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많은 보충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 많은 보충자료 요구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개인감정으로 인한 요구라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감정은 일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6년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에 맞게 수익성이 있는 신규 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안과 대규모 계속사업의 효율성, 투자시기, 적합성 등 전면 재검토 재정을 위해 2015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2016년도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군민이 행복하고 편의성이 확보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철저하고 원칙에 의한 예산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보충자료가 집행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숙지함으로써 2015년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재난관리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3개 부서에서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ㆍ재난관련 긴급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54억8,160만 원으로 2015년 48억3,557만 원보다 6억4,6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4억7,443만 원, 도비보조금이 1,426만 원, 2015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8억9,849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9,441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식품접객업소 지원,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5,640만 원과 기타지출로 15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서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14.8% 증가되어 8개 기금에 52억2,370만 원을 예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제출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예방, 농업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2015년도 대비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에 54억8,160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대비 6억4,6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54억8,16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7,443만 원, 보조금이 1,426만 원, 예치금회수액이 48억9,849만 원이며 이자수입 7,438만 원과 기타수입 2,00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 내역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5,640만 원, 예치금에 52억2,370만 원, 기타지출 15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및 재해예방사업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6년도 영월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희망복지장학금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현재 15년말 조성액은 4억1,875만3,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000만 원 지출 3,000만 원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4억4,8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4,875만3,000원입니다. 14쪽에 2016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이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억1,8 75만3,000원 이자수입은 1,000만 원 해서 총 합계 4억7,875만3,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3,000만 원 예치금 4억4,875만3,000원으로 총 4억7,875만3,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본 예산의 2016년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4억1,875만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 총 4억7,8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4,875만3,000원을 계상해서 총 4억7,8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년도별 조성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예치금 관계는 영월군 농협에다가 예치하는 것으로 2016년 말 현재 4억4,875만3,000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입니다. 조성액은 10억 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5년말 조성액은 10억3,267만4,000원이며 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79만3만9,000원 지출은 3,000만 원해서 16년 말 조성액은 10억5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자금운용 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가 10억3,267만4,000원 이자수입이 271만9,000원, 기타수입이 2만 원 총 10억3,541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10억542만3,000원 총 10억3,541만3,000원 계획했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72만9,000원 그 외 수입 2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3,267만4,000원 총 10억3,5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3,0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540만3,000원을 계상해서 총 10억3,5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예치금은 군농협에 16년도말 현재 10억542만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영월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15년도 말 4억3,503만6,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1,500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5억5,0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6년 자금운용 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4억3,503만6,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기타수입이 500만 원해서 총 5억5,003만6,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5,003만6,000원으로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은 설명이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만 5억5,003만6,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5쪽에 기금도 군농협에다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에 식품진흥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에서 주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542만4,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2,956만 원 지출은 1,890만 원을 계획해서 2016년 말 조성액은 3억1,608만4,000원을 조성 계획입니다. 38쪽은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9쪽은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1,426만 원 예치금 회수로 3억542만4,000원 기타수입으로 1,500만 원해서 총 3억3,498만4,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740만 원 예치금으로 3억1,608만4,000원 기타지출로 150만 원해서 총 3억3,498만4,000원을 지출계획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426만 원 보존수입 등으로 3억542만4,000원 예치금 회수 보존수입에 3억5,424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 합계가 3억3,4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예치금으로 3억1,608만4,000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150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는 식품위생업 청결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 총 지출금액은 3억3,4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금도 2016년 말 현재액 3억1,608만4,000원을 영월군농협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7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10억4,758만 원이며 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38만 원 지출이 1,900만 원 2016년 말 조성계획은 10억4,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조성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수입으로 10억4,758만 원 이자수입으로 1,938만 원 총 10억6,696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900만 원 예치금 10억4,796만 원해서 총 10억1,696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50쪽에 2016년 본 예산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8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4,758만 원 합계 10억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비 1,900만 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0억4,796만 원해서 총 합계 10억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2016년도 말 현재 예치금액 10억4,796만 원도 군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5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10억 원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10억4,895만7,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00만 원 지출이 3,000만 원해서 2016년 말 조성액은 10억3,8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2016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0억4,895만7,000원 이자수입 1,999만 원 합계 10억6,895만7,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 3,000만 원 예치금 10억3,895만7,000원 총 10억6,895만7,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5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0억4,8 95만7,000원 총 10억6,8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사업으로 장애인복지사업 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10억3,895만7,000원 합계 10억6,8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탁금을 10억3,895만7,000원도 군농협중앙회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복지장학기금이 설치년도가 92년도부터예요. 지금 20년이 지났다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성계획에 보면 다른 기금은 다 목표액이 지났단 말이예요. 희망복지장학기금만 5억 원이 안 됐습니다. 매년 3,000만 원 이상씩 나가서 그 정도로 출연금이 적어서 여태까지 안 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전에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5억 정도로 충당이 됐었는데 10명씩 하다가 인원을 줄이니까 줄 사람은 많은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원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조성목표가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동안 지금 영월 지역사회가 바뀌었죠.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특히나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월만 해도 25%가 노인인구로 가고 있는데 어찌보면 조성목표액이 10억 원이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노인 인구증가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10억 원이 작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도 활용도가 보통 보면 노인지회에서 총회를 한다든가 읍면 노인정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근래에 와서 종합복지회관 쪽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계획서를 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출해 주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거 말고 국도비라든가 다른 군비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기금을 늘리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늘릴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0쪽 과징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출내역 중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중간 정도에.

이거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불량식품이라든가 판매했을 때 지도 검열기관에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거를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1,500만 원을 미리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예년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상치를 저희들이.

예상치 정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금조성을 변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0쪽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조성목표액이 2017년까지죠? 조성이. 여기 조성액이 10억이란 말이예요. 여기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수입은 273만9,000원이예요. 근데 10억에 대한 이게 이자수입 같은데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여기서는 270만 원이고 뒤에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에서도 10억 정도 되는데 이자 수입이 1,990만 원 2,000만 원 돈이란 말이예요. 이자수입이 틀린 부분은 예치기간이 틀려서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농협 쪽 금융기관 쪽하고 예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금리변동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아마 이게 기간에서 차이가 날 거 같아요. 금리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기금에서 매년 지출 3,000만 원씩 되게 되면 우리 기금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기금 조성액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조성해 놓은 기금에서.

10억 목표로 했으면 되도록 원금 지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다른 타 사업비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손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쓰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80원을 줄 수 있고 70원을 줄 수도 있고.

기금 조성액이 10억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신다는 거죠?

예. 되도록이면 원금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심재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조성목표액은 2억 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 2억 원을 훨씬 초과했고요. 그죠?

예.

이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들이 으뜸식품이라던가 지출을 하셨는데 우리가 150만 원 기금 반환을 도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 부분인데. 이 돈이.

도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쓸 때가 없어서 반환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 우리 식품가게 하는 업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반환을 하셔야 되나요?

금년도 예산 잔액을 계상했고 되도록이면 저희도 판단이 국도비를 받았으면 다 소진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건가요? 찾아내지를 못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고. 기금을 내려 보내줄 때는 어디 어디 쓰라고 목적을 정해서 내려 보내니까 그런 목적사업에는 충당이 어느 정도 되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하여간 위생업소 청결관리사업에도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은 우리 식품 위생관계 업소가 150만 원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환한다는 게 조금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재난 관련 긴급소요 예산 확보로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1,006만7,000원이며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76만3,000원이 감액된 4억930만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기금재원의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자금 수지 총괄금액은 전년도대비 5,638만3,000원이 증액된 5억3,9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이 48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4억1,006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443만7,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5억3,930만4,000원입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물놀이 위험지구 안내판 정비사업비 1,0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비 1억2,000만 원, 기금예치금 4억930만4,000원을 계상하여 지출예상 총액은 5억3,93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8억2,623만4,000원이며 총 집행예산액은 24억1,693만 원으로 잔액 예치금은 4억9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 말 예치금은 4억9,030만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720만 원 됐습니다. 2억에 대한 이자인가요?

2억에. 2억하고 2015년도, 예. 4억이죠. 4억입니다.

2015년에 들어갔으면 1억 아닌가요? 아, 2억 아닌가요?

2억입니다. 2억. 죄송합니다.

발전기금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농협에 맡겨 놓으실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1년 터울로 맡기시는가요? 장기적으로 보고 맡기시나요?

장기적으로.

몇 년 계약을 하셨나요?

10년입니다.

10년 계약하면 1년에 1억에 360만 원 나오는가요?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율이 좋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간 50억을 계획했단 말입니다. 근데 매년 지금 계획이 2억씩이란 말이예요. 10년을 하면 20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금 조성이 50억을 계산해 가지고 매년 5억씩 해서 10년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금 자체가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매년 5억씩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2억씩만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50억으로 해 놔서 지금 2억씩을 하다가 목표액을 못 채울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6년까지하고 2017년부터는 저희가 또 계획을 해서 5억씩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한 그 해에는 기금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많이 늘어날 텐데,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영월군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1% 증액된 3,134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7억 원이 증액된 총 2,795억9,0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억7,100만 원이 증액된 총 338억8,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7억1,600만 원이 감액된 143억2,9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2, 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1,900만 원이 감액된 1억9,100만 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전년과 동일한 9억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00만 원이 증액된 8억6,1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19억6,6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억300만 원이 증액된 14억5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액된 2억200만 원,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은 1억6,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2억9,800만 원이 증액된 137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31억8,300만 원, 세외수입 321억3,700만 원, 지방교부세 1,255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86억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0억7,300만 원 등 총 2,795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전년대비 3억2,400만 원이 감액된 177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72억5,800만 원이 감액된 83억2,300만 원, 교육에 9억5,600만 원이 감액된 32억1,9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69억1,200만 원이 증액된 336억2,700만 원, 환경 보호에 43억9,200만 원 감액된 172억6,800만 원, 사회복지에 63억1,100만 원 증액된 557억7,200만 원, 보건에 4억2,700만 원 감액된 51억7,300만 원, 3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75억4,300만 원이 증액된 447억1,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억5,100만 원이 감액된 63억9,5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0억5,200만 원이 증액된 91억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3,900만 원 증액된 303억3,200만 원, 예비비에 6억9,900만 원 감액된 23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8억800만 원 증액된 456억2,600만 원 등 총 2,79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전년대비 12억6,100만 원이 증액된 431억400만 원, 물건비에 20억9,300만 원이 증액된 261억7,400만 원. 다음 65쪽입니다. 경상이전에 60억800만 원 증액된 852억4,300만 원, 66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21억2,600만 원 증액된 1,126억9,500만 원, 67쪽입니다. 내부거래에 10억3,400만 원 감액된 100억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억9,900만 원 감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134억7,464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95억9,08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38억8,382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전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억2,8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 및 예산 규모, 부문별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검토내용은 1쪽부터 1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2016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은 2015년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정부사업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현상유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부문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재정보존금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6% 대 84%로 의존재원 비중이 큰 재정 상황으로 세입의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군비 부담금의 증가를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사회복지 19.95%, 농림해양수산 15.99%, 문화 및 관광 12.03%등으로 편성을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농촌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15쪽부터 25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역점시책사업 균형 추진을 위한 효율적 재원 배분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 지속 투자로 군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나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행사 축제성 경비의 철저한 사전 심사와 대규모 계속사업의 효율성, 투자시기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거 실과소벌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전년대비 17억3,000만 원 감액된 74억9,900만 원입니다. 군정계획 및 조정분야에 4억8,700만 원으로 교류협력 운영에 1,0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4,400만 원, 군정기획 및 시책 추진에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1,000만 원, 군의회 협력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분야에 36억5,700만 원으로 행정 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4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에 1,700만 원, 예산 편성 관리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31억1,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00만 원, 예비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 분야에 6,800만 원으로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100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00만 원, 각종 소송업무 추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 분야에 9억1,100만 원으로 희망영월 발행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군정기록물 보존에 1억700만 원, 홍보매체 활용 홍보확대에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2,000만 원,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지원에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 관리 분야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대비 3억7,900만 원이 증액된 57억7,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2권, 먼저 영월읍입니다. 전년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1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운영에 4,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기 게양,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로 700만 원, 복사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동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이반장 활동비 등에 2억1,500만 원 주민생활 복지편익도모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1억1,5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5,000만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1억8,300만 원, 읍 행정 운영 경비에 1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인건비 2,80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읍부터 수주면에 대한 설명은 영월읍과 세부사업이 동일한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 상동읍입니다. 전년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한 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 운영에 1,000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5,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청사 운영 관리에 5,3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5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 1,9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중동면입니다. 전년대비 1억5,1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7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300만 원, 주민생활편익도모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7,4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정비에 조정교부금 사업인 산솔마을 소나무공원 조성사업에 2억2,5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8,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9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김삿갓면입니다. 전년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3,600만 원입니다. 면 행정 운영에 6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9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5,7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정비에 2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6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북면입니다. 전년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6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7,600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2,4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남면입니다. 전년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500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7,400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6,9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7,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8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한반도면입니다. 전년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2,2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00만 원, 주민생활 복지 편익도모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4,2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4,6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주천면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활동 지원에 1억100만 원,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면 행정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2,500만 원, 차량 유지 관리에 4,200만 원,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 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경관조성사업에 4,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5,0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5,0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수주면입니다.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 행정 운영에 2,000만 원, 주민활동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2,9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2,4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나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 예산에 대해서 보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예산 계획할 때 어떠한 매뉴얼이 있나요? 룰 같은 게. 상동읍 같은 경우에 보면 5억2,700이고 남면, 북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동의 2배 정도 되는데 예산은 더 적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서 나오는 현상일까요?

읍면별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2억 원.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기본경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 인구 기준해서 교부세를 받죠?

예.

물론 이거를 일정하게 배분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납득할 수 있는 편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단 말이예요. 남면, 북면은 거기가 두 배가 돼요. 상동이 1,000명이면 남면은 2,000명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은 더 작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을 하는가,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읍면 예산은 배분은 아니고요. 거의 다 일반운영 경비기 때문에 시설관리라든가 어떤 사무실 운영 경비 그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고 말씀하신 대로 배분보다가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보시면 아마 똑 같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다른 일반운영경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배분 성격이 아니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 편차가 나는 것이지 일률적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물론 나지역 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따라서 행정리가 면단위마다 다 틀리잖아요. 주천이 26개리, 북면 18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에 따라서 면장님 숙원사업비가 2억 원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어떤 리는 1개 숙원사업 하는데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밖에 안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구나 마을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 현실에 맞게 책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 예산을 보니까 아까 소규모 시설 및 포장 1억씩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보니까 북면 1억, 수주 1억, 한반도 5,000 주천 5,000 남면 5,000. 1억하고 5,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읍면마다 다르네요.

보시게 되면 소규모 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씩 늘어나는 데도 있고 맥심은 2억인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류를 했을 뿐이지 맥심 2억은 다 똑 같습니다.

보니까 포장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뭐 연꽃단지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소규모시설이니까 그것도. 어떤 읍면의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떤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단순한 것은 일률적으로 똑 같이 배분, 배분이라기보다 예산 편성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59쪽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한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300% 정도.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3번요.

59쪽에 국외업무여비.

예, 예.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고 분산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걸랑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한가지 만 더. 212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2016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 없었고 2016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250만 원 정도면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돼요?

1년에 1회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대충 자세히 못 봤지만 이번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기반시설. 예를 들어 준설이나 관정이나 이런 부분 또 주민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만약에 다른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를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서를 찾아서 눈총 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소홀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은 우리 내 집 살림, 안살림을 잘해 놓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계속 주민들과 가서 만나고 부딪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하소연을 직접 듣는단 말이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한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선순위가 일단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 그 부분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의회를 찾아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 세입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가 우리 매칭하는 사업에 거의 군비, 순수한 자체 군세입니다. 군세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는데 순수한 군 세입가지고는 국비라든가 도비에 매칭하기가 굉장히 힘들걸랑요.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가지고 사실상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매칭이 많다보면 사실상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하기 거의 힘들걸랑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아마 매칭이 적을 때는 돈이 남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매칭이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쓸 돈이 작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작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정답이나 룰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예산이 계획이 돼서 올라 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주민들 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겠지만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다른 큰 사업도,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이예요. 그러고 나서 큰 사업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에서는 몇십 억씩 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한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타 특별회계 사업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3억 2,000 정도 줄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말입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특별자금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당해연도에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오고 건설하지 않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는 겁니까?

발전소는 발전소 특별회계 자금이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에는,

기간만.

거기 어떤 비율로 해서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특별자금이 있는데. 발전소 건설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015년대비 약 30여억 원이 늘어난 491억8,916만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으로 희망복지장학기금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획 교육 및 행사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9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차량운영비 공공운영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급식비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보험금으로 30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23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으로 5억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영월군지회 등 10개 단체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불우 국가 유공지원 및 현충원 참배 여비 보상과 유족가족 급식 제공 등 일반 보상금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영월군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 현충탑 참배 등 행사 운영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관리 분야입니다. 이동복지상담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조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생계급여 분야로 최저생활보장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억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66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장제급여비로 3,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으로 4,10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1,68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분야입니다. 23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9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1,79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읍면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보수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8억9,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5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업무추진 국내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 및 따뜻한 겨울나기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민간위탁금 7,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 설 추석 대비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땡큐순찰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내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87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 및 전문요원 교육 훈련비 등 일반 보상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협력사업 민간이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이비시스템 유지 보수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2억1,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간담회 개최 등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4,45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80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를 대상으로 1억4,37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3,49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22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휴견서비스 지원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으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8,4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위탁금 5,14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26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21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4억3,28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4억6,6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 2개소에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1,50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77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규모 1,68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84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에 9,00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사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아인대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행정 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행사지원 지체장애인 행사지원, 청각장애인 행사지원,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지적장애인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0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진폐지원사업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 지원사업비로 5,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250쪽입니다. 청소년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1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농 간 자매결연 행사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5,8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방시설 점검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7,8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2,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협약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6,11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 설계용역비로 2,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년식 진행 행사 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년식 진행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억2,70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8,7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급량비 등 사무비 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6,8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4,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가비 문화체험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6억1,11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북면지역아동센터 시설 유지비 시설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로 1억3,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원어민교사 지원에 1,16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0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에 2,86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가정 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예비부모교육 참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5,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개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으로 3,7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4,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로 8,46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73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산개발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아동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교육 및 행사 참가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5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관리사업으로 비미아보호 일반보상금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개소에 2억7,45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 안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립지원 정착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261쪽입니다. 기초연금 일반보상금으로 171억6,7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2억8,32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3억22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65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로 3억54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시스템 구축에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으로 인건비 10억2,71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사업으로 7억64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환경지킴이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산채가꾸기 등 인건비로 5억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형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억2,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람일터사업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7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원사업비로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3,21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비로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보수 사업비로 1,84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묘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로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사업 일반운영비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관련 행사 및 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 보상금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명절지원 물품구입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2,45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 2억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 보상금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로 4,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6,05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2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비 5,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3억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 사무관리비로 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회의 개최 등 행사실비 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여성대회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여성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으로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마을 조성 시설비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방문교육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9,0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검정고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강렬한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비로 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7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사업 지원비로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사업비로 7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사업으로 강원가정복지와 다문화신문 구독료로 1,66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범군민 성범죄 예방 캠페인으로 사무관리비 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성범죄 예방캠페인 사업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도 제작비로 18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1억8,051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으로 1억18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군비 추가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현장실습 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등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강사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지원사업으로 276쪽입니다. 결혼이민 여성 인턴제 운영사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1,56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 등 인건비로 3,81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교육운영 재료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으로 6,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3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9억2,33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지원사업으로 보육정책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워크샵 사업보조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육교재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6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4억3,55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시간 연장 유아학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8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담당교사 처우개선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7,25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운영비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7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 보육시범지원사업으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으로 6,16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 1,21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체업무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분야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개선지도 일반운영비에 3,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 행사 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모범음식점 평가위원회 보상 등 사무관리비 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방공개형 CCTV 설치지원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허위과대광고 관리사업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사업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갤럭시노트 요금 공공운영비로 13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및 민간위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사업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9,02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 희망복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전출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인건비로 2,60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안정사업 이자수입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자금 융자금 회수 등 지난 년도 수입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6,62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안정사업비 융자금 회수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지원사업 전세 임대 운영 등 등기설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기금 전세자금 융자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7,14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03쪽입니다. 총 예산은 8억6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9,11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1,87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9,02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07쪽입니다. 총 예산은 8억611만2,000원입니다. 먼저 통합조사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사업으로 8,18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대불금으로 민간융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77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서식 및 비닐커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6,92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1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하는 거. 여기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 간담회 때 10만 원으로 얘기가 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 조례가 심의가 안 끝나서 그거는 향후 1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25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주천에 세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하신지 오래 된 거 같은데 시작이 늦은 거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 땅인데 교육청 쪽하고 부지 매입 관계 협의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완료 됐습니까?

금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로 청소년들이 뭐를 한다고 했죠?

영월읍 쪽에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아동들이 많이 활동하고 하는데 서삼면 쪽에는 거점 지역이 주천 쪽이 되는데 그쪽에 아이들이 오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영월읍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23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3억 돼 있고요. 245쪽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원이 돼 있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개소해서 2억7,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다 민간위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인가요? 238쪽하고.

238쪽에 통합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한 4개 분야 정도에서 꿈나무비전형 서비스라고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체수발 지원이나 목욕, 대소변 지원 관계, 가사간병 이런 것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위탁을 주셔서.

예.

위탁업체가 어디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합니다.

단기케어홈센터는 민간위탁이면 위탁자가 나왔나요?

아직은. 1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고 위탁자는 지금 공고를 해서 12월 중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셨어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이시죠?

260쪽.

요셉의 집하고 은총의 집, 북면에 있는 아이마을 1, 2.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시면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보통 여기에 담당하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관리하는 교사 인건비로 주로.

인건비가 3억, 2억, 2억7,000 이 정도로 다 나갑니까?

예.

일단 인건비는 나가면 관리는 아무튼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270쪽에 맨 위에 부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50만 원에 4가구 1,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결혼이민자들이 가정이 다 넉넉한 분들이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4가구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도 있잖아요. 4인 기준이면 4인기준에다가 체류비까지 하면 25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다그러면 두 부부나 아이들은 떨어트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인기준 아이들 기준해서 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체류비를 50만 원 준다든가 거기 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도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영월군 쪽에서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이건은 266쪽 경로당 건인데요. 과장님 아시는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경로당 회원분께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죠?

예.

회원 한 분당 얼마씩 하죠. 3만5,000원 정도 아닌가요?

1인당 3만7,000원입니다.

연간이죠?

예.

그러면 운영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기본 101만 원이 나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회원 수 3만7,000원 그렇게 나갑니다.

언제 지급이 되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 씩 3만7,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총액을 합산해서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한 번 지출하고 7월달에 지출하고.

보통 7월달에 지출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경로당이 여름과 가을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돼서 어르신들이 모이신단 말이죠. 모여서 이 돈을 12월 안에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한 달 내에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뭐 횟집으로 가시고 횟집이 또 너무 붐비고 한단 말이예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 언제 질문을 드렸는데 좀 여유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가 이 부분 주문을 드렸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법상 어쨌든 저희들은 보조금 지출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해야 되니까 12월말 기준으로 카드에 기록이 남아야지 또 서류를 받는데 그 관계는 아마 경로당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고지식하게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국비가 연관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도비 군비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건의해서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2억5,800인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난방비는 매년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위에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물품 구입으로 포함이 됐다가 2억5,3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밑으로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228쪽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왜 늘어난 거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계획서에 넣었더라구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업 같아서 늘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난 거예요?

예.

여기 같은 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6억4,400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229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6억4,400. 지원하는 게 줄어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아니 바로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6억4,400이 줄어들었는데 밑에 부분에서 이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없어서. 예산이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가 알고 싶어서요. 답이 안 나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6억4,477만5,000원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2건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중간 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이 부분에서 인상돼 갖고 하신다는 부분 아직 저거는 안 돼서 그러고. 참전유공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죠?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두 가지 다죠?

예.

그 밑에 보면 참전수당 300명, 보훈영예수당 300명. 근데 그 밑에 계산할 때는 620명으로 됐단 말입니다.

통계가 계산하면서 조금 안 맞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600 한 10몇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망하시고 하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부기 과정에서 조금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총 300분이 맞는 건가요?

총 같이 해서 610 5,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은 어떤 거죠?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강명호 위원님이 북면아동센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거 같은데 도로상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금 세이브칠드런에서 도서관 운영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는 방과후 놀이터 시설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세이브칠드런하고 연계된 아동센터가 그 지역에 같이 좀 연계가 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일부 주민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주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주유소 시설이 지금 도시디자인과 행정 재산이죠?

예.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시내 안에 있는 소방대 시설하고 교환하는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으시더라구요. 거기서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 동네 어른들도 같이 해서 아이들 보호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소방서가 출동하고 왔다 갔다 도로변에서 쉽게 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해 주시고 아동센터가 굳이 돼야 된다면 세이브칠드런 부분하고 별개의 아동센터가 되어서는 이중적인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재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지원비 6억4,4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치행정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11억8,533만8,000원이 늘어난 475억5,959만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7,834만5,000원과 도비 5,011만4,000원, 군비 473억3,113만8,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인력자원개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교육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위탁 교육비 1,800만 원, 사이버교육 위탁 교육 7,030만 원 등 7개 항목에 2억2,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행정실무자 과정 교육 여비 2억3,400만 원 등 4개 항목에 3억3,4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신규교육 입교자 교육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운영사업으로 여비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국외업무여비 1억2,000만 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해외배낭여행에 시행되는 국제화여비로 2억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행사물품 구입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4개 협의회비 납부 900만 원, 의전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 제작비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440만 원, 우정업무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록관 운영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175만 원과 다음 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1,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095만 원과 항원항습기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4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단종문화제 50주년 기념 사진전시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 2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록물 전시시설 설치비 1,500만 원, 그리고 회의실 운영관리사업 일반이용비 440만 원, 정보공개운영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6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군정시책 운영사업 분야로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사업비 등 4개 항목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자치행정 역점시책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군수 부군수의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에 따른 국내 여비 4,000만 원 등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7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 2억2,750만 원, 명예군민 기념품 구입비 500만 원 등 2억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바르게 살기 강원사랑 한마음행사 지원비 300만 원과 강원도의용소방대 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행사지원비 1,2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로 바르게살기 영월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98만 원, 자유총연맹영월군지회 운영비 등 3개 단체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472만 원, 중부내륙 4개 지역 자율방범대 연합회 경진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 등 1억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다음 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지원사업 운영에 민간이전경비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세계인의 날 합창대회 보조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사업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 동계올림픽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민간인의 행사 참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국가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 고객만족 행정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등 2,9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2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보탑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6,8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시책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역량강화 교육 7,665만 원과 여비로 내고장 바로 알기 추진여비로 1,3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지원 이장 처우 개선 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이반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6,00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이장단 단체보험료 1,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활동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440만 원, 이장 능력개발지원 관련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국내여비 100만 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새마을지도자 수련수련대회 지원 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1,300만 원, 새마을의 운영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 직원 능력개발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78만 원, 전출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86만4,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4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3,900만 원 등 7억4,144만 원,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공무직 해외연수경비 300만 원, 보상금으로 친절공무원 휴양시설 지원비 1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관리 100만 원, 동강시스타 회원권 8구좌 구입 3억 등 3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포상제도 운영사업입니다. 포상금으로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500만 원과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직장 동호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포상금으로 자원봉사 우수단체 시상금 420만 원 등 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5,000만 원과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로 신규직원 적응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여비로 가족문화체험 지원 국내여비 1,400만 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 직원복리지원사업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2억3,100만 원, 민간이전경비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담금 9,00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금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사행정운영 관리 인건비로 육아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7,524만2,000원 1억7,524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1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78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노조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단체교섭장 운영비 200만 원 등 980만 원, 노무견학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무 관리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일숙직비 5,475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1,955만 원과 다음 쪽에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지역정보화지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 2,400만 원 등 4,0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국내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 민간이전경비로 정보화마을 교류 활성화와 정보화 마을자립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보화 특화마을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수 8,229만6,000원, 군민정보화교육사업 일반운영비로 정보화교육 강사료 7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사업 일반운영비로 9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포상금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지원관리 행정전산운영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77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8,12만3,000원 등 1억8,890만1,000원 국내여비 400만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행정주재도 구축사업 1억2,700만 원 등 대행사업비 2억3,4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행정전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1억5,889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 2억6,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통신장비 구입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CCTV 구축 및 읍면사무소 네트워크망 구축사업에 2억2,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행정통신장비 여비에 3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안정책 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관련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통신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79만6,000원과 행정통신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억7,362만1,000원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일반운영비 노후장비 교체에 2,480만5,000원 등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1,771만4,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131만2,000원 다음 쪽입니다. 고객콜센터 운영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2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동계올림픽과 강원도 관광홍보를 위한 무선인터넷 인터넷망 확충사업비 1억1,3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330쪽부터 335쪽까지는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403억5,7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 하단부터 마지막까지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억1,2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쪽 동강시스타 회원권 구입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들었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된 건이라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강시스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죠? 저희가 승인했던 부분인데요.

동강시스타 관련 업무를 지금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단지 동강시스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용역 컨설팅이 끝난 뒤에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어차피 동강시스타가 향토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용역 검토가 끝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군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 부분을 보류했던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단 올라왔고 앞으로 용역검토가 나오면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강시스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쪽에 경영상 문제가 있든 아니면 사실 경영이란 부분이 마케팅이라든지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부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콘도 회원권 구입은 동강시스타의 어떤 경영을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동강시스타 콘도 회원권이 지금 이용하는 게 현재까지 석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월 28일날 정산이 되게 되는데 총 구좌 중에 현재까지 82% 정도를 직원들이 쓴 상태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썼고. 전체로 82%가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석 달 정도가 지나면 아마 거의 다 차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내년에 공무직들이 한 160명 정도 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소요되는 물량이 8구좌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복지차원에서 이 계획 자체가 7월달부터 검토가 됐던 사안이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16쪽에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2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지금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월 관내에 현재 의용소방대 총 24개대가 있습니다. 물론 24개대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읍면별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읍면이 더 시급하고 효과가 큰지를 우선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차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의용소방대는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요? 지금 의용소방대 차가 읍면에 없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32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온나라 개인정보시스템 도입. 이 부분이 3,000만 원씩 일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난해에는 없던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스템 구축사업할 때 연차별 계약을 해 놓고 매년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지난해에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난해 예산하고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용역계약이 아니고 정보보호보안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인터넷망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행정망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또 온나라 개인정보시스템 도입은 전자결재 시에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작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어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새로? 세 가지 다.

예. 신규 도입하는 게 하나 있고요. 2개는 노후 된 거는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16쪽 상단에 보면 각종 회의 및 행사 참가 군수, 부군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예요. 이게 어떤 회의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휘부에서 사실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일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신규로 생긴 건가요?

국내여비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국내여비를 따로 빼 놓은 겁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로 표시가 돼 있어서.

증감이 없는 거로. 전년도 예산이.

신규로 생긴 건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26쪽에 중간 쯤 자치단체 대행이전에서 행정규제도 구축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보통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매뉴얼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쉽도록 그런 것으로.

군 전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314쪽에 보시면 게양용 태극기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노후 태극기를 교체하거나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이런 거를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제작을 3,000매를 매년.

년도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매수를 더 많이.

태극기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배부해 주시나요?

가로기나 읍면 청사, 마을회관이나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기는 전부 구입해서 일괄 지원을 합니다.

예산은 매년 필요한 겁니까?

예. 계속 노후되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의원이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혈관인식기 있죠.

예.

여기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 나오는 거는 없더라구요.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혈관인식기 등록을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본인 사용 승낙을 해 주기 전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신체 사용에 대한 사용 승인을 안 해 주고 했을 경우에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체 일부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용 동의가 필요해야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고 전부 다 무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가 사용 승인을 해 주셨고 안 하신 분은 몇 분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권침해 관련해서 그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통 근무에 대한 어떤 명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혈관인식기라든지 동공인식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근무 복무에 따른 복무통제를 하기 위한 (###)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쓰여지는데 만약에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후라도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공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혈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도 궁금해서 했고. 여기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으시든지 아니면 혈관인식이나 지문인식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책을 안 보셔도 될 겁니다. 특정업무 경비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하는데 대민활동비에서 5만 원 곱하기 313명이란 말이예요. 313명이 어떤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읍면수당하고 사업소에 직원들 대민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사업소만 하시고 본청 직원들은.

본청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313명씩이나 됩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수당을 받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민수당을 받습니다. 또 위에 있는 것처럼 감사, 세무 이런 거는 특정업무를 맡은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수행할 때 특정업무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대민업무 활동비를 지원받는 공무원들이 세무담당이었을 때 세무담당에 대한 특정비도 같이 받습니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313명.

더 큰 쪽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 해외연수 내역에 대해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