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관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건소장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63쪽까지 일반현황 및 전략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문제 발견과 해결 역량을 지원하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3ㆍ3ㆍ5ㆍ5워킹 클럽 등 신체활동 활성화, 식생활 개선 등 영양관리, 오병통치교실, 노르딕워킹 클럽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연클리닉, 치매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증진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과 영유아 육아프로그램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등 모자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성인폐렴구균 무료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계 민간위탁 방역, 해빙기 유충방역 등 방역활동과 주민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방역 취약지 발굴 및 방역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경로당 및 공동주택 정화조 등 취약지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료실, 구강실, 한방실, 보건진료소 운영 등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주민친화적인 보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한 의ㆍ약무질서 확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지원 등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음식ㆍ숙박 불편제로센터를 운영하여 남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나트륨섭취 줄이기, 좋은식단 실천운동 등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더불어 모범음식점 관리,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등 글로벌 선진 외식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예방활동 강화로 식중독을 사전예방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그린푸드존 운영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제공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및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사고예방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재활도모를 위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교육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재활도모를 위해 의학상담실 운영, 낙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 체험사업 운영 등 공공 재활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구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확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방역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물어보렵니다. 월산동이 제일 취약지구잖아요? 공ㆍ폐가도 16개 동에서 제일 많고 재래화장실도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정화조통이 못 들어 가는 골목이 많으니까. 금년에 자율 방역을 해 본 결과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월산동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자율 방역을 하게 끔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 한 분 채용하기로 했는데 어때요, 그 사정은 ? ○

현재까지는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에요? ○

예.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누구 오실 분이 없어요? ○

현재까지는,.... ○

저희가 공고를 여섯 번 넣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 만들어 보세요. 보고자료 13쪽 부정 의ㆍ약업자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해서 한 건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합니까? ○

방림동에 큰나무연합의원인데요. 이것은 화순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차릴 수 없는데 했다는 이 말이죠? ○

예.

이런 게 있죠,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사무장들이 페이 의사로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 ○

예.

관련돼서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이것은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정지 3개월 준다고 되어 있는데. ○

의사죠.

의사를요? ○

예.

없다고요? ○

예.

15쪽요. 지역구의 하나입니다만 화장동하고 구소동 진료소. ○

예.

전까지는 진료비인가 그런 것 전부 다 자체 내에서 받아서 자체 위원들 구성해서 그분들을 활용했잖아요. ○

예, 2011년부터.

2012년부터 그 돈이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

예, 구 수입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구청으로 들어와도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는 하게끔 대책을 세워 줬어야 하지 않나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2011년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진료소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입을 전부 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료소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라.” 그렇게 통보가 와서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주민들의 몫을 뺏어온다는 인식이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날을 지정해서 10월에 건강의 달 때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구소동이 좀 더 크니까 거의 400명 정도 되고 화장동은 좀 적어서 약 200여명 남짓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조금 해 드렸었죠? ○

예.

내년부터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계에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올해처럼 차질 없이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런데 좀 부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는 구소동하고 화장동하고 합쳐 가지고 200만원씩 약 400만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더 추가를 해서 8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대촌이란 곳도 지역 특성상 계속 해 왔던 것을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들을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예.

없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갑시다. 21쪽이요, 감염병.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어쩌실래요? 1군, 2군, 3군으로 분류가 되네요. ○

예.

1군이나 2군 같은 경우는 공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까? ○

아니요, 군을 나누는 기준은요. 1군 같은 경우는 걸렸을 때 전염력이 좀 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질병들을 1군에 좀 모아 놨고요. 2군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군 별로 나누는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거든요.

3군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3군으로 분류 돼 있는 것은 신체접촉이라든지 물체접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염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요? ○

예.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 ○

예.

어떻게 틀립니까? ○

쯔쯔가무시는 우리 쥐가 흘린 배설물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렙토스피라는……

마찬가지잖아요. 뭐 동물들 그런 거 물어서 전염오는 거지. ○

예, 진드기……

? ○

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남구 현황이 어떤가요,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전염병 웹 창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병들입니다.

올해는 남구에서 한 몇 번이나…… ○

지금 이게 10월 말 수치거든요. 10월 말 수치여서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풀밭 같은 데 바로 앉지 못하게 하고 특히 추석 때 그럴 때 가을부터 많이 생기는 병이라 본인들이 처음에는 감기와 호흡기 질환과 비슷하게 오는 것들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치료를 초기에 잘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주로 환자들 분류를 해 보면 노약자라든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가죠, 이런 병들이? ○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논일을 안 하는 분들도 산에 간다거나 야외활동이 많은 도시민들한테도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홍보하고 걸리지 않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결핵ZERO 운동 잘 되고 있습니까? ○

결핵은, 그것도 꾸준히 신고하고,.... 특히 학교나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치료도 하게 하고 학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검사하게 해서 예방화학치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재내성 환자들에 대해서는 입원 명령까지 해서 치료하고 있고 그러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해드릴만 한 것은 이번 메르스 초기에 대책 정말 잘 하셨고 2016년이 보니까 병신년인데 병신 없는 남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

예,....

왜 답변이 없어. ○

예, 알겠습니다.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몇 쪽에 나와 있나요? ○

보고서가 아니고요.

보고서에 없는데? ○

13쪽에 있습니다.

13쪽에 있어요?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13쪽에 단속 실적이 나오고요. ○

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시면……

아니에요? ○

의무업소…… ○

의무업소가 병원도 있고……

의무업소가 약국까지 포함된 거예요? ○

예. 약무업소가 413개고……

413개소고 병원이 353개소. ○

의무업소에는 안마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뭐요, 안마? ○

안마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여기까지 해서 의무업소라 해 가지고 72개소입니다.

353개는 뭐에요? ○

그러니까 병원이 281.

281. ○

약무가 한ㆍ약국, 약국, 도매업, 약업사, 한약업사, 의료기기 해 가지고 413개소.

, 도매업 또 뭐요? ○

그 자료를 저희들이……

,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히 물어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

주요 업무보고에는 483쪽에 있거든요, 위원님. 주요 업무보고 483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의무업소 대상업소 353개소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사업개요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의무업소 설명이고요. 위에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대상 업소가 있고요.

대상업소 관리ㆍ점검을 할 적에는 랜덤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순번적으로 돌려가면서 점검을 합니까? ○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안마사 규칙 이라고 해 가지고 안마사는 연 2회 돼 있고…… 그리고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 점검은 연 1회 이것만 돼 있지 언제 1년에 몇 번 해라 이런 것은 지금 의ㆍ약문화의 정기점검 했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번과 같이 장성 효사랑 병원 같은 그런 이슈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시나 식약처,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인행위 같은 경우는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물리치료나 한방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단속을 했고요. 공문으로는 두 번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리 대상 업소들이 대부분은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소위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비용이라도 수입으로 잡겠다고 하는 얄팍한 상술이죠, 그것도. 그런 상술로 이해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인하는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ㆍ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관련 법규를 정확히 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좀 살피셔서 소위 의료기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예.

“여러분들이 좀 실태 점검을 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악용사례가 없도록 형식적이 아닌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 있는 업소와 한번쯤은 신고가 있었고 민원접수가 있었던 그런 업소들을 중점 관리 대상업소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 직원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감사 때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폼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등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치과병원만 별도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예, 있습니다. 91개소.

91개소? ○

예.

91개소에 여러분들이 치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용수가 있어요. ○

예.

진료용수에 대한 수질 점검을 과연 해 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안 해 보셨죠? ○

예, 안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언론ㆍ방송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소위 관리ㆍ감독업체에서 한 번도 한 사례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과 진료용수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정말 일반수돗물보다 훨씬……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무슨 부유물을 받아서 정제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게 영상에 보여요. 많은 치과들이 좋은 용수를 사용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치과들이 그 진료용수가 불결하다고 하는 보도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랜덤방식으로 한번 하셔도 돼요. 다는 못할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진료용수 수질 점검을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센터 내년 4～5월쯤이면 오픈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직운영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센터장은…… 아무튼 잠정적입니다만 센터장은 보건주월진료소장님이 맡기로 했고요. 또 일반직이 3명 또 기간제가 2명 이렇게 5명.

주월지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월지소장이 겸직을 한다는 얘깁니까? ○

그렇죠. 겸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소속으로……

조직 편제상 증가 요인은 없다는 말인가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 개 팀을 해 주라.” 이렇게 방침을 받아 놨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개 팀이 신설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물론 할 일입니다마는 한 개 팀 정도가 늘어난다면 보통 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

5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5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장은 겸직을 한다 하더라도. ○

예.

겸직을 하는데도 우선은 좀 업무상 누수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한다는 게 참 보통일은 아닐 것 같은데…… 업무의 과중도 과중이지마는 왔다갔다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도 일단은 염려가 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신년도가 되면 새로운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과 여러분들이 협의를 잘 하시겠지마는 그래야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중재 역할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중앙으로 부터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TO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케이스는 없는가요? ○

그런 케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알아서 정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

예, 전체 TO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애로사항을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에 권한이 많다 보니까 그런 TO 조정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조직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꾸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뭔가 내놔야 될 그럴 입장에 놓이니까 센터나 기구들을 막 늘려 나가요. 늘려나가는데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백화점 나열식이나 구멍가게 식으로 벌려만 놓고 실속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지자체의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예.

중앙에서는 TO 인정을 안 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분산시키고 겸직시켜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느 한 군데 충실한 것만도 못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비능률적인 조직운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들여 가지고 기구는 확장시켜 놓고 사람은 없고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오늘만 살다가 죽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애물단지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예.

때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결핵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고 이건 정말 후진성 질병인데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은 없고 항상 한시적으로만 해야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예방관리 의지가 전혀 없어요. ○

이제 저희들이……

캠페인하고 지원하고…… ○

보면 쭉 작년에도 163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161명입니다마는 감소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소라고 볼 수는 없지. 아니, 이건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후진성 질병인데 우리나라의 위상을 봤을 적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감소가 눈에 나타나게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지 않은 술잔 돌리지 않기 캠페인이라도 해라, 그것을 했습니까? ○

저희들이 이번……

들어서 음식업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식당이나 선술집 같은 데에 그런 스티커라도 하나 만들어서 부착을 해 본 적 있느냐고. ○

지금 캠페인을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22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형식적인 캠페인은 의미가 없어요. ○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핵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잔 돌리기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제 말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육백 몇십명이 10 단위가 똑같아,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게 성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3명, 4명 줄어든 게 성과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0명 정도는 감소해야 감소 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건 감소 추세가 아니라 그대로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예방ㆍ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수치상으로 성과가 나타나면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방 관리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결핵이라는 것이 잠복결핵도 존재하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애로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적 식견이 위원들 중에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경험했던 위원도 없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에서 무언가 의지가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 치를 가지고 그 데이터 속의 숫자만 바꾼 그런 형태예요. 그런 식의 보고서가 아닌 정말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아, 의지가 있구나.‘라고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금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년도에는 문제가 되었고 거론이나 이슈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 극복 사업에 대한 효과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 주무관 이영숙입니다. 실제 저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치매 환자는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홍보나 캠페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조기 치매 진단을 위해서 사전에 선별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하고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근력 강화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사전사후 검사를 하는데 미비하지만 약간의 좋은 증상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 대신 국책사업으로 해서 조대에서 치매 예측 진단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치매 환자나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조대하고 연계해서 의료를 해 드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정부정책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조선대학교에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의뢰를 해서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잖아요? ○

예.

대한 성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듣고 싶어요. ○

실제로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 하는 그런 역할 정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쪽으로 보내드리고 있나요? ○

예, 사실 치매 선별검사는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1차 검사거든요. 그 검사를 해 봤을 때 인지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진단을 위해서, 진단하고 감별검사를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인지기능이 정상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 쪽에서 정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91쪽에서 말하는 16회 252명이라고 나오는 조기검진 운영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여기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이라 해 가지고 내소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시면 검사를 하는데, 오시지 않는 분들이 치매를 가지고 있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건수입니다.

여기서 장병완 국회의원께서 정부정책을 끌어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 주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효과를 봤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이 치매환자로 판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안내해 줬던 분의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여기를 보면 고령자나 치매를 확진을 받든지 아니면 고위험자, 이런 사람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

여기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고위험자나 치매환자 같은 인지저하 분들이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가십시오.??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민이 거기서 몇 명이 가셨는지는……

통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

예, 꼭 필요하다면 제가 그 쪽의 치매지역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최소한 고위험자라고 판단이 되면 관리대상은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상을 하면 관리대상 중에 위험 군으로 발전된다든지, 그런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가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점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

고위험 군으로 되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로 판별이 돼버린 사람은 조대병원에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

예, 그런 분들은 치매 치료비 지원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인식표 같은 이름표라든지 아니면 팔찌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하여튼 주무 팀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됐든,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같은 것이 없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패 사례로 볼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예.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대원칙만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시범사업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 지니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 실태를 보면 약 140가지의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

140개의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용도폐기된 것은 없는 실정이고, 약 140개의 장비가 잘 유지, 관리되고 있나요? ○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만 95년……

별개고 의료장비만 140개 정도 있거든요? ○

예.

년도수로 보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것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일정 한번 잡아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의료장비 보유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언제인지 일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언젠가 점검을 할 테니까 각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140여 종류의 의료장비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의료장비가 대장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의료장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또 ??신장비로 대체가 불가피한 장비들이다.??하는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새로운 장비를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면 애로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장비가 있다고 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장비들을 가지고만 있으면서 장부상, 대장상의 관리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들은 분류 작업을 해서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의료장비가 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에이즈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지난 12월1일자 남도일보 신문의 기사내용중 캠페인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11월30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인지 몰랐어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에이즈의 날이라는 지정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로 하여금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날까지 제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환자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핵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물론 이것은 보건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합니다.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정말 남구가 청정 보건남구나 건강남구, 결핵환자가 가장 적고 또 에이즈환자가 가장 적은 살기 좋은 건강남구로, 명실상부한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예, 조기주입니다. 보고서 499쪽의 Global 선진 외식환경,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올해 하계U대회 때문에 많이 맞춰진 그런 매뉴얼들이죠? ○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가 위생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하계U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그 부분들이 많이 빠졌죠? ○

예, 그렇습니다.

U대회, 외식환경 그것은 잘 했다고 자평합니까? ○

예, 위생분야에서 나름 지도점검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실제 합동점검을 하면 단속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많은 지도와 계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내년에는 다 없어지겠네요? ○

아직까지 식약처나 시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예산상에 저희가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11쪽이요. ○

예.

현황 및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센터가 각 구별로 다 있습니까? ○

예, 다 있습니다.

5군데에? ○

예.

남구로 봤을 때는 지금 9명이 종사하고 있네요? ○

예.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국ㆍ시비해 가지고 약 3억6,000만원, 이것이 거의 인건비성이죠? ○

예, 거의 80%.

이 분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해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는데, 정회원 같은 데는 물론 식사를 멀리할 때에는 식단을 받아서 하겠지만, 준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을 때 준회원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

저희가 급식인원이 50인 미만을 준회원으로 식약처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도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전액 무료? ○

예. 급식과 영양관리 지원을 전액 다 무료로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장을 포함해서 9명, 이런 분들하고 위생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

이 분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점검사항을 계속 보고하고 있고 저희가 불시에 현장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한번씩 찾아가보시고,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이익금을 축내지 않는가를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십시오. ○

예, 남구가 작년에 좀 늦게 생긴 편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동구하고 남구가 늦게 생겼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506쪽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및 BEST 업소 선정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목욕장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해 가지고 적합 27, 부적합 3. 그래서 재검사를 해서 적합했다. 그런데 벌써 부적합한 목욕장이 재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돌아섰다고 하면 일단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염려가 나와요. 그리고 설사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천같은 데 가보면 자랑삼아서 우리온천의 수질은 어떤 장점이 있고 뭐가 있고 장점을 많이 홍보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목욕장이 수질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다면 적어도 목욕장 같은 경우에도 수질검사표를 어떤 경우에는 좀 좋은 데는 붙여요. 그런데 좀 안 좋고 겨우 턱걸이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목욕장들은 안 붙입니다. 수질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욕장도 베스트업소를 가늠할 수 있도록 녹색, 황색, 백색으로 표기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지금 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목욕장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수질검사 내용을 게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겠죠. 의무사항입니까? ○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질검사 내용을 게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게 좀 어렵습니까? ○

공중위생팀 정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해서 거의 대부분하는데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를 낼 때 업소에 개시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얘기에요, 그게? ○

그런데 이제 일반 타,....

게시하고 있는 업소는 무슨 업소예요? ○

일반 대학이나 사설업체에 검사를 한 경우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부착을 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부터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업주분들과 상의를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및 BEST 업소 선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설사 게시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수질이 좋다.” 여러분들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게시를 하면 이것을 확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번째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관내 자판기 수질검사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때 해 본 결과를 보고하세요. ○

예.

꼭 좀 해서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방문점검을 한번 불시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잘 하라고 지시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님.

예. 지소장님,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쪽요. 우리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그것을 주월지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설이라든지 더 나은 본 소에서 하지 않고 지소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게 희귀나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해서 자문적인 면도 있고 해서 지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희귀성 환자들은 시설로 보나 뭘로 보나 본 소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지소에서 하니까 물어보는데 그것은 지소에서 해도 상관없습니까? ○

예.

소장님, 올 봄이든가 장애우들 모시고 희망충전 행복 나들이 있죠? ○

예.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

지속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것은 권유하고 싶은 사업이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본 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내용들은 주로 예방 관리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 좀더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말하자면 더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신분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지소에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될텐데 보건소에 가보면 일반진료를 지소장님이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결국에 더 전문적인 중요한 업무를 봐야 될 때 공백은 누가 메꿉니까? 와버리면 의사가 없잖아요. ○

이게 행정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꼭 여기에 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화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의사 한명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안 오는 입장이어서 제가 오전에 예진을 하고 그다음에,....

말이 안 돼요. 오전에 온 민원인은 혜택을 받고. 정신적 치료도 대단히 중요해요. 환자가 “당신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면 더 아파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네요?.” 의사가 문진하면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병이 나을 것 같네요.”라고 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서 더 스스로 내성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전히 아마추어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이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의사한테 항상하다가 의사가 없어. 그럼 그냥 돌아가면 허망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보완을 해야지. 의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더 중요한 업무를 오전에만 보고 오후에는 비워놓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이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세요. 핑계대고 싶어요? ○

아니, 만성지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지소장님이 직접 환자를 만나는 업무는 아니고요. 이제 방문해서……

하더라도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상담을 해도 전문의사가 상담하는 것과 그렇잖아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소장님, 그것은 핑계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