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93억 8,500만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67억 5,3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426억 3,2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840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7억 5,300만 원으로 이는 올해본예산 311억 5,600만 원보다 5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89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61억 2,0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원·정수 구입비에 127억 4,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에 61억 1,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32억 8,000만 원,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19억 5,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6억 3,2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528억 4,600만 원보다 10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21억 6,000만 원, 영업외수익 205억 4,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64억 5,0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관거비에 157억 원, 펌프장비에 1억 6,000만 원, 처리장비에 105억 원, 일반관리비에 29억 5,000만 원, 영업외 비용에 2,000만 원, 구축물 등 자본적 지출에 1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상하수도 행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원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사업명세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정수생산계장 최병락. 급수시설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원형복. 누수방지계장 전종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도 상수도 특별회계 367억 5,300만 원을 가지고 쪼개서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예산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보면 상수원 수로 탐방 및 의견수렴 해가지고 3,000만 원 서있죠?

예.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그 비용으로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민토론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상수원 수로를 모시고 갔다 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잘 한번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나 신흥저수지의 수돗물을 우리가 50%, 50%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써는. 그러면 신흥정수장의 정수물도 깨끗하고 안전하다, 라는 것을 꼭 주입시키면서 앞으로 대책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같이 겸해서 쓰든지 그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도록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은 금액이 비싸다, 이걸 일부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흥정수장 물이 값도 싸고 안전한 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2016년, 2017년 가면서 어떤 것이 유익한 상수도 계획이냐,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정확히 잘 홍보하고 공청회도 가져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죠, 그걸로 제가 두 어가지만. 지금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까지 하림공장의 시설확장을 위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한테 하림에서 물을 한 8,000톤, 지금 현재4,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톤을 더 쓰겠다고 물을 공급해 달라는 그런 문서를 저희가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전체공사비는 40억 원 정도,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1일 8,000톤씩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한 3년 안에 40억 원 투자금액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수지타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배수관을 신설을 해 준다면 우리 지역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는 상수도 본래의 목적인 수도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보면 일부가 봤을 때는 기업에 우리가 특혜를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향토기업에 이익도 주고 우리시도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손해가 아닌 플러스고 이런 정책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광역으로 가면 40억 원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한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은 당초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관리청인 저희 상수도과에 넘겨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써 이 사업비 전액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과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주는 전액공사비를 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한 것하고 예산하고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배수지 건설공사는 처음 계획보다는 많이 불어난 예산이죠?

현재는 총사업비가 84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도비 7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1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실제 소요되는 75억 원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액.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희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 1,000만 원 서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선진 외국에 저희들보다 더 앞서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연찬이나 업무연찬을 위해서, 이 예산이 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보다 더 나은 상수도 행정을 위해서 해외 선진견학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가지고 저희 상수도 업무에 도입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도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부설노면 정비공사로 5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를 설치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익산시의 노면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잘 되고 있는데 보면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부분 정비할 때 그것이 평면이 잘 정비가 안 돼요. 깔끔하게 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공사를 하는 상수도 대행업체나 상수도 공사업체에 그런 부분을 공사 시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도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도로를 작은 폭의 도로를 가운데를 절단하게 되면 양쪽이 침하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복구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차후에 도로가 꺼지거나 노면이 꺼졌을 때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폭을 아스팔트나 포장을 해서 또는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라도 다시 재포장해서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춘포, 왕궁으로 가다보면 상수도인가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아주 요철이 심해가지고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비공사하는 분들이 깔끔하게, 아주 원상대로는 않더라도 차가 다닐 때 큰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과장님께서 점검하실 때 담당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2015년 대비 내년에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물이 5,000톤이 증가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최근에 강수량도 좀 있고 해서 자체생산량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부발표나 기상발표를 예측했을 때 내년 봄 가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00톤을 더 수수를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상황은 이보다 더 저희가 자체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가뭄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렸잖아요, 대아수계 9월 25일쯤에는 6만 5,110톤. 그때는 엄청 가물었으니까, 물이 한 13.8%? 그런데 10월 25일은 14%인데 6만 2,616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26일은 19.1%인데 6만 3,570톤으로 또 올렸어요. 그 이유는 김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상황으로는 배수량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봉 배수지 밸브를 감량 조절하면서 물량이 조절이 되는데 그때는 수용가에게 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배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5만 톤 대, 5만 3,000톤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소통신문인가 거기에도 보니까 두 달 사이에 한 5억 원을 지불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은 거예요?

지금 추가로 물을 더 받은 것이 한 5억 9,000만 원,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저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413원을 주고 추가분을 더 썼을 때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가요?

아까도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전체비용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수지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평소보다 한 20% 이상을 더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413원으로 계산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흥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자체 생산단가는 218원입니다.

218원인데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은 413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받는 양을 줄이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저수율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자체생산을 늘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돈보다 거기에서 오는 돈이 차이가 배 이상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물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일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익산시민 물 하루에 12만 5,000톤인가 그 정도 다 먹고도 저수율이 20%가 찼잖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비가 오고 앞으로도 비가 온다고 하고, 그전에는 땅이 다 다져져서 물이 내려도 그게 고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비가 오고 나니까 물이 안 흐르고 고이잖아요. 고이다보면 저수량은 앞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김장철이 끝나면 물 쓰는 양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비싼 물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자체생산을 늘려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익산시하고 계약물량이 5만 톤입니까?

종전에 저희가 6만 4,000톤까지 늘렸었는데 그걸 1만 톤 최근에 줄여서 5만 톤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가는 것이 수자원공사 물이잖아요, 용담댐 물.

예.

그것이 몇 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용량을 5만 톤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5만 톤이죠? 그러니까 5만 톤은 항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 평균이 한 4만 7,000톤 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흥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물로 먹을 수 있다.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되도록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싼 것으로 먹고, 광역상수로 전환했을 때는 206원이 되면 신흥정수장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낭산 하림에 가는 것 그것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앞으로 들어가는 물은 206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했었습니까?

그 부분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림에 들어가는 물은 206원에 주겠다. 공사비하고 상관없이.

예.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다 주고, 그때 몇 만 톤이 더 늘어난다고 했죠?

하루에 8,000톤을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8,00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206원에서 주겠다, 수자원에서 얘기했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소규모 배수관시설이라고 했는데 급수관 아닙니까?

저희가 배수관이라고도 하고 급수관이라도 하고…….

용어를 그렇게 써요?

예,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규신청이 들어올 때, 보면 저희가 말하는 본관이 있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선이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를 따라서 본관까지 시설하는 것인데 저희가 배수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9억 원을 계상했는데 m당으로 계산한 거예요? 앞에 단위는?

예.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급수불출지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을 저희가 새로 포설해주다보니까 이렇게 건수로 계산을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건에 2,000만 원씩 정도 45개소를 한다고요?

예, 사실은 실시설계를 하면 이보다 못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춘포면 오산리 상수도관 부설공사에서 그것도 1,200만 원 잡아놨는데 외딴집 공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외딴집 급수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에 전체 수요파악 요구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놓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저번에 조사한 것 같던데.

아직 전체 읍면동에서 다 안 올라와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그래도 고맙네요. 외딴집 자세히 확인을 해서 급수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과장님 뜻은 계속 더 확실하게 해서 빠른 기일 내에 연결하도록, 외딴집 서러움을 좀 막아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보수공사나 공사를 할 때는 시멘트에 앙카를 박아서 하도록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추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앙카를 박아서 시멘트로 레미콘 작업을 하면 잘 안 벌어져요. 우리가 선진 국가 일본 같은데 가면 굉장히 다져요. 굉장히 다지는데 우리는 공사만 그냥 예쁘게 해놔요. 우리 익산시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가 꺼지고 다시 포장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3m 농로 같은 경우는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던데 그게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벌어지게 앙카처리를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천서, 왕궁지역은 거의 그런 식으로 앙카를 박더라고요. 앙카를 박아서 그 설계대로 하면 앞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율이 훨씬 적을 것으로, 그러면 다음은 보수비들이 적잖아요. 지금도 5억 원을 세웠지만 앞으로도 하려면 엄청 많이 들어가야죠?

예.

그 동안에 그런 설계를 도입을 안 하고 그냥 해서 이런 돈은 사실상 낭비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게 새로 공사하는 데만큼은 그런 공법을 한번 투여를 하면 앞으로 이것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건의 식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조금 전에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춘포면 오산리 상수도관 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세대수요?

예.

제가 세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태열 위원님의 뜻도 잘 알겠는데 한 집 두 집 있는데 이것 상수도 연결해주는 그 금액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농촌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거든요. 그 집 금방 이사 나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딴집에 이걸 다 일일이 연결을 해주다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사시는 동안이라도 그냥 생수를 사다드리 는 게 익산시 예산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계속 있을 그런 주거부락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외딴집에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죠, 16페이지, 17페이지 볼게요. 부식방지 전기공사, 수질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 익산시 전체 노후관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순위랄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몇 년 이상 되는 것 먼저 하는 것인지.

환경부에서 조사하면서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부터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교체계획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환경부에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부분, 또 누수가 많은 부분, 저희가 누수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노후관이 오래된 그런 것 먼저 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뚜렷한 무슨 순위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해서 18명, 13명, 10명 이렇게 피복비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있는데 정수, 급수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

예.

이걸 어떻게 한 목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38페이지 옥상휴게실 및 흡연실 설치 2,500만 원인가요?

예.

제가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담배소비세로 익산시가 벌어들이는 돈이 1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과나 본청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없는데 상수도과는 이걸 설치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흡연자로서 좋은 복지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투명하게 이런 것을 해서 올리셨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상수도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딴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위쪽에 집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상수도를 깔지 않고 자연물을 산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썼는가 봐요. 지금은 비도 안 오고 고갈로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아마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좀 해달라, 상수도 설치를, 배관을 깔아 달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민원 들어온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하나 내려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도 정하고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에서 배관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을 들여서 같이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도로입구까지는 저희가 부설을 하지만 개인급수 신청비용은 개인비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6~7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원인한테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3~400만 원이 들어가네…….

그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 고 있어 가지고 기존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집을 지을 때나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 때는 원인자부담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거기까지 수도관을 연결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도로부분은 일정부분 분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에 있는 물을 받아서 그 물로 다 썼거든요. 식수는 어디 약수터에 받아서 쓰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걸 해 줘야 하는가. 신규로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장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과 특성이 한 수용가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마을이 다 있어요. 위집이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각자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춘포면 오산면,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집 한 개소 때문에 1,2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민원인 이었습니다. 이분은 축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2가구가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해 주셔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축사이니까 소 배설물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물물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축사도 소를 한 7~80마리 키우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기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까지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하림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축사이지만 소기업이라고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대기업은 10억 원 정도는 그냥 우리 익산시에서 줘야 하고 1,200만 원 정도는 집 한두 가구 사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할머니가 됐든 그다음에 젊으신 분이 됐든 우리 익산시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하림이라는 기업체는 우리 익산시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장님, 간담회 때도. 이런 10억 원이라는 돈은 큰 회사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 가구, 두 가구 산다고 이걸 소외시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자꾸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로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 편의성 같은 건 복지사업이다, 생각하시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 그게 하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반시설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이죠?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우리시에서 돈이 있고 여유 있으면 해 드려야지, 당연히 우리 토착기업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원인자 부담이에요. 정확합니까? 원인자 부담?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가 배수관을 부설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MOU를 체결했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업을 위해서. 먼 데 있는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좋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1일 8,000톤입니까?

예, 1일 8,000톤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더 추가로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쓰는 것 외에.

예.

8,000톤에 206원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우리 익산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면 이야, 지금 이것 10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40억 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10억 원은 지금 우선 세우는 것이고 30억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3,000만 원을 홍보비로 세워놨잖아요. 현재 신흥정수장 물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할 때, 말하자면 언젠가는 광역상수도가 될 때는 지금 들어가는 40억 원, 현재 10억 원 섰지만 또 30억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수자원하고 잘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놨으면 좋겠다.

검토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광역상수도를 먹는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한 40억 원은 다시 익산시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10억 원만 올라왔지만 결국은 40억 원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광역상수도를 먹을 때는 우리 익산시로 다른 것으로라도, 꼭 돈으로 40억 원을 안 받아도 그 정도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더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지금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까지는 현재 공사가 돼 있잖아요.

예, 기존의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으니까 낭산사거리에서 하림까지 연결하는 그것이 40억 원 공사를 하더라도 관을 같이 조인을 시키면 이미 공사된 관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공사비가?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관이 부설돼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4,000톤을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빼 쓸 때는 주변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안 나와버리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8,000톤을 더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0톤만 써준다면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 한 4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3년 안에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은 아까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 석불사거리에서 낭산사거리는 낭산사거리에서 하림까지 그 양을 다 못 대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급수 양으로 설계돼있는 것이라 적기 때문에 그것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늘려놓자고 10억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기존 관은 건드리지 않고, 기존 관을 교체하려면 공사비가 쉽게 말해서 더 어렵고 사실 단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은 그대로 놓고 옆에다가 새로운 관을 끌고 가는…….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예, 그쪽 지역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배수지 시설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계산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3년이면 수지가 맞다, 그렇게 했으니까 3년 동안은 익산시가 투자하고 3년 후에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은 저희가 한 1,08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한테는 우리가 톤당 500원을 받는데 기업한테는 톤당 1,080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13원 사다가 1,080원에 판다. 206원에 사다가 1,080원에 팔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죠?

그러면 2.1년 정도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검토를 했고, 용담댐도 방문했었고, 대간선수로를 수차례 방문했고. 하여튼 3,0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 가지고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 토론회, 공청회 계속하세요. 해가지고 충분하게 여론조성을 한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5억 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와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을안길 상수도 관로를 깔다가 그 가운데를 파손시켰잖아요. 그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놓고 거기에다 철사로 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도로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여기 상수도과래요. 그런데 그걸 새로 하려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든대요.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는 저희가 관을 부설한 곳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데 그것이 2년 가까이 서로 미루고 하니까 저조차도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여기 5억 원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돈이 되겠습니까? 1억 2,000만 원?

하지만 올해처럼 본예산 계상을 5억 원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봐서 추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갈라놓을 때 무너지겠다, 안 무너지겠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갈라놓고 배관 넣고 덮어씌우면 추후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했던 잘잘못도 당연히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현재 조사한 데가 2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부터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마쳤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요, 그래서 첫째,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예산에 3억 원,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그렇게 반영했고요, 사실은 올해도 그런 예산이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상수행정 예산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공사 비용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늘어난 것이지 자체 특별회계 예산은 사실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못 늘리고 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런 사업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셨듯이 해서 하나하나 우선 급한 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계속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드리는 건 아는데 서로 미루지 말고 그 부분은 그분들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도 계속 민원을 넣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하수행정계장. 양기주 하수시설계장. 서정인 하수운영계장. 김경이 생활하수계장. 이해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업무파악은 다 됐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과는 BTL사업 등으로 인해서 익산시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과가 바로 하수도과예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보면 해마다 우리가 임대료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 할 때 철저히 잘해서 빨리 BTL사업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시고, 설명책자 한번 보시죠. 31쪽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이 돼 있거든요. 어떤 예산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제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라든지 또 거기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청소라든지 준설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잔디 깎기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2억 원 정도 해놨습니다.

내년 그쪽에 마무리정비 공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관리도 잘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저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3쪽에 분류식관거 배수설비설치공사,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이것은 지금 용안이라든지 함열, 황등이 이미 하수관거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로를 오수관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4가구 정도가 관로가 지나가면서 배수설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때 2007년 이전에는 다 개인이 그걸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정부에서 배수관로까지 법이 제정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자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법이 개정돼서 추가적으로 204가구에 대해서 오수관로에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안, 함열, 황등만 204가구인데 시내권 일원도 아주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인화지구도 오수관로는 돼 있는데 연결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지구, 시내일원 중앙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일단 모든 관이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정에서 연결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중앙동, 창인동, 인화동 일원이 배수관로가 잘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것은 만경강 수질개선과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시내일원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보다 어려운 것은 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시설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비는 다 해놨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복잡한 시내일원을 우선순위로 먼저 한번, 여기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시급한곳, 그분들이 왜 이걸 먼저 원하는가 그걸 봐서 다음에 예산으로 분류식관거 배수설치공사 예산을 잡을 때는 시내일원을 먼저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41쪽 익산시 일원 맨홀뚜껑 교체공사,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파손된 것만 그전하고 똑같은 맨홀뚜껑으로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지하수관이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덜컹거리고 또 소리가 나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맨홀뚜껑 교체도 하고 부분적인 공사를 하는, 계획은 한 250개 정도 잡고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홀뚜껑도 교체할 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맨홀뚜껑을 교체하면서 튀어나오게 해요. 지면하고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더…….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식으로 고정을 딱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면보다도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1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하고 36페이지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31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 이걸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한 13만㎡ 약 4만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크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세운 것은 인부를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시키고 또 거기에 침사물이라든지 나무에 전지, 그다음에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준설토도 있고 농약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억 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조경업자한테 해야 되고 준설할 때는 준설하는 그런 분한테 준설을 해야 되고 일반청소,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그 동네 주민으로 하여금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깎는 분이 몇 명이고 그분들에게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고 청소를 하는데 얼마씩 나가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2억 원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아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인지.

저희들이 직영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것인가, 다른 보성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하고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아직 다녀오시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 지금…….

추경은 예산이 늦잖아요.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지도 담당 과에서도 모르는데 타 지자체 가서 확인 한다는데 그것도 안하고 무턱대고 2억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몇 군데를 갔다 와서 하는데 예산은 아무튼 필요로 해서, 이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해줄 건지 저는 답답합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민간위탁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하고 의회 동의 얻고 선정 공고하고 체결하겠다, 하수도과의 일방적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래저래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전설명도 없고 예산만 세워달라, 용역하고 그런 다음에는 용역결과 봐서 의회 동의 얻었다, 공고하고 체결하겠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동의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22개 마을하수처리장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추세가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초과가 되는 마을하수처리장이 많이 있어서 수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준설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맡기면 수질도 보호가 되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래서 먼저 저희가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민간위탁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우리 보고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설명하는 당일 날 와서 이해해 달라는 것하고 그전에 와서 이런 것을 해야겠으니 용역발주하고 하겠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세운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하고 의회 동의 얻을 테니까 이렇게, 금액이 9억 5,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거기 1년간 운영하는데 10억 원 정도 이상이 들고 또 20년 된 것도 있고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보수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수질도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이것부터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철원 위원님 얘기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이런 것을 의회에 먼저 와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리 와서 위원들하고 먼저 협의도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0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기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면 하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냄새가 좀 적어질 줄 알았어요. 적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냄새는 그대로 나고,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냄새가 역겹게 더 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예요? 하수관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하수관거를 안 했을 때는 집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대로 눈에 보이게끔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건 관으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쾌적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서 나갈 때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나가고 하면 그게 하천도 지저분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 집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아주 큰 하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름에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제가 차를 받쳐놓으면 차가 색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를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다른 데가 안 끝나서 냄새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남중동은 끝났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하고 가까운 데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환경과장을 할 때 지하수 맨홀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상당히 많이 다녀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관이 가다보면 어딘가는 거기에서 가스가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밀폐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스가 빠지면서 악취가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댁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다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알려주시면, 또 잘못 연결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문제이지만 저는 저희 집 앞을 떠나서 이렇게 하수관거 돈 많이 들여서 민자유치 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보는데 정말 현저한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으면 돈 들인 값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지하수 민원관련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지하수계가 이번에 T/F팀으로 만들어지면서 인건비도 2명이 충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지하수 사용료를 법으로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각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가서 유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지하수 사용료로 한 10억 원 이상은 세입도 증가가 되고, 그러려면 정확하게 유량도 측정해야 되고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 민원인한테도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차량이 지하수에 대해서…….

차량에 부족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낡아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낡아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신청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000만 원인가요?

예,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으로 차는 사는데 유지관리비, 보험료 그런 건 안 올라와 있어요.

보험료 빼놓고는 나머지는 기름 값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수리하고 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데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함돼있다고 그러네요.

3,000만 원에?

아니, 차량운영관리비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다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돈이 다른 데 있다고?

여기 예산서에 운영관리비에……. 예산서 26쪽 보시면 지하수 민원처리 승합차 해가지고 420만 원.

거기에 들어있어서?

예.

차만 사면 유지비는 이 돈에서 한다는 거죠?

예,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1페이지 보면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용역 2억 원이 올라왔지 아닙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님들께서 잘 모르니까 다른 업체에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해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오셔가지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동산동 생태습지 안에 동산동사무소가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 초에 개장을 하게 되고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민원인들 오고 가고 하는 다리가 문제점이 심각해요. 다리가 너무 협소해서 2대가 다닐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라도 가져오신다면 제가 심부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도 안 올라와 있고 건설교통국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빠져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기가 자기들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청사를 지으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익산시내 각 가정에 싱크대 있죠, 싱크대 안에 음식물 분쇄기를 장착한 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그게 너무 유행도 되고 음식물 버리는 게 귀찮아서 각 가정에 배치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분쇄기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각 아파트에 단속 같은 차원에서, 물론 각 가정을 날마다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계도랄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이런 건 왜 빠졌는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할 때도 음식물의 무단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가정을 다니면서 저희가 아파트를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도만 하실 일이 아니라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붙일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하는 게, 그런 예산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6쪽요,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나와 있죠? 3,744만 원. 찾으셨어요?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해가지고 공기업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다 이렇게 줄 수 있는가요?

그런 규정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결재 없이도 그냥 다 돼요?

일단 지침에 주게 돼 있으니까…….

지침에 있으면 결재는 안 받아도 되는 가요?

예.

상위기관에서 새로운 것 내려와도 결정권자의 결재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7급 몇 호봉 하면 얼마, 이렇게 있듯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결정자한테 결재 없이…….

정책결정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님까지 맡기는 하죠, 예산 편성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결재와 같다?

이 예산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최종결재권자한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결재를 맡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포함시켜서.

그런 식으로만 처리를 했다고요?

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게요. 검토해봐서 그것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다 해도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0.71을 계상하는 것은 무슨 방법에 의해서 하는 가요?

그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지금 1일 수당이 6만 원으로 계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6만 원을 잡는가요?

몇 쪽이죠?

31쪽.

기간제보수요?

예.

저희들이 품셈 일반단가가 이런 분들은 인부임 하루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6만 원이 몇 년 도에 잡혔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매년 몇 %씩 올라가잖아요. 최저 시간수당이 전에 4,000원에서 지금 5,400원까지인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용 안 하고 작년에 6만 원이고 재작년에 6만 원이고 10년 전에도 6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6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 쓰고 이틀비용을 줘야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노임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게 일비를, 이런 것부터 장난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노임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결정해야지 작은 것이라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노무비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맨날 베끼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 작지만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6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6만 원이면 밑에 공무원들은 제일 말단직원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말단직원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할거예요. 그렇죠?

여기 말단직원 없어요.

진짜 이런 문제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유지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2억 원 이상 증가됐네요.

예.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이 읍면동 하수도시설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저기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보면 10월 정도나 이렇게 예산을 다 쓰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더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 9,700만 원밖에 안 섰었어요.

예.

추경에도 더 안 서고 이게 다 선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하수관거에 대한 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아니, 그전에 이 돈 3억 원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해 왔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올해 5억 원 돈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3km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정비 할 구간을 받아놨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서류가 있었으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매년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해서 2억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못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먹여서 1순위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20년 전에 자기 논 중간사이에, 그때 주변마을이나 주변에 있는 물들이 나갈 때가 없어서 시급하게 해서 그때 그분께서 사용승낙서를 써줬대요. 지금은 행정이 아마 사용승낙서나 그런 증거도 없을 것이고. 그 논을 가로질러서 자기 재산권이나 그런 것을 행위를 못하더라고요. 거기가 또 도로변이고 코너에 있는 땅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 줘야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민원을 계속해 왔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액으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익산시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작년대비 올해 하수도과의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맨홀뚜껑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덧씌우기를 몇 번 하다 보면 맨홀뚜껑이 너무 낮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이 갈 때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방법이 없나요? 올려서 어떻게 도로변하고…….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그쪽에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가지고 그쪽 과하고 업무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통했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덧씌우기를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5cm, 10cm씩 차이가 나서 맨홀이 시내도 푹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참 도로 잘 만들어놓고 안 좋다, 이런 것을 항상 느끼는데 맨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맨홀이 너무 깊은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는 포장을 잘 해놨는데 쑥 들어가 있어요. 차들도 그렇고 사람들 보행에도 별로 안 좋고. 꼭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