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국 소관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을 포함하여 총 215억 4,886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13억 9,937만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42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217만원 증액된 56억 5,2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전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구조치료, 볏짚존치사업 지원에 6억 3,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환경정책 지원을 위하여 환경보전활동지원 2억 8,025만원, 환경교육지원 1억 3,056만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8,700만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원, DMZ생태계 교육홍보사업 1억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위한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 추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관리를 위한 지원 1억 350만원,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2억 8,329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설치에 31억 9,500만원, 폐기물관리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측량검사,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3억 8,5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6억 349만원 증액된 61억 3,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도로변녹지대 조성관리 12억 900만원, 쾌적한 공원과 마을정원조성사업 4억원,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에 5억원,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등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1쪽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총 36억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악산 등 산림공원과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억 5,107만원, 442쪽 율곡수목원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한 나무식재, 조경시설, 묘포장, 동산포장 사업비로 총 12억 4,400만원,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및 소도시 활성화 특화사업비로 4억 600만원, 444쪽 적성 시가지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를 연결하는 감악산 힐링로드 프로젝트 사업비 2억원, 건강한 숲을 가꾸고 경제수조림 식재 등 인건비 및 사업비로 12억 2,109만원, 임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농림사업비 1,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산림농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621만원 증액된 22억 8,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억 5,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억 218만원,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헬기임차 등으로 8억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6,592만원 증액된 5억 9,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리사업비 1억 3,820만원 45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시스템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1,725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비 1억 6,502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및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3억 2,155만원 증액된 68억 8,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6억 3,739만원, 파주사랑 POP운동의 지속추진 및 희망꽃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080만원, 공원관리사업소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6,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428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서 2016년도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올해와 다르게 많이 편성됐는데 다르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자원봉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돼지풀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올해 추진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설명자료 254페이지, 예산안 43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전거보관대 및 거치대 신설위치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정책방향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2억원이 증액 됐는데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드리고 자료는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28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거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지난해 용역자료 최근 5년간 예산액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는 430페이지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시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1쪽 보면 녹색행정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구드리는 표에 따라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두 해 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요구드리는 게 440페이지 국비사업 나눔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 및 제안공모가 있었다면 서류,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해주시는데 답변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에는 9,300만원을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작년과 다르게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있는 것인지와 그동안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나 시민운동 등에 의한 추진실적과 향후 확대방향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단풍잎돼지풀 서식지를 2015년도 초에 조사한 결과 그 면적이 690만여㎡로 경기북부권에서는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면적보다 7배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단풍잎돼지풀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경기도 보조금을 2015년 1,000만원에서 2016년 2,860만원으로 증액하고, 시비포함 9,3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예산은 예산안 428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예산안 429쪽에 DMZ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분류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도 지난해보다 60% 증액 시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은 시에서 문산천, 설마천 등 8개권역으로 나눠서 92만 5,000㎡를 제거용역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에서도 도로변이나 농경지를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으로 128만 1,000㎡를 제거하는 등 총 220만㎡를 제거하였습니다.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추진실적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자연환경보전관리협회 등을 통해서 봉사가 이루어졌고 또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POP활동을 통해 시민 및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돼지풀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2016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파주시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DMZ 및 군부대 훈련장 내 단풍잎돼지풀 퇴치를 위해서 환경부나 파주시,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파주시는 장비지원이나 계도관리를 하고, 군부대에서는 돼지풀 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지역에서도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등에 집단서식지를 관리분양하여 집중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한 단풍잎돼지풀 예산이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료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해서 외래식물 제거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위치와 향후 추진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거치대는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거치가 필요한 상가밀집지역이나 버스정류장, 공원주변에 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내에는 21개소, 공원 내에는 14개소, 도로변 104개소 등 총 13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2,450여대 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역이나 상가, 아파트, 학교 등에도 운영자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전거거치대가 136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한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여건상 가급적 신규설치보다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수리와 수선 등 정비를 우선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정책으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가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전거거치대 안전수칙과 자전거수신호를 부착하고, 홈페이지에 안전수칙과 더불어 자전거 홍보동영상을 게재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교육 시 자전거안전 교육을 병행추진하여 금년도에는 64개교 6,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방치자전거에 대한 처리, 자전거거치대 정비, 공기주입기 파손정비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위험요인 여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화누리길에 있는 자전거도로확충,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결사업 추진을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마을정원만들기 사업비가 2억원이 증가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은 파주시가 추진하는 깨끗한 파주만들기 문화확산과 주민주도형 마을정원만들기 문화정책과 실천이라는 성공문화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의한 공동체 꽃밭, 도로변 꽃길을 공동으로 가꾸고 주택 및 상가는 개인 스스로 가꿔나가도록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선진지 견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한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사업은 6월 중에 정원콘테스트 및 마을정원 투어링을 개최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은 결과 7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마을에도 이러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의 대상지는 공모사업방식으로 기획해서 지난 11월 오디션을 거쳐 법원읍 초리골, 광탄면 마장3리, 서패동 등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법원읍 가야4리와 탄현면 맛고을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관리와 지도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읍면 산불감시원 50명을 운영하고 재료비 중 산불방지 재료비 2,000만원 사용과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감시원 방지대책 추진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읍면동 출장소에서 공고를 거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요업무는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산림 내 또는 불놓기행동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 작업참여와 그밖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으로 각 읍면, 출장소별 2명 내지 9명 정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2,000만원은 읍면 출장소별 200만원씩 배정하여 산불장비인 경운기, 물호스, 물통 등을 수리 하거나 교체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인원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림인접에 대한 지상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지상방제 229ha를 방제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선녀벌레 153ha, 꽃매미, 진딧물 등 기타 병해충 76ha가 되겠습니다. 관공서 및 초중고등학교, 문화재 관리구역 등 126개소에 대하여 소독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의 에너지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키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관리공단의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개인주택용 24가구 100만원씩 2,400만원, 공동주택 20가구 3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태양광은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텔레비전에서 봤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사업소개가 됐는데 어디서 시작했냐 서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아파트 베란다, 빌라 이런 데다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쭉 공부했습니다만 서울의 예가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참, 이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우리 파주시에서도 장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이 베란다에 설치했다가 아주 편리하게 이사 갈 때 떼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참 잘됐구나.’ 우리 파주시에도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선제적으로 계도해 주고 예산도 확보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나 개인주택에 우리가 태양광을 2009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00여가구 지원해줬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만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쓰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것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선정하는 겁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모할 때 인터넷에 올려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작년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만 퇴치사업을 벌여도 늘면 늘지 줄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언제 해야 적기 제거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지풀 제거작업은 4월부터 5월까지 나면 뽑아야 됩니다. 또 5월이 되면 뽑고 못 미친 것들은 친환경 약재를 살포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를 맺어서 번지기 전에 8월말경에는 베는 작업 세 가지 단계를 같이 병합적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파주시가 2006년도 조사할 때보다 7배 정도 늘었듯이 돼지풀 제거작업이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민통선 지역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무건리 훈련장 등등 군부대 훈련장에는 가보면 돼지풀로 거의 싸여있습니다. 돼지풀의 키가 3m, 4m 이상 하는 것들도 많이 번져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통선과 군부대 훈련장은 군부대가 직접 훈련할 때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군단사령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읍면동에는 금년도에서 POP활동을 통해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도 POP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제거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 전에 농장을 하다보니까 농장주변에 돼지풀이 커 가지고 제거했습니다. 예취기로 다 잘랐는데 생명력이 무척 강하더라고요. 9월중순에 잘랐는데 10월에 다시 옆에서 싹이 나와서 씨앗을 맺어요, 한 10㎝ 정도 나와서 씨앗을 또 맺더라고요. 종족번식력이 엄청 강한 것이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4월, 5월에 나왔을 때 씨앗발아되는 시기가 환경에 의해서 다 다르니까 조그마할 때는 모종식으로 돼서 뽑기가 쉽거든요. 여름에 뽑으려면 열 사람이 할 것을 봄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봄 4, 5월에 집중적으로 퇴치작업을 벌여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뽑았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싹이 발아가 안 됐던 것들은 나중에 늦게 발아되는 게 또 있거든요. 늦게 발아되는 것은 7, 8월에 다시 제거작업해서 돼지풀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거의 토종식물화 되다시피 각 지역의 마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실개천 옆에도 나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POP활동 일환으로 조리읍체육회에서 같이 제방 걷는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거기도 무수하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다 돼지풀이기 때문에 조기에 일찍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DMZ생물다양성 확보사업하고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셨는데 올 사업과 내년 사업이 배 이상 증가됐으니까 확실하게 내년에는 제거되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퇴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호수공원이란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운정1, 2, 3동 자연부락 분들까지 합치면 13만명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밀집되어 있는 데 운정호수공원이 있는데 실제로 운정호수공원의 자전거도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보관소 및 거치대가 있습니까?

호수공원 주변에 거치대가 공원내부에는 상가 쪽에 산책로변인데 호수공원 상가주변 2개소가 있고 한빛2단지 맞은편 하나이고 한빛5단지 맞은 편에 있습니다. 또 공기주입기도 호수공원 상가주변에 2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요구사항은 아니고 상가에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작 운정호수공원에는 시민들이 도보 및 아침운동, 저녁에 활기차게 역할하시는 부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정호수공원에 적절한 위치를 배정하셔서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운정호수공원의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시는데 자전거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운동을 하시다가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위치에 자전거가 즉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일전에 도시산업위원님들과 일본에 갔을 때 자전거의 활성화 어느 위치에 가든지 주부나 학생이나 적재적소의 시간에 적절하게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거치대 또한 2층으로 사전에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설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드렸고 실제로 카드제 다 일일이 보급하면 운정역이 가까이 있어서 자주 봅니다만 보관소에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없을 때 카드는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소지품에 갖고 다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카드제도 활용하는 방안을, 일정금액을 해서 애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론은 운정호수공원 내 적절한 위치에 자전거보관소 내지 거치대가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재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고 정해서 거치대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도시 부분에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이었는데 자전거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으면 그때그때 자전거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운동뿐만 아니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니까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성과계획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산 사전심사를 받고 있고 다음주면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의 방법이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계획서와 같이 일치돼서 검토하게끔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 받은 성과계획서는 비단 2016년도를 대비해서 작성하신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시범운영 작성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성과계획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올해부터 반영되는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일째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지표가 적정한가 잘 판단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부서의 이런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오히려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성과지표수치를 세울 수 있을만한 정책사업인데 단위사업 정도로 편성돼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참여하는 주민참여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단순히 어제 보니까 어떤 부서는 회의개최수 몇 번 한 것을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매년 정해져 있는 회의하는 건데, 100% 회의만 다 하면 그게 성과인가? 보면 환경정책국 사업이 정책이란 말이 들어가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비지원 사업들도 많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성과가 있고 고정가치가 크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이 환경정책국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주민의 참여도 이끌어 냈고, 상징적으로 어디는 상업지역이 있기도 하고, 마을이 있기도 하고 대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 지역경제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정된 지역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성과지표가 마련돼서 반영돼서 여기는 한 군데 심학산 했는데도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 수상한 경력도 있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표화 돼서 반영돼서 정책사업으로 탄력을 받고 성과지표가 돼서 정확한 측정이 돼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반영에 비해서 성과가 더 높았을 수도 있고 향후 이것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성과를 내는 것에 안정적인 것들을 위주로 정책사업을 넣으시고 오히려 더 많이 호응도 있고 시민들이 관심도 많을 것 같은 사업들은 정책사업에서 빠진 게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심도 많고 그건 정책사업으로 크게 넣으셨잖아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으로 밀어서 딱 하겠다, 성과를 내겠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규모는 조금씩 작지만 지역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의미있는 사업일 것 같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내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도 하셔서 지역에서 지속연계 가능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관련부서의 분들이 성과계획서를 이번에 내셨을 텐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셔서 아, 이런 사업은 해당과장님, 팀장님들이 보실 때 내가 1년 내내 품은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적고, 성과로 내놓지 못하는 사업들은 없는가,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 많이 들었다고 깎고, 적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교육받고 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관련부서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위원회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신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정책사업으로 더 하실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사업이라고 보일 때는 별로 예산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단위사업으로 놨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삭감에 대한 고민도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그 지역에서 좋지만 일회적인 사업이 아닐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세워진다면 오히려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구나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많이 마련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이 환경정책국에 많다, 저희가 지표를 제대로 모르고 예산삭감해야 되겠다고 안을 내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 전에 한번 더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나가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회성이 아니고 지역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책적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받은 예산서 보고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내세운 것도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지표가 이 정도는 달성하시겠다는 게 있구나.’ 그런데 나머지 단위사업으로 빠져 버린 것들은 오히려 예산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받게 됐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선택과 집중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3개 국째인데 예산부분을 사업적인 관점에 보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파주가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로. 그래서 각 국별로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때 보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계속 전문성을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전거거치대, 김병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산업 관련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일본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봐서 김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전거거치대 하다노시에 가서 직접 보니까 참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참,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전거 관련된 부분은 어제 했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큰 교통이란 자체는 인간으로 보면 혈관이라고 봐요, 큰 틀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를 예로 본다면 자전거거치대, 자전거 피프틴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분들이 쌓은 노하우가 계속 축적될 수 있다면 한 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봐요.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국에서 자전거거치대를 다룬다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효율적인 부분에 결여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과연 담아낼 수 있겠냐, 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에 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포인트 포인트별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전거도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거치대는 환경정책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의 분담체계가 조금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되는 국과 협의해서 통합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가끔 보면 예산이 목적성 없이 방황하는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모래알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집행은 됐는데 효과가 없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저희 위원회도 다뤄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아무튼 단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들 간 회의할 때도 꼭 한번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9쪽입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으로 올해 추경에서 2억 300만원 확보됐고, 내년사업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0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네요, 농가주택 지원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9페이지 설명서 2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예년보다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261페이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개 업소의 배출내역과 함께 명단을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몇 개 기업체를 지원하였는지 같이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 둘레길 정비사업에서 심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안내판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설명서 295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왜 따로 분리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30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10억 5,900만원인데 숲 가꾸기 사업대상 지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서 연무기 구입비용이 48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바라고요. 거기에도 산불감시 무전기가 한 대 67만 9,000원인데 설명서 3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는 휴대무전기가 한 대 80만원 잡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관리에서 NGO 광탄하고 법원리지역에 채석장 두 군데 있는데 이것 관리하는데 202만 7,000원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채석장 주변에서 납성분이 검출돼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처분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대상이 또 달라질텐데 2015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3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015년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 관련 설명자료 292페이지 예산안 440페이지 가로수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신청구간은 없는지와 파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성예정지는 갖고 계신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95페이지 예산안 441페이지 심학산 등산로 부대비용 인건비, 운영관리비, 이정표정비 등 심학산에 만들어가는 현재 총체적인 예산비용산출 알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568페이지 예산안 6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편성 및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관련된 부대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엿보이는데 향후 당장 필요한 예산반영 항목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338페이지 예산안 45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 도로명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호판 등등 신규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시까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이 2015년도에는 2억 300만원, 2016년에 5억원이 편성요구되었는데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희망파주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의 부족한 공원을 해소하고, 텃밭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주민에게 텃밭체험, 소통, 운동공간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아동동 424-3번지 면적은 1만 5,000㎡로 2015년 10월 16일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같은 달 17일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3필지 2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59㎡를 매수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4억 5,000만원으로 1,600㎡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2017년도에는 보상비 10억 4,700만원, 공사비 3억 2,000만원, 2018년도에는 보상비 13억원과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공원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의 수혜도, 사업성 등 투자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지원 대상자는 농산어촌지역 읍면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400만원 미만으로 국비 30%, 시비 40%, 자기부담금 30%를 납부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0대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6대가 배정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총 현재까지 114대가 보조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 예산 1,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2015년까지 806농가 9억 3,600만원 15만 2,000m의 철조망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매년초에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대한 공고 신청자접수 등을 통해 선정해서 해당 농경지 읍면동에서 설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60% 지원, 40%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농민들의 자부담확보 능력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긴 하나 2016년도에는 국비보조금 600만원 감액돼서 시비포함 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월말까지 농민들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조망 울타리 지원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내시가 감액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2016년도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시설설치 및 기술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오늘 중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예산과 심학산둘레길 예산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심학산 둘레길은 경기북부의 명산으로 알려진 곳으로 연간 70만명의 이용객으로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걷기여행길 공모사업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총 공사비 1억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심학산 둘레길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길 중 특히 보도여행객들이 가볼만한 곳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류와 전문가 현장심사로 선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학산 둘레길은 2016년도 경기도 걷기여행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확보 총 공사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향안내판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되어 별 건으로 예산을 편성추진해야 합니다. 산림공원 및 등산로 예산 3억 5,100만원은 등산로 인건비 9,500만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인건비 1,200만원, 등산로 공공요금 1,000만원, 둘레길 조성설계비 1,000만원, 시설정비 부대비 2,000만원, 산림공원 및 등산로정비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300만원은 파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22개소 71개노선 164km에 설치된 총 9,505개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 및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역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무기 구입비 과다,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단가, 환경NGO채석장 관리 채석장 주변 카드뮴 성분에 따른 농산물 폐기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무기 구입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물품 및 가격 확인한 바 한 대당 59만원으로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6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여 8대 구입비 4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반영된 무전기 구입비는 한 대당 67만 9,000원인데 자체예산 수립 시 업체에서 받은 견적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산불방지대책에 반영된 무전기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상에 한 대당 8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향후 무전기를 구입할 경우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통해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채석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시 푸른파주21에서 추천한 환경NGO 두 명과 합동으로 채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석장 내 절·성토지 붕괴여부 우려가 있는지,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지, 진입로 청소나 살수처리는 잘 하고 있는지,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비사항 적발 시 업체관계자에게 현장에서 시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한 환경NGO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뮴 검출에 따른 농산물 폐기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광탄면 분수리 삼표산업에서 운영하는 토석채취허가지 및 레미콘과 홍명산업에서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입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도 이전까지 광탄면 분수리 204번지는 광물을 채굴하였던 폐광지역으로 인근 광탄면 분수리 229-10번지 외 7필지 1만 3,000㎡에서 생산한 벼 6t에서 카드뮴 검출 허용기준인 0.2mg이 초과검출되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부적합 농산물 수매 및 폐기계획에 의거 파주시 예비비 1,000만원을 활용하여 수매대금 지급 및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건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환경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 지원희망업체 8개소 중 4개소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 지원희망업체 총 11개소 중 4개소만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선정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지원신청 증가 및 악취나 소음 등의 민원증가 등 환경시설지원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확대를 통한 환경시설 및 기술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에 2016년 예산수요 제출 시 총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 통보된 예산안에는 파주시는 2억원만 편성됨에 따라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액이 2015년 예산보다 3,7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이나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사용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는 시설물의 경우 160㎡ 이상 근생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2015년 7월 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건물소유자 용도현황을 위한 시설물조사원의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 편성제외로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눔 숲 조성사업 구체적인 사업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의 나눔 숲 조성사업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심신치료를 위한 복지시설 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따라 관내 복지시설에 공모신청 하였으며 2개소가 신청되어 2015년 7월 31일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2015년 8월 20일 녹색사업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관내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대상지는 발달장애복지시설 적성면 어유지리 교남시냇가와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신촌동 소재 에덴하우스 2개소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시설 부지 일부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파고라,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복지시설 내 나눔 숲 휴게공간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12억 2,400만원 편성요구 되었는데 향후 소요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에 34.15ha의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과 관리시설,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 중 73억원을 투입하여 내부순환로, 관찰데크, 암석원 등 주제원 조성과 주차장과 묘포장 기반조성, 유아숲체험원을 완료하여 2015년 6월 임시개원하면서 허수아비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7월과 8월에는 발물놀이터를 개장해서 4,500명이 방문했으며 봄과 가을에 대규모 둘레길 걷기행사가 개최되고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으로 1만 3,000여명이 방문하면서 해가림시설,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제원 내 수목식재를 마무리하고 관리동선 및 산책로포장과 조경석, 편의시설 등 조경시설과 묘포장을 완료하겠으며, 임시로 해가림시설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겨울에는 얼음썰매장, 내년봄에는 허수아비 전시, 여름과 가을에는 사진콘테스트 등 계절별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목원을 홍보하고 유아숲체험지도 사를 고용해 사계절 숲에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예산은 국비가 지특예산의 한계로 2017년에 잔액 6,7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사업비 13억 6,700만원은 자체 시비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자센터와 수목원 진입도로, 초본류잔여분 식재 등을 끝으로 전체분 준공을 목표로 하고 경기서북부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가로수 조성구간 및 향후 조성예정지 구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대상지는 파주 3·1운동 만세시위 근거지인 광탄면 발랑리 구간에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해 나가고자 지역특색에 맞는 무궁화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구간은 도마산초교부터 발랑저수지 구간 약 2km 551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로수 조성 예정지 구간으로 문산제일고부터 월롱간 1.5km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확보 소나무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광탄면 용미리 도로개설구간에도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무궁화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복원 및 등산로 정비예산 중 심학산에 포함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심학산 약천사 화장실 1개소 및 3개소에 설치된 먼지털이용 콤프레셔 관리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화장실 정화조 청소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2억 3,300만원은 감악산 등 22개소 71개 노선을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걷기여행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확보 1억원을 투입하여 훼손이 심각한 구간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에 예산반영을 못한 내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는 매년 예산에 요구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원유지관리 비용은 대부분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으나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2015년도 실적과 2016년도 신규설치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을 말합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총 계는 4만 7,926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신설 및 변경된 도로구간에는 신규도로명판을 설치, 훼손·변경·분실된 곳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교체설치하고, 버스승강장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 신도시 지역 중 다중이용 장소에 지역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개발로 인해 많은 도로가 신설 또는 변경되고 있고,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강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및 편리성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형 도로명판 교체 63개, 신규설치 41개,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부착누락시설 2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구형도로명판 교체 및 벽면형 도로명판 등 보행자중심 안내시설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가 줄었다 그래도 접경지역 농민들에 대한 야생조수 피해가 막대한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았나요?

예산의 편성상 국비가 감액내시되면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감액되기 때문에 편성상 그렇습니다.

편성상 그래도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인데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여기서도 40%도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입장에서 예산도 줄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환경과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파주지역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환경부 쪽에 건의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도 시원찮은 판에 삭감된다면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 등산로 정비예산과 심학산 둘레길 예산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경기북부 명산으로 알려져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 심학산 둘레길을 보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또 추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정표시설 한 이후에 이정표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정표 사업은 별도로 받은 겁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인건비 1,199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감악산 둘레길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감악산 둘레길이 한창 시작되고 있고요. 내년이면 준공을 다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길안내, 그 안에 시설물, 다래덩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체 파주노선을 관리할 인건비가 내년부터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 분을 선정해서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예산이 쓰여지는데 감악산 둘레길 기존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한다고 시설비만 딱 들어가고 관리비는 포함 안 했습니까?

예산과목상 시설비와 인건비는 별개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총 금액에 넣을 때 예산에 시설비만 아니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시설비라고 시설비만 예산에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또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악산 둘레길은 총 얼마가 투입되는 겁니까?

현재 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하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선만 11km이고요, 양주, 연천구간해서 21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이 거기에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인건비 하나 세운 게 감악산 둘레길 관리차원도 있지만 적성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가 100억원 프로젝트입니다, 이주단지, 둘레길까지 해서 향후 종합적으로 완성되면 관광객이 한 100만명이 오게되면 관리사무소 하나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인건비 한 명을 세워서 일단 길안내, 홍보팸플릿 안내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한 명을 세운 거고요.

저희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세웠을 때 그런 것까지 금액에 포함됐었어야 하지 않았냐 이것이죠. 나중에 포함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0억원은 감악산 테마파크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리예산은 없죠, 향후에는 관리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율곡수목원을 예로 들면 겨우 관리예산 인건비 6개월치 두 명 세워진 것뿐입니다. 향후 율곡수목원도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나가야 되고 그때 관리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연무기 구입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 나라장터가격입니다.

나라장터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사면 얼마에 구입하십니까?

아직까지 사보지 않고 처음 사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상방제 할 때는 보건소에서 빌려썼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할 때하고 겹치기 때문에 산림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게 60만원이란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하 10만원 이상 차이나거든요, 작년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20대 1,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구입할 때 여러 업체 가격비교해서 싼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한 번만 전화해서 물어보셨어도 가격이 나오는데 나라장터 조달가격만 물어보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 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구입할 때는 조달청하고 기타 다른 업체하고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저렴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조달단가로만 하셔도 거기만 하지 마시고 시중에 실제 유통되는 단가를 알아보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 가격도 두 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을 해서 내려온 대로 했다고 해서 차이나게 올리시면 안 되죠.

자체 시비사업으로 먼저 업체 확인해서 67만 9,000원을 올렸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5대가 배정 될 때 국도비 보조내시 상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임의대로 67만 9,000원으로 세울 수 없어서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싼데다가 확인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관리가 202만 7,000원이에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두 군데 NGO 활동하는데 제대로 관리될까요?

NGO한테는 1회 한 명당 5만 2,000원을 지급하게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임의로 활동비를 더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분수리 삼표산업 주변 폐광에서 납 성분이 나와서 폐기처분 시켰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수리 204-1번지가 과거에 운영했던 폐광산 지역이지만 거기에서 유출됐다 꼭 주장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했는데 이상하게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 일대가 전부 오염된 게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토지를 개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발견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꼭 거기에서 발견됐다 주장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발견되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하게끔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그것은 수매폐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게끔 농산물 품질관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해서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분들이 농사를 또 지으셔야 돼잖아요?

그분들 농지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토량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거기가 제가 알기로 어려서부터 금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게 한 3,000평-4,000평 부지에서 발견됐고, 군데군데 따로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일대 전부 그 앞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발이 되겠는데 띄엄띄엄 떨어져서 발견되거든요. ‘거기에서 유출된 것이다.’ 저희가 닦달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전기 값이 보니까요, 싼것은 몇 만원부터 비싼 건 40만원 하더라고요. 이것은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80만원짜리 아무리 인터넷 들어가도 없어요. 40만원이 최고 비싸더라고요, 어떤 제품인지 좀 궁금하네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중에서는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이것 저것 따지는데 어떻게 해서 80만원짜리, 67만원짜리 제가 다 훑어봤어요, 가장 비싼 게 40만원이에요. 그러면 감시인력하고 방제대책에 쓰는 무전기가 적정 수량이 몇 대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가격이라면 될까 사전적 검토가 됐다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67만 9,000원, 80만원 사이트 들어가니까 그런 가격대의 무전기는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는 최고급만 다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구입할 때 여러 업체 가격비교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후처방이 안 됩니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북부에만 관계되지 않고 새로 신도시 개발되는 파주시 남부 쪽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가로수 조성을 하는 건데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까, 그전에도 가로수사업을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현재까지 해왔던 겁니까?

나무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결절보식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로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건설사가 가로수를 입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운정 신도시같은 경우는 주체자가 가로수를 다 조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감악산에 힐링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적성시가지부터 힐링테마파크 산책로에 단풍나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봤고요. 문산제일고 앞에 회전도로를 만들면서 도로주체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가로수가 없었습니다만 나무은행에 소나무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길을 만들어 볼까 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풍나무길을 일전에 한번 걷다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지역의 특수성과 애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조성된 길을 볼 때 파주시는 ‘아, 이런 부분이 약하다, 약하다.’ 평소에 느껴봤는데 파주시에도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긴다는 사업을 보고 상당히 좋다하는데 도마산초교에서 발랑저수지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무궁화를 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적성에 감악산 단풍나무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고 물론 대한민국 국화기 때문에 무궁화가 점점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데 광탄 용미리에도 무궁화길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운정 신도시는 이팝나무가 좋고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명품가로수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딱히 명품 가로수길이 없습니다. 기존 파주시가 통일로 은행나무길로 대표적으로 조성되어 있던 것인데 통일로도 자꾸 훼손되면서 은행나무길로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56번 도로는 지금 은행나무길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금촌으로 나오면서 다 은행나무입니다. 56번 갈곡리 노선 쪽도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적성은 단풍축제가 있고 감악산이란 명산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나면서 가로수 특성에 맞게 단풍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광탄은 3·1운동 발상지이고 해서 발랑리 쪽에 신규 2km를 조성하는 것이고, 고양시에서 용미리 넘어오면서 그것은 도로주체인 경기도가 저희한테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냐고 해서 광탄은 아예 무궁화로 가자고 해서 무궁화를 과업을 줬습니다.

무궁화 자체는 좋은데 어떤 부분에 무궁화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무궁화가 병충해가 많아서 벌레가 많이 끼고 하기 때문에 약재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수형을 잡기 위해서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의미를 두는 건 좋습니다만 자꾸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무궁화가 자생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구간이 2015년도 문산제일고에서 월롱구간은 500m 남은 거네요?

그런데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보유한 소나무 수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산제일고부터 통일로구간은 소나무길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하나의 예가 돼서 전반적으로 파주시가 특성을 갖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관계부서 직원분들 심학산을 애용합니다만 연간 70만명이 다녀가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과장님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파주시 시민보다 그곳을 찾는 분들은 명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외부인들이 많다, 지역적인 활성화를 고려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작 우리 시민들이 산을 애용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실 다녀가고 물론 조금 지역적인 도움은 주고 갑니다만 역할론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얘기 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신적 있으신가요?

70만명이 다녀갔는데 거의 80% 이상이 고양시나 타 지역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심학산이 파주시에 존재함으로써 파주가 알려지는 계기도 되고 이미지적으로 상당한 도움은 아닙니다. 심학산 둘레길에 70만명으로 밑에 상가들이 기존에는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고요. 서패리 꽃마을도 했습니다만 꽃마을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심학산이란 자체가 다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도 걸리고 패소도 하면서 철조망도 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보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걷기좋은 명소길로 공모사업을 딴 부분도 정상일부하고 기존 시설되어 있던 것만 손을 대는 부분이지 전체 둘레길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현재 심학산에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요, 오시는 분들을 율곡수목원 도토리길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율곡수목원 도토리길도 자리를 잡아가고 주말이면 한 오륙백명 오기도 하고 평일에는 이삼백명씩 오기도 합니다. 감악산 둘레길이 만들어지면 한 10만명이 감악산을 다녀가는 것으로 추계가 잡혀있습니다만 100만명까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심학산, 탄현 살래길, 율곡수목원 도토리길, 감악산 둘레길과 더불어서 파주에 걷기좋은 길, 명산길로 자리잡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질의드린 내용이 그것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치가 안 될 바에는 관리동선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해서 전방위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심학산 70만명이 오는데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요금을 못 받을 바에는 아시다시피 타 부서에서는 심학산 올라가는데 진입로, 약천사라든지 계속적인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존비용이 정착되어 있는 예산 외에도 계속적으로 파주시에는 시민이 아닌 외부의 관광객과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력을 다하고 예산을 쏟아붓는데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홍보효과 유도라든지 일정부분에 파주시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경제적 소비를 할애하고 가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이 이 시점에서 나와줘야 언제까지 계속적인 지역의 교통난과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제공해야 되느냐, 물론 같이 명산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가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니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목록을 쓰다보니까 유지비만 볼 때 31억원 이상을 편성하는데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 고정비, 시설부대비가 대부분이고 큰 부분이 LH로부터 인수할 때까지 물순환시스템 그부분 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겨울철이라 덜 하긴 덜합니다만 녹조현상 비슷하게 물이 흐르지 않아서 호수공원 시스템에서 조금 녹색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잘못된 건가, 초록색깔을 띠고 있는 물색깔이 예전같지 않다, 물에도 뜨는 부유물이 예전같지 않고 점점 느는데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물순환시스템 작동에 문제있는 건지, 원천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건지, 국장님 사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물순환시스템이 11월말까지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12월이 되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 때문에 녹조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상황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행입니다. 내년 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걱정이에요, 소장님 별도로 대안 갖고 있으신 것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마 면밀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손배찬 위원님 운정호수공원 관리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로 예산편성 과정에 신경써주신 덕분에 공원관리사업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한 1억, 9000만원 증액됐고요, 총 19억 4,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공원관리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위원님 뜻에 적극 부응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이럴려고 질의드린 게 아닌데, 운정호수공원은 아파트 내 13만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멋지게 구상하시고 논의해주시면 더 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봄이면 공연이 많이 활성화되고 2015년도에 활성화 시켜 주셔서 공연장에 공연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어요. 공연이 활성화됐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다른 부분을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차후에 부탁 좀 드리고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가 조금 제가 봐도 전에도 제안드렸습니다만 운정 소리천하고 연결부위인데 위치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정책국이라고 누가봐도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건설과 하천관리팀이 관리할 거예요, 제가 일전에 부유물 관계 때문에 민원을 냈더니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일은 이쪽에서 하고 민원전화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받지 않느냐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자전거 건설과하고 고려되듯이 소리천 부분도 묶어서 이번에 관계부서랑 이 부분을 질의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호수공원 속에는 건강공원이 있고, 소리천 주변에 장소들이 각각의 부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장 주변에 있는 공원지역이 풀깎기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일은 공원관리사업소 쪽이 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천 주변에 법면이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깎았어요, 관리는 하천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원관리소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는 일단 드렸습니다. 지속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유비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운정호수공원 관리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든지, 떼어줘야 된다, 운정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산이나 외부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가 유비파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파크 관리실태는 문화관광과가 관리되어 있어요, 이원화가 돼서 국장님끼리 한번 해서 총체적으로 모여서 시장님한테 제안해줘야 일원화되고 체계가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비파크는 정보통신관실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유비파크에 대한 활용계획이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고 그래서 당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파주시 활용계획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다시 별도로 찾을 겁니다.

저도 도로명이 눈에 익지 않아서 2015년도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아직도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도 눈에 익지 않는데 2016년도는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행자중심 안내홍보 쪽에 치중하는 건가요?

유지관리 쪽에 치중하는 겁니다.

안내판 새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이고, 벽면용 도로명판은 한정된 것 같은데.

벽면용은 큰 대로변 말고요, 골목길이나 소로에 보행자 위주로 구 시가지 경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안 되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 보행자 안내하기 위해서 벽면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따로 구조물을 세워서 부착하기 어려우니까 벽면에 부착하는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 다 떼고?

도로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지 않아요?

사실 100년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생소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편이나 택배 쪽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아직까지도 본인들 집앞에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사실 생소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3동에 우리가 일명 금신공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또 특히 이수호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할게요,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확보했고 본예산에 5억원을 잡아놨는데 진행과정이 대지보상하고 용역설계하고 다시 나머지 대지를 보상하면서 공원조성 해나가는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2018년도 완성이에요?

계획상으로 2018년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공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0만원 가지고 우리집 수리공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꼭 돈이 더 들어가, 맞죠? 한달 내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보름이 더 걸릴 수 있고 2주, 3주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고 다른데도 신경쓰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꼭 좀 신경쓰셔서 2018년도에 완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조기완공한다는 마음으로 또 2018년, 2019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좀 신경써서 그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2018년까지 한다고 했으면 2017년은 아니더라도 2018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맘으로 일을 하자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반응은 좋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16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올해 10개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7개 더 느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고 내년에 더블로 숫자가 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내년 사업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사업을 질의했냐면 우리가 가스가 됐든 기름이 됐든가 국제연료 가격 때문에 내려가면 편해지고 올라가면 힘들어지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좀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보일러 한 대 값은 얼마나 해요?

400만원 정도요.

수요도 상당히 인기도 있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도 증액돼서 대수도 더 늘렸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보완해서 즉답으로 묻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등산로 입구에 우리가 먼지털이 에어로 했던 것을 지금도 안 해주시는데 왜 못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까먹으신 건지?

면산같은 경우 몇 차례 걸쳐서 먼지털이개를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대를 놓게 되면 1,0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관리비용입니다, 그 다음이 민원이고요. 공공부지에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금촌3동 면산 같은 경우는 공공사유지 시유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식 문중 산이잖아요?

그런데 정식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공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저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문중에서 저기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도 노력해봤고, 금촌3동장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사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개설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신규로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뒤 학령산에 금촌 주민들이 많이 가죠, 계단의 높낮이 우리 생각 같으면 괜찮아, 그냥 지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걸 공사라고 해놓았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거든요. 기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보수하고 신규로 만들 때는 높낮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시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다치면 잘못돼서 다쳤다고 시비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학령산 계단보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업체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준 내역대로 시공을 못했습니다. 전면 하자보수를 시킬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보수하겠습니다.

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시민들이 등산로 걸어가실 때 중간중간 쉬었다 가게끔 의자, 벤치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 동네주민들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김밥 풀어놓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과일이라도 썰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희가 감악산 포함한 22개 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억 300만원입니다. 다 너나 없이 먼지털이 해달라하고, 벤치, 평상, 화장실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꼭 해주실 것으로 믿을게요. 그리고 사업에도 명시되어 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환경보전활동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주고 사업하죠, 그런데 우리 파주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푸른파주21이 있죠. 그래서 푸른파주21에서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저탄소녹색운동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좋은 저기를 하면서도 교육, 에코투어 어디 환경자원센터 돌아보고 해요, 다 좋아요, 물론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늘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물절약은 필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저기를 신경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파주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관리비 인하예요. 관리비 인하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되고, 물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푸른파주21을 활용하시고 읍면동 각 단체에 홍보를 잘해서 관리비 절감방법이 서울에서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 접목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염두에 두고 에너지절약 챙겨주시길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에서도 그린리더 그런분들을 활용해서 학교도 찾아가면서 에너지절약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등에도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됐든가, 입주자대표회장님을 교육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절약도 되고, 관리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서로 좋자고 하는 저기인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 소음진동관리에서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용으로 2,100만원이에요. 총 예산의 거의 90%가 넘죠, 어떻게 용역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1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학교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 20개소를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소음관리라든지 국가소음측정망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낮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4회를 하는데 측정시각은 9시, 12시, 16시, 20시 하고요. 밤에는 2회 23시, 0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26만 2,500원씩입니다. 그래서 20개소를 4분기마다 할 경우 2,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시는 측정하는 장비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어디 공사하는 데 진동소음이 많으면 민원발생하면 나가셔서…….

평상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 진동 등등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 관내 학교나 주변에 소음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비용이라서 많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278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서 올해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4,200만원으로 증액 됐어요. 갑자기 5배 이상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800만원 예산이 계상됐고 내년도는 4,223만 9,000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중시설 이용 중 법정관리미만 영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무료로 측정해주고 환경개선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관내 다중이용시설 728개소 중에서 일반공기질 측정의무가 없는 영세 소규모시설이 581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490개 있고요, 노인시설 70개소, 장애인시설 2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581개소에 대해 한 번 측정하는데 7만 2,700원입니다. 그래서 4,223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런 것 측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측정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저희가 해야 될 측정의무가 없는 시설을 행정서비스로…….

올해까지는 예산도 책정하지 않아서 안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영세시설, 노인시설을 다 측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다 보니까 다 측정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반영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442페이지 설명서 298페이지 소도시 활성화 사업인데요, 5,000만원 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트로 테마파크 사업에 따른 마장호수주변 주민주도형 특화마을 조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탄 아우트로 테마파크에 맞춰서 마장, 영장, 기산리 마을마을별로 조그맣게 콘셉트를 둬서 자생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3리 같은 경우 따복마을로 1,000만원을 따서 사업을 했고요. 아우트로 테마파크 베이스캠프라고 해서 자전거투어하는 사람들 쉼터제공 쪽으로 했고요. 내년사업으로 마장3리는 꽃마을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마을정원으로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제 발표된 겁니다만 마장2리는 방문자센터 마장천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올해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편의시설을 제공했습니다만 마장2리 시설이 느티나무가 있고 평상이 좀 있습니다만 화장실 접근성이 길건너 쪽에 화장실 했습니다만 샤워시설이라든가 올해 상반기 때 저희도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2,000만원짜리 방문자센터 지원사업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기산리에 미술관이 있고요, 마장호수 주변으로 양쪽 기산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술인들을 겸해서 응모사업을 끌어내서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씨드머니 맑은물사업식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5,00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5,000만원 예산은 현재 광탄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광탄이나 법원, 소도시 파평이든 어느 마을이든 벤치마킹 갔다오고 싶으면 버스비 임차라든가 지원사업을 같이 겸하는 겁니다. 마을별로 필요한 것, 꼭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저번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같이 겸해서 하신 것이죠, 저희 지역에 낙후된 법원리, 광탄을 1, 2등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자연발생유원지 복원하고 주말이면 한 2,000명씩 왔다갑니다. 좌우마을 하나는 꽃마을, 하나는 방문자센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하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참 이 국만큼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이 어디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치면 허파같아요, 22개 예산, 호수공원 도시에서는 나무 잘 심는 게 아니라 고양시를 보게 되면 공원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굉장히 사업거리가 재밌고 잘 되면 오늘 듣다보니까 관광산업이 차후 역점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정책과가 답이 있구나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나무에 대한 언급해서 숲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감악산, 심학산 또 파평산 여러 산들 시설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니시는데 국장님 크게 생각하셔 갖고 이제 보니까 농업도 무한경쟁시대라고요, 쌀만 잘 지으면 안 되더라고요. 감악산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까, 운정호수공원이 일산호수공원보다 어떻게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전국구로 다니시다 보니까 순창고추장을 갔어요, 고추장 판로확보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세운 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와서 돈을 써야 돼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돈 써봤자 돈 파이가 작아요. 그래서 뭘 꺼냈냐면 학생들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해서 순창고추장을 담그고 그것을 나중에 학교급식으로 주는 나름대로 그런 아이템을 써야 되는데 문득 탁 떠오른 게 ‘파주가 복 받은 도시인데 이것을 몰랐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서울이 1천만명 넘잖아요, 경기도도 1천만명이 넘고 2천만명의 소비자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잘 맞춘다면 파주는 대박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 두나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의 관점에 둬서 시설물, 테마라든지 그분들은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파주로 올 수 있게끔 그에 준하는 시설, 그에 준하는 테마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소프트웨어 홍보를 어떻게 할까, 파주의 장점을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까 고민해 보시는 단계가 서서히 도래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정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가봤더니 저녁에 운동하러 갔어요, 소리천 그쪽에 넘어갔는데 깜깜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르지, 저쪽하고 이쪽은 왜 이렇게 다른거야 했더니 오늘 답이 나오더라고 부서가 달라요, 오늘 확실하게 답을 알았는데 자전거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선택과 집중 그쪽에서 맡으세요, 운정호수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빠른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다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세요, 늘 신문에 나는 것 보면 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채우병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허파이기 때문에 공해물질, 폐기물 관련된 것을 다루시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큰 틀에서 접근해 주시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참 열심히 뛰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명산 클린경진대회 최우수선정, 공모사업 추진하시면서 112억원을 없는 살림에 따오시고 노력하셨던 부분 감사드리고요. 산불진화 경진대회 우수상 받으셨대요,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POP운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대회 단체생산성 대상을 받으신 것 다 여기계신 국·과장님, 팀장님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주무관님 노력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족구를 한 다음 소통이 더 활발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되듯이 시민과 정책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회 위원님한테 바람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 얘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고, 각 분야별로 환경정책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해야 되겠고, 한쪽으로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족구소통을 계속 이어 가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