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관리사업소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시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부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조대 희망들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 등 최근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마을 간 협의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군과도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 국비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마 좀 다른 사업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실무부서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주민 간 협의 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원해제 후 장애인수련시설이 아닌 타 용도로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서 우리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해변 내 야영장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계절영업 금지에 따른 대안, 수상안전요원 운영 개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 낙산 경기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해변 야영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해변 야영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야영장업으로 등록 다 필하였습니다. 올해 야영장 운영결과에 의하면 한 60면을 더 확장하였고, 올해 이용면수 및 수입액은 1,396면에 한 4,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계절영업 전면금지에 따른 대안의 먹거리 공간 유치 검토는 올해 주민들과 벤치마킹을 한 후에 후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반대여론도 좀 있고 해서 올해는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고, 내년도에는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산해변 수상안전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올해보다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산지역 숙박이용 정찰제 도입 및 친절아카데미 교육으로 낙산의 이미지 개선 등 지역경기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진1리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전진1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주거대책 협의회가 구성이 완료돼서 현재까지 ‘11년 11월달에 주거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대책으로는 지금 도립공원 폐지 문제와 맞물려서 폐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낙산사와 협의를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3개 집단시설지구와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공원해제 검토 계획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9일날 강원도에서 환경부로 전면 해지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지금 12월 중에 최종 결정고시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휘부에서도 국회의원님한테 협조요청을 완료했고, 의원님들과 한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12월 8일 한 10시경에 강원도 담당과장님이 우리 양양군의회를 좀 방문해서 이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아마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군정질문 처리사항과 중복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이 이 부분도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산을 좀 효율적으로 차별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내용에 따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낙산에 해변이벤트 개최는 대형, 소형행사를 비롯해서 본청 이벤트 등 7개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가게에 대한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의 정직한 가게는 2012년도에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숙박업 정찰제 참여한 업소와 더불어 저희들이 지금 이미지 촬영이라든지 고다음에 정직한 가게 문패부착이라든지 또한 지원 대책도 강구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대형주차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용역업체 단속요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속요원에 대한 복장도 통일했고 명찰도 좀 패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 관련은 군정질문 처리사항과 중복질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삭도 하부정류장 부지와 오색정비사업 실시설계 최종결과가 확정이 돼있지 않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사기간에 최종 확정안을 받았습니다. 인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용역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낙산해변 운영기간 동안에만 하는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한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 미발주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추경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을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제도시과하고 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2015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이 되겠고, 2015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에 CCTV 설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사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단속을 하는 사업으로써 불법 공원행위,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매일 순찰을 통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99건, ‘15년도에는 109건을 단속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2회 이상 공원을 순찰해서 집중계도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 실적 및 향후계획에 정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아직까지 낙산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겨울철을 맞이해서 기타 가로등 시설물 보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가게 운영현황은 서두에 보고 드린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낙산의 해변이 올해 좀 전면 좀 개선을 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역대 최대로 많이 확충이 됐구요. 그다음에 해변운영시설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세족시설이라든지 그늘막 설치, 미니축구대, 인명구조함, 통합간판정비, 탈의실 교체, 수상안전요원 확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청소장비 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에 낙산지역 CCTV 설치 및 현황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법사항 적발현황은 없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계절영업 추진 계획은 서두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충족치 않아서 아마 내년에 추진 유치위원회를 좀 구성해서라도 좀 먹거리단지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야영장 운영 주체 및 야영객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에는 1,396면에 4,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가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 이전에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급증,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65건의 한 157% 증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한 70건 이상의 194%로 지금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쪽에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중복질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 비슷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상안전요원들 처우개선 검토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수상안전요원도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수상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여름에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보수가 좀 너무 적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또 많이 안 하실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자격증 보수가 너무 적어서 자격증 취득을 안할려 그래서 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진짜 실지로 힘든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관광객들 이거는 관광객들 이야기입니다. 모래사장 안에 소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글쎄 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서 한 거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런 시도가 뭐 비록 뭐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더래도 시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는데 제가 다른 거들도 이렇게 보니까 CCTV관리하는데 화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화질이 떨어지는데 예산 때문에 그거 지금 교체하기가 어려우시죠?

예,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개선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 도립공원 해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41만화소 지금 그런 화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열악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체하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원단속과 37페이지 CCTV 관련해서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 어떤 그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 지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C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CTV로 인한 우리가 단속보다는 어느 상가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느냐, 이것은 CCTV를 야간에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간에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간에 한번쯤은 돌려봐야 되는데 돌려보면 현황이 나올 겁니다. 어느 가게가 주로 삐끼영업이라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는데 직접 순찰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CCTV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번의 계도를 거쳐서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주민계도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그런 방법을 좀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 여름에 민원이 올라왔던 사항들입니다. 우리 낙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숙박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콘도와 모텔과 이게 지금 경계가 없습니다. 모호하다보니까 영업허가는 반드시 뭐 콘도미니엄이나 뭐 숙박업으로 이렇게 모텔이나 이렇게 받을 겁니다. 사업자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콘도텔입니다. 콘도텔. 콘도텔이라고 영업허가를 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간판에 보게 되면 전부다 콘도식 뭐 무슨 콘도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올라왔던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뭐 공원사업소에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마 강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뭐 다 포함은 안 되겠지만 그 간판정비를 할 때 일부 개선을 하고 그곳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영업주의 자진개선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든 대형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또 건어물상가에 비가림 시설을 아주 보기 좋게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구 조금 전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해변에 소나무 모습은 누가 봐도 참 색다르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한 3개소 확대예산을 상주해 났습니다.

잘 시행해서 좀 색다른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도립공원 불법단속 문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불법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아마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산 쪽에 가보니까 ATV 해가지고 눈에 띄게끔 이렇게 영업행위 하는 부분들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만 사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2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고 2차 시정명령이 안되면 바로 적법하게 고발조치할 겁니다.

이게 뭐 여름철서부터 있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아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조치가 좀 늦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아마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합법적인 영업일 것이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시설물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 우리 행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도립공원 정비 부분들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야간에 한번 나가보니까 비치호텔 쪽에 올라가는 쪽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전혀. 물론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동절기 쪽에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 낙산사를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부분들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좀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벗나무, 해송으로 식재하는 문제 땜에 아마 고통을 많이 아마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행이 됐고 지금은 또 해송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낙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지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또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던 벚꽃이 없어짐에 대해서 많이들 당혹스러워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아마 낙산이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선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시행이 굉장히 많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좀하셔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없고, 또 주민들 편의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유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3쪽을 좀 보시면은 요금관계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요금관계, 그 숙박업소가 낙산에 지금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103개 정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인제 73개소에, 73개 업체에만 참여를 핸 겁니까?

지금 58개 업소 참여가 됐습니다.

여기 무슨 어디서 73개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정직한 가게하고 그다음에 숙박요금 정찰제 참여하고는 별개입니다.

좋습니다. 가장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성수기의 숙박요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찰요금 내지는 인제 자기가 얼마 받겠다는 요금을 게시를 하자 이렇게 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뭐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큰 효과를 봤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시작단계고요. 지금 참여 업소와 미참여 업소의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금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참여 58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이미지 촬영을 해서 우리 관광콘텐츠에다가 지금 구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업소 또 가격 또 거기에 10% 할인해줄 수 있는 그런 업소두 그 콘텐츠에 넣어서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비수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성수기에 그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좀 어렵게 관광객들 오셨는데 참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보니까 낙산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정찰제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에서 지도가격을 인제 고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소에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쪽을 좀 보시면은 계절영업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지에 3대 요건이 인제 뭐 볼거리, 즐길 거리 뭐 이런 그중에 하나가 먹을거리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낙산은 숙박시설만 이렇게 즐비하게 이루어져 있지, 먹을거리가 참 부족한 것 같애요. 보니까. 이제 그 보면은 횟집 전부 회 그 정도로만 준비가 돼있지 다른 거는 특별히 지금 어떻게 부각시킬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먹거리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인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다보니까 아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좀 한번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관광객이 와서 정말 뭐 바다를 구경하고 또 숙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즐길 거리와 먹을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좀 창출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드는데 금년도 좀.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낙산에 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시도를 올해 할려고 했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존의 상권하고의 마찰관계 인제 이런 부분의 의견을 올해는 수렴을 거의 다 나타났고요. 그거를 좀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유치 좀 협의회나 추진단을 좀 만들어서 좀 강력하게 한번 유치 할라고 합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숙박업소도 또 얘기는 이거랍니다. 관광객이 와서 피서객이 와서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숙박, 방에만 들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그런 목멘 소리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 지금 환경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 개발의 축이라고 하면은 이 해변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해변 쪽에 대한 개발이 돼야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제에 대한 우리 군민 내지는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군민이. 지금 경포, 비근한 예로 경포도 해제가 일부 먼저 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오색도 국립공원 인제 해제됐는데 그게 해제돼서 용도지구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기 지역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용역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몇 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맡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한 2, 3년은 족히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당한 지금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우리 국변하고 그쪽하고 맞물려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요번 뭐 해제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긴데 이기 해제 후에 용도 지구지정 내지는 절차 또 그런 부분을 상당히 행정적 아주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추진에 있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지역이 인제 공원지역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11월달이믄 해제, 이달에 해달 될 것 같는데. 저희들이 많이 걱정한 게 그거 잖아요. 의회에서 많이 걱정한 기. 해제되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줄어들어 가지구 더 불편해질 수 있을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요번에 다행히 도시지역에 편입된다 그래가지고 도시지역으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한 시름은 놨습니다. 근데 도시지역 한다 그러니까 사업지역 한다 그러니까 벌써 인제 뭐 20층의 호텔을 지을라고 준비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땅을 사가지고. 그걸 준비 땅 사놓고 준비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안에 고도제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경관 때문에 해안에 고도제한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도시지역 지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진, 관광선진국 가보면은 바닷가에 굉장히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경관 조화해 가지구. 그래서 고도제한에 제한되지 않도록 좀 나중까지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지금 문제는 낙산은 그나마 도시지역에 들어갔다니 다행인데. 하조대는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다 줄어들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요번에 공원이 풀리면서 국토이용계획이 지정이 다되고 그다음에 거기 용도지역 지정되는 거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겠지만은 하조대 부분만은 고 한 지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쪽에서 해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안에 같이 넣어서 다 한꺼번에 병행해서 할 겁니다.

적어두 지금보다 규제돼선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거 좀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내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니까 올해 해수욕장은 잘 모르겠고 지난해 해수욕장도 저 낙산에도 뭐 세 군데 갈라서 했는데, 낙산은 뭐 1,000만원 이상 손해보고 적자났다 글구, 여기 주청리도 한 500 이상 적자났다 그래요. 근데 올해도 또 올해 지금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운영했는데 결산하는 거 못 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요, 올해도 보니깐 여관에서 파라솔을 가지고 나와요. 그다음에 샤워장도 개인이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에서 마을에서 힘들여 운영하믄서 이익을 봐가지고 우리 청소비라든가 임대료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면은 마을에 그걸 보조를 해줘야하는데 그 파라솔이나 샤워장을 하면은 그기 주수입인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그걸 마무리, 도립공원관리소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마무리 못 해주다보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해지도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가, 중지해 줘가지고 여관이나 숙박시설에서 파라솔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중지해주시고, 그렇게 못한다면 공감대 형성 안 되면은 해수욕장 운영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래 한해 쉬어 보면은 손님이 줄어들면 다시 그 사람들이 지 스스로 나설테니까 힘들어져봐야지 그 고마움을 압니다. 그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니까 당연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한 조치 좀 중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낙산 국수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사찰 밑에 가도 낙산만큼 그렇게 먹거리하고 숙박시설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낙산해수욕장도 있지만 해수욕장은 한철입니다. 낙산사 보구서 국수공양을 하잖아요? 저 낙산사 보구서 지금 거기 와 살잖아요? 벌써 몇 십년 전부터. 근데 지금 국수공양 하는데 가보신지 모르지만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하는데 그 시간 내에 휴일에는 1,000명이 넘게 오는 날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점심시간 보고 식당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거기서 국수를 들고 나니까 그거 먹구 뭐 드신 분들은 국수 안 먹습니다. 또 먹는다 하더라도 뭘 딴 걸 먹는다 하더래두 맛이 없습니다. 배가 드직하기 때문에. 근데 그기 지금 산불 나가지구 입장료 안 받을 때는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주민들도 인지하고 감사하고 갔습니다. 근데 뭔 산불, 입장료 받은 지 1년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면은 인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자기사업 자기네 한다고 뭐 홍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믄 행정에서 그만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만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뭐 행사할 때마다 군수님 가서, 가서 격려해 줍니다. 격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뭐 연탄봉사하고 장학금이고 어르신 식사봉사고 해봐야 합해봐야 1년에 1, 2억 잡았을 겁니다. 거기에 적자나는 기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500명을 잡아도요. 1년에 18억입니다. 그기 지역경제입니다. 그게 돌아가서 양양경제 돌아가고 다 가는 건데 지금 집행부는 말 한마디 안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힘들어,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소장님이 좀 그거 중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보건소장 윤정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건과 보건소 소관사항 17건 등 총37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2015년도 군정질문 시 양양군 보건의료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군의 권역별 의료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인근 속초, 강릉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며 또한 그동안 몇 차례 보건의료원 설치 건이 대두되어 타당성 검토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의료원화 추진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 확보차원에서 보건의료원 설치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원의 설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민들의 응급의료와 의료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오색 보건진료소 재개검토에 대하여는 오색지역은 금년 8월 28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을 차치하더라도 낙산과 함께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일반 주민은 물론 연간 유동인구 40만에서 5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등 진료소 설치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관내 지정약국 철저 내용에 대하여는 관내 약사의 면담을 통해 휴일 당번제 운영을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군 의료 사각지대인 만큼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보건소, 지소 포함하여 모두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명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어 매월 두 차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초음파 산전기본진료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 산전관리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의료 소외지역으로써 보건소 전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켜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인병 검진 관리 철저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역, 직장 가입자에 대한 일반주민검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10대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검진은 국가 암 관리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우리군 보건소에서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수검자를 월별 파악해서 개인별 우편물 발송의 전화 등을 통하여 검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암검진 실적은 강원도 18개시군 중 우리 양양군 이 1위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확보를 주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도내 우리군을 포함해서 현재 정선, 인제, 고성 4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도비매칭 비율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협의한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외에 시범 보건지소 운영, 65세이상 어르신 보건진료소 무료진료, 저소득층 검진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3대 4 내지 심지어 2대 8의 매칭 비율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군비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단부분 다항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4년도 위생교육을 위해 외식업 양양군지부에 110만원에 이어 2015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11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용역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으로 총6건의 용역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4,874만원, 2015년도에 5,198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5번부터 15페이지 18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15건이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번 MOU 협약 체결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11개 보건기관에서 2014년도는 6만 8,546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4,142만 4천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15년도 10월말 현재는 6만 4,006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5억 3,854만 3천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주민진료사업 추진실적과 세입현황은 19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을 각 진료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6명의 전담인력이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은 물론 보건복지를 연계해주는 사업으로써 건강문제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재산조회 후에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는 18명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는 16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3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암 검진 등 각종검진을 질병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검진인원은 9,345명이며, 이중 19명의 암환자발견 등으로 총 1억 4,5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15년도 10월말 현재의 검진인원은 7,139명이며 이중 17명의 암환자 발견 등으로 총 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 12일 조례개정으로 종전보다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에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는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축하금 이외 5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 아이일 경우에는 2년간 월30만원, 넷째 아 이상은 3년간 월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둘째 아이 이상일 때 지원하던 안전보험료는 조례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조례개정 전 가입된 보험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출생아는 131명이었으며, 장려금 지급연인원 1,328명에 대하여 2억 4,7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5년도 10월말 현재 출생아는 109명이며, 장려금 지급연인원 1,214명에 대하여 2억 2,3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담배 값 인상과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2014년도에 비해 금연등록자와 성공자수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 이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 홍보 및 캠페인과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일련의 금연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대국민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노인건강 관련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의치보철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과 독감, 폐렴 예방접종 등 각종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치매에 대하여 조기발견 사업을 실시하여 2014년도는 41명, 2015년도는 30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경증 치매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격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건강관리 및 체조교실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조기발견검진, 원결클리닉 운영, 노인의치보철 및 무료진료 사업,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 등 일련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폐렴 예방접종 사업도 암검진 사업에 이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총39개소에 공공의료기관과 의약업소가 있으며 이중 의약업소의 휴일당번제 운영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의약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군에는 24시간 비상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 2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총14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두 명의 복무만료 예정자가 있습니다. 34쪽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전문대학원의 군필자 입학과 여성의대생의 증가로 매년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의료취약지역임을 강조하여 지난 9월에 추가 신규배치 요청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가법정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총116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는 42명, 2016년도는 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의료기관 웹 보고 등 기동감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접촉자에 대한 1대 1 매칭 모니터링과 24시간 비상방역체제운영 등 효율적인 대처로 무사히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유·무료 진료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는 2,903명, 2015년도 10월 말 현재 2,086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36페이지 진료실적을 질환별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방역소독반 운영현황 및 소규모 취약지 미방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반은 총6개 반으로써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 1개 반과 5개 민간전문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지에 대한 방역은 현 보건소 인력장비로 5벽지까지 방역에는 한계가 있어 자율 방역약품 배정과 방역 민원이 있을 시 저희 자체 방역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그때그때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용 연막기 16대를 약품과 함께 지원하여 하절기 방역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조기검진은 물론 협약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치매원격진료 및 약제비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1차 보건소에서 3,578명이 검사받은 후 2, 3차 정밀검진 결과 치매판정 받은 어르신이 41명이었으며, 또한 78명의 어르신에게 치매 약제비도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2014년도 추진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4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총 1,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34개 위반업소가 있어 행정처분 하였으며, 행정처분된 업소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허가취소권은 시설물 멸실이나 자체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처분되었으며, 영업정지 건은 청소년 주류제공 내지 업소 내 도박행위 등으로 경찰 등에서 이첩되어 대부분 행정 처분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2015년도 추진사항은 2014년도 추진사항과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으로는 정형외과 1개소, 일반외과 1개소, 내과 1개소, 일반의원 3개소해서 총6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공공의료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14명 중 전문의가 4명이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10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중보건의사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6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시 부족한 의료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의료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관리실태입니다. 이 제도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타 업소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주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50L를 월10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으뜸음식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80% 감면 쓰레기봉투 50L를 월50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생업소 서로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 그러는데 지금 금연크리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금연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인제 학교에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강사를 또 초빙한다든가 아니믄 의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하시고.

예, 교육을 하고.

또 금연패치도 나눠주시고.

예, 패치 나눠주고 그다음에 금연 6개월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원권 상품권도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까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금연이 굉장히 어려운거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6개월 금연하셨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금연이 혼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속적인 관리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1%,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셔서 제가 우리군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또 얼 만큼 운영을 하더래도 얼만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조금 더 6개월 성공하면 뭐 상품권도 주신다 그랬는데. 조금 그 6개월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려면 그 어디 여기 허가를 어디서 신고대상인가요, 허가대상인가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이죠?

예.

그러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할 수 없는 건 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죠?

불법에 해당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소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지도 소장님께서 잘 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 때 이야기 드렸든 출산장려금 문제 또 그리고 장애인 무료독감을 시행을 확대했던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손 댄 것이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 좀 더 신경쓰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 좀 봐주시죠. 32쪽에 우리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우리 지금 양양군이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추석 때 비상진료기관해가지고 저희들 인제 받은 거고 또 사실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병원들이 보통 한 15시 정도 오후3시 정도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18시까지 18시까지는 운영이 돼 주면 모든 것이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는데 공간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비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속초보광병원으로 돼있고 또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은 우리 강릉아산병원인데. 물론 뭐 급하면 119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해준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명절기간에도 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시간 요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에 아프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큰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19가 있다곤 하지만 급하면 뭐 자기차량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손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고 문제는 저희들 명절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일반 평일 같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금 6시 전에 그전에 조금 문을 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지역주민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식품, 위생 단속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전통, 양양5일장이 굉장히 유명한 지금 장이고 또 서울이라든가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상설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종 위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간혹 물론 뭐 철저한 점검을 지금하고 계시지만 간혹 외지분들이, 외지분들이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이 전통시장 상설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44쪽에 나와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지금 돼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우리군에서 하는 거는 종량제 봉투하고 인제 상수도요금을.

한 400만원 이상 정도 지금 돼있는 것 같고,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죠? 한 500정도.

으뜸음식점은 그만큼 요금이 80%까지 지원이 되고, 또 종량제 봉투도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순수도비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게 되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규모가 좀 갖춰져 있는 곳에서 대부분 많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약한 90% 정도는 30평 이상 그런 어떤 음식점에서 선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음식점들은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 대상에서 사실은 좀 제외돼서 선정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양군 실정은 어떤나요?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 평가한 부분에 보면은 면적에는 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위생 어떤 시설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맛,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총22개 항목에 고 항목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인제 가지고 있는 시설에 얼마만큼 청결하고 친절하게 잘 운영하느냐, 그게 저희들이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면적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소규모 식당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자본력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평가기준에 부합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규모 음식점들 위주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고 한데. 제가 뭐 지금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양군은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선정이 되는 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좀 기준을 좀 정하셔가지고 소규모 음식점들도 일정 프로테이지해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거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 식약처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고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량껏 좀 요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도 비록 규모가 작다하더래도 어떤 시설이라든가 모든 서비스가 잘되어있는 부분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범음식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뭐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 음식점들이 작은 도움을 통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나아지는 어떤 음식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더 많이 잔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의 힘을 좀 실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19쪽을 좀 봐 주시면은 우리 양양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난해에는 한 6만 8,546명이고, 금년도 뭐 이거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6만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이 보건소를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의료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의료진을 대부분 공중보건의에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예, 14명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14명으로 돼있는데 의사가 7명 뭐 의과, 치과, 한방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어서 여기에 이쪽으로 와서 공중보건 근무를 합니까? 이분들이. 어디 어느 쪽 출신들이 와서 대부분 와있어요?

그거는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겠죠.

그렇죠, 의과대학 나와서 인제 어떤 군복무를 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우리가 저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실은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 대부분 인제 이 공중보건의다보니까 이분들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이분들이 오시는데 그 어떤 유능한 분을 좀 초빙을 해서 와서 근무를 해줘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뭐 해서 병만 뭐 피할 정도로 와서 계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지금 뭐 공보의 중에서 전문의를 4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과라든가 저희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까지 요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9월달에 또 신규배치 요청핸 기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전문의 계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전문 진료 그런 공중보건의가 좀 오셔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39쪽을 좀 보시면은 방역소독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뭐 방역소독반을 편성을 해서 상당히 인제 많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파리, 모기 뭐 이런 부분이 암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방역소독을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124개리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기 방역하는 데가 대부분 어떤 데를 방역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소규모 어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장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자율방역약품을 또 배정을 해주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기고 그렇게 민원이 그때그때 해소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기동반이 그때그때 출장을 해가지고 방역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방역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1쪽 좀 보면은 우리 인제 관내 식품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군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좀 우리가 위생검열을 뭐 이기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닙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에 법에 명문화가 돼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뭐 위생검사가 돼있었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그게 인제 연1회로 돼 있다가, 연1회로 돼 있다가 지금 식품위생법상에는 그 지도단속근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 그 대신 뭐냐 하면은 식품식약처에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기별 계절별로 요렇게 하게끔 요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관내도 그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뭐 나름대로 깨끗하게 잘하십니다마는 어떤 그 일반 다수인들이 가서 식사하시는데 좀 청결하고 깨끗한 게 가장 관건일 겁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병원에 몇 개있습니까? 지금?

병원이 일반의원이 아까 6개 있고.

6개 있지요, 6개 있는데 이분들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6시까지.

6시까지. 그니까 인제 그 후에는 인근 속초나 강릉 쪽으로 가야되는 구만,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군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지난번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처치를 할려고 하니까 8시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양양 몇 군데 좀 의료원 전화를 하니까 전혀 뭐 전화도 안 받고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인제 뭐 많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속초에 인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환자도 없고 이래서 늦게까지 근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가능하면은 야간의료원을 지정을 할 수는 없죠? 지금? 밤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야간에 의료원을 운영을 하자면은 사실상 뭐냐 하면은 구급차가 별도로 있으면은 그게 한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믄 구급차가 있자면은 거기 의사라든가 기사라든가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양양읍에 또 119가 있고 현북에 119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응급구조사가 다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제 신고만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해가지고 뭐 속초나 강릉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미처 사고 났을 때 119를 이용하는 게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런 거는 대국민홍보를 통해 가지고 즉시 고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119를 활용해서 즉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면단위에서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적은데 우리 보건진료소를 많이 활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라는 인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방문보건사업의 검토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인원수가 적은데 방문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석을 좀하셔가지고 방문보건에 어떠한 부분이 좀 필요한지를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 방문보건 할 때 우리가 과거에 좀 못살 때 우리 왕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보건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이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진료소에 요청을 하면 혹시 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보건진료소에 5개 보건진료소에 전부 원격진료가 돼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도 시내에 나오지 않고, 저희 보건소 의사하고 원격진료를 통해가지고 다 처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오지 않고 그 약을 갖고 가게 되면 의료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냐 하면 환자라는 게 내가 이때 아프겠다라고 예약을 해놓고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건소나 진료소에 있을 때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는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있으니까 왕진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왕진 나간다고 하면 진료도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 농촌지역에 거동 불편한 그런 노인네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보건진료소 직원 분들이 그런 거는 좀 자기네 자체 지역실정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현재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용자 대비 세입현황이 적은 것은 그만큼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는 증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29페이지 금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금연지도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금연지도원은 지난 10월달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습니까?

예, 채용했고 기존에 금연상담사가 또 2명이 있고 이래가지고 금연사업에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금연사업에 많은 지금 기금사업도 추진되고 내년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이 모든 질환의 또 근본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도원들보니까 내년도에 일인당 한 60일 기준에서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혹시 운영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도원이 지금 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한 7,000만원, 금년만하더라도 한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이라든가 아니만 상담사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수조정이라든가 요런 것도 또 상향조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금연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이 지도원 수당을 보니까 일일 4만원씩해서 세 분한테 60일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러면 60일이면 한 두달을 운영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그 계획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거는 지도원은 아마 금년도 11월달에 요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엔 인제 고렇게 날짜수가 계산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는 연간추진계획으로 볼 때는 더 많은 기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담배자동판매기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뭐 수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관내에 지금 있습니까?

담배자판기는 지금 규정상에 없게끔.

없습니까?

예, 자판기는 지금 없습니다. 자판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담배자판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군에는 한대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노인건강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폐렴구균 및 독감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노인폐렴구균은 여기 실적에 보니까 전체 노인들 중에 약한 2,0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노인인구가 약한 6, 800, 7,000 몇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뭐 앞서서 보고상 보고를 하셨지만 강원도 내에서 지금 제일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65세 이상 되면 평생에 한번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종률을 우리가 조금 많이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4년도 사업비 1,5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1,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인제 접종을 하면 다시 65세 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지만 최대한 좀 접종을 빨리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노인폐렴 예방접종은 이기 작년도에 무료예방접종이 처음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반병원에서 접종받은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여기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차,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차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평생 한번 맞으면 됩니다.

다음은 독감접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접종 예산을 보니까 인플루엔자 무료예산이 3,000만원이고, 인플루엔자 유료가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무료로 독감 접종한 어르신들이 거의 뭐 7, 80%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니까 뭐 5,700명, 5,900명 이렇게 접종을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독감을 다 맞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료독감은 지금 65세 이하 7,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7,500원으로 되어있고 이게 보건소 가도 7,500원을 내고 지정의료기관에 가도 7,500원을 내는 겁니까?

지금 올해부터 사실 민간의료기관에 독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전부다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고거는 민간의료기관은 백신은 그냥 공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시행비를 12,150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행비만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럼 이 백신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뭐 할당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뭐 제약회사에서 사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는 수요예측조사를 다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질본에다가 조달로 사는 거하고 일반 수의로 사는 거하고, 그 대신 뭐냐믄 수의로 산다고 하더래도 조달단가 이상으로는 못 사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왜서 그러냐면 조달로 일단 사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소요약품이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활하게 백신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매상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큰 어떤 애로사항 없이 무사히 금년도도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은 다 소진됐습니까?

예,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는 바람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이 백신이 3가백신이고 민간인들은 인제 4가백신을 돈을 주고 맞는, 저희도 지역의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10월말부로 이게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독감예방접종이.

예.

그래서 그 후에 맞아야 되는 독감예방접종비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2만 5천원이고 또 4가는 3만 5천원인데, 뭐 이게 분분한데 의견이 4가가 더 비싼 이유가 바이러스 균주를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앞서 조달이라든지 이게 이 4가백신이 조달에 내년에 들어 올라는지 안 들어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단가만 맞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35페이지 이 결핵환자가 저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결핵은 지금 사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환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지금 2014년도에 31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34명이 돼있는데 요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일반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이제 구분이 돼있습니다. 구분이 돼있는데. 지금 대부분 최근 들어서는 이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 결핵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도 지금 11월달에 양고하고 양여고 1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전부다 결핵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전예방을 위해서 검진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학교를 어떻게 휴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에 보통 이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발생이 되면은 그기 모든 질병이 116가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게 되면 웹 보고가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매일 확인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그 환자가 발생되면 일단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그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다 이러면은 그 학교에 나가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건 질본하고 같이 나가서. 그래서 그 환자가, 환자가 결핵이 뭐 도말로 나왔느냐 배양이 나왔느냐 엑스레이짜리로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학조사의 어떤 규모가 틀려집니다. 그 학생 반만 하느냐 아니믄 전체적으로 다하느냐 고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사실 양여고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TST검사하고 IGRA검사까지 전부다 마쳐가지고 지금 일부 잠복결핵환자에 대해서는 9개월 처방약이 나가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면 현재는 학생은 환자가 없다?

예, 잠복결핵은 환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복해있는 거고 나중에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 보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질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유·무료 진료내역을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독감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환자들 중에 감기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좋다는 거는 이 데이타를 가지고 여기 오시는 환자들이 독감예방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소득층 환자들 현황을 보니까 현북과 강현과 서면에 만성질환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이쪽 이 데이터만 보더래도 이쪽 분들이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는 지가 다 잘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의 좀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일반내과와 한방 사이에 환자수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환자들이 내과 위주로 좀 많이 치우치고 한방은 좀 조금 덜 진료를 받는데 한방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특별한 쪽에 한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는 것은 그 의사가 한의사가 유명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몰려있고 그게 의사에 어떤 실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과진료를 보는 공중보건의가 내과가 아닌 뭐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한방으로 좀 진료를 받으시라고 인계를 많이 한 건지. 이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 이게 저소득층 진료현황을 보니까 저소득층만을 해도 벌써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전체 데이터 상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진료현황들을 좀 검토를 해서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지 이것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나 보건소가 진짜 복지 주는 행정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건소 쪽에서 위생 쪽이 지금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는 쪽인데요. 몇 분한테 좀 껄끄러운 소릴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믄 마수도 안 했는, 우리 시골사람 그러잖아? 마수도 안했는데 와서 한다고. 음식점 이렇게 위생업 점검할 때 아침부터 하고 그다음에 장사 안 될 때 하니까는 실제 장사 안 되다보니까는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실지 단속은 더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점검은 더해야 하는데, 실지 안 되다보니깐 짜증을 냅니다. 그리구 당연히 해야 할 건데두 지금 소리가 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좀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대라든가 바쁠 때는 안가고 시간대 좀 한가할 시간에 또 오후에 그렇게 좀 시간을 내서 힘드시겠지만은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서는 그런 예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전국체전이 열리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대비해가지고, 이 식약처라든가 도의 이게 교차단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자체 군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런 단속에 임한 적은 없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한 두어분한테서 그런 소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하죠?

예.

요가도 하나요?

예.

웃음치료는요?

웃음치료도 합니다.

합니까?

예, 다합니다.

그거 지금 하는 데가 하는 게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센터에서도 하고 농약보관함 지원한 마을회관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군데 하구 있어요. 지금 하는 데가.

예.

근데 그거말구, 거기 말고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게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게 있고 또 희망하지 않는데, 이거 지난번에 농약보관함 지원 마을에가 핸가 본데. 모 마을에 노래하러 온 사람은 6명이 왔는데 강사가 두 분이 왔더래요. 그러믄서 우리 어르신들이 군정이 어려운데 자꾸 돈 낭비하는 거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다보니까 그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요 다른 부서 그니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서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게 좀 종합적으로 좀. 보건소도 지금 네, 다섯 부서에서 같이 하다보니깐 지금 각자 갈 거예요. 그니까 소장님이 그거 조정을 해가지고 좀 안배 좀 해주십시오.

예,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안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입니다. 먼저 계속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그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회관 내 수영장 안전사고 관리 철저에 대해 2014년도에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매표 인원은 두 명이고, 안전요원은 두 명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 있어서 전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다섯 명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인제 하절기에는 수영장운영이 하절기에는 06시부터 저녁 그 21시, 저녁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아침7시부터 저녁8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에 유아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유아가 들어올 때는 유아풀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 물깊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진입로 도로이용료 지불 건 개선 요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싸이클경기장하고 그 부대시설을 지으면서 진입로, 별도 진입로 개설 없이 공항진입로를 이용하고자 해서 공항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공사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되는 게. 그래서 여직까지 주로 보면은 주로 진입로에 대한 제초작업을 주로하고, 2017년도에는 아마 그 진입로를 아스팔트포장을 좀 깨내고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고요. 그리고 협의서를 보면은 주로 조금 인제 우리 행정에서 좀 불합리하다, 약간 좀 손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항에서 거의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싸이클경기장 그 부지 내에 공항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할 때 조금은 뭐 이렇게 상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다시 인제 5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갱신이 될 때 조금은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협약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용역현황 사항인데 2014년도는 생략을 하고, 2015년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양양군에 청소용역업체가 한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입찰을 인제 핸 것은 한 3건 정도 되구요. 나머지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로 뭐 중복되는 거 한두 개는 있지만은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요런 거에 있으면 좀 지역 업체가 골고루 뭐 경쟁, 일반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는 건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은 좀 업체가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입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CCTV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내 4군데가 설치가 돼있는데 문화복지회관 하고 일출웨딩홀, 싸이클경기장, 오산선사유적박물관에 CCTV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설치가 돼있는 게 인제 문화복지회관, 사이클경기장, 오산선사유적박물관입니다. 요게 두 번째 일출웨딩홀 100만화소 그다음에 세 번째 싸이클경기장 200만화소라 그랬는데 요게 잘못됐습니다. 요즘은 전부다 41만화소입니다. 100만화소는 상당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부분은 전부다 41만화소로 정정하겠습니다. 주로 요것을 CCTV가 설치돼있는 거보면은 내·외각 일출웨딩홀은 거의 외각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요즘 CCTV 설치가 상당히 뭐 개인정보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요건 뭐 시설관리차원에서 핸 거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출예식장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로연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일출예식장은 ‘92년도에 오픈된 시설입니다. 그때 제1연회장은 ‘92년도에 오픈을 했고, 제2연회장은 ’93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층은 그동안 일출웨딩홀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1층 연회장은 그때의 시설이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출예식장 바로 뒤에가 구거입니다. 그 구거를 폐쇄를 시키고, 제2연회장 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연회장과 제2연회장을 일출예식장 내에다 같이 흡수시키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계획도로도 옮겨야 되고 도시계획도로 그 지금 구거로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뒤쪽으로 옮기면은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데 다만 지금 사이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유지가 하나있는데 1차 접촉은 했는데 조금 좀 선뜻 응하지 않아서 요거는 그렇게 구상을 인제 해놓고 장기적인 숙제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제2연회장 부지와 맞닿고 있는 개인 땅 옆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뒤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전 김옥순 계장님 소유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싹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해서 지금 일출예식장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을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을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 개인 땅을 다 흡수를 해서 한 섹타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관 2층이 먼저 공연장이 상당히 그냥 방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고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영화관 그런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 국비지원이 좀돼서 지방비 부담해서 예산이 좀 확보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일출예식장 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연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여즉까지 쭉 내려왔던 것을 좀 우선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경기장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2007년도,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이클경기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느껴보지 못했고,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은 인제 무슨 음료판매 자동판매기 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식당문제는 조금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고, 자동판매기 음료 판매하는 거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경기장 부대시설이 이렇게 운동장도 있고 거기 뭐 잔디도 심어져있고 나무도 심어져있는데 2003년 이후에 여즉까지 심어만 놨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나무가 거기 인제 나무 심어져있는 땅이 전부다 돌이고 뭐 좋지 않는 그런 인제 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흙도 좀 치환을 하고 시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심어져있는 나무와 잔디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잔디 깎는 기계도 좀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는 그 시설 이용하는 데는 별로 불편이 없는데 그 부대시설 조경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 주요 개최실적 다음 장 사이클경기장 주요대회 개최실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6개 대회를 했고, 2015년도에는 8개 대횐데 올해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2개의 체육대회가 좀 늘어났습니다. 요게 상당한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게 사이클경기라는 게 당일만 와서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보름 전에 와서 전지훈련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히 낙산지역에 좀 경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쪽 문화관광과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기를 전국대회라든가 대회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간접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시설 하나하나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롤러 타는 거가 7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치 않지만 웨이트트레이닝을 거기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금이래도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 공간은 확보가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좀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미나실이 한 30억 있고, 빔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렇게 소규모에 뭐 이렇게 그 감독들 회의라든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있어서 별도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확충이 그렇게 당장 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이 이렇게 뭐 코스트도 맞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그 식당을 관내에 가서 그 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또 뭐 스톱했다가 가서 식사를 하고 오고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조금은 좀 이렇게 뒤로 미뤘다가 전반적인 민원상황을 보고 식당운영을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좀 이렇게 돌려놓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점은, 매점은 상당히 이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자동판매기 음료, 자동판매기부터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은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날씨추울 때도 더운물을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한 5분 정도면은 더운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별도로 아직까지는 별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분이 계셔서 칭찬을 해드리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이클경기장 담당하시는 장택수 담당자 그분이 지난번 수원시의회에서 쏠비치에 연수를 왔다가 사이클경기장 옆에 잔디구장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아무튼 뭐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칭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우리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작년에 저희들 여름에, 올여름에 뭐 ‘양양으로 피서오세요.’ 이러구 홍보하러 서울로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동해안으로 누가 간다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양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일출예식장 개선대책, 사실은 우리가 인제 일출예식장을 오픈핸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예식장 뿐만 아니라 피로연장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쏠비치나 다른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결국은 쏠비치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급력의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쏠비치 이분들이 거기서 우리 식사재를 여기 걸 전혀 이용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일출예식장 내지 피로연장을 뭐 인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빨리 좀 현대식, 현대화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결국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실설을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우리군의 지금 재정이 어렵고 뭐 좀 힘들지만도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시설만큼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지금 한다곤 하시는데 뭐 좀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예.

결국은 이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출예식장 이용하는 결혼식하시는 분들하고 쏠비치라든가 에어포트에 가서 하시는 분들하고 우선 식대비를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비교해보니까 1인당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인당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당한 액수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이 뷔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인제 하실 때 이 지역에 아주머님들 가서 인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40명씩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일을 시킨데요. 그니까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군비가 좀 투자가 된다 하더래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 뒤에 제2연회장을 끌어당기고 도시계획도로를 뒤로 옮겼을 경우에 그거 인제 개인 땅이 좀 들어가는 부분부터 내년도에 1차 시도를 해가지고 고거부터 고거만 확보가 되면 우선 옮기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갖구 있구요. 빠른 시일 내에 한 이 구거를 뒤에 옮기는데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제2연회장을 이쪽에다가 다붙이는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한 15억 정도 지금 추정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그 땅이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되면은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13쪽에 사이클경기장 편의시설 확충계획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관광문화과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 우리 여름철에 8·15사이클 경기회대회해가지고 있었고, 이 시기에 사실 그쪽의 시설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음식물하는 시설도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밖에 뭐 잔디밭이라든가 이런데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라든가 또 실지 사무실 쪽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서 숙식을 하는 이런문 제가 좀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물론 뭐 여름철이고 해서 강제적으로 또 운동하는 친구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땜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지역상경기하고도 사실은 좀 연결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시설을 하고 우리가 또 사이클 경기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또 어떤 소비라는 부분들의 반대급부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구 여기 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선사유적박물관 처음보다는 선사유적박물관이 조금 위축됐다라는 분위기를 가서 보면은 많이 느낍니다. 그쪽에 우리가 갈대숲 같은 경우에도 데크시설을 쭉 해놨는데 또 이용이 좀 원활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구 또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어찌보면 우리 양양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시설인데 또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편안하게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담당소장님으로서 어떤 그 생각이 계신지 피력을 좀 해주십시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선 앞에 데크가 480m 갈대로 해갖고 480m 설치가 돼있는데 막연히 그 데크만 해놨다고 해서 글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구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좀 테마가 있는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게 포토존도 좀 만들어놓고 또 뭐 저희들 구상은 내년도에 이렇게 탁월한 시설을 해서 조롱박을 좀 올리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인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을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는 그 데크가 그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은 또 어떻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문화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보면은 이용객들이 조금 올해 뭐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메르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그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활동을 해서 특히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노인, 어르신분들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입장하는 곳에 안내데스크도 위치를 변경시켜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면서 맞는 모습도 좀 갖춰졌고,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뭔가 변화가 없이 항상 이끌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신다면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추진을 문화원에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나요, 이걸 사업을?

아니, 인제 고게 문종태 소장님이 계실 때 건축의 전문가니까 이쪽 문화원도 그렇고 일출예식장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 현북면장님계실 때 집들이 다 건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그냥 좀 방치시켜놓기는 좀 아깝다,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영화관이라는 거를 시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 시책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도시 같은 데에서는 문화혜택을 상당히 많이 누리고 사는데. 중소도시 특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 한편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신청했던 것이 내년도에 양양군으로 해서 예산이 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리모델링을 좀 하고 또 영사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확보를 해서 그런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뭐 군수님 산하에서 누가 하든지 뭐 그거는 저희들이하든지 문화관광과,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래서 여기 이기용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붕누수가 있고 나머지 시설들이 오래돼서 일단 시설개선은 다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건물이 어느 정도 안전도가 보장이 되는지 그런 점도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고 아마 우리가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더래도 입구가 영화관 다운 모습으로 돼야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 속에서는 접근하는데 참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래서 밖에서 통보가 돼서 영화관이 있다라는 것두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하는 정책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