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마큰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과 고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마동 133-7번지외 1필지에 고객센터를 건립하고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당초 매각동의를 하였으나 그 후에 매각을 거부하였고 2015년 중소기업청 현지 실태조사 시 입지 재선정 보완요구가 있어 도마큰시장에 인접한 도마동 135-10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고객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도마동 133-7번지외 1필지 256.9㎡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96㎡ 규모의 고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도마동 135-10번지로 변경하여 대지면적 290.6㎡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50㎡로 건물을 신축하여 고객불편신고센터 및 상인교육관, 문화교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2015년 중소기업청 현지실태조사 심의시 예산 과다책정으로 당초 건축비 13억 3,900만원을 9억 7,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전체사업비는 18억 5,900만원에서 14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부지매입비로 5억 1,9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 건축비 9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고객센터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해 준 것보다 자세한 내용을 해왔는데 배부해드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소재지 133-7번지하고 143-8번지에 고객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예.

그 쪽 지역이 갑자기 제3주차장이 생기고 또한 도시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재개발 얘기가 나와 있고 버드내중학교 뒤편이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주인께서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요. 집값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변경한 자리를 두 번 갔다 왔어요. 현장에 갔다왔는데 상인회에서는 최대한 이쪽밖에 없다. 더 이상 그 가격에 맞춰서 해낼 길이 없고 고객센터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몇 군데 보셨습니까?

후보지를 12군데 놓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전부 다 가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매각의사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 남은 것이 변경계획안으로 상정한 그 토지입니다.

이 장소가 제2주차장, 타워주차장 바로 옆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접성은 좋은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하는 쪽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옆 담에 붙어있는 부분이 버드내중학교 운동장 끝에 있는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용승낙 받아서 그쪽으로 출입해 가면서 공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삼각형지역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게 만일 버드내중학교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현장사무실 또한 거기에 설치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당초 부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좋지 않은 점들이 있다. 다시 한 번 개선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 의견도 반영이 됐고 또 토지소유주도 팔 의사를 철회했고 해서 지금 현재 변경안으로 상정된 토지를 우선 선정하게 됐습니다. 도건위에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당초 목적대로 적합하게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된 장소를 가보지 않아서 오늘 공유재산 두곳을 현지확인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김철권 위원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 물색에 노력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마큰시장 고객센터가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신경 쓰셔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로 상정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로 인근 동 거주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중심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각 동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우리구에는 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설치하고자 하는 도마1ㆍ변동지역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청소년복지시설이 없는 원도심지역으로 이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여 지역청소년의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 청소년인구의 지속증가가 예상되는 가수원ㆍ관저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7년 준공예정인 가수원동 행복주택단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영구무상임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이 없는 도마1ㆍ변동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마동 84-11번지, 연면적 491.6㎡에 지하1층, 지상3층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2014년 12월 30일 확보되었으나 대상지역이 당초 가수원ㆍ관저지역에서 도마1ㆍ변동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58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정이 된다면 리모델링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천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하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실은 갑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황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잘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건물이 오래된 만큼 인테리어하는데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보다 좋은 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후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은 당초 관저지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지역에 국가에서 다른 방법이 나와 가지고 정림동지역으로 왔다가 도마ㆍ변동지역으로 다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서운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림동, 도마1ㆍ2동 이쪽이 원도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 학생들이 일반적인 지역보다 환경적으로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원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매일같이 순찰을 돌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비록 크지는 않지만 거점적으로 자꾸 생겨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도마1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유출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 때 2만 2,000대였던 인구가 지금은 1만 8,000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한 정림동도 2만 1,000대가 넘었던 지역이 지금 1만 8,000으로 급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윤황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건물 연수가 있는 만큼 구조안전진단 등 정확히 받으셔가지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집행부에서 고심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능보강비 및 비품구입비가 5억 2,000만원 들어가는 만큼 큰 돈입니다. 앞에 윤황식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리모델링을 잘 해서 외부에서 유등천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광고효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려면 서구의 도마ㆍ변동지역에 가서 참고를 하라.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 의중대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고심한 흔적이 보였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힘차게 웃을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비품구입비가 1억인데요. 1억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쨌든 위탁경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해당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야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예.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는데 공사 설계단계에서부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관내에도 있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또 관리주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취합하셔서 리모델링할 때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공간활용을 적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될테니까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전등을 한다고 하면 LED를 하든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돼서 기존에 둔산3동에 있던 청소년문화의 집이 폐쇄가 되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번 도마ㆍ변동지역이 아마 특교로 그 지역구 해당 국회의원님께서 예산확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국고지원이 없으면 사실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존 우리 둔산3동은 있던 곳이 폐쇄가 됐는데 거기는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거의 동에 1개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구 재정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 아니면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청소년단체 지원활동을 계속 하면서 보면 이게 위탁이 청소년단체의 법정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운영능력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탁운영할 때 엄격히 보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탁상감정가하고 주변 부동산에서 감정을 해서 집주인하고 종합적으로 감정을 한 것입니다. 탁상감정을 해서 일단 안을 잡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할 겁니다.

두 군데서요.

예, 그것을 절충해야죠. 두군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2로 나눠가지고 가격을 절충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두 군데 것을 받아서 그것을 둘로 나눠서 그 평균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탁상감정가 가격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두 개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일단 매도자가 저희들의 감정가격에 순응을 해야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감정가 5억이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6억을 받겠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4억 8,000으로, 그전에는 탁상감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두 군데 감정회사한테 사전에 금액을 물어보고 또 주변 부동산한테 실제 매매가가 얼마정도 되냐 해서 4억 8,000을 잡았기 때문에 4억 8,000 가지고 소유자하고 매도, 매수, 매입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님, 그 건물이 25년정도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 구두의견을 다 받았을 때 보수 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구두상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용도는 지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일단 결정이 돼야 자세하게 건물사용용도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가급적 빨리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보수보강문제라든지 건물용도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경로당 또 센터를 만든다든가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기술적인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해온 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이쪽 기술파트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동선을 가지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아이들이 움직이나 확실히 생각하셔가지고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마지막에 시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때도 이쪽에 처음 하고 시행해 본적이 없다 보니까, 문화 쪽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동선계획을 못해요. 딱 도서관 한 가운데에 커다란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입구에 뭐가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레미콘으로 하는지 철로 하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해서 도면을 보고 설계변경을 부탁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기둥을 없애고 다 이런 식으로 했고 저번에도 작은도서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직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일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건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기술적인 감독이나 이런 사항도 감리가 있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요. 주요역할은 교통관련 정책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하고요. 교통관련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정책관련 심의할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은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관저저류지 부분 있죠.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주차장문제.

추진사항이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7일자로 준공예정입니다.

7일쯤 설계도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이 저류지를 한번 심의했다가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재심의를 했죠. 그래서 바뀌는 만큼 잘 좀..., 그게 만약 안됐으면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하려고 준비했더라고요, 다른 부분을 갖고. 그런데 그것을 떼보니까 서구청에서 주차장계획이 있어서 손을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폭넓게 시하고 교류하셔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 매입비 26억 되는데 전액 반납됐어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는 구청사 앞쪽에 보면 옛날 의회건물이 있어요. 그 1층에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있는데 그것이 시교육청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도록 줬는데 거기가 금년 3월 말까지가 무상임대 만료기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전토록 종용했는데 못 나간다, 이전비를 보상해달라 해 갖고 7월말로 재연기가 된 거죠. 연기되다가 그것도 안 돼서 금년 말까지 다시 연기를 해줬는데 현재 저희가 그것만 원활히 추진됐으면 금년에 향후 5년간 분할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 된 후에 집행하려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야간학교가 교육청에서 이전조건이죠?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 학교가 비인가 성격으로 있었는데 금년 10월 20일 날 평생교육시설인가를 마쳤거든요. 마치다 보니까 향후 그것을 마치면 운영비라든가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제도권 내에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전과 관련해서 시라든가 교육청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동안 비인가로 인해서 무상으로 쓰던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평생교육시설로 지원 받을 정도로 만들면 그 자리에서 안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저희 방침은 일단 그 시설이 나가야만 교육청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안 나가면 나머지 부분 갖고 교육청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요?

지금 전체 그 부분까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향후 설령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운영측면이라든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점이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한번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한다든가 본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한 것이 고마운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주민과 구청이 서로 손해 보지 않는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부지 주차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좀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현재 토지가 시교육청 소유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년 기간을 두고 분할상환하려고 계획에 있고요. 가령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내년 초라도 이전된다고 하면 내년 중에 200면 정도의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과 이미 구청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퇴,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시교육청에 빨리 그쪽을 제3의 장소로 이전토록 종용이라든가 그런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본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불법주ㆍ정차과태료 징수가 저조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작년보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건수가 줄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이 한 예로 최근에 메르스관련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어렵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금년에는 많이 치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 와중에 실제적으로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과감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과태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나중에 대손처리까지 되는데 그 대손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속 추적조사해서 납부토록 절차이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주차요금을 내고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불법과태료를 안 내고 마지막에 손실을 가게끔 하는 악덕주민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과태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7월 2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요. 그 심의조건으로는 현재 거기가 저류시설인데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평식으로 시공하는 것은 괜찮겠다는 조건부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결과가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인가요?

저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별도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견교환하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까?

별도로 의회보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있었던 1차 정례회의 때 주간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계획. 그 업무보고에도 사실상은 그대로 지상1층 2단해서 28억에 변경사항이 없었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해당 심의위원이 아니어서 거기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과한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가지고. 이게 큰 건이어서.

그 당시에는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철골구조형식으로 해서 세우는 것으로 하면서 공유관리...,

그렇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데로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보다 최종 결정권한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가령 취득목적이 변경된다하면 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보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취득목적이 변경되지 않고 단지 공법만 바뀐 것이지...,

예산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28억이었던 것이 7억 4,000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고 예산심의를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이 전체 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사들과 심의했을 텐데 거기서 이게 최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전에는 저류지로만 시설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류지로만 시설결정이 됐을 때는 주차장시설이 불가능했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복결정함에 당초사업 계획대로 2～3층으로 올리려고 계획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주차장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 의견도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결정을 할 때는 상호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복결정을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평식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가 돼 있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결정을 해 주는데 지평식으로 해 주는 결정사항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해 준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거기서 초래가 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28억원의 예산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런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었으면 뭔가 상호 의견교환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110면에서 60면으로 주는 건데 그럼 애당초 하기로 했던 지상1층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 거기는 주차시설이 아니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애시당초의 계획은 1층 2단 그러니까 1층면은 주차장이고 옥상성격으로 2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류지시설에는 그런 철골조시설을 아예 안 넣고 순수한 바닥면만...,

현재 저류지 바닥면을 지상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 같이 논의했을 때는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1층을 그 안에서 하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논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결정을 낸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하고 아무런 논의없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했던 것은 뭐가 됩니까?

그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당연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고 저희가 본회의 때 주차 수급실태 용역 관계하고 저류지 관계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하다 본회의가 산회되는 바람에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그 후에 우리 상임위만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월 15일까지 있었던 우리 정례회기간 바로 업무보고에도 이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신 사항이고 그 직전까지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다음주에 결정난 사항을 지금까지 한번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저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것 처음 본 것이거든요.

설명을 추가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십니까?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혹시 그것 제가 볼 수 있게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회의록 제출 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23억 8,0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계상됐는데 여기가 이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운영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일단은 삭감을...,

그 당시에는 3월 말까지는 이전할 것으로 봤던 거죠.

예, 했었는데 장애인야간학교 측에서 차일피일 우리가 이전할 때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으로 입주했던 고마움은 없고 자기가 이전할 때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그런 조건을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저희는 1회 추경 전에 해결이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동이요?

국비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시 중복되는 말씀인데 단지 장애인야간학교 그 건이 제일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