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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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민원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고 해서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연말에 건강 유의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해 만들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까지 몇 군데 시행을 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일단 아파트나 마을 위주로 하는 것은 행복한 아파트 소규모 노래자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별 화합관련 그 다음에 경로당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라고 해서 행복홍보단이 있습니다. 행복홍보단을 활용해서 경로당 소외계층에 대한 행복분위기, 사실상 노인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노인들에 대한 오락이라든가 분위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아파트 지역 관련해서 화단가꾸기라든가 소규모 노래자랑이라든가 제반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만 총 한 것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15회 정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주로 아파트 지역에 15개 행사를 하셨다는데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행사 주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주 내용이 주민노래자랑이 거의 주였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주민노래자랑도 해당이 되고요, 먼저 말씀 드린대로 아파트 화단가꾸기라든가 국기달기 운동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고 다방면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현재 추진한 사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행사지원 15회 해서 100만 원씩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실시보상금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사업 관계 세미나 15만 원 해서 5명 3회 해서 225만 원 그 다음 마을 공동체우수사업 벤치마킹해서 30만 원 3명 이게 교육비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이 동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에 하는 시책이면 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로 해서 어떤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 다니면서 우수 사례를 접목해서 저희 동해시만의 어떤 시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500만 원, 10개 공동체 5,0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선정해서 10개 공동체 6,000만 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 당초예산을 별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고 우선시되기 때문에 행복한 동해만들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 행복한 동해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을 저희들이 비상설, 전에도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만들기를 하면서 위원회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 다방면으로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주요 시책이 그 어떤 나눔, 배려, 소통 그런 분야가 주가 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신청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업을 보고 이것은 참 사업이 괜찮다, 이 아파트면 아파트 마을이면 마을에서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선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 총 28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또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700만 원, 8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적은 곳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만들기와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자, 그런 견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이나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같은 맥락의 그런 총 20개 공동체에 이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런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같은 얘기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에 각 아파트마다 100만 원씩 해서 15개 1,500만 원 또 아래 공모사업에서 1억 1,000만 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총 1억 2,5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금 어쨌든 15개 마을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12월 말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이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왜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인 사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관계는 아마 별도 저희 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는 어떻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금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덜 끝난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게 그……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우리 동해시에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축제로 해서 46억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 거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으며,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갑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행사에 인사하러 가고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 보면 매일 보시던 얼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동해시의 10만 인구에서 그런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동해만들기의 주목적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소외되지 않고 이런데 참여를 해서 정말 하나로 우리 동해시민이 단결도 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 말고 전에 했던 사업들도 하나의 그런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소수의 사람만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사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기조도 행복한 동해시……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동해시에 현 실정은 우리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수치로 따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치 밖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가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1위,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1위입니다. 그렇다면 OECD에서 동해시가 자살률 1위라는 얘기입니다. 곧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가장 불행한 도시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비약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자살률 1위의 가장 높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 이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노인층들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행복한 동해시 만들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특히 아파트 간에는 참 소통이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르고 몇 년 살다 어쩌다 보면 아는 사람이 이 아파트 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될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동회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3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국화축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주민들하고 같이 국화를 키워서, 국화가 11월 초가 되면 만개를 합니다. 그때 이 아파트 전주민을 모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애들 그림대회도 하고 그림대회를 하면 젊은 엄마들이 다 애들 손 붙잡고 나오잖습니까, 그 다음에 글짓기 대회도 하고 저녁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받고 돼지 두 마리씩 잡아서 그 옆에서 바로 수육을 끓여서 끓이는 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동참하게 시켜서 막걸리를 쫙 펴 놓고, 그래 놓으니 사람들이 아주 정말 안 보이던 분들도 나오셔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정말 소통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365에서도 그걸 취재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정말 주민들이 소통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대동아파트 하는데 갔을 때 날씨도 안 좋았지만 불과 주민들 60~70명, 그것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무슨 소통이 되고 그런 것이 될까,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것 밖에 되지 않았는가,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분만 그런 것이지 정말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행사장에 나와서 참여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500만 원씩 지원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 예산관계는 딱 일정금액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요, 공모해서 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봐서 예산을 결정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잘못하면 효과는 얻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모를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하나 하나 좀 피드백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동해시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복한 동해만들기 말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사업은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시작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를 행정과로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시작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까지 간단하게,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추진사업이 지금 이 자료상에서는, 물론 시에서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이전해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전해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특정된 곳이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공모할 때 이거 시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시책 조례를 승인해 줬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복한 동해만들기와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 증감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연차계획, 그리고 공모를 누가 했느냐면 행복홍보단하고 행복예술단 두 개 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단체가 다 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따로 한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가 동해시에서 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시책을 추진하는데 행복홍보단 쪽에서는 평생교육센터하고 관련해서 그런 어떤 교육도 받고 해서 이걸 활성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접목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 과장님, 자꾸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이 공모를 누가 했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렇지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공모를 도에서 도 공모사업에 비영리단체인 이 두 개 단체가 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이 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됐어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마을 단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모사업을 강원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총 금년도에 28개 사업 중에서 동해시가 9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하셨다, 그러면 다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전하는 단체는 두 개 단체잖아요,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왜냐면 행복홍보단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잠깐만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두 단체가 이전해서 하겠다는 사업은 뭐냐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해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노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오락이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별도 공모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이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동해만들기 5,000만 원 밑에 공모선정에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선정에서 6,000만 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토털 1억 5,000만 원인데, 5개년 동안에 총 6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매칭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우리시가 6억 원 해서 토털 7억 5,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5개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 5,000만 원씩 5개년 동안 해서 우리 시비가 6억 원 투자되는 부분이고 도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고, 맞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개 아파트도 되어 있고 쭉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니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이것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을 2014년과 2015년 하셨다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아니, 사업을 2014년도에는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하면서 사업 준비를 한 것이고 2015년 7월부터는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씩 15회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등등해서 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민간이전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더양성 교육도 있고 홍보비, 수당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이게 만약에 5개년 동안 쭉 하는데 첫 해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이 20개 전체를 하면 뭔가 좀, 최석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행사, 노래자랑 이렇게 편중되어서 어떤 효율성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할 거니까 첫 해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 아파트를 정하든가 한두 개 마을을 정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가 공모해서 딴 사업이니까 정말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마을 노래자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하면서, 예를 들면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체로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지 어떤 마을의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은 확실한 투명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형식상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만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할 수없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하여간 믿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5개년 이렇게 장기사업이니까 내년에 차질이 없게끔 또 시비가 6억 원이나 투자가 되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밑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5년 동안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특이하게 인구유입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5년 동안 만날 틀에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살펴보면 이 어떤 연계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겠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자료가 똑같으니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 5년까지도 똑같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면 참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9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 드린 부분이 2010년에 인구 2020년에 20만 인구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갔잖습니까, 올해가 15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구가 몇 100명 줄었어요. 그럼 2020년에 20만 명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을 보시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에 1억 명이예요. 대한민국에 인구가 1억 명이예요. 그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 2010년부터 똑같은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똑같고 2020년까지 똑같으니까 좀 중간에 어떤 검증을 많이 하셔서 정말 시민이 느낄 수 있게끔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여기 339쪽에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흥마을하고 심곡약천마을 두 마을이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신흥마을은 상태가 어떻게 요즘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운영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신흥 마을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등등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관련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삼화동 그 다음에 몇 개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신흥마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을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대표자가 주민간의 문제가 있어서 대표자를 선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마을대표자하고 우리시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어느 부서건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뭔가 하면 마을대표자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을대표자 선임관계를 협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마을대표자가 선정되리라고 보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하여간 서로 간 두 개의 어떤 마을 간에 균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서로 부딪쳐봐야지만 뭐가 되든 안 되든 알 수 있으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맞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뭔가 결론이 날 것 아닌가, 이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갈등도 조정이 되고 다 좋겠지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흥마을도 모든 마을 주민이 서로 고소·고발이 안 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서로 못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되면 고발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습니까, 어쨌든 마을의 통장이 되던 대표자가 되던 간에 되면 고발이 되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전 주민이 다 맞물려서 고소·고발자가 된 거예요. 한 명도 열외된 사람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그것을 방관했다는 얘기지요. 보조금을 주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런 갈등은 갈등위원회도 만들어졌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좀 심각성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 돈 문제만큼은 아닌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모든 부서, 기관, 단체는 갈등이 참 많이 쌓이거든요. 돈을 안 주는 데는 오히려 평안해요. 어찌된 건지 돈이 가면 싸움이 붙어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거지 자식이 아부지가 물려준 것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제일 편하대요. 지금 돈만 물려주면 싸우니까 우리 그룹보세요, 안 싸운 그룹이 없잖습니까, 형제의 난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으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있으면 더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이 정보화 구축사업이 내년에도 두 개 마을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중지를 할 것은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부 다 싸움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거야, 그럴 바에는 안 주고 돈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유도해야지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자를 선정해 보신다고 하시니 그것 까지는 참 고맙고 어쨌든 간에 또 주민들한테 미뤄서도 안 될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그 동안 있었던 것을 다 화해를 시키든가 아니면 갈등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42쪽, 설명서 96쪽 보겠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지역 CCTV 설치 예산이 전년도 5억 원 대비해서 1억 200만 원이나 줄어든 3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방범취약지역의 노후한 CCTV 교체예산 1억 3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설치해야 할 노후된 CCTV가 줄어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취약계층에 CCTV를 134개소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금년도는 하게 되면 2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관련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후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예산자료를 342쪽과 세부사항 96쪽 설치 대수가 틀립니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방범취약 CCTV 노후교체 40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CCTV 34개소 사업규모는 65대 및 센터장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대한 것 때문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게 아마 예산서에 보면 9억 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제가 자료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3억 8,000만 원이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 3억 8,000만 원 하고 방범장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이게 방범CCTV 장비구입은 1식으로 되어 있고 CCTV 노후교체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CCTV 노후교체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CCTV 노후교체가 6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린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서류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디. 왜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어떤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숫자가 40대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65대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아까 CCTV 설치 대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189개소에 381대라고 95쪽에 되어 있는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 그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총 213개소에 43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CCTV 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189개소에 381대로 4억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린 유비보수 관계가 뭐냐면 2년까지는……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예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동별로 설치위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니 내년 편성예산에 경찰서 조치요청이 21개소 35대, 민원 요청지 및 교체대상 13개소 30대, 대당 6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아니고 40대라는 얘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예산자료에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이나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현장방문 등을 합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게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을 하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실사는 나갑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나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장소선정 등 세부사항의 심의나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할 때 해당동하고 경찰서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우범지역이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협의를 통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CCTV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을 합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CCTV 운영 유지관리비가 몇 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입찰을 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입찰로 하고 있을 텐데,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시설에 대한 총액단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고장이 나면 얼마다, 부품별로 총액단가로 합니다. 총액단가로 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에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선 수리를 하고 저희 시에 요청을 하게 되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전체 금액의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부품별로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출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관내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건 지금 관내업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CCTV 입찰로 하고 있고 장소선정 등은 그냥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CTV가 2년은 보증수리기간이고 2년 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유지보수에 관해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조례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행정예고나 공청회나 CCTV를 어디에 달겠다는 전문가와 이해관계를 의견 수렴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예산이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입찰 몇 군데 해서 돈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CCTV 위탁관리업체 선정하고 유지보수, 주 설치대상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년 이렇게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협의하는 식으로 해서 또 고쳤는지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 조차 안 된다면 예산이 계속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정확한 입찰과 정확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 동해시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으로 최근 3년간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76.4%의 검거율을 기록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1쪽, 설명서 93쪽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문제입니다. 보니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사업 관광활성화로 인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55.39% 늘었던 1억 9,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금년도는 설치하는 개소수가 지금 현재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망상해변, 무릉계곡, 묵호항, 묵호등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여기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이 뭔가 하면 위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선 인프라 구축 2개가 됩니다. 2개를 해서 금액이 1억 9,700만 원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2,7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4개소가 됩니다. 추암해변, 묵호항수변공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대학로 야외공연장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금액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몇 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금년도는 4개소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13개소로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당초에 있었던 것 하고 미리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금년도에 원래 13개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사항 상 다 못하고 금년도에 13개소에서 4개소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1억 2,700만 원 정도를, 당해연도 1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규모가 4개소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게 아마 왜냐면 처음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업설명서를 할 때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13개소를 해서 반영해서 계획서에 반영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되면서 4개소로 줄다 보니 사업설명서 관계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13개소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예산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 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에 대한 투자대비가 지역설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소가 아닌 4개소라고 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설치 된 곳이 아까 4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그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먼저 설치된 장소를 보게 되면 망상해변하고 무릉계곡, 묵호항, 묵호등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방범우범지역 그런 사항이 도출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또 관광지 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에 추가로 하는 지역도 어떤 저희들이 하는 것이 관광지나 방범우범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먼저 말씀하신대로 방범관련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사항에서 여기도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와이파이는 반경이 몇 M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반경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반경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장애물이 없을 때는 100M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는 범죄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데이터를 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선인터넷이 되었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관광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거기에 와서 관광객이 몇 명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요점을 두어야 합니다. 반경 50M 밖에 안 가는 것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거기에 관광객이 오거나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효율성을 따져 보신 것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효율성을 따지는 것 보다는 하여간 이게 현재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하여간 이것이 상당히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가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와이파이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우범지역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도 와이파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휴대폰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우범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관광지 운영관계 그 다음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완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표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대도시보다는 실 수용자가 적은 지방 중심으로 구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공공 와이파이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고속도로나 휴게소나 면사무소, 노인복지관 등 실사용자가 많지 않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축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시가 실사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 구축되어 있지는, 아까 말씀대로 관광지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는 유선인트라망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가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동통신사의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중요한 요점에 그것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외곽에 설치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관광지 같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소유자가 그게 필요하다면 한 개, 두 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저기는 와이파이 존이어서 사용할 수 있구나 해서 와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굳이 여러 개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공공 와이파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나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관리 대책이 앞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되고 유지되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와이파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해시가 와이파이에 대한 투자에 비해 실용성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CCTV 설치한 자료가 맞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53분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쉬었다가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신규로 9,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이 처음에 된 것이 1998년도에 되었습니다. 최초 대표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고 2004년도에 시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저희 웹서비스 운영하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불 왜 그런가 하면 홈페이지를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건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000만 원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관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여기 보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웹 취약점 개선을 통한 정보보안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가 보안강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시민이나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2013년도에 행정자치부 웹표준 준수 및 호환성 진단결과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홈페이지가 요즘 같으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게 상당히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웹표준도 그렇고 호환성하고 장애인접근성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그건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이동호위원

이것도 안 하면 패널티 받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패널티 받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정부합동평가에 이 관계는 박주현 위원님이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이건 패널티를 받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같은 전자정보가 운영이 되는 것이 지자체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운영이 되어야만 이게 전자정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잘 되는데 동해시가 안 된다면 전자정부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호환성이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전문가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전문화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고 할 필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웹표준 준수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전 지자체를 총괄 관리를 합니다. 전체 지자체를 관리하면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동해시 같은 경우 웹 수준이 어떻냐, 홈페이지 운영 사항이 어떻냐,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250여 개 지자체를 관리를 해서 이 지자체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를 하는 사항 관계를 가지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이 어디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와서 이걸 정비하도록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호환성 관계로 해서 정비를 하게 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용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업무용 전산시스템……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업무용만이 아니고요, 업무용이라고 하면 컴퓨터만 바꾸면 되지만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동호위원

아니,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바꿔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 보완했단 말입니다. 매년 보니 저희들도 매일 접속을 하는데 보완을 하고 했는데 9,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건 동해시만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떤 감사나 확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이었나요, 정보화마을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이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흥마을을 좀 정상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저도 작년부터 많은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요, 자꾸 마을대표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마을대표자는 대표자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보화마을이잖아요,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마을대표자 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되고 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위원장을 따로 뽑으시던지, 마을대표를 뽑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이원화로 가야지 이걸 무조건 통장이 없어서 안 된다, 마을대표자가 없어서 안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정보화마을 위원장만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운영이 될 때 신흥마을 통장님이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 여러 계통에서 위원장을 여러 번 바꾸고 또 비상대책 위원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나 현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선임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지금 오히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만 바꿔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신흥마을이 아니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에 심도 있게 이 관계를 가지고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 간에 결론으로 나온 것이 동에서도 동주무를 부르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건 어찌 됐든 간에 통장 선임이 정보화마을의 운영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가야지 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은 빼고 통장은 따로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통장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서 회의상에 결론이 도출이 되어서 다음주 즈음에 한 번 마을대표자들과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같이 좀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통장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그 마을을 잘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통장이 선임이 안 될 경우에는 정보화 마을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보화마을은 아마 가능성이 없어요. 통장은 장시간 선임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럼 정보화 마을은 기간이 있잖아요, 통장은 선임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만약 내년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올해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까지 안 된다면 정보화 마을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아마 취소를 할 겁니다. 그럼 도비도 안 내려올 것이고 시비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까지 돈이 한 수 억 원이 투자가 되어서 민박이라든가 정보화시스템, 컴퓨터, 사무실까지 다 잘 되어 있었는데, 올해 1년 놔두니까 그 민박 주위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사무실은 그냥 놀기나 하고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연계하는 것 보다는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라도 먼저 선임을 하셔서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면 내년 예산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거리더라도, 지금 현재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정보화 관련해서 마을을 운영하는 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두 번 부실마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또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오게 되면 영영 정보화마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보다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그래서 신흥마을 쪽에도 이런 상황을 당신들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중재를 해서 통장을 선임해서 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 관계를 가지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관계를 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네, 꼭 좀 정보화마을 위원장만이라도 선임될 수 있어서 정상화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어제 조직개편안을 저희한테 보고했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듣고 교육파트가 꼭 체육과로 가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정성모 위원님도 보고 받을 때 평생학습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면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기획실에 있었는데 기획실도 사실상 여러 업무가, 전에도 공보 관련 업무도 거기에 있었고 등등해서 있었는데 이 업무를 한 부서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또 많은 직제는 최소화해야 되고 또 인력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 그렇다면 교육 업무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런 전제가 되잖습니까, 교육업무를 어디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체육업무만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또 교육하고 체육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으로 보시는 건데, 이게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아까 원어민 강사 지원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체육과에서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설물이라든가 시설비 그런 것은 체육과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은 체육과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게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대학교부터 초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센터하고 관련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순수한 교육이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교육체육과는 교육정책 차원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 청내에도 같은 업무가 한 건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좋지만 이 업무를 떼서 타 부서로 가게 되면 그 부서는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체육업무를 하면서 교육업무를 같이 연계를 해도 어떤 체육 쪽하고의 업무가 연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동호위원

일부 연관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조직을 하자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량관계 또 직원관계 등등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교육하고 체육하고 역할이 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것은 감사지적 대상이 되어서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기획실에서 담당할 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기획실 예산을 볼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정말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부분 부분이라도 교육청으로 이관시키자는 거지요. 그러려면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기획실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요. 자꾸 다 움켜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 교육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에 있다가 체육과로 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이 더 있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라든가 대학입시설명회, 애들 해외연수 가는 문제 이런 것은 좀 교육프로그램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 일부는 이관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관련, 또 상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되는 사항이 지적되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동호위원

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효율적이라면 일부를 좀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일단 실무부서에 그 사항 관계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가서 물어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예산안에만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