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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5-12-03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사업 있죠. 보니까 거의 기정예산 대비 43% 감이 됐어요. 물론 이유는 중도하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43%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다른 원인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시행된 지가 4년차 되는 사업인데요. 1년차, 2년차까지는 잘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7∼80%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렸는데 지난해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연초에 대학생들도 모집하고 저소득층 아동도 선정해서 대학생 40명, 저소득층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결연식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을 간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다시 교체해 가지고도 해 봤습니다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4∼50%밖에 진도가 안나갔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연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1년동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고 대신 다른 쪽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요, 43%가 중도하차인데 물론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그만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4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중도하차된 결연을 맺은 저소득층 학생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체수업을 누가 따로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기자로 있었던 대학생들을 그 학생하고 연계시켜서 했었죠.
명현

류명현위원

43%가 감됐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1일 수당 1만원은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지급이 돼서 감이 안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43%까지 감이 됐는데 중도하차한 대학생 때문에 교육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학생들이 결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서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결연맺은 학생도 자기 학교수업 등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주일에 2회인데 두 번 못가고 한번 가는 경우도 생기고 아예 못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못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비를 지급 못하니까 그런 것에 따른 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명현

류명현위원

혹시 그 이유가 교통비하고 활동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요즘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이 5,600원정도 받을텐데 여기는 주 2회 3시간인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노력의 대가에 노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봉사의식도 같이 끌어내 가지고 대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보수가 적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생들이 수업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기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저소득가정의 부모님들이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명현

류명현위원

이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르치는 학생이 중도하차 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은 배우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치 않나? 물론 예산이라든가는 100% 구비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에요. 2,200만원으로 적은 액수지만 사업 자체가 43% 감할 정도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서구 노인복지관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금년도 시설비, 감리비 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서 순수 구비로 해서 1억 4,168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업의 경우 2015년 제1회 추경 설명자료에 의하면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돼서 2014년 노인복지관 시ㆍ구 합동지도점검시에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라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한 화재로부터 시설이용 어르신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소방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소방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에 맞게 소방설비를 빨리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치고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는 차에 서구노인복지관이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방공사를 하려면 한달동안 서구노인복지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지역 국회의원님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아마 노인복지관 관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국비지원 자료로 드렸어요.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따로 와서 또 공사를 하면 이 소방설비비 1억원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 공사비하고 합쳐서 하면 구비를 더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한 상태였어요. 보류를 하다가 중간에 또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용역의뢰를 하려고 결재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곧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한달동안 문을 닫아야 되고 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 뜯어내고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문제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상반기라도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내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비에 대한 협의를 언제쯤 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여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치상

최치상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5월에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5월달에 편성을 해 놓고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협의를 마친 상태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 자료를 요청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서 드리고 설명도 해 드렸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 기억에는 8월쯤인 것 같은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소방안전문제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죠.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ㆍ구합동으로 지도점검까지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내용인데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어찌됐든 빨리 하려고 1회 추경에까지 편성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스스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 설치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을 한달동안 다 뜯어내거든요. 전층에 관해서 천장을 다 뜯어내고...,
치상

최치상위원

언제 하면 그걸 안합니까? 미뤄서 해도 마찬가지죠. 시일이 걸리는 것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걸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한달동안 문닫고, 리모델링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또 하게 되면 문을 또 닫고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운영하시는 관장님하고도 우리가 긴밀한 협의를 해 본 결과 좀 추이를 보고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리모델링비라도 우리가 구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기왕에 노인복지관을 문닫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려를 해 가지고 조금 늦춘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지 확정은 지금 아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주겠다는 확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거의 긍정적으로 얘기가...,
치상

최치상위원

예상을 하는 것 뿐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기 듣기로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가 돼서...,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경에까지 편성을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불편없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텐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히 그 시설을...,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찌됐든 추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