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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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종열 부시장님께서 동해항과 일본 마이주르항 간의 시험 운항 참가로 인하여 오늘 예산 심의에 불참하였음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민들 올해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런데 반면에 풍년이 되니까 가격이 또 떨어져서 농민들은 이래저래 하여간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보살펴 주시고 농민들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805쪽에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토털 사업비가 2,455만 원이 있잖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농업인 육성 사업인데 내용을 보시면 행사용품 제작, 교육 주제막 제작, 심의조서 제작, 위원수당 그리고 능력개발 업무추진비 보면, 과연 이게 예산의 사용이 효과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갑니다. 사업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농업인 육성 사업은 실제적인 일반운영비 쪽으로 농업인 육성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농업교육은 뒤에 별도로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반운영비 쪽에 있는 2,400만 원 정도는 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 교육생들 교육여비라든가 저희 자체 일부 행사, 농업인들 사기양양 개념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초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경비라든가 계획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뒤에 가서 81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지금 한 4∼5년 됐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자체는 4∼5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왜 여기에 대한 예산 배분이 왜 없었어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귀촌 쪽이지 귀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서 올해가 2명이 귀농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해서 올해 11월에 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 해군이라든가 공단 기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을 토요일에 잘 시켜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그 사업이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 사업이 정착지원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할 때는 혼자서 내려오겠다는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 사업취지는 2인 이상 가족이 내려와서 정착을 해서 1년 동안 정착한 후에 2년차 가서는 월 80만 원, 3년 차 가서는 월 50만 원, 이렇게 되면 1인당 3년 동안 130만 원씩 지원되는 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년 동안 얼마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인당 130만 원 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인당 130만 원.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월이니까 한 사람당 1년에 한 1,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년은 살았으니까 그냥 놔두고 2년차에 80만 원, 3년차에는 50만 원씩 지원 해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년차에 80만 원, 3년차에 50만 원.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인 130만 원인데, 한 사람당 1년을 따지면 연 2년 동안 지원되는 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무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명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사업인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신청해서 외지 분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약 50% 지원이 없고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해볼 의사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워낙 1인당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각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귀농 인구늘리기 시책 상에서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워낙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1,500만 원씩 해서 하다보면 3∼4사람, 4∼5사람만 해도 돈이 5,000∼6,000만 원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이걸 생각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일단 1,440만 원씩 해서 2,8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쪽이나 예산이 풍족하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우선 예산 지원이 좀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동해시도 인구유출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농민이나 어업인 모두 경제적으로 생활의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더 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출산율이 저조하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2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자체가 내용을 보시면,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청·장년 귀농이거든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청·장년이 20세에서 45세입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제도상에는 20∼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너무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도의 기준조건이 있겠지만,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청·장년 일자리 창출해 보시고 그리고 귀농을 해서, 농촌에 이 분들이 와서 집 짓고 살다보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걸 도에 밀리지 말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참고삼아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지원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 정책의 소요비용 지원인데, 지원 대상자에서 선별할 때 조건을 보면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격려하는 귀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식품가공·제조·유통업, 처음에 와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품목을 재배하고 하다보면 그 분들이 눈이 넓어지거든, 그럼 농협하고 또 유통과정도 알고 재배에서부터 판로도 신경 쓰다 보면,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되고 또 무엇을 재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떤 특화작목도 선별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조건이 이렇다 보면 굉장히 난해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80만 원, 5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귀농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4∼5년 됐는데 귀농하는 사람은 아직 없고, 최근에 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청·장년이 내려와서 요즘에는 특화작물을 해서 텔레비전에 이런 거 홍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한 1년에 2억 원 이상 버는 귀농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또 이분들이 여기 오면 정말 동해가 환경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촌이랑 어촌도 있기 때문에 진짜 관광도 되고 노후에 정말 편안한 생활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청·장년 일자리 창출하는 조건을 보시고 확대를 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 번 도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님 의중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보다 13억 1,7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총 금년 예산액이 65억 9,700만 원, 저희 동해시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5,6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5,600명?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해보니 작년도에 2,016 농가가 되어 있고요, 통계청, 이쪽 품질관리원 쪽에서는 2,037 농가 정도 되어서, 저희들도 2,230 농가로 보고 있고요, 인구는 한 5,600명 정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5,600명 농업인구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소농이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동해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소농입니다. 그래서 817쪽을 보면 강소농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강소농에서……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정말 이 한중 FTA도 체결이 되고, 그렇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소농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정책을 펴시는데, 그 강소농 인구정책에서 보면 제가 볼 땐 예산안이 너무 미약해요. 보면 1,400만 원, 행사실비보조금에서 1,000만 원, 이래서 불과 3,000만 원도 안 넘는 예산을 가지고 FTA 이런 시장경제 개방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예산이 작지 않을까, 하나의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강소농 사업은 진흥청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년에 국비를 평균으로 따지면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한 5,000만 원씩, 작년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올해도 4,8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30 농가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는 작목교육보다는 마케팅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박 2일 심화교육이라든가, 매월 한 번씩 후속교육으로 모여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또 경영 분야라든가, 마케팅, 전국적으로 전문 분야 분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하면서 150 농가 정도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의욕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로 품목별로 11개 품목, 농가수가 4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품목별로 교육을 시키고 1월에 저희들이 10개 과정을 해서 별도로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한 1,000명 정도를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 농업해서 1년에 각 품목별, 연구회별로 1박 내지 1박 2일 씩, 연구회별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 강사진을 의뢰한다든가 선진농장 가고 싶은 데로 1년에 1회씩 견학도 보내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최대한 농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이라든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강소농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 소작농이다 보니까 정말 특화된 작물, 그런 걸로 해서 세계 농업 경제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가 마케팅 쪽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우수해야 마케팅도 절로 되는 거고 해서, 이제 한중 FTA가 발효가 됐잖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농업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5년간 이걸 실시하셨다는데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정말 소농들이 교육을 받고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마케팅 판매기법을 도입하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 이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지면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농업인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작은 토지로 많은 수확을 올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예산이 13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으니까 그만큼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세부목, 단위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정말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 저장보관시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금년에도 20개 동을 지원하는데, 한 동에 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3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50만 원 이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어지고 관리도 계속 하시는 거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매년 저장보온시설 위치, 거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하는지 확인하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듣기에는 일부 분들은 그냥 일반 창고로도 활용하고, 연탄 창고로 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성수기에는 감자라든가 상추라든가 과일 같은 것은 저장이 됩니다만, 겨울 같을 때는 간혹 본인들이 갖고 있는 농작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약간씩은 농가별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농산품이나 축산품 위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런 혜택들이 전 농가에 골고루 잘 분포 되어서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올해도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원하는 15농가에 별도로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하는 농가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봐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준공이 되었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주민들의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초구하고 이도리 임대사업소 규정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게 58종에 21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현재 1,466 농가가, 1 농가당 1대씩 1,466대 보급되어서, 임대료는 4,041만 6,000원이 지금 임대수입으로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호응도 좋고 의회에서도 이도리 임대사업소 설치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셔서, 아주 엄청난 농가 경영비를 절약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장까지 배달도 해주시나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에 그 기간제 인원들이 다 감축이 되어버리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는 감축이 됩니다만, 올해 시에서 청원경찰 2명을 10월 1일자로 배치를 받았고, 내부 안에서 전화를 받고 상담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한 분을 12월 1일자로 시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원 상에는……

이동호위원

문제가 없군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는 다시 되지만 다른 세 분은 보충을 다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른 건 잘 되어 있는데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일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하는 것 보다는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귀농·귀촌,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분들도 눈으로, 젊은 사람들이니까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농기계 임대료만이라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오늘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전통주에 대한 시음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올해 그거에 대한 사업 지원이 없어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통주를 기초반, 심화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연 3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서 답을 해 드렸습니다만, 세무 쪽에서 지금 하면 1인 농가에서, 아니면 가게에서 전통주를 만들어서 파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통과되면 일반 본인들도 자기들이 유통은 안 되지만 자가 식당이라든가 자가 집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유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법만 개정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1기, 2기, 3기 해서 한 20여 명이 연계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 법이 언제 통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좋은 상품이 나왔으면 빨리 적용을 해서 시판을 해야 되는데, OEM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정회사에다가 이 전통 비밀을 유지하면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건 한 번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법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제품을 연구 개발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잖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럼 동해시의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식품이 될 수 있는데, 법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 보면 동호인들만 할 수 있는 연구에서 연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OEM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매월 돈만 지급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만, 올해 오는 거는 보통 자기들이 융자를 합니다. 토지라든가 농사일 때는, 융자신청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도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실력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드리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분들은 시내에서 아니면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시던 분이 농촌에서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하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귀촌이 아닌 귀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1년 동안 시켜서 적당한 농업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귀농은 그렇게 하고요, 귀촌을 활성화 시키려면 제가 전국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타시군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귀농인의 집을 지어서 한 6가구가 들어와 살게끔, 일단은 교육도 받고 적응해야 되잖아요. 가장 문제는 귀촌을 하려면 집하고 토지가 문제잖아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귀농의, 귀촌의 집을 하나 만들어서 몇 가구 같이 임대 형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10억 원을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 사업을 했더라고요. 다른 시, 다른 도입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 해보셔도 되고,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키셔야 돼요. 다른 곳은 귀농·귀촌은 100시간 씩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할 시에 농협과 해서 좀 저리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할 수 있는, 그게 관에서 주도해 주셔야지 개인이 농협 돈을 대출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인구늘리기 시책과 맞물려서 우리 동해시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도록 뒤에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에 보니 전년 대비해서 2억 6,14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 사무비는 300만 원 늘었고, 재료비가 3,000만 원이 줄었고, 임대사업 유지비 5,000만 원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감액사유가 어떻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시설비가, 건물 짓느라고 예산이 작년에 12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저희들이 교육용 장비라고 해서 실제상으로는 임대를 하기 힘듭니다만, 센터나 진흥청하고 기술원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트랙터라든가 임대장비를 해서 갖고 오는데, 작년에 워낙 85m짜리 대형 트랙터를 사서 오는 바람에 올해는 구비에 대한 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한 시설비 쪽에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부품이라든가 교육 이런 데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보니까 유지보수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대 농기계 이용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강원도 임대 농기계 이용률이 2010년도에 보니까 17%, 2013년도에 50%, 2015년에 60%, 2020년에는 70∼80%가 늘어날 것으로, 확대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런 구입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되고, 임대사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절대로 어느 정도 지켜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 농민들의 기초적인 부분이 이런 임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꼭 좀 더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귀농부분에 대해서, 정착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 한 가지만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막대한 지원금도 필요가 있겠지만, 귀농인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 정착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이 정착비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안정이 안 되면 이건 정책지원금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괜히 실없이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다변화시켜서 이분들이 정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원한 돈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정말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증가요인의 커다란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만의 귀농·귀촌의 특성화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정책을 쓸 겁니다. 그렇지만 동해시에 갔더니 이런 정책 때문에 귀농·귀촌을 해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