에 한 번 있었답니다.

김윤수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대충 그냥.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8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정원이.

김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 분장표를 또 봤어요. 보니까 현원이 185명인데 여기 지금 분장표에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22명까지 해서 지금…….

김영숙위원장

185명.

김윤수위원

185명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무과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공기업이 아닌 민간인이 이런 대행사업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흑자를 낼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영기업체 하는 것을 민간한테 이전하면 그 국영기업체 운영하는 것은 살아나요. 그런데 거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렇다고 인원을 자꾸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상복합청사는 거의 지층부터 전 층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아마 6명하고 기타직 해서 11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지하부터 전 층이 지금 관리비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인원이 꼭 필요한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관이 과연 공기업이 아닌 민간인이 위탁을 했을 때 실제 일하는 분들의 몇 명이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 직원하고 기타직?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1명이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구민체육센터가요? 전체 정식 직원하고 기타직 해서 한번 말씀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체육사업팀이 총 7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직이 21명이고요,

김윤수위원

신내동에 있는 체육센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가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이 23명이고요, 비정규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죠,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맡은 담당자가 직원입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전문직도 있고요, 시간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타직은 시간강사로 들어갑니까, 기타직? 프로그램이 참 많던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비정규직은 계약직입니다.

김윤수위원

계약직인데 프로그램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 강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강사도 있고요, 전문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합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전문직은 직원에 들어가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다 얘기는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는 우리 공단도 구민들 부담을 주는 임대료나 수수료 등을 올려서는 한계가 있고 또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계속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고 또 우리 주무과에서 전출금을 소위 보면 시설비를 또 이렇게 우리 구 전출이 되지 않고 예산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생산성을 좀 높여야 한다.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2016년도 예산액 한 120억 원 되는데 과연 이 185명 대비 생산성은 어떠한지? 물론 타 구가 한다고 해서 타 구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적은 인원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면 그만큼 사업이 호전,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사람을 막 줄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살아나갈 길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기업이면서도 보수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고 또 사회에 있는 업체하고 경쟁을 하려면 뭔가 일하는 직원들의 모든 면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평가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가 올라간 것을 목표로 하다 보면 실적 위주로 너무 하지 마시고 실리 위주로 하세요, 실리 위주. 실리 위주로 인원이 좀 막말로 줄인 만큼 다 이걸 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 이런 분들한테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영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각 주무과 시설비를 보니까 최소화해서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손도 봐가면서 수리해가면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다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질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여러분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안 계신데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만나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뒤에 임직원분들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오늘까지가 상임위인 관계로 세세한 것에 대한 부분, 혹시 지금 놓친 것은 본 위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꼭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만 제가 좀 언급을 할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세출계획이 제일 먼저 표기가 된 것이 구민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민회관이 잘못되고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표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의 사업을 가지고 뒤에 각 사업체까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그렇게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의 급여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공단은 직원분들 급여를 경영기획부에서 하지 않고 각 사업팀별로 책정을 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늘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편성을?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사업장별로 우리 본청으로 치면 101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공단은 한 공단이기 때문에 한 원칙에 의해서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안을 하니까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시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그 예로 각 사업체마다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계시면 직책수행경비를 지급을 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책수행경비가 팀장님별로 혹시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팀장님들은 다 같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직급별로 3, 4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3급은 얼마이고 4급은 얼마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만 원, 8만 원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달리 편성된 것은 직급에 따라서 그런 거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유독 한 군데만 이 금액이 좀 달라서 혹시 본 위원은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협력비 있죠, 외부협력 간담회비.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을 하십니까? 정규직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타직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규직으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규직수에서 넘쳐서 편성이 된 것은 잘못된 편성이신 거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상임위 건은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사업장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조정해서 좀 오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십시오. 세출예산서 111쪽을 보면 물놀이장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 111쪽에 보면 인건비에 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외부협력비가 몇 명 분으로 책정이 돼야 됩니까? 한 명으로 하셔야 되죠? 본부장님, 맞죠? 물론 다른 사업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정규직만 말씀드렸는데요, 비정규직하고 같이 된 것으로 보시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인건비 편성이 여기는 비정규직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물놀이사업장은. 그렇죠? 그런데 뒤쪽에 112쪽을 보면 외부협력 간담회비 몇 명으로 계상하셨습니까? 5명으로 계상하셨죠? 이것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있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자체적으로 조정해 오십시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드려요? 각 팀에서 파악하시면 더 빠르시겠죠? 한 군데 더 알려드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빠르시겠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지 않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다 편성이 됐는데요, 조금 아까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팀별로 알아서 조정해 오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현황 파악 다 해 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공단을 운영할 때 있어서 매해 7월 30일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이번에 덕분에 좀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기업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공기업법에 58조 이런 부분은 공단이 아니고 공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과 공사는 엄격히 다르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어느 분들부터 대상이 됩니까? 퇴직급여를 산정하실 수 있는 분의 대상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는 시니어인턴 몇 개월 계약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턴 3개월에다가 정규직 6개월 근무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참고로 구민회관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앞에 51쪽에 정규직의 기본급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여섯 분이에요. 확인되셨죠, 본부장님, 51쪽에?

뒤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단기계약직이 여섯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니어인턴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퇴직급여에 정규직 6명, 기타직 6명 이렇게 편성하시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전에 답변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게만 퇴직급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시죠?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말씀하시자고요, 시간을 절약하자고요. 시니어인턴은 총 지금 현재 9개월 운영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퇴직급여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퇴직급여는 잘못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편성된 것 잘못하신 거죠? 이 부분도 전 사업체에서 각자 검토하셔서 가져오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어떻게 답이 시원치 않으십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57쪽 보시겠습니다. 성과급 또 6명, 6명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있으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적절치 않으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성과급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단기계약직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거든요. 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본청도 정규직만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 공단은 비정규직도 계속 창립일 때부터 한 10년 동안 주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규 말고요, 공단에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성과급 지급 관련은 유일하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인사관리내규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법에 저촉이 되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 왔더라도 법에서 주라는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위법에서 단기계약직 포함 정규직 아닌 계약직도 성과급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서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근거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근거는 분명히 좀 가져오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돼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하겠습니다. 약간 급하게 못 찾는 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하는 것을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의 책자를 보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3쪽부터 보면 우수 공기업 달성을 위한 경영평가 향상계획업무가 있고 그리고 4쪽에 보면 구민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운영이 있고 또한 다양한 신규고객 유치로 다목적체육관 활성화 이런 업무도 있어요. 그리고 8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쪽에 우수 공기업 달성을 위한 경영평가 향상계획에는 소요예산이 3,6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네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구민을 위한 건강프로젝트라든지 다목적체육관 활성화 거기하고 그리고 6쪽 공공도서관 회원증 공유 책이음 서비스 여기는 전부 다 비예산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8쪽 부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제일 관상복합청사 운영 여기에는 4,000만 원을 표기를 하셨는데 비예산 표기하고 또 예산 표기한 것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것인지 다른 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또 요즘 구민 체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저희 회원들이라든가 보건소에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예산 항목에서는, 업무에서는 예산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면 수입은 거의 임대 그리고 지출은 거의 아마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했고,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상의를 할 부분이고요,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하면서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위탁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반면에 또한 저희들이 이제 또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아마 주차 때문에 민원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인데 혹시 주차면을 늘릴 공간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은 지금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드베뉴예식장도 이번에 200면 확보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

간단하게.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 퇴직적립금은 지금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적립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누가 그것을 관리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은행에서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느 구에서 통장에는 450억이 있었는데 계속 그게 450억 원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봤더니 깡통계좌, 한 50억 원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다는 그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믿습니다만 어차피 또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 퇴직적립금 하나 좀 복사해서 보내주시죠, 위원들한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좀 꼼꼼히 보시고 만드시지 기본적인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도 기입이 돼 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시니어인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또 해 놓으셨고 원래 인턴은 계약 보면 1년 근무를 하지만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턴을 하는데 퇴직금을 적립을 한다는 것을 여기다가 명수를 올려놓았는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됐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퇴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9쪽에 보면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가 있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잠깐 세워놓고 그 행사장에 잠깐 갔다가 오면 저도 모르게 얼마 뒤에 그게 집으로 통보가 옵니다, 불법주차했다고. 그럴 때는 그것을 또 소명자료를 내서 이유를 내서 그것을 어쨌든 받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차딱지를 그때 끊을 때 보면 금방 와서 안에 들어가서 잠깐 뭐 사가지고 오는데 금방 와서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무슨 신호를 좀 한다든지 약간의 몇 분, 그렇다고 5분, 10분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여유를 좀 주고 신호를 울리면 금방 나와서 차를 뺄 수 있는데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와서 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도로 또 붙여놨어요. 그럴 때는 어쨌든 화가 납니다, 진짜. 물론 의원이라고 혜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차 딱지를 붙일 때 시간적 여유 좀 주고 신호를 보내고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주차니까 얼른 치워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하는 말씀들 보면 세금 걷어다가 다 뭐하냐고 합니다, 저보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인데 그것을 여기 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차딱지를 붙일 때 어쨌든 약간의 신호를 보내고 그 딱지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가 바로 과태료를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라 이동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더해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넉넉히 드리는 걸로 해서 홍보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홍보를 그 알림을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 과장님, 알림을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번씩 이렇게 경고하고 5분 정도 시간 주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잘 못 들었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한 내용이고요,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교통지도과, 물론 소관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니까 그걸 내 부서가 아니라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 견인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아니,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도 마찬가지에요. 뒤돌아서면 금방 이걸 걸어서 가지고 갑니다, 차를. 어쨌든 과장님 단속할 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차 주인한테 어느 정도 신호 좀 보내고 경고 좀 하고 그다음에 차를 끌어가든 아니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있으면 전화번호로 해서요,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단 내규에 보면 직원들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내규에 보면 별표로 해서 단기계약직 급여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산정을 이 기준에 맞게끔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단기계약직에 기본급여는 수당 별도로 하지만 월 117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2쪽 보면 계약직에 대한 급여 산출하셨죠? 지금 이 내규에 보면 월 117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127만 원으로 산출을 하셨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117만 원은요, 금년도 것이죠. 금년도 것이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127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최저임금표 나온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규정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최저임금기준 이 근거 주세요, 127만 원으로 편성하신. 그래야지 저희가 현재 있는 규정으로는 117만 원이 맞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산출근거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수당은 기본급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편성도 보면 그렇고 기본급이 산출이 되면 그 기본급을 놓고 모든 수당들이 거기 비율적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퇴직급여의 산출기초액 하고 뒤의 성과급의 산출기초액 금액이 달라요. 그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다른 거죠? 참고적으로 57쪽에 있는 퇴직급여의 정규직 산출기초액은 2억 300만 원 정도이고요, 뒤에 57쪽에 있는 성과급의 정규직 산출기초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기준을 좀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무엇으로 근거로 하는지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기준을 좀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7쪽에서 정규직, 그러니까 57쪽에서 계상하는 산출기초의 금액하고 앞의 퇴직급여의 산출급여,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쪽?

은승희위원

네, 산출기초가 좀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산출기초 정하는 법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리고 사업별로 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두 곳에 있는 세입 산출에 있어서 기준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상을 하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용비를. 지금 2015년도에 프로그램 자유이용반의 프로그램 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2016년도에 인상시키신 거죠? 그렇게 큰 변화를 답변을 못하시면 곤란하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좀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인상하셨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조금 인상하신 게 아니고요, 좀 많이 인상하셨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거의 한 70 〜 80%는 인상을,

은승희위원

더 되게 인상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얼마에 계상을 하셨느냐면 1만 600원에 계상을 하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얼마로 인상을 했냐면요, 2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거든요. 이거 다 클럽들 하고 얘기 되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세입 산출만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신 겁니까? 클럽에 좀 아시는 분들 전화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클럽 회원들에게서 저희가 1만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걸 좀 인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당연히 인상분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 많은 클럽들하고 조율은 되셨냐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작년도에 8월 달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상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올리는 것을 반대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 주고 타구의 사례라든가, 타구에는 지금 한 4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다 보니까 지금 2만 원을 받아도 반값밖에, 반도 안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타 구에.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할인되는 사람도 반값은 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요, 당연히 공기업법의 규정을 받으니까 수익창출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도서관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이용하는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갑의 횡포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에 있어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모든 분들의 다 이해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타구 것하고 자료도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획하신대로 인상을 하셔서 이 세입 계상하신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되면 참 좋겠지만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 것도 실은 사실입니다. 공단 차원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잘 얘기를 하신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보면 인상은 그거 하나만 됐어요, 클럽에 대한 인상 한 가지만. 다른 부분은 아무 것도 인상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됐어요. 그건 타구에 비해서 가격 비교 안 해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수강료 부분이 제일 미진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타구는 4만 원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클럽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클럽보다 일반회원들이 더 비싸게 주고 이용을 합니다. 모든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회원은 2만 9,450원 똑같이 동일하게 이용을 하셨어요, 저희 구는. 그런데 클럽은 1만 600원이었다가 2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일반회원은 동일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역시 타구 사례를 다 비교해 보세요. 타구가 클럽을 얼마에 이용을 하며 일반회원은 얼마에 이용을 하며 그 밑에 대관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하는 곳에 있는 자료를 산출을 하셔서 이건 예산 끝나시고요, 연초에 바쁜 것 끝나시고요, 자료를 좀 저희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또 결산이나 다음 연도 때 반영을 할 테니까 그건 가능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조정을 차후에 하시는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잔디구장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청의 주과인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집행을 아직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 중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잔디구장이 포함이 돼요. 이 잔디구장을 새로이 딱 했다고 시설개선을 싹 해서 인상을 갑자기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 저희의 잔디구장 사용료도 타 구에 비하면 좀 낮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차제에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귀한 금액으로 시설개선까지 싹 하는데 저는 참 이 기회가 적정선으로 인상하기 좋은 기회였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차후에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35쪽, 구립도서관을 좀 보시겠습니다. 35쪽, 구립도서관에 식당임대료를 좀 삭감해서 수입을 편성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그분들이 임대가 끝납니다. 금년도에 끝나서 그 식당을 조금 축소를 해서 거기다가 상호대차서비스 책 분류 공간을 마련하려고요,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면적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어들 계획입니까? 식당에서 사용하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436에서 336으로 좀 줄일까 합니다.

은승희위원

4분의 1 정도가 줄어드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용료 수입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용료 수입은 지난 연도하고 똑같아요. 이 사용료 수입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이런 것일 텐데 식당은 4분의 1규모가 축소되는데 어떻게 사용료 수입은 똑같이 계상이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전기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늘려 잡고 저거보다는 이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적어도 식당 임대료가 1,823만 원 차이가 나게 규모가 달라지는데 어느 사업자가 똑같은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일반상식에서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부수적으로 사용료도 같이 계상이 되셨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어느 분인가가 지금 세입을 건드리면 난리가 날것처럼 뛰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본청에 각종 전출금 전출하시는 과장님들 다 와 계시죠? 왜 공단에서 해 오는 세입ㆍ세출을 꼼꼼하게 본청에서도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지 좀 느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엄연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이 잘못 계상하신 것도 지적만 하는 것은 저희가 나무라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으면 그건 개선을 하셔야 돼요. 또 본청과 공단이 있으면 업무협조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공단도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고요, 본청도 해당 과도 예산심사 할 때 잘했냐는 소리, 왜 그렇게밖에 못 하셨냐는 소리 안 들으시고요. 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다음 연도에는 정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본청 주무부서 담당분들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본청에서는 어느 분이 각오를 한 마디 해 주실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저도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특히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적어도 6개월, 적어도 1년, 할 수 있으면 2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조례 중에 좀 일부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아직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하면 도서관 조례입니다. 이 도서관 조례에서 관건이 됐었던 게 또 뭐냐면 회원증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지금 이 회원증을 뭐라고 해서 그때 올려오셨었냐면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하시겠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정비가 되면 그 조례를 올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RFID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해봤더니 회원증을 무료로 해 주기 곤란해서 이렇게 회원증 발급 세입을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본청 주무과에서는 회원증 발급은 무료로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팀에서는 계속 회원증 발급에 대한 세입을 산출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의 답변도 좀 해 주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만약에 회원증 무료로 하면 그만큼 다 세입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업무협조가 중요한지 공감하셔야 됩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 때까지 해당 팀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격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기본은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어쨌든 잘 숙지하셔서요, 수정하고 어쨌든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차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