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미리 배부하여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5억 49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번책자에 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0억 6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7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체육과 소관 올 6월 개관 운영하고 있는 가양레포츠센터에 대한 사용료를 신규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44억 8294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6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1344억 68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가 늘어난 72억 50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1억 2147만 4000원을 증액한 437억 83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억 2908만 3000원을 증액한 904억 85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와 공용차량 관리, 지역방위업무 지원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 확립과 민·관협력 국내외교류 추진 등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57%를 증액한 26억 4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증액분으로 임금인상분과 구민회관로비 냉난방기 설치, 사무자동화 도입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육성사업입니다. 직원능력개발과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9%를 증액한 64억 6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출산휴가 및 휴직 발생 시 배치하고 있는 행정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지원교육비와 임금인상, 콘도 등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 자치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5504만 2000원을 증액한 55억 585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에 대한 개보수비 반영, 통·반장 정원 증가에 따른 활동비 증액,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상시 재난 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 2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은 구 전반에 걸친 안전문화분위기 조성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44만 8000원을 증액한 7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허준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화축제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3623만 3000원을 증액한 29억 94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된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염창동 청소년공부방을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 원 신규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은 문화재위원 자문수당, 전통문화마당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96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생생문화재사업 등 3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미편성에 따른 감액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등 관광자원개발과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457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153만 1000원을 증액한 72억 6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바닥보수와 올 6월 개관한 가양레포츠센터 운영비 반영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혁신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145만 5000원을 감액한 79억 3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감소에 따른 지원인원 감소로 초·중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고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비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22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5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관 1층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강서영어센터,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956만 5000원을 감액한 53억 2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 개관을 위한 도서 및 장비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미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35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3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관리,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 배양,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6242만 1000원을 증액한 28억 893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개선과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5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년대비 8055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561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편물 발송량 증가분에 따른 증액요인과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회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9.75% 늘어난 37억 2445만 2000원으로 3억 3076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구청 1층 관광정보센터를 비롯한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3만 원을 감액한 5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실 징수액을 반영하고자 4054만 원을 감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발급 사무,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9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3억 7714만 원을 증액한 24억 4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951억 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2% 증액된 60억 7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5쪽 구민회관 운영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4620만 원을 증액한 9억 2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9602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운영경비 5억 3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구민회관 우장홀 음향콘솔교체, 구민회관로비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에서 64쪽, 직원교육 훈련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직원 직무능력과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공공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에서 66쪽, 직원 국외연수사업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연수와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 등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제화여비 9400만 원과 공무직 산업시찰을 위한 민간국외여비 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에서 70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비를 타구와의 형평성과 현실화를 위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던 교육비를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휴양시설 운영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4개 콘도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객실료로 객실료 인상과 이용직원 증가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에서 85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1%가 증액된 851억 6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으로는 2016년도 기본급 인상분 3%와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었으며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직원 현원증가에 따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면서 집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설명은 잘 들었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공단직원들 급여가 좀 오르죠?

예.

그런데 삭감원인을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에서 현재 대행사업비 전반적으로 한 5%씩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사실 한푼도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되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변동이 있으면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굳이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기타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서 삭감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된 정도의 삭감을 할 경우 인건비에는 크게 영향이 안 미칠 걸로 봅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고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별, 물론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건비는 부족해서는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45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9억에서 5%가 삭감된 거네요?

예.

그럴 경우에 인건비에는 영향을 안 미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비에서만, 사업비가 상당금액이 10% 이상이 삭감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구민회관이 너무 낡았고 또 음향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셨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과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이런데 전부 5%를 삭감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협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기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용인해주신다면 좀더 구민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청장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올해가 그래도 어느정도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5%를 삭감해서 가급적이면 급여부분 만큼은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설사 삭감이 된다 해도 급여만큼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과정 18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강미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매년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전에 계약학과가 그리스도대학교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편성했는데 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못간 경우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강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삭감을 해도 교육을 시키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 6월 30일자 퇴직이고요, 1월 1일자로 공로연수가 시작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의회에서 3년을 의사팀장으로 저 자리에서 있었던 추억이 있고요, 그때 또 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유익하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앓이도 많이 했고요, 또 집행부 가서도 그럴 때 마다 또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했던 부분들 감사히 안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변함없이 저도 의원님들 뵈면 깎듯이 인사드리고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선미 주무관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38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079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79만 원과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수입 8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4980만 원은 주민등록과태료 4500만 원과 민방위기본과태료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운영비와 방독면보급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가내시금액과 시비로 민방위노후장비 교체 등 총 5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92쪽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15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자치공간 조성사업 분야에서 동청사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 분야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과 사회복무요원 운영분야에 사회복무요원 감축 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시비 20억 원, 국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조달발주 중에 있으며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토지분할납부금 5억 8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경비로 전년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한 6억 7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동청사는 건축연도가 평균 19년으로 갈수록 개보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경비로 전년대비 4255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7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워크숍 비용이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곡지구 통반장 증가에 따른 보상금 33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2407만 원을 증액한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통합인증기 교체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3482만 원을 증액한 1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도우미 수당이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과 직원 및 주민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247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4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발급용지와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상승 및 통합민원 보험가입 인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 21대의 행정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편성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93만 5000원을 증액한 3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충무계획 책자발간 및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대비 1220만 원이 증액한 7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동별 특화사업지원과 자치회관 운영평가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이 증액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대비 110만 원 증액한 1억 48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지원과 자치회관 방학체험학습 운영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1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20만 원을 증액한 1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사업비와 증액한 금액은 주민자치 위원 증가에 따른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203만 7000원 감액한 2억 8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협력분야 지원금 1억 350만 원은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환경보호분야 지원금 200만 원은 자연보호 강서구협의회 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금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총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3만 5000원을 감액한 2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69만 7000원을 감액한 5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워크숍 및 마을박람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만 원 증액한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 및 민방위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42만 1000원을 증액한 3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84만 6000원을 감액한 4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전년도 대비 1668만 원을 감액한 1억 4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한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감축배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1만 5000원 증액한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은 재난대응태세 강화 및 재난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20만 2000원을 감액한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전년도대비 125만 원을 감액한 1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사업은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훈련 및 교육경비로 전년도 대비 60만 원 감액한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설물안전관리사업은 재난 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로 신규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서 기본운영비입니다. 자치안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억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4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2억 944만 3000원 증액한 31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53쪽 여비에서 동주민센터 정원이 356명에서 373명으로 증가되어 주민센터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증액된 금액과 154쪽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 사업비 73억 71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31억 7700만 원을 6년간 분할납부하게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예산액 21억 287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20억 9792만 5000원이고, 지출잔액은 3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6억 100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건축비 등 18억 88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7억 2206만 1000원은 건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액은 15억 1719만 2000원으로 토지분할상환금 5억 8902만 7000원과 건축비 9억 2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5억 6799만 1000원과 2018년도 예산액 5억 4695만 5000원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사무용품비가 1식으로 계산돼서 나갔는데 올해 인당 곱하기 8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매년 1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인원이 내년도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아니 인당 곱하기 80만 원 한 이유가 뭐냐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나와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전체 작년에 소요됐던 금액을 인원수로 환산해보니까 산출기초가 된 겁니다.

그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냥 1식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올같은 경우에 염창동 주민센터를 예를 들어서 보면 1식으로 해서 1260만 원이 계산됐거든요, 올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80만 원 곱하기 19명해가지고 152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1인당 80만 원으로 딱 책정돼서 나와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그러니까 그 금액을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 기준입니까?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가 현재 인원입니까? 아니면 내년 예상되는 인원입니까? 지금 17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주민센터 인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인원에 숫자 곱하기 이 금액으로 한 거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예산편성지침 없이 1식으로 계상했는데요. 이번에는 201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당 계산하게끔 지침에 따랐고요.

그게 어디 지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이요.

그게 올해 내려온 거예요? 안전행정부에서.

예,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내려왔다고요?

예, 매년 내려오거든요. 7월이나 8월경에. 그거에 의해서 기본적경비는 지침에 따르고, 이 19명은 정원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원보다 정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정원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 주민센터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나온 것은 올해 쓴 거, 작년 쓴 거 검토해서 내년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정하셨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LED로 금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고요.

예, 감편성은 했더라고요. 조금씩 줄인 것은 보이는데 다른 것은 안 줄였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조금씩....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썼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썼던 것을 기준해서 편성을 평균치로 한 겁니다.

그런데 LED로 바꾼 것 만큼 절약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더 감액이 되면 차후년도에 금액을 적게 잡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인원 증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원 증가는 아니고

그 증가가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직의 인원....

그런데 아까 그 증가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복지직 증가에 따른 것이고, 찾아가는 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원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책자 95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114페이지 연계한 내용 같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한말씀 여쭤볼게요. 센터개보수비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센터개보수비. 그렇죠?

예.

95페이지 보면 114페이지를 연계하면서 한번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개보수비에 대한 비용을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업무추진비도 맞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이 개보수비가 맞아요? 일반운영비에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센터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개보수비라는 이름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목이나 세항보시면 이것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 및 부대비,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201, 203, 401 목이 좀 다릅니다.

목적을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개보수 발생분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예산 반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돼있지 일반운영비는 아니란 말씀이죠.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주민센터 개보수에 대한 업무편성지침으로 본다면 이게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자산취득비가 어느 지침 목에 들어가야 될는지, 개보수라는 이름으로는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맞다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 일반운영비라든지 개보수비 목에 자산취득비가 어디로 편성이 돼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을 여쭤 보는 거예요. 주민센터 개보수비라는 명목으로는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려본다고요.

그럴까요? 정회하시죠.

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각 부서별 워크숍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담당관 구정평가단 워크숍을 보니까 비교분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통장은 몇 명인데 예산 얼마에 갔다왔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이 2000만 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니까 다른 통장 워크숍이나 자율방재단 아니면 구정평가단 이런 데는 차량이 한 대당 50만 원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는 3대 빌리는데 300만 원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은 다른 데는 차 한대 빌리는데,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자치안전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장소가 똑같아요. 해솔길 트레킹, 특강, 그다음에 만찬, 레크리에이션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50만 원이 책정되어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한 대당.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박2일이어서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숙박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박2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1박2일이 아니고 비숙박인데 1박2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숙박이면 잠 안 자고 하루 당일치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집행에서는 저희가 금년에 한 대당 한 70만 원 정도 꼴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한 50만 원하는데 자기네들은 깎아서 48만 원 했다 이런 데도 있었고, 거의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만 지금 차량 임대료가 100만 원씩 3대 300만 원이 돼 있어요. 장소가 먼 곳도 아니고 똑같이 안산시 대부도거든요, 아일랜드리조트.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스카이리조트, 여기는 아일랜드리조트. 아무리 그래도 안산시 대부도로 다 가는데 차량유지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방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방으로 갈지 근교로 갈지 그 부분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계획이 안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잡고 가까운 근교로 가면 예산을 100만 원을 잡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40만 원을 할 수가 있고 70만 원을 할 수가 있고 60만 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워크숍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장워크숍같은 경우에는 통장 분들이 정말 수고도 많이 하고 최일선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622명에 대해서 처음에 20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1000만 원을 깎아서 1000만 원으로 했더니 너무 빠듯하다 해서 15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165명이 2000만 원, 또 여기 보세요. 통장워크숍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30명인데 도 1000만 원에 하셨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85명이 갔는데도 117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어떤 것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얼마면 얼마 책정을 해서 공평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챙기다가 보면 챙길 수도 있고 못 챙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 돈이어도 정말 우리가 아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돈 주고 간다고 하면 점심을 어떤 데는 3만 5000짜리 먹고 저녁도 3만 5000짜리 먹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심을 3만 5000원짜리 먹고 단체로 가가지고 100명 이상, 그리고 또 저녁도 3만 5000원짜리 먹고 이게 좀 약간 과소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걸로 선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비에다가 다음에 한번 더 교육을 간다든지 똑같은 예산이어서 좀 알뜰하게 써야지 너무 구청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1인당 얼마 워크숍을 균등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을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강사나 이 부분을 그 분야의 교수님들 초청해가지고 교육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비용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다만...

아니 전문강사를 하지 말라는....

식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 놀러갔다오면서 3만 5000원짜리 대부도 가도 사실 저도 같이 많이 가보지만 정말 거하게 먹는 거예요, 점심을 1인당 3만 5000원이면. 그런데 저녁도 3만 5000원짜리를 먹고, 보통 그렇게 하면 가볍게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점심은 가볍게 먹고 저녁을 거하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사실 자치안전과 자율방재단 워크숍은 130명 가서 1000만 원 예산으로 극기체험도 하고 소양교육도 하고 만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갔다왔어요, 1인당 7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여성지도자워크숍같은 경우에는 85명이 가서 1170만 원을 쓰고 온 거예요. 13만 7600원이에요, 한사람당. 그러면 여성지도자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두배를 쓰고 있잖아요, 같은 워크숍을 가는데. 그것도 1박2일도 아니고 다 무박으로, 비숙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을 정비를 하는 해로 하고, 다 각 단체마다 워크숍 가는 것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각 단체별로 워크숍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일인당 얼마 꼴로 딱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먹는 것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2015년도 22.43%라고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정말 이런데 쓰는 돈은 아껴서 써야 되겠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밥 먹는 것 갖다가 제가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절제를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여기 일반 우리가 행사할 때나 이럴 때 교육을 한 번 더 받는다 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강미영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1박2일이냐, 무박이냐 해서 공통되는 경비, 거리에 따라 차량임차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이외에 장소선택의 문제는 달라지는데 아까 식비라든지 여비규정, 이런 거는 한 번 공통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저희 안전행정국 문제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이라든지,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정하되, 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 번 우리 기획...

그러니까 구성을 해놔가지고 어디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점심, 저녁 엄청 푸짐하게 7만 원 쓰고 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우리는 칼국수 한 그릇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항목이 뭔지 그런 걸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도 예를 들어서 어디는 예산을 100만 원 잡고, 어디는 50만 원 잡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도 왜 100만 원을 잡았습니까 딱 얘기를 했더니 1박2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1박2일로 갔구나 그러면 1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하루를 거기에서 묵고 오니까. 그래서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비숙박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리무진을 타고 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는 차는 경기도로 갈 때는 50만 원 기준, 경상도 갈 때는 80만 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 룰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사진행도 하고 교육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 이거를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이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구청 돈을 좀더 알뜰하게 쓰고 또 남는 돈은 다른 걸로 이용을 하더라도 너무 먹고 놀고 하는 거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회관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이 전체 규모가 700만 원 인가요?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 어떤 형태로 감액이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200만 원을 저희가 일부러 감액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사업에 대한 사업비 2500정도를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업은 마을사업을 공동체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서울시에 또 공모사업을 우리 구민한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절대 깎을 수가 없다, 다만 각 과별로 아마 어느 일정량의 감액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 다른 사업의 일부분을 깎아서라도 그 부분은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일부를 깎아드린 겁니다. 그게 남아서 깎아드린 것이 아니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식대 700만 원 잡힌 것을 200만 원 삭감하면 7000원짜리 먹을 걸 5000원짜리 먹으라고 지금 깎아놓은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깎을게 있고 안 깎을게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급여 안 받고, 봉사료 안 받고 점심 한끼 사주는 것 아니요? 그런데 알다시피 동네 요즈음 5000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우리 직원들도 급량비 7000원 받잖아요. 이거 깎을게 따로 있지 모양새 사납게 그렇게 해놨어요, 과장님. 그건 그렇고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아카데미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5년.

지금 5년을 하다보니까 하신 분들은 세 번, 네번씩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완전히 변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어르신들을 똑같은 분을 2년, 3년, 4년차 해서 할 필요 있어요? 아니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지 하세요.

저희가 각 동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매년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카데미 수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종일 집에서 있고 그러면 따분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증설해서 노인네들이 와서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좀더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여론을 그런 쪽으로 듣는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여론을 듣고 있어요. 지금 봐 보세요. 지금 각 동의 노인정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을 유치를 하고 가시게끔 해야지 비슷한 것을 노인정에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도 사람이 없어서 서너명 앉아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마다, 다 복지관에서 나와서.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거의 중복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압이나 차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나가보게 되면 시간을 좀 늘려 달라, 다른 프로그램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동청사에서 어르신아카데미를, 처음 나오신 분은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모집이 안 되니까 같은 분이 두 번, 세 번씩 나왔다고 그래요, 세 번, 네 번까지도. 지금 뭐 자율적으로 온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모집하러 다닙니다. 누가 그분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와요. 동네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도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 다니면서 어르신 섭외해서 몇 명씩 데려와서 지금 60명, 50명씩 만들고 있는데 같은 분, 똑같은 것 매년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두 번 이상 하신 분들은 여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그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올해 또 졸업하는데 가보니까 계속 사각모 쓰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진도 안 찍더라고. 사각모도 안 씌워드리고. 올해 안 했죠?

자율적으로 맡겼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똑같은 분이 두 번 세 번 사진 찍으니까 이제는 사진 찍을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처음 오신 분 같으면 당연히 옷도 입혀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예우를 다해야지. 1기생, 2기생, 3기생 다 해놓고 이번에는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부 동에서 아마 종강식때 참여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모셔와가지고 한 그 동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시 동사무소로 여론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가

개선을 하세요.

예, 그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아카데미에서 올해 했던 분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간위탁하는 생활과학교실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하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마지막에, 115페이지.

생활과학교실은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인력발전연구회라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디 애들을 모집해서,

한국여성과학...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소재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은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거든요.

아니 그래도 예산을 1년에 두 번씩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보셨어요?

실제로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가보시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매년 이쪽하고 같이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한테...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요? 보내는 사람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죠. 동장님이 선발하는 거죠.

몇 명씩? 몇 명이나 가요? 과장님 한 번 자료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좀 별도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보고에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김옥란 관광팀장은 수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보고는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2016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화동 차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으로써 서울시 소상공인과에서 해당 부지를 임시 컨테이너숍 설치를 위한 대상부지로 검토하고 있어, 12월 중순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결정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구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국비로 내려온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금년도 공사시 2개월 휴관과 서울시 예산에 따른 내년 추가공사로 2개월 휴관시 주민들의 시설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억 원 중 2500만 원은 실시설계후 잔액인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부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52억 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인 1억 71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으로 1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48억 7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기타등의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는 1046만 원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비와 시비보조금수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으로만 1억 2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4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1억 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예산을 먼저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대비 6억 9016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06억 3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과 체육시설대행사업비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Museum 2016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박물관이 개관한지 11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되고 내부를 변경하고자 문체부 사전평가 공모에서 적정으로 평가되어 총 7억 9000만 원 중 국비 3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시비 3억 원은 확보하고자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내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 염창동주민센터 건물 지하공간에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전년대비 1205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은 미술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양천향교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과 170쪽 지역명소스토리텔링 운영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2쪽에 있는 문화원 운영도 인건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문화센터운영은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로써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6억 3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술문화단체 지원사업은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별로 균형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지역특성문화사업은 개화산봄꽃축제, 우장산신록축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허준축제는 금년에 이틀 했으면 2016년도에는 3일하고자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4쪽, 해맞이축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겸재문화예술제는 BI개발비용과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쪽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은 유지관리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은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신규편성되어 2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PC방이나 노래연습장 교육책자 제작비와 불법 PC방의 불법게임기 폐기처분을 위한 운반수수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활성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호인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감액한 3억 388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전년대비 3986만 원을 증액한 1억 4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체육사업대행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과 2015년 5월 개관한 가양레포츠센터 운영비 6개월분을 추가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3억 5710만 3000원을 증액한 64억 580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5쪽,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206쪽,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전출금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의 수준 높은 문화시설로서 위상 제고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을 충족하기 위한 유물작품을 구입하여 소장하고자 2억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이게 염창동 어디가 있죠? 염창동 구청사가.

옛날 동청사가 보건소 뒤쪽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사무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2, 3층을 청소년공부방으로 쓰고 있고, 지하가 옛날에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본부가 현재 비어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예술인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음악 또 이런 각종....

몇 평이나 돼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잠깐만요,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105.12㎡니까 한 3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30평이면 인테리어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그걸 줄 거예요?

어디다가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성을 해서 음악발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예술인들이 할 때 장소가 없어서 그런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런 소음방지시설까지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걸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사용료도 받고, 그다음에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공부방에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공간조성을 하고, 어떤 한단체에다가 주려는 공간은 아닙니다.

조성한 이후에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년공부방에다가 할 수 있어서 전기랄까 에어컨이랄까 이런 약간의 시설은 들어갈지언정 지금 음악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강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은평구에 보면 수색역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음악창작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큰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공간에다가 그런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그런 창작이랄까 이런 것을.....

아니 30평에 소음관련해서 한다고 해도 연습실밖에는 안되지 그게 무슨 다른 공간은 안되겠구만요.

예, 맞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약간의 발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무대도 같이 설치할 거니까 소규모적인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면 시비를 받아서 해보시죠? 왜 구비로 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른 사업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한번 더 하셔서 시비 좀 받으셔서 하시지, 구비로 해요. 편하게 그냥 구비로 해버려요. 주민참여예산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받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와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작년서부터 이 공간 예산을 신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지 못해서,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한번 보류했다가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허준축제를 이틀 했는데 하루를 더 늘린다고요?

예.

왜 뭣 때문에?

축제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3일이상은 해야 축제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요?

국가, 문체부.

그러면 그걸 받으면 국비가 나오나요?

예, 예를 들어 장려금만 해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틀밖에 안됐고, 또 하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보셨듯이 그런 설치한 공간이 주민들한테 보다 더 많은 기회, 또 하나는 저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하고자 축제를 하루 더 연장을 해서....

허준축제라는 것이 늘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있는 데다가 그게 이틀하면 사실은 힘듭니다. 주민들도 힘들고 우리 진행하는 분들도 힘들지, 이틀도 부족해서 또 하루를 더해서, 그러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 하나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그대로 축제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축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주도의 축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함께 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어야지 그냥 이틀하면 하나의 행사 개념밖에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준축제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우리구의 대표축제로 성격을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정체성 문제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총감독제를 시행하면서 지금 지향하는 것은 국가지정축제로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축제기간을 연장을 해서 변화를 꾀하고자 해서 축제기간을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총감독제를 실시를 해보니까 이게 규모가 달라지는. 컨셉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어떤 허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걸 하나의 전초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4000만 원 반영해서 우리 지역축제가 국가지정축제가 된다면야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을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라도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만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이런 축제로 인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외진 구암공원이 아니라 중앙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걸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런 축제할 때마다 느낀 게 이쪽의 화곡동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주민자치 몇 분하고 통장 몇 분, 그것도 우리 동장님의 권유정도, 반 소집해서 몇 분 가는 것이지 사실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만의 축제지 이게 강서구 전체적인 축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소홀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쪽 화곡동은 동별로 별도의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 실무진이라든지 축제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짜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가지정축제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야 국비도 받고 중앙방송에 우리 강서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문화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땅을 계속 찾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치가 지금 한 부지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 네다섯개 땅을 함께 뭉쳐서 만들어야 되다보니까 그것을 찾기가 아직 쉽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상부지를 찾고 있는 형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만 찾다가 소위 세월만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표에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등 협의보상,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가요?

예, 그래서 작년....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등 협의보상 이렇게 계획서를 써가지고 오시겠네요? 진행된 게 금년에 한 개도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왜냐면 어떤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쪽을 매도하는 절차도 여러 군데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도하기 위해서 매도가격에 대한 평가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 그러니까 당초에 56억 정도를 매도계획을 짰는데 72억여원의 매도평가가 나와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거래가 아직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에는 대상부지가 되면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매도가 되면 그쪽으로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해당부지를 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일단은 대상부지만 선정이 되면 그다음 진행되는 것은 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부지가 뭐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대상부지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경향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중에 현재 문화원을 매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었잖아요? 순서가.

예.

그 대상부지를 먼저 확보, 다시 말해 매입을 한 다음에 매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그동안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매입을 우선 하려고 보면 돈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자체적인 돈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을....

그러나 토지정도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고 저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돈도 없이 매입을 할....

아니요, 그러니까 총 156억 중에서 공사비만 국비와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땅값을 싸야 되는데 땅값을 금년에도 70억을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 여건이 70억이 안됐고, 또 하나는 먼저 매도를 해서 그래서 매도를 한 돈을 가지고 땅을 사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할 때 조건부 매도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문화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가 결정되면 그다음 매도절차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가면서 빠른 페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부지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 안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대상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도 없이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일단 공사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때 들은 걸 명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토지정도는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다, 매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의 토지주들한테 다 우편을 보냈고 설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부터 해야 된다, 현재 문화원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좀 기록해놓은 것이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러시면....

지금 하신 말이 맞는지,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게 빠른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보셔가면서....

지금 보면 계획이 한 2년전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그랬는데 지금 한 것이 없어요. 너무 지지부진해요. 토지주들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계획없이 거기다 정했습니까? 이전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그 지역에서 가로공원주변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도 없이 무작정.

아니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줘서 17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저희가 의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했는데 의견이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요즘 부동산값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계획표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계획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토지주들이 토지를 안 판다할지라도, 대지를. 그 다음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을 묶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문용어로.

시설결정을 하는데 사유재산을 섣불리 그냥 시설결정을 못하게 짓는 것도 조금 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득을 통해서 한 후에 안 됐을 때 들어가야....

그런 것도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장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팔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진행해보겠다, 아까 용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저는 듣고 있는데 또 그마저도 어렵다 그래놓고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놓고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변경만 되고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어요.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이 돈은 뭐에 썼습니까? 2014년도에 3000만 원은.

2014년이요?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 있었잖습니까?

2015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5년도에 금년도 이쪽 매도지역에 대한 감정평가 받고요, 또 금년에 땅이 결정이 났으면...

이미 감정평가는 ′14년에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201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매도지와 매수지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지가 선정이 안돼서 매수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을 못하고 매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2015년도에 예산편성한 거는 내년도에 매수지 땅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8년 2월에 입주합니까?

그렇게 준비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지금 계속 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이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냐?

매년 지금 돈만 쓰고 있잖아요. 3000만 원이니 2400만 원 이니, 의미없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 이용시설 우장산동에 있는 거를 매각을 하고 그걸 기금처리를 하면서 병행하는 게 우리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평가, 그러니까 이쪽에 문화예술회관을 팔아서 그걸로 토지매입비를 충당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가장 걸림은 두가지입니다. 문화회관을 팔아서 문화회관을 이쪽으로 이전할 때 이전장소가, 임시적인 이전장소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쪽 가로공원길에 용역결과에 나온 열몇군데의 부지가 당초 말씀하신대로 하면 설계용역을 들어가면서 바로 부지예산이 확보되면서 이게 동시에 추진됐어야 그게 정상적인데 기본적인 이런 예산이 투입없이 이걸 매각한다는 기준으로 잡고 있다보니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그쪽에서 또 주차장 부지가 하다보니까 개발이 돼서 그걸 실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에는 기존 문화회관에 대한 매각여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또 하나는 몇 군데 하는데 국비보조 문제라든지 그 시설 이용에 따라서 기존 건물매입이 어렵다,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쪽 문화회관을 옮기면서 이걸 매각을 해서 기금을 조치시키고 그래서 토지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대상지를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기본적인 절차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이쪽에서 충당해서 지출하게끔 그런 조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이 안 되는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실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쪽에 매각 부분하고 그쪽에 토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당초에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을 어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말씀을 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협의보상을 최대한 진행을 시키고, 안 되었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문제를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자리가 좋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을 때는 다른 민원이라든지 사유재산침해 문제라든지 또 그에 따른 소송진행문제라든지 걸렸을 때는 사업이 지연되는, 더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토지주들이 팔면은 금상첨화겠지요. 그다음 대안으로 아까 도시계획시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애초에 여러분께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도 충분한 협의나 또 그 외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넘기고도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간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충분히 그 기간을 확보해서 쓰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더욱더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게 203페이지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여쭤보겠어요. 좀 궁금해서요. 이게 체육사업대행에서 보면은 인건비를 줄인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에서 삭감을 한 거죠?

저희는 내년에 쓸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5%를 삭감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요?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3억 22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총액의 5%를 위원회 의견으로 삭감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5%를 삭감을 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사업단위가 아니라 이것은 가능한한 특히 작년에 비해서 마곡가양레포츠센터가 새로이 늘어난 인건비성이 들어가갖고 반영도 했고 2014년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편성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런데 한 6% 가까이 증액을 했네요. 증액한 금액정도를 삭감했네요. 나름의 전년도 운용했던 것을 대비해가지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요. 3억 증가한 거는 지금 가양레포츠센터가 금년 5월달 2015년 5월에 개관해서 6월서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6개월치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반영한 1억 7000내지 8000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들어가고 또한 각 체육시설에 인건비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늘어난 금액에 의해서 편성이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시설관리공단 분야는 2014년도에 워낙 많은 불용액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도 불용액이 있을 거니까 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시게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제 자신도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에서 나름 어떤 평가에 의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삭감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운영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자료를 증액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삭감이 아니고 그와 같이 예산안대로 처리를 원한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보니까 1식, 1식 나와있는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식을 보려고 하면 없는 경우가 많네요. 다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여기 보니까.

시설시설관리공단 사항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심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님 9분 중에 단 한 사람 위원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입니다. 보충질의 좀 동료위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년도 3000만 원을 어디에 썼다고요?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개념이 2015년도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문화센터 있잖습니까? 그거 평가하는데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가하는데를...

감정평가.

아니, 매입후보지가 잡히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뭐 급하게 그렇게 해요.

2015년도에 매도와 매수가 되리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아니, 사업계획이 있으면 뭘 해. 지금 내가 이것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전략 부재예요, 전략부재. 특정후보를 정해놓고 거기에다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지역 주택가에서 내놓습니까? 내놓더라도 내놨던 사람도 관공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장 땅값 올려서 부르지.

후보지를 아무 데도 발표는 안했고요.

뭘 안해요? 안하기는. 다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가로공원길 주변이라고만 했지 어느 주변이라고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옮길 예정에 있다 정도로 가야지 가로공원길에 문화원 들어온다는 걸 다 발표해놓고 거기다 땅을 사려고 그러면 땅이 잡힙니까? 아니 내가 땅주인이라도 땅을 어차피 땅이란 것이 한 채 헐어갖고 못하잖아요. 한 채 헐 만한 공간이 있어요? 세채, 네채, 다섯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간다고 발표를 해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매도 관련해서는 매수가 정해진 다음에 해도 안 늦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땅이 어디가 다섯채, 여섯채, 일곱채 이 정도는 헐어야 될 텐데 이거 어디가서 땅 감정평가해서 뭐할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부지를 저희가 어디로 묶어지면 협의를 계속해서 협의가 됐을 때는 시설부지로서 묶겠지만 그래서 그 대상에서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가로공원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왜 가로공원에만 간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그게 아마 숨통이 트일 거예요.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흘려야지.

가로공원으로 하던...

가로공원 간다고 우리 의회에 몇 번을 보고를 했어요.

주원인이 문화예술센터가 많은 지역주민이,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건물면적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 공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장 활용과 같이 활용하게 되면 보다 많은 주민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아니, 설사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문화원이 가로공원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지는 말아야지. 아시잖아요? 동네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집 두채,세채 헐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게 관공서 들어온다는 소문나면은 거의 한 3분의 1로 올라가버려요, 땅값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감정평가도 예산은 가지고 있돼 섣불리하지 마세요.

예.

잘 생각해서 좀 추이를 잠보시고 하세요.

일단 최대한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는 했지만 내가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 보셨잖아요? 그 주차장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쉽게 나오겠어요? 중간에 알박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일이 다 있을 텐데. 그리고 섣불리 금방 못해요, 내가 봐서는. 우리가 땅을, 부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을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진행을 좀하고 있으니까.

제가 흥분할 사항은 아닌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56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에 있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5090만 4000원이 감액된 137억 23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원이 증액된 24억 15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580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5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인상된 급식단가와 학생수를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구가 50대 50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진로체험페스티벌은 내년이면 중1이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8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인데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혁신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교육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2015년 1월에 공모를 통해 혁신교육지구로 7개 자치구를 지정해서 시와 교육청과 자치구 3자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치구에 2년동안 시와 교육청에서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우리구는 내년에 지정을 목표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난 7월에 강서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하였고 8월에는 서울형교육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학교중심마을결합형 교육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10개 학교에 지원한 바있습니다. 또한 9월 21일에는 141명으로 혁신교육도시추진단을 발족하고 현재 강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활발한 토의와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강좌,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66만 원이 증액된 66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지역사회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서새로미대학,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미래인재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서행복한인문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을 지원을 위해 올해 평생학습관 1층 시설이 개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 76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55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는 2개소를 신규조성하고 1개의 작은도서관을 시설개선을 하려는 계획인데요. 전년도 대비 5540만 원이 감액된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내년도에 신규조성되는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개관한 가양도서관을 포함한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과 강서어린이 동화축제 등을 위한 지원비로 전년대비 4억 7394만 원이 증액된 46억 9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양도서관이 9월에 개관함에 따라 올해는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 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기능은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북카페형 공간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8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에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2만 8000원이 증액된 52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강서영어센터는 수탁기관 자립경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비품구입 및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 사업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대행하는 인력감축 및 전기요금 등 동력비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415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21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추진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 및 직원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9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지원세터 운영과 관련해서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언제 했나요? 언제 했었나요? 이 행사를, 올해.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했나요?

방원중학교에서 10월 13일날 했습니다.

어디서요?

방원중학교.

방원중학교? 당초 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 50%, 우리가 50%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진로체험페스티벌도 2억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나중에 50대 50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구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설치할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간도 제공하고 또 별도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나간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사업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가급적, 그렇다면 시비를 더 받아와야죠. 시비도 1000만 원을 더 받아와가지고 양쪽에서 1000만 원씩 부담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비만 일방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1억과 1억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3년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사실은 고급 인력이에요. 석사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평균인건비가 150만 원 내외인데 해마다 사실상 인건비가 약간에 상승하는 금액도 있고, 또 사실상 중1에 대한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이 된다면 지금 상당히 초창기 사업치고는 활발하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원중학교에서 진로잡 페스티벌에 한 23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했을 때 100개의 그런 직업군에 대한 CEO가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과장님, 그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면 인건비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람도 써야지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인건비 쪽에 포지션을 맞추고 사업은 강서구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얘기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운영비만 2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가 봐도 이왕 센터를 개소를 해놨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하려면.....

그러면 처음에 개설할 때 50대 50한다고 그 말은 하지 말던가!

예, 3년 전에 그랬습니다.

3년 전에 시비 받아서 반반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반대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사업 있다고 해서 늘려나가면 계속해서 구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니까 시비를 받아오세요, 50%에 대한. 그리고 사업을 늘리세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애당초 시작됐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많은 환경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이라고 한사람이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이 와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급여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예, 아마도 다른 센터장에.....

그분들 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의 다른 센터의 반정도밖에는 안 받고 있기는한데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걸 한번 좀 고려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오는 게 무슨 신문이죠? 구에서 발행하는....

강서까치신문.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위원들도 모집하고 그런 거 같던데, 몇 명 모집했어요?

강서혁신도시추진단원을 모집해서 141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행정재무위원회안을 보면 전액 삭감돼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보다 더 적은 모임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 혁신교육도시조성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상임위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에 반드시 해야 차기년도에 우리 강서 지역에 그래도 1년에 15억씩 2년동안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를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지정을 못 받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25개구 중에 7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지금 지정된 7개구가 거의 한 100% 그럴 건데 교육특보가 있어요, 교육보좌관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는 데도 있고 작년부터 있었던 데도 있고 하니까 교육보좌관은 서울시 교육청이랑 연계가 잘되고 소통이 잘되다보니까, 또 혁신교육도시를 만들기 전에 한 5개월동안 TF를 구성했나봐요. 그 구에 있는 특별보좌관이랑, 하다보니까 저희구는 조금 소외되게 그 정보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달 남짓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에서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왜 떨어졌는가 나중에 지정된 7개구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7개구는 한 5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구성했던 추진단 있잖아요, 그 추진단을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모아서 기반을 조성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인적·물적자원을 토대로 혁신교육도시를 만들것이다라는 신뢰를 준 것이죠. 그래서 7개구가.....

우리 강서구가 내가 알기로는 한 십여전에 교육도시로 우리가 지정 받았었죠?

평생교육도시.

평생교육도시인가요?

예.

교육도시로 지정받았는데 이렇게 정보가 늦어가지고 지정도 못 받고, 지정됐을 경우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015년도에 15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15억 해서 한번 지정되면 2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지정받으면 또 차기년도 2년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설명이 미흡해서 상임위에서 잘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구도 지정을 받는데 지정 못 받은 부분이 1차적인 책임이고 또 어쨌든간에 내년에라도 지정 받으려면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예산을 잘 반영을 해야지 전액 삭감돼 가지고 내년도에 안 받을 예정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정희 부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동료위원께서도 교육문제와 관련된 관심 많이 있으시고 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운영방향, 구정목표라고도 하죠. 여기에 보면 구립 및 작은도서관 확충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16년 내년도 예산편성 특히 세출예산을 보면 세입부서는 아니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 되었잖아요? 구정방향이 지향하고 있는 구립작은도서관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그 외에 여러 형태의 분장속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강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그러니까 2015년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더 삭감되었다면 이 구정방향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구정방향은 서울시 몇 개구가 지정되어있죠? 평생학습도시로.

평생학습도시로는 서울시는 전체가 지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구만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있는 건 아니네요?

예, 처음에는 저희가 선두적이었는데요,

서울시 전체가 되어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론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는 되죠. 되는데 2015년보다 2016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방향, 목표와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오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6억 500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

지금 일단 가양도서관 건립이 올해 준공을 하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양도서관에 들어가는 건립비 일부가 일단은 안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것이고요, 삭감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매년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 두 개소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도 두 개 했고 내년도에 두개를 하는데 내년에 두 개 예산은 이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기 확보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주민참여하는데 주민참여 하면 저희들은 뭐하고 여러분들은 뭐한대요? 주민참여 이름만 붙여서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고요. 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부분도 삭감되었고요. 여러 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 6억 5000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사비 예를 들자면 가양동도서관을 준비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의 삭감내역을 보면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구정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뇌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관리국 전체가 지금 국장님 7개 과인가요? 6개 과인가요? 6개 과에서 3억 4600이 삭감되었는데 과별로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보면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제일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도서관운영 관련되어서요, 구립도서관 운영 23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강서동아리활동 지원해서 1600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 쓰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각 도서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독서동아리가 있어요. 독서동아리가 있는데 현재 파악하기로는 80개 정도가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한 200개 정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독서동아리들의 활동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20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간 거죠?

예.

뭔가 이렇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에 조금씩 지원해주는 형태속에서 그거는 상시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물론 그런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다과비도 필요한 거고, 격려비도 필요한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까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물어보고 싶었느냐? 두루뭉술하게 이 예산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린이동화축제에 편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스러움을 하면서 여쭙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어린이동화축제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도, 국장님! 저도 본 위원도 현장에 참여해보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제가 과연 명칭에 맞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서구 전체 축제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동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일단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같은 경우는 초·중학교 학생수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이게 급식단가 인상이라든지 식재료 단가인상을 상쇄하고도 남고,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은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할 시기입니다. 저희가 자치센터라든지 시설쪽에 그동안의 시설 확충에 다 중점을 두어왔는데, 어느 정도 시설확충은 거의 끝난 상태고 내년도에 한 2개소, 금년도에 2개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을 해서 내실 있게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동아리활동지원비 이런 것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동화축제는 일단은 이 사항은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어린이동화축제로 상당히 자리매김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지금 우리가 4000만 원 계상을 했지만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과정, 축제를 만들어놓은 과정은 상당히 대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아까 허준축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화축제는 다른 어떤 지역 이런 축제를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특화된 축제로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동화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죠?

일단은 저희가 구비는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게 좀더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비 좀 보조를 시에서 포괄비라든지 이런 게 공모를 통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설인데요, 간주처리사용내역을 다 받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주처리비용이 어디어디에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예산상의 특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식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구비로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현재로는 구비로만 편성된 거죠?

예.

사용하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교부 받아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올해는 2000만 원만.

동화축제를 참석을 해보면 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관심도 많아지고. 또 어린이도 많이 오지만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허울 좋은 행사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짜임새가 없죠. 규모는 커졌는데, 구민이 참석하는 규모가 커졌는데 내용은 허수아비 하나로 마감하는 그런 어린이동화축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어떤 일도 하겠죠. 그런데 어린이동화축제에 맞는, 걸맞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너무 방만하게 자꾸 판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연속선상에 사업이 펼쳐지게 되면 예산은 점점 확충될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이 예산 자체가 무언가 준비하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낭비성요인의 예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불 보듯 뻔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허준축제가 조금 있으면, 지나갔죠. 그렇게 만 이틀을 강서구민이 참여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다 만들어 내놓고도 예산편성된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동화축제보다도 더 저렴한 행사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이제는 후퇴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이런 구민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좀 실속있게 편성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점점 이 행사를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다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내용이니까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좀 실속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죽기 살기 뭐 하나 딱 보여가지고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행사에 주목적 행사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그냥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점자도서관, 전년보다는 1300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요, 도서제작운영지원해서 이것 뭐하실 거예요?

지금 점자도서관이요, 우리 공항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만 4000만 원 운영비가 지원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책자도 제작하고 나름대로,

그거는 시비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늘 몇 년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몇 분이나 점자도서관을 이용해요.

지금 거기에 회원등록만 502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반경 30m속에 점자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5000명이 등재가 되어있다, 그러면 뭐 예산 타가기 위한 방법 아닌가 싶어져요. 물론 점자도서관을 꼭 왕래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문이라든지 또 여러 형태속에서 운영하고 제작하고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달라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구에서 이번에 1000만 원 더 인상을 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내려온 돈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런데 타구에서요, 점자도서관을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정말 우리구는 시각장애인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구비지원은 그동안에 한푼도 없었던 유일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할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 사업비가 덜 편성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점자도서관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자리잡을 때에 내부에 집기들도 준비하는데 본 위원도 역할도 하고요. 늘 골목도 다니면서 내부는 들어가보지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인사차 방문차 격려차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얘기하니까 걱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외부에서 늘 봐오죠. 봐오는데 4200만 원의 시비지원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더 편성되었다, 과연 이분들이 왕래하는 부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4200만 원, 또 1000만 원 인상되어서 5200만 원을 어디다 쓸까, 쓸 곳이야 많죠. 그런 사실 걱정을 해봐요. 한 번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다음엔 안줄 수 없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삭감되는 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게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비춰져요, 이 점자도서관 운영하는 내용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드리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요구내역이 있었을 거예요. 내역대로 잘 운영되어서 헛되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구 방향, 구정목표에 조금 힘든 그런 예산편성이지만 그래도 내실있게 잘 운영하면 구정목표에 요구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잘 좀 운영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는데요, 평생학습관 1층에 염창동에요, IBK은행 나간 자리에 지금 보니까 인문학학당이라고 하셨나봐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강서행복한인문학당해가지고요, 분기1회에 강좌를 8회해가지고 인문학적인 역사, 철학, 또는 인문학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1회 합니다. 주1회하고 분기별로 1회 모집을 하는데 120명 정원이에요, 2층에서 해요. 그거는 2층에서 하는데 120명 모집에 늘 다 정원이 차는 그런 인기있는 강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1층이?

1층은 강의실입니다. 1층에 강의실 2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7개의 강좌를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가 1층은 전에 은행할 때는 쉽게 말하면 수입이 좀 괜찮게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인문학당이 들어섰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세외수입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1층에 보면은 들어가시면 오른쪽은 강의실 2개 만들어놨고요, 왼쪽은 저희가 3, 4층에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유아열람실이 너무 협소하고 어린이도서관인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유아열람실을 왼쪽에 북카페와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져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덕영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서무담당입니다. (신경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위원장! 잠깐만요. 공보전산과장 예산 제안설명은요, 세출예산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예. 그럼 세출예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2억 7509만 7000원보다 4억 8302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5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기준으로 주요 증감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구정홍보 역량강화 일환인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에 대한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 구독사업으로 전년대비 116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문스크랩용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지불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언론홍보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언론보도 및 주요사업을 전략적, 효율적 구정홍보를 위해 대언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만 9000원이 증액된 8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영상문화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IPTV 송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6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페이스북 등 SNS에 구정콘텐츠를 적극 확산시키기 위해 구정페이스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미디어교육과 영상장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영상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4000원이 증액된 2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스마트 강서구현을 위해 직원 정보화 역량증진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전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업무간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37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토지정보서버 메모리 증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으로 인한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개편사업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입니다. 외부불순공격으로부터 차단하는 웹방화벽을 신형장비로 교체하여 보안이 강화된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760만 원을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기존 웹방화벽이 내구연한 경과로 보안인증이 결여되어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보수경비로 전년대비 1005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운영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은 일부 감소된 반면 유지보수경비에 있어서 대상품목의 증가와 유지보수 요율이 상승함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노후 통신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고성능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교체구입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최근 지능화, 고도화되는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3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추가되었으며 외부의 침입차단을 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이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구매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를 무상보급함과 입주전 신·증축 건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75만 원이 증액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구정 통합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공요금 납부비용으로 전년대비 734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민 인터넷검색 PC 및 교육장의 인터넷 속도 증속에 따른 이용요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수요에 적합한 전산장비 교체보급과 행정업무 처리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기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로 효율적,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지속 가능한 주민안전망 인프라를 강화해나가는 사업으로 322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CCTV 통합유지보수와 관제용역에 따른 관리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공 CCTV 확대설치로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57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최근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요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1억 9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소모성 물품 등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908만 원이 증액된 1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1명 증원으로 급량비 및 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지역정보센터 강사 및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의 봉급, 제수당,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8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금년이죠? 2016년도 말고. CCTV를 몇 대 설치를 했죠?

지금까지 설치한 게 94대고요.

금년에요?

예.

94대,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셨나요?

국시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얼마정도?

구비는 없었습니다.

구비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전년도 CCTV 예산 중에 18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무엇에 쓰여졌습니까?

내년도 예산 18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용도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CCTV가 필요 없다고 옮겨달라는 데도 있고요. 보강해야 되는 부분 보강비용으로....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CCTV설치에 대해서, 구비로서는.

금년도요?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금년에 개소 됐지 않습니까? 개소되면서 추가비용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금년에 1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9000을 편성을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특히나 양천구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CCTV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평균 1000대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740대 정도 되거든요. 평균에 상당히 미달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평균에 도달하겠다, 그래서 1000대 이상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십 몇 대를 설치했고요, 시비·국비였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어도 90대 정도는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부득이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신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긴급하게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 구역들이 있다면 몇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에게 민원으로 접수된 지역이 한 550군데 됩니다.

그런데 공보전산과에서 파악할 때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적어도 민원도 중복돼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한 400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예, 아주 필요하다는 곳도 한 300군데 정도.

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금년에 할 수 있는 곳이 10대 정도가 한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구비만 최소한 그렇게 반영했고, 내년에도 시비나 국비정도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될 걸로....

보조가 된다면 몇 대 정도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비정도는 보통 매년 3억, 4억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교통관련도 그렇고, 어린이 안전관리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의 국·시비도 한 5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도 또 이렇게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몇 대가 설치가 됐죠?

55대.

55대? 그러면 올해는 94대라고 했죠?

예.

그러면 사십....

예, 사십 몇 대밖에 설치 못했죠.

그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구독이 서울신문하고 또 무슨.....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일간지가 경향신문, 한겨레....

지금 통반장님들께 배부해드리는 신문은 서울신문만인가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도 다 통반장님들한테 나가고요. 지역신문도 다 나갑니다.

100%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예, 100% 나가지는 않습니다.

100%에 몇프로?

통장님들한테는 100% 나가고요. 반장님들은 숫자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교대로 나갑니다.

상·하반기로?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문화일보가 본 위원 가정에도 문화일보가 들어오거든요. 다른 일간지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금액차이가 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금액은 같아요?

예, 석간이기 때문에. 신문시장이 조간신문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간은 서울신문?

예, 그래서 석간을 하나 넣자고 해서 문화일보가 석간으로서 조간에 보완된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피니언 신문으로서 구독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기사 전체 내용을 다 수합해서 어떤 신문이 더 내실있고 어떤 신문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일간신문치고는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일간신문들을 다 이렇게 구독하면서 문화일보가 대체적으로 전 지역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또 그리고 저희같은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뭐라고 그러죠?

구독지원을 하는 거죠.

아니,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독지원이라고 그럽니다.

구독지원이라고 그런가요. 그래서 구독하도록 돌려드리는데 문화일보를 석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간은 서울신문, 석간은 문화일보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문화일보로 책정을 하신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일보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석간은 그러면 문화일보하고 또 국민일보도 석간인가요?

아니요. 문화일보하고 헤럴드경제지, 내일신문, 아시아경제 이런 게 석간입니다.

내용들이 더 알차고 어차피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좀더 내실있는 신문이라고 평이 되는 신문으로 구독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보전산과 예산은 정보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속의 업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업무를 펼치기 위해서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문제와 관련해서 관제탑운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과 밀접된 업무도 어느 날 갑자기 펼쳐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업무가 펼쳐져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진안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민원처리팀장은 서울시 노조관련 회의가 있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조라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라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예.

우리 민원여권과는 세출도 작고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필요한 예산 없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산출세부내역을 보면 균등부담, 콜량부담, 인구부담 그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옛날에는 120사업이 균등분담이 60%이고, 콜량이 30이고, 또 인구수가 10%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증가된 사유는 균등이 2016년도부터는 55%로 바뀌고 또 콜량은 35%로 인상이 되었고 인구수는 10%로 했습니다. 우리구 인구가 지금 계속 마곡지구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콜량하고 인구수 때문에 부담금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거 설명 좀 해달라고요, 균등부담이 뭔지.

그런데 이건 25개 구청에서 서울시 하고 같이 120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균등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구별로.

아, 구별로?

예, 그렇게 균등을 하고 난 다음에 콜량하고 인구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과장은 소회도 물어보고 그러신데.

민원여권과장님 오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은 소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크게 마이크 크게 하시고요.

제가 사실 공무원 생활 40년정도 했습니다.

40년이요?

예, 했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퇴직기간이 이렇게 정해져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의적으로 사표를 낸다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전에 사표내고 싶어도 사실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강서구 오신지는 얼마나?

31년째죠.

강서구에서만요?

예, 84년도에 들어 왔으니까요.

강서구 많이 사랑하셨네요?

그렇죠. 강서구민이나 다름없죠.

마지막 소견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야 사적으로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좀 그러네요.

과장님 40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감을 강서구에서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