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56호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4년도에 설립되어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으로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장학재단 설립계획에 의거 매년 3억원씩 5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1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에 대하여 미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2011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095만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8쪽까지는 관련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용료 납부기간, 문화교실 운영, 기타 용어와 서식 등을 정비함으로써 문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 감면에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일 경우 50%감면하는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 동호회 연습장 지원 등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관람제한 규정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를 신설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항 및 3항에는 문화강좌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은 따로 정해 놓은게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안 제9조에 보시면 세부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인이나 법령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부분에 특혜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법인이나 문화예술진흥법 관련법에 규정된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좀 진흥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화 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돼 있잖아요. 사용 7일전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5일전까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특별히 7일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이 이번에 변경된 사항인데요. 변경신청서는 3일에서 7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변경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변경에 따른 사용료 납부라든가 공연준비 등을 위해서 3일은 짧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받아 들여서 7일로 연장하게 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대상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대상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목적 조항의 약칭 용어 및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를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명칭을 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죠?

지금 당초에는 구의회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인데 약칭으로 되다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체계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전 서구에 어떤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대전 서구에서 추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서구에 국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시민단체에서 참여자치연대라든지 그런 단체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계는 제가 서구에 있는 시민단체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민단체한테 추천 받겠다는 것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별도로 임기가 끝나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끔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위촉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전체 예산액이 대략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비교증감 해서 보면 1,924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인력운영비에서 1,275만 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늦게 해서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회 인력 인건비 6개월분을 지난 추경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다 보니까 1개월분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또한 인건비를 세우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인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토록 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저희 상임감사위원이 주 30시간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주당 40시간을 편성하다 보니까 5시간을 더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줄은 것인데요. 그러면 감사 업무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없고요?

지장은 없고요. 지금 상임감사위원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인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당 35시간 이내에서 15시간 이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30시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30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당 30시간씩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당초 2회 추경때 40시간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려는 사유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 보충설명 자료 3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학자금 대부 관련인데요. 당초에 2억 9,324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억 3,32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일정세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하게 된 사유는 대여 학자금 신청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적어도 학생들 요율에 의한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학기 및 2학기 대부금 납부 후에 사유가 발생했는데 신청 숫자가 상당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지 또 내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인지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동에 숙제처럼 남아 있는 것이 낙엽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서구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 100% 감액이 되어있는데요. 작년에도 지역 치안협의회 관련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회의가 미개최됐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 단위로 치안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를 주관을 하는 곳이 서부서인데, 저희 관내에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만 서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유성구는 둔산서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부서에서 회의개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미개최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2년 동안 개최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의 치안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활성화가 안 되면 과감하게 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안협의회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꼭 개최를 합니다. 서구에서 특별한 회의개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의 안정적인 치안을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요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업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장 대표 자격으로.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협의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부경찰서는 서부경찰서대로 둔산서는 둔산서대로 나름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비해서 또 나름 잘 하고 계실텐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2년 정도 개최를 못 했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이 경찰서가 치안을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그때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치안협의회는 저희가 주관이 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협의회인데요. 없애는 것보다는 보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에 낙엽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공원 주변에 잡풀제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낙엽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동별로 자생단체를 통해서, 환경단체를 통해서 또 노인 일자리가 되어있는 곳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아주 힘들게 낙엽을 제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퇴비화사업은 종결되었다고 해요. 현재는 동 자체적으로 알아서하라는 선에서 낙엽이 수거되고 있는데 사실은 낙엽수거가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엽이 떨어지면 수분이 없고 부서지거든요. 부서지면 결과적으로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눈이 오면 미끄럽거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해요. 구의 예비비를 동에 지원을 하더라도 큰 눈이 오고 더 추워지기 전에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동에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는 보기가 좋습니다만 땅에 붙어있고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끄럽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에서 낙엽수거하는 것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또 그것이 통장이나 반장 각종 자생단체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두 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숙지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제가 서구 문화원에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대상 상금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은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입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제가 일부 작가 분들 얘기를 들을 때 전국미술대전인데 좀 적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력있는 작가분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하는 현실성 있는 그런 대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박종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아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제로 좀 더 많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상금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전국적인 미술대전으로써의 위상을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행사, 저 행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개만이라도 질을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지원에서 감액이 100%네요. 부스지원비와 운영비로 적혀있는데 참석을 안 한 건가요?

평생학습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요. 다만, 동아리 체험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람회 주최측에서 운영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동아리만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떤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 예정이었지요?

전래놀이문화 동아리라든가 해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군데 부스운영비가 200만원으로 가능하신가요?

이 사항은 이분들이 기초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8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