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홍성필.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균태. 평생교육담당 김성아는 어제 저녁 부친상을 당해서 차석 김미영이 참석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조직 활성화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6급, 7급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생태도시정책 이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도시 담양을 위한 간부교육 워크숍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태도시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환경, 디자인, 문화 등 업무 각 분야에 걸쳐 교육 및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상황 신고제로 명품도시 담양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불법 부당 및 개선 시정사항 등 237건이 접수되어 이중 4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9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중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복동행을 위한 국내ㆍ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의빈시와 지난 2월 4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에는 서울시와 7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9월 4일에는 담양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7일에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과 우호협약 및 자매결연을 요청한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중국 절강성 선거현, 중국 쓰촨성 메이샨시, 국내 충청북도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현재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단체는 자매결연은 5개가 되어 있고 업무협약은 6개소, 국내 정부와 업무협약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공정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사전 인사운영계획 시달과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평정을 실시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업무분장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사운영과 투명하고 균형 있는 공감인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별로 7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함께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청결, 질서, 친절 등 범 군민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전국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등 내실을 점차적으로 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정산,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콘텐츠 개발을 더욱더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동호회ㆍ클럽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했어야 하는 사업이었으나 2015년 3월 4일 계약업체인 넥스원에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7월 28일에 계약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당초 계약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피리 고을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군민대상 인성함양을 위한 1인 1대나무악기 특성화 교육과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WBO 총회시 대나무악기 연주 참여로 대나무 악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까지 대나무악기 성인 4개반을 운영했고 18개 초ㆍ중학교에 학생 동아리 운영을 했습니다. 또 담양중, 담양여중, 창평중으로 구성된 대나무 악기 오케스트라 합주반을 운영해서 대나무박람회시 식전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악기의 지속적인 보급과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조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총 73억42백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만 1억8,981만9천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39명에게 금년도에 1억6,038만8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서한과 함께 금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을 알려드리고 또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젊은 인구가 들어오는 담양식 명품 공교육입니다. 담양식 명품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개 분야 23개 사업 24억1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 국ㆍ영ㆍ수 등 4개 영역에서 전국 1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1.69%로 전국의 3.9%, 전남의 4.8%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명품 공교육의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민 역량강화를 위한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담양포럼은 금년도에 6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월 포럼을 실시하여 공직자, 군민 모두에게 폭넓은 지식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인성함양 특기적성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2015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마을경로당 등 학습공간을 활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코자 지금까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인문자해독교육, 한문교실 등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활용,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산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찾아가는 죽향문예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한글을 모르거나 이해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을경로당, 교회 등 30개소에서 279명을 대상으로 문예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제2회 찾아가는 죽향문예교실 발표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예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글자를 모르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인문학 중심 도시 교육을 위한 교육특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11일 군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 전반기에 신청한 특구에 대해서만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내년 2월 중에 심의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대비를 차질 없이 해서 내년 2월에 심의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부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정자치부에서 전 행정기관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전국 표준 온나라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 완료하여 이달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와 업무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향상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후 통합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관리, 자료관, 부동산거래시스템, 풀백업 실시와 스케줄에 따른 업무별 파일 및 DB 백업 실시, 또 백업스케줄 조정 및 시스템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감사를 받는 준비자세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만큼은 엄중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복 동행을 위한 국내ㆍ외 자매결연 추진, 자매결연 추진할 때 언론인 데리고 간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은 한 번도 안하고 업무협약만 했습니다.

중국 의빈시, 서울특별시, 서울 갈 때도 언론인들 안 데리고 갔습니까?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매결연 추진하면 한 분 정도는 동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매결연시에는 사전 의회협의도 마치고 의원님들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도요.

예.

업무협약 때는 않지만 정식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면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실질적으로 면에서 10명 하면 20명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라고 해도 정수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읍면에서 인원 정수를 채워야 하니까 권장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례도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말이 나오니까 점검하세요.

예.

후생복지 강화, 24페이지, 활기찬 조직 육성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담양군 공무원 복지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번에 대나무 박람회 때 보고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다, 이번에 보니까 차량관리하고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 하는 것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람회 때문에 애썼고 조직위는 애를 많이 썼고 본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하려고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상금 받은 것 주지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0페이지, 청소년 인성함양 특기적성, 예전부터 관심을 두는 분야인데 33페이지와 4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도 있고 110페이지에도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110페이지 보니까 동아리 방송댄스, 상상학교, 아카펠라, 학교폭력예방, 제가 바라는 인문학 지정도 되니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강사로 가셔요. 제가 부탁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유교권 문화이다보니까 인의예지라고 나름대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지키는 것,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본을 네 번 갔습니다. 한번은 일본 미스비시 25일정도 초청받아서 있으면서 일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성, 그것은 진짜 일본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유유서, 어른대접 해준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가끔 운동겸 학교들 도는데 예전에 우리 같으면 담배 피우고 있다가 어른이 보이면 한쪽으로 가든지 숨기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의범절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50%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후배가 건강보험센터를 들어갔는데 업무는 잘 하는데 자기는 진급을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100% 잘 하는 사람과 대인관계가 60%, 업무는 40%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진급시키겠어요? 진급자는 당연히 대인관계를 잘 한 사람을 시키지요. 왜냐, 인간관계가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 이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전에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중에 가서 예의범절에 대해서 특강하십시오.

그 사항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100%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들 현재 문순태 같은 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안 갔을 뿐 인성교육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앞으로 폭을 넓히자는 쪽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순태 교수님은 중학교 선배님이지만 그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세미나도 가봤는데 강도가 약해요. 그것은 공직자들 중에서 강사해도 되겠다, 예의범절에 관해서, 너무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가르쳐야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적어도 담양출신은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농촌지역 다중지능 교육, 예산을 안 썼습니까?

그것은 공모 사업으로 추경 때 확보된 사업이라서 그리고 현재 10월 말 기준에 이것이 3개년 사업이니까 금년 12월까지는 집행이 다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8백 쓰였고 민간이전에 관한 2억32백만원도 그대로 있기에 12월인데...

집행 다 됩니다. 책자가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중지능 교육활동이 뭔가요?

다중지능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남대학교와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곡성, 구례 해서 따온 사업인데 그 사업들로 해서 청소년 인성교육과 장래직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2017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로 끝나나요?

올해로 끝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옵니다. 8억 정도 됩니다.

내년 프로그램도 다 예시적으로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자치단체장이 쓰는 풀보조를 제약을 하니 어쩌니 하던데 상관없는 것인가요?

그 기준은 예산파트로 나누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풀보조는 예산에 안세우지요?

지금은 풀보조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예산 단체별로 얼마씩 짜져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예산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네요? 예산상으로 인정을 못해주니까 군수가 갖고 있는 풀보조에서 나눠줬잖아요.

그것이 없어진지 3년 정도 됐습니다.

69페이지, 휴양시설에 콘도도 있고 리조트도 있던데 혹시 의원들이 쓴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신청을 안 하셔서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특히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몇 달 전에 김정오 의원도 한옥 사용하려고 했더니 못한다고 했다고, 어차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일이니까 편의를 봐주세요.

주관부서에 말씀드려서 충분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장학회도 재단법인인데 담양군 자체에 재단법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문화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에서는 관리운영비가 1억7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번에 생겨난 복지재단은 2억 잡고 이사장은 인건비가 책정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담양장학재단에서는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관리운영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단 들어가는 것은 회의할 때 참석수당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 만들 때 이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없어요?

있는데 공무원이라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만 보더라도 재단이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관리운영비가 4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그것으로 나눠서 하다못해 용배수로라도 해야지 그런 부분은 예산에 대한 적정한 때로는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재단운영비는 신경을 써야 못합니다.

장학재단은 성격을 달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위원회가 58개로 나와 있네요.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예전에 양대수 의장이 위원회 통합한다고 해서 8개인가 없애서 통합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안 많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일부는 기존에 위원회에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 50개로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아마 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난다고...

서로 중복된 것은 정리하십시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람회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젊은 인구가 들어오는 담양식 명품 공교육에서 공교육을 하면 입소문을 듣고 많이 전학 오던가요?

전체적으로 공교육한 뒤로 40명 정도가 전입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네요. 3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프로그램 들어있네요? 위탁해서 합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평생학습교육이 각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교나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18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평생교육 많이 옵니다. 몇 명이나 오고 있어요?

몇 명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마다 20명, 30명, 40명 그 내용이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통합백업, 재해복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서보관소네요?

데이터 총괄보관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통합방송 면에 내년에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6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에서 거기에 단체들 사무실은 갖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단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화는?

전화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보조금은 받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설사협회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지원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116페이지부터 상당히 많네요.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네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간 위원회도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데는 중요한자리인데...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안 들어간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회 들어가려면 상벌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여기서 조례나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어차피 결격사유가 된다면 현 직위에 대한 위치, 단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실이 큰 집이라면 자치행정과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나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자료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로 명품도시 담양건설입니다. 사고접수 건수가 237건이나 되고 완료도 되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홈피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당초에 취지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간편한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바로바로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안 뜨고 그 사항을 실과소에서 우리 행정과에 연락하면 행정과에서 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야 할 사업들이 들어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처리 중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있다, 집 앞에 차를 대놔서 불편하다 그런 즉시 시행할 사항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을 들여야 할 사항까지 들어오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부서에다 통보했고 아무튼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처리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써주시면 담양군 행정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구나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홈피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신상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됩니까?

개인신상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답변이 완료되었는데 마지막에 11월 30일에 접수된 건이 하나 있는데 이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도시인데 군청 업무처리는 왜 그 모양인가요?” 이런 문구가 올라왔던데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분이 어디 도시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접수만 되고 처리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는 일절 안 되고 그 사항은 직소민원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비공개로 신청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비공개로 신청한 것일까요?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는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군청에 어떤 업무를 보러왔는데 군청 민원이겠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도 여쭤봐야겠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답변해주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분야는 비공개든 공개든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뒤에 보니까 87페이지, 면마다 특색 있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도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짜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짜여진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12월에 결과물을 한번, 예를 들어서 12월 보면 위문공연을 가는 경우가 있을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노래교실도 있고 창평 춤추는 건강난타는 장려상을 받을 만큼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12월에 결과물을 가지고 공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담양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공연을 한다면 참 보기에도 좋고 그분들이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예산분야는 검토해보고 창평 난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실력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타 같은 경우는 운반하는 것은 면에서 트럭으로 운반해주면 1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재능기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큰 예산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5페이지, 표준관리시스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계속 설계변경, 계약이행사항 변경 요구하고 그쪽에서 넥스원인가 안 해줘서 어떤 경우입니까?

넥스원이 상당히 돈쪽으로 문제가 된 업체인데 입찰에 참여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하필이면 저희 담양입찰이 거기가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의제기하고 작년도에 계약할 것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변경되어서 오라클 부품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하면 입찰자의 요구대로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줘야 하는데 계속 독촉을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자문을 구해서 7월 28일자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의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고 여기 저기 감사원 등 여러 군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권익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해라 권장사항이 와서 협의를 하는 안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협의사항에 동의를 한다면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안하면 바로 소송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입찰을 한다고 들어오면 여러 회사가 검증이 안 되나요?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내막적으로 없어요. 넥스원에서 입찰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내면 그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조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문화의 집이나 공공도서관이나 통틀어서 평생학습이나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인성교육에 힘 써달라, 그것은 제일 기본인 것 같고요. 저는 담양에 워낙 교육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 쓰지만 공부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논술에 대비한다든지 면접을 대비한 스피치 교육 이런 부분이 학교 아닌 밖에서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어서 이런 것을 대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젊은 엄마로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더 많은 양을 할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논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했지 수능이 끝나면 논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 하던데 논술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을 위한 스피치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대비를 해놓으면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공공도서관, 방과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담양이 보면 인터넷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대부분 다 되는데 산간오지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근로자들 행사에 박종원 위원장님과 제가 갔는데 고서면 동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많이 떨어졌나봐요. 거기가 마을까지는 인터넷이 되는데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우스 안에서 딸기하고 주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거의 한달에 5만원에서 6만원을 인터넷 사용료로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주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 2백에서 3백이 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한가요?

인터넷 와이파이 때문에 외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담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와이파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과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가, 지금 재정여건이 있다면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KT와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요에 충족을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군비를 조금씩이라도 들여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쪽으로 먼저 해줬으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63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여기를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단체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른데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보급, 이렇게 중복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중복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태극기 보급을 하고 여기에서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가요?

태극기 지원하는 단체가 2개 있는데 금액이 6백만원, 14백인데 사실은 일부 밖에 지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전체 군에 보급하려면 5천원씩 주려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태극기가 올해 보급되었으면 사용하게 되는데 닳아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중복이 있으면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체도 있고 태극기 보급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업으로 태극기 보급으로 썼을 뿐 일부분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의 단체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피드백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프로그램 교육,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도립대학에서 하는 노인교육지도사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집에서 시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보러가서 많은 것을, 앞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갈 것인데 현재 노인분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현재 1기인데 그 사람들을 수료하면 차후에 방안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양로원에 배치를 한다든지 노인교육이 있을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입장은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교육으로서 만 종료하고 그외에는 교육을 받으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 행정이 알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나 공급을 요구하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가능하지요.

40명 정도 신청해서 거의 매일 30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적절한 장소에서 배움을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수요를 찾아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백산시는 그때 하기로 했는데 행정연수원에서 가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와는 업무협약이 아닌 자매결연을 하자고 해서 자매결연을 하려면 사전에 왕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자매결연을 하면 단체에서 우리 군에 오면 우리 군민의 예후로 해서 해줍니다. 시설 같은 곳 가면 무료입장이 되고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이나 업무 우호협약은 언론이나 주변의 의견들을 듣고 단체와 협약해서 서로 공통된 부분을 교환하면 되겠다 해서 상호연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매결연요구가 많습니다. 부산 수용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다고 취소를 안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요구한 곳은 하나도 없고 다 저희들에게 자매결연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이런 데 전체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 했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현재 20여개 업체와 MOU를 교육청과 체결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고등학교까지는 실질적인 장학금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생활수준 70%, 학업성적 30%라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생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더 많고요.

지금 80% 정도,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5백억 정도 되어야 이율이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관내에 장학금이 담양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80% 정도 되니까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공모를 또 해야 합니다.

내년도 초에 합니다.

6월에 확정됩니다. 4월에 공모신청하고 확정되면 2회 추경에...

열심히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민원봉사과장 이희정.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 최기수. 민원봉사담당 김성환. 지적담당 김종곤.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중심의 신속ㆍ친절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창구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직원 스스로 1일 강사가 되어 매주 수요일에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창평면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7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의 약 60%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여권배달서비스, 방문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단축마일리제 우수공무원 표창과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 등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생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정보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는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중 개인의 신상정보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문서를 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10월 말 현재, 3,374건을 공개하였으며 공개율은 70.2%입니다. 또한 공공정보 사전공개 확대를 위하여 국민생활관련 185건 등 264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문정보공개율을 70.2%에서 73%로 공공정보 사전공개목록을 300건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월 1일 기준 정기분 165,000여필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은 약 7.2%입니다. 7월 2일 기준 수시분 2,418필지에 대하여 2015년 10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은 14.2%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7%입니다. 지가결정 공시이전에 11만여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지가결정 공시이후 신청된 3필지에 대하여는 상향 5필지, 하향 1필지와 나머지 7필지는 기각처리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2월 12일까지 2016년도 조사대상 필지확정, 토지 특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6년 1월 15일까지 표준재단 협의 등을 실시하는 등 2016년도 1월 1일자 지가결정공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공평과세 실행과 함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을 4,345건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약 11.4%인 493건에 대하여 실거래 금액을 정밀조사하여 허위신고자 14건에 대하여 과태료 12백여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4,9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처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토지행정관리로 건전한 토지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첨단문화복합단지 일원 4,549필지 7.78㎢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지역은 100㎡을 초과한 경우 주변에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대지 등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허가상황은 12건에 21필지, 17,785㎡입니다. 앞으로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측량조사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국비 17억5천여만원, 군비 11억6천여만원 등 총 29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담양읍 일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3월 2일 확정 통보되어 정보화 사업 사전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고 6월 17일 사업용역을 발주하여 제안서의 평가위원회 심의 후 사업자 선정을 거쳐 1순위로 계약 선정된 내부시스템 컨소시엄 8월 26일 17억5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도 사업대상인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설치 48점, 시설물 조사측량 64㎞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 후 금년 안으로 1차사업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사업연도 사업은 3억34백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상황과 등록된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봉산 유산리 등 838필지 324,00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정금을 정산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정금 수납은 3억17백여만원 중 90.2%인 2억88백여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금 지급은 2억15백만원 중 93.4%인 1억9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조정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17백만원에 대해서는 법원공탁 등을 통하여 정산완료하고 미수납된 28백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기보류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지적ㆍ임야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와 임야도간 도면접합 및 축척차이로 발생한 이격부분을 측량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정확히 하는 사업으로 국토정보공사 담양지사와 함께 경지정비의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대상토지 357필지에 대해 측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납품도서 검수를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주민불편ㆍ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고충민원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직소민원실에서는 생활밀착형 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각종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수실이나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의한 건수는 401건이며 2010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794건 중 630건은 완결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6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158건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복합민원의 부서간 이견 조정 등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민원의 신속 지원입니다. 주민생활불편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86개소에 대하여 3억44백여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접수민원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민불편사항 발굴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불편사업은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1개월 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는 담양군청의 대면창구의 얼굴로서 무한한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는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대내 창구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14% 상승요율이라고 했나요?

7월 1일자 기준은 14.2%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요동률을 보면 더 클 것 같은데 14% 밖에 안 되나요? 요즘 담양군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고서 같은 경우에 논도 6만원 했던 것이 11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이후에 공적인 기관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가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상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면 세금이 거기에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튼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가보상을 해줄 때는 감정가의 2.5배 이상 그런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외로 올랐더라고요. 수북면은 예전에 7만원, 8만원 했던 논이 10배 올라서 60만원 이상 주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재산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임야 경계정비사업, 현재 담양군 전체적으로 보면 몇 %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5%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3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사실상 힘들고요. 국비가 90% 지원되니까 내년도 도 하지만 국비 연관되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직소민원 있지요? 이번에 이야기를 살짝 듣기를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직소민원실이 없어집니까?

조직개편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존속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좋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70%가 감해진 것 같습니다. 이왕 직소민원실에 관한 것은 무슨 돈을 정해서 하지 마시고 몇 백 넘어가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지적조사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없기는 한데 한 가지만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민원봉사과는 정말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부서인데 친절을 강조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어디든 민원인으로 찾아갔을 때 행정공무원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에게는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양군에 일단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전자처럼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친절교육도 40회, 1일 공무원이 강사로 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병원도 가면 이달의 친절주인공 사진이 붙어있던데, 몇 년 전에 우리 담양도 그런 것을 했다고 들었어요.

3년 했습니다.

그런데 3년하고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율이 부족해서 600명, 700명 공무원인데 투표를 하는데 10% 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보다 민원봉사과는 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건의함이나 소리함에 민원인이 보고 갔을 때 저 공무원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소리함을 해놓고 한달이든 1년이든 총계를 내서 어떤 공무원이 칭찬을 받았나 이런 식으로 파악해보시고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