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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화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제도개편에 따른 불이익에 불구하고 내국세의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가 예상되어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6.63% 증액한 3,368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방재사업,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10개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제로와 계획실행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42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재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3,159억 원 보다 6.63%가 증가한 3,368억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3,055억보다 5.56% 증가한 3,225억 원으로 일반회계 3,00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24억 원, 기타특별회계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규모는 2015년도 당초 운영계획 104억 원 보다 37.87% 증가한 39억 원으로 14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무 제로화 계획 시행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대폭 증액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별책으로 묶어 예산서 및 설명서와 함께 제출했으니 의원님들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서부터 7쪽 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성 현황으로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분야만 따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7.39% 증가한 156억 원, 세외수입은 10.13% 증가한 103억 원, 지방교부세는 3.15% 증가한 1,516억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0.92%가 감소된 1,053억 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7% 증가한 1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의 경우 봉급인상과 호봉인상 등을 반영하여 6% 증가한 437억 원을, 물건비는 5.03% 증가한 26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8.98% 증가한 886억 원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 경비는 4.11% 감소된 1,256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상환 기금 등 내부거래에는 27.69%가 증가한 91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24.09%가 감소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 70억 원, 교육경비 지원 17억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11억 원, 공영주차장확충사업 21억 원, 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 12억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0억 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조성 12억 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15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원을,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된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 23억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3억 원, 기초노령연금 14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6억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5억 원, 철원읍 소도읍 육성사업 21억 원, 김화 소도읍 육성사업 40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42억 원, 유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95억 원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 27억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원예부분 사업 31억 원, 시설 원예품질개선사업 26억 원,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 24억 원, 중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25억 원, 기계화경장로 확포장사업 56억 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은 필수적 행정경비 예산 편성과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무 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 총규모입니다. 2016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 총규모는 3,368억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63%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총규모는 3,225억 원으로 금년도 3,055억 원 보다 170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고, 지방채 상환을 포함한 10개 기금의 총규모는 143억6,000만 원으로 금년도 104억 2,000만 원 보다 3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중점 방향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등 부채 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68억 8,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3,001억2,000만 원, 특별회계 223억,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71억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2억2,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는 75억5,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95억1,000만 원 보다 76억4,0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증가로 금년도 34억3,000만 원보다 1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보다 75억5,000만 원이 증액된 3,001억2,0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가 10억7,000만 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4,000만 원, 지방교부세 47억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2,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9억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925억6,000만 원 보다 75억5,000만 원 증액된 3,00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7개 분야이고, 감액된 예산은 교육, 환경보호, 보건 등 6개 분야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농업유통분야 등 주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23억8,000만 원으로 금년도 129억5,000만 원 보다 9억4,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71억6,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6억4,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 원금상환에 62억2,0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60억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로, 총 규모는 52억2,000만 원으로 금년도 34억3,000만 원 보다 17억8,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의료급여비용 진료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총 38건에 총사업비 3,027억 원으로, 2016년도 연부액은 40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38건 중 18건은, 연도별 예산액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수립과 연부액 확보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신규 사업은 총 7건에 399억 원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계속사업의 성격상 계속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계속비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43억6,000만 원 으로써 금년도 104억2,000만 원 보다 39억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82억1,0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60억 2,000만 원, 이자수입금 1억2,100만 원, 기타 2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79억7,000만 원, 예치금 56억9,000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6억9,000만 원 등으로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교부세의 소폭 증가와 국비사업의 감소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방재사업, 도로 교통망 확충, 생활환경 개선,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복지급여 확대,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과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사업 등 관광분야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무 상환기금에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상수도 관련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 도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각 시책 사업별 수반되는 국·도비 보조금의 조기내시 확정 등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을 판단되며, 예산 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희 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56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17억 원, 조정교부금이 40억 원등으로 총 3,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6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015년 예산액보다 75억5,559만1,000원이 증액된 3,001억2,3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0억7,570만6,000원이 증액된 156억2,4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 인상과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액 증액 요인으로 전년보다 1억4,84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1억2,063만 원을 증액 33억2,1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차량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1억1,1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담배 값 상승으로 인해 세입증가가 지난해 대비 4억70만4,000원을 증액한 52억8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적용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1억9,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억2,650만5,000원을 증액한 53억2,6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730만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1,573만1,000원으로 총 2억2,3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전년보다 1억8,921만 원을 증액한 17억7,8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3,955만7,000원, 하천사용료가 697만5,000원, 기타사용료가 체육청소년과 등 6개 부서에서 17억3,204만5,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시설물관리사업소의 전적지 시설 사용료 증가와 쉬리생태공원에 캠핑장 확대 계획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수료 세입은 전년보다 755만5,000원이 감액된 8억9,1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 등 10개 부서에서 발급되는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로 민원편의 시책으로 인한 무료 민원 발급증가로 인해 매년 감세 추세에 있어 1억8,3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4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전년도와 같은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성회관 수강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7종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1억5,4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농업기술과 사업장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3,000만 원과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6억7,11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32만8,000원을 증액한 6억7,1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와 환경개선부담금 하천사용료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교부금으로 전년대비 1억5,000만 원이 증액된 4억3,8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억2,094만 원을 증액하여, 49억7,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군유지 매각대와 동송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수익금으로 9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1,0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는 전년대비 1,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작년보다 6억9,400만 원을 증액한 37억29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인재육성 기금 전출 세입금 5억8,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보전금 30억 원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81억5,5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35억 원으로 총 1,516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8,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9억7,768만1,000원을 감액한 1,052억6,9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888억3,209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8개 실과소에서 545억1,723만3,000원이 되겠고,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개 실과소에서 285억8,1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7개 부서에서 57억3,3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개 실과소에서 164억3,7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7억2,807만1,000원을 증액한 13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과 다음 장입니다. 법정 잉여금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부거래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내년도 우리 지방세 확충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이렇게 좀 나타나요. 물론 뭐 그게 정부정책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주민세 인상이라든지, 또 세외수입 부분도 다양한 부분에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한 그런 결과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노력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동차세 50쪽을 보면 우리가 1억1,100만 원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어요. 그 인상요인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더 올리지는 않았죠? 차가 많이 늘거나 그러지도 않은 거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차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1,100대가 좀 늘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왜 그걸 묻나 하면 우리가 인구늘리기해서 그분들 요인이 있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이사 오신 것 같지는 않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그 재작년도하고 작년도 비교해보니까 한 500여대가 늘었는데 또 작년말해서 현재까지 한 1,100대이니까 한 2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 뭐 증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52쪽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한 600원 대에서 갑당 1,007원이라는 그 증가요인이 한 40% 정도 거의 담배 한 갑당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매달 62만5,000갑에서 43만1,000갑으로 월 소비량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담배 인상이 우리 담배소비를 굉장히 줄이는 그런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0% 정도 담배를 덜 피우시는 걸로 계획엔 지금 잡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세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아무래도 소득이 나아지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금연을 결심하게 돼서 수량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배 이상이 57%가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매량에 대해서 감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담배의 소비가 예를 들어서 정부정책 보건정책 취지에 맞게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저희가 그 자료 추가자료 판매량에 대한 걸 배부해 드렸는데, 그 4월, 한 3월까지는 감소 추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1월 달에는 46%가 감소가 됐는데, 현재 저희가 11월, 10월 집계를 해보니까 한 17%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큰 폭으로 감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담배 이게 우리 진짜 끊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부세가 줄어든 요인이 뭡니까, 이게? 좀 줄었어요.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요인은 뭐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됐고요. 그 보조금이 줄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보조금. 왜 그런 것이 줄죠? 우리가 인구도 늘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제 각 파트별로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2,3년차 연차사업으로 이제 계획된 사업들이 이제 다 종료가 되어 가지고, 동송소도읍이라든가 뭐 몇 가지 또 사업된 게 종료된 것들이 있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우리가 기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인구늘리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런 것이 뭐 국가에서의 지원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상당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건 저희 인구랑은 상관이 없고, 우리 보통 교부세는 그 인구수에 따른 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개략적인 추정치를 세운 거거든요.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최종 연말 결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보조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편성이 되겠지만,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는 건 인구늘리기 등 우리가 산식에 의해서 조금 영향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고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렸던 사항이지만, 우리 철원군에서 금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좀 컨설팅을 금융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좀 한번 저도 또 그 쪽에는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원을 잘 유치해도 1% 차이라도 그게 얼마예요. 5억 원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걸 기금관리를 잘 해서 몇 억 원씩, 진짜 뭐 우리 주민세 100% 인상해 봐야 뭐 몇 천만 원 안 됩니다. 근데 이 기금운영 잘하면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한번 저희가 컨설팅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좋은 질문 다 하셔가지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개 기금이 있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기금마다 실과소, 관리 실과소가 틀리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기금은 각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실과?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관련 실과소장님하고 컨설팅도 뭐 분명히 해야 되지만 관련 실과소장님하고 한번 연석회의를 한번 하세요.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만 내놓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데로 정기적금을 들던지 이래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자체계획을 어제 수립해서 지금 결재 진행 중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아마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아마 증가가 될 거예요. 보통 1인당 교부세가 얼마씩이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수치는 여러 가지 17개 항목이 있거든요.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도 대충 1인당 얼마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치가 1회 추경 때나 아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확정돼서 내시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지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이제 가내시가 되어서 이거 저희가 세운 거고, 교부세는 이제 추정…….
경훈

문경훈위원

교부세는 확정이 안 되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다시 한 번 얼마나 늘었는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뭐 세무과장님 금년에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세출예산 빵빵하게 돌아가게 열심히 세금을 많이 징수해주세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읍·면 세출안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보다 50억8,528만7,00원이 증가한 144억9,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현안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114만 원, 연구개발비로 3억 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여비로 2,500만 원,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단위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로 80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참여와 소통 제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여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30만 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보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5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 여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9,652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50만 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3,395만 원, 공공운영비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2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블로그 및 SNS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로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406만 원, 자치단체이전에 653만4,000원,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에 4,236만 원, 배상금에 1억 원, 단위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에 1,040만 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억1,8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로 9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069만2,000원, 전산개발비로 2,190만 원, 자산취득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3,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9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1억868만9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 전산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20만 원, 지역정보화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9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9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력형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사업에 3,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9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을 위해서 여비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철원 풍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9,4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60만 원, 여비로 1,176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로 2,919만 원, 자치단체이전에 1,764만 원, 군정 시책 재정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원, 여비에 5,000만 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 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로 832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70억 원, 예비비로 28억6,6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은 작년보다 3,976만5,000원이 증가한 3억5,9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542만7,000원,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청사주차장 아스콘 재포장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해서 6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2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472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3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998만4,000원, 시설비로 1억3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5,310만 원, 민군 협조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966만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읍 행정운영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6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김화읍은 전년보다 2억9,914만8,000원이 증가한 6억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127만4,000원, 시설비로 1,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만 원, 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172만 원, 일반운영비로 68만 원, 재료비로 1,098만5,000원, 시설비로 9,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보상금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22만9,000원, 일반보상금으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9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쉬리마을 공동체 주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DMZ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순환 사업에 총 3억 원 중 연구용역비에 1억6,700만 원, 시설비로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읍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45만1,000원, 여비로 4,44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전년보다 2억2,974만4,000원이 증가된 6억4,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53만9,000원, 시설비로 2억500만 원, 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만2,000원,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762만9,000원, 일반운영비로 20만 원, 재료비로 748만 원, 시설비로 1억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8,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75만 원, 보상금에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9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읍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36만1,000원, 여비로 6,336만 원, 업무추진비로 1,164만 원, 자산취득비로 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읍은 작년보다 1,259만9,000원이 감소한 5억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490만9,000원, 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66만6,000원, 주민 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996만 원,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해서 1,52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9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762만9,000원, 일반운영비로 70만 원, 재료비로 748만 원, 시설비로 1억7,3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읍 행정운영 기본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779만2,000원, 여비 6,624만 원, 업무추진비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전년보다 1,377만2,000원이 증가한 5억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623만 원, 자산취득비로 1,120만 원, 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12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402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0만 원, 재료비로 1,198만7,000원, 시설비로 1억8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689만 원,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88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9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김화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855만 원, 시설비로 310만 원, 자산취득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86만 원, 보상금으로 4,370만 원, 시설비로 965만 원,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자등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1,322만5,000원, 서면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197만2,000원, 시설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행정 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663만2,000원, 여비로 6,16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이 되겠습니다.근남면은 전년도보다 3,136만5,000원이 증가한 2억9,1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27만1,000원, 차량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971만6,000원, 재료비로 1,248만8,000원, 시설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보상금으로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3,455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9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758만9,000원, 여비 4,056만 원, 업무추진비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46억620만3,000원이 증가한 70억1,340만1,000원을 계상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63억1,528만 원을 전출하고, 우리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69억8,011만8,000원이 상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올해 신규로 5억 원이 섰습니다. 소규모 연구용역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서별로 서있던걸 우리 예산계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서 국비신청을 위한 설계라든가 당면한 연구용역이 필요한건 그때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계 집중예산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집중예산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전 실과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과소에 나눠져 있던 걸 기감실에서 하나로 통합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시책 재정지원에 예산서 1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1,000만 원인데 4억3,000만 원이 증감 했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5억 원…….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에 따른?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5억 원 연구용역비가 증가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사무관리비 뭐 이런 건 다 전년 동일하게 여비, 보상금 뭐 이런 건 전년도와 다 동일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자,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진 위원님? 예,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지경리 방호벽?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관리 주체가 있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임대료를 과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조금 들여서 산뜻하게 해주시고요, 6쪽에 홍보액자 해놓고 두루미, 철원 8경 대형 5개, 소형 100개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그 저희가 기념품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루미 액자 작은 거하고, 우리가 시상품조로 큰 거 있잖아요, 두루미.
경훈

문경훈위원

구입하시려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념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될 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각종 건물 많이 짓고 실과소 건물 따로 나가있잖아요?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 액자나 사진 같은 게 많이 걸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사 지을 때 예전에 우리가 기증 받아갖고 붙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하시던지 해서 우리 철원군에 예술동호인들 많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림 그리시는 분, 서예하시는 분,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나 다 사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입선이상, 전국단위 입선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전시회만 할 게 하니라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분들 생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순수 작가들 그림을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획안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1억 원도 좋고, 2억 원도 좋아요. 이 분들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서예, 휘호 같은걸 사서 걸어놓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건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시설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짓고 있을 때 그런 거에도 좀 반영이 되도록 뭐 시설비에서 가능하면 저거고, 없으면 추가적으로 예산반영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어느 규모 이상 건물을 지으면 아마 예술품들을 걸게 되어 있고, 예술품을 전시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아마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예술 동호인들 보호차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예술계 쪽에서라도 그걸 올려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부서별로 우리 이제 건물 준공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격장 용역 줬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있던 걸 지금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포천사격장을 지금 국방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걸 협의 중에 있고, 저희 당초에…….
경훈

문경훈위원

저번에 10월말까지 기다려 달라 라고 했는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경훈

문경훈위원

우려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금년 또 어물어물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확보됐던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 연구용역하고 한탄강백서 그걸 지금 우선…….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하고 남은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이제 플라즈마 용역비가 저희가 5,000만 원 이고, 지금 한탄강 댐 백서가 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풀로 세워놨잖아요.
경훈

문경훈위원

결국은 또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금년 안에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벌써 몇 번씩이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건 저희가 이제 포천사격장이 국비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지금 그것도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추이를 봐야 되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Y진지에다는 수백억 원 씩 쏟아 부으면서 그거 꼭 국비로 해야 됩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른데, 하다못해 양구도 다 해가지고 대책위원회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왜 철원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내년에는 꼭 확실히 되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5억 원 우리가 총괄로 세워놨으니까 그 Y진지도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주문을 드린 사항인데 그걸 그렇게 질질 끌고 또 해를 넘긴다는 게 상당히 안 좋네요. 하여간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떠들어봐야 공염불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서로 상대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서 3쪽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운영단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뱅크 운영단 이렇게 운영 하는데 전에 이제 뭐 해봤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장님 만약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려움 있으면 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설명서 우리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지질공원 해설사나 우리 뭐 향토해설사나 있잖아요. 문화해설사 이렇게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그런 예가 많고, 문화해설사는 시험은 보지만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는 어떻게 그냥 신청하면 이렇게 다 되는 건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모를 했었는데요, 일정한 신청자가 또 교육이수를 해야 이제 자격이 부여되니까…….
필례

오필례위원

이것도 시험 보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저기 교육기관에서 다 교육하고 소정에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이거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걸 좀 내실을 기하는, 앞으로는 더 내실을 기하는 해설사를 만들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빠트렸네요. 갈말청사 리모델링하는 게 이게 2억 원이잖아요, 아마 2억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설계도를 가져와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보시고 이건 최하 3억 원이 되도 만약 3억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깎아버리세요, 깎아버리고 내년에 하세요. 하시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문 위원님. 읍·면 질의하시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읍·면…….
성호

박성호위원장

읍·면은 이거 끝나면 하니까 그때 좀 질의해주시고,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6기 행정부, 집행부에 어떤 의지가 지방 채무 안정적 관리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우리 70억 원을 기금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물론 빚을 다 갚고, 빚 없이 경영을 하는 것은 그건 가장 타당한 살림살이겠지만 또 써야할 것은 써야하는 부분이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느 지자체 장은 자기 공적을 위해서 오히려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우리가 70억 원 기금 출연하는데 우리가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또 순세계잉여금에 한 20%는 채무상환기금으로 또 이렇게 전출이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한 어떤 예산기금 채무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를 이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2억 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47억 원, 8억 원 정도를 더 보태가지고 70억 원 저거고, 1회 추경에 또 정리가 되면 그 부분만큼 20%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부채 제로화 어떻게 뭐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시고 계획 세우신 게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올해 70억 원 상환하고요, 내년에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2개년동안 남은 부채를…….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부채 제로도 경영 성적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채무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없어요? 다른 분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그 3억 원 주문 드리고요, 서면에 문화의 집이 있어요,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 뭐야, 앰프 같은 거 그다음에 프로젝트 장비구입은 되어 있는데 근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한건 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하고 근남은 이제 복지회관이 있고, 또 서면은 문화의 집이 있고, 김화는 쉬리공동체관이 있고, 철원 동송에 갈말에 없는 게 또 일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운영비는 읍·면에서 저기 주문한 사항에 대한 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틀림없이? 나중에 내가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할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읍·면별로 무인청사경비 CCTV관리 용역은 읍·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여기 올라온 게 보면 금액이 이게 뭐 서면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고 이래서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것만 서면은 이제 저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

일괄?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일괄.
갑수

김갑수위원

뭐 비데나 냉온정수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동구매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갑수

김갑수위원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큰 건 아니지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동일한 거에 대해서 집행할 때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서 읍·면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다른 분.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읍·면에 올해 추경에 한 2,000만 원씩 기타 여러 가지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것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입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화 6쪽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로 그래서 아주 시설비로 주니까 그 집행하는데 의원님들 주문하셨듯이 뭐 그 읍·면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가지로 시설비를 기간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저희가 읍·면장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읍·면장님들이 포괄적으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쓸 수 있게…….
남진

박남진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지, 딱 정해줘 버리면 이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기 기간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읍·면장들이 좀 재량 있게 쓰게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2,000만 원을 나눴기 때문에 어디는 뭐 딱1,000만원, 1,000만 원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재료비가 더 가고 인건비가 더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읍·면별로 그 2,000만 원 다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이제 읍·면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마을 숙원사업해서 이제 한 많은 데는 1억 원이 조금 넘고 뭐 근남 같은 데는 뭐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용배수로라든지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업을 좀 그래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뭐 좀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읍·면장 들이 예를 들어서 김화에 한 9,000만 원이다, 그럼 15개 마을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사업 서로 찢어서 사업을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되게 되고 너무 예산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작은 사업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도 사실 있거든요. 그 읍·면에 작은 건설업자들한테 그렇게 다 사업이 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라든지 또 우리 건설과 사업을 좀 짐을 덜어주는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은 주민 숙원사업은 우리 본청에서 사업은 읍·면 뭐 전체 망라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작은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예산이 되겠고, 또 읍·면장이 이제 또 긴급히 이 편성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 건설과나 그 농업정책과에서 재배정해서 지금 집행한 걸 총액을 보시면 이 우리가 읍·면별로 세워준 예산외에 재배정해서 또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읍·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융통성 있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뭐 자치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이긴 한데 이거 반장님들 이거 1년에 5만 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예산편성 지침 상 전국 동일하게서 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똑같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조만간 그 부분도 증액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꾸 상급기관에 그런 어려움을 조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반장님들 그래도 심부름꾼인데 이거 뭐 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5억8.7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제고 단위사업에 4억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공홍보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관광홍보물 제작사업비로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여비로 500만 원, 철원관광 팸투어 실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라진 마을 복원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체계개선 단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단위사업에 15억4,4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태봉제 행사비는 6억2,754만 원으로 작년대비 1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화강다슬기 축제행사비는 6억1,9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 세부사업에 2억8,9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 세부사업에 아니, 단위사업에 28억3,5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안보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세부사업에 총 23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2억 원이 되겠고, 순공사비는 총공사비가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고, 총 소요된 사업비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명소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8,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석정 관광지개발사업 항목에 분묘이전 및 보상으로 1억3,000만 원, 포병훈련장 조성사업 용역비로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단계 구간 사업비로서 총공사비는 3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강 특화명품 관광단지조성사업에 1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한여울길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3,6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운영사업비로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7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총사업비는 30억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리얼 DMZ프로젝트 전시사업으로서 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중 리얼 DMZ프로젝트 전시 2년차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편성액은 23억3,4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사업비로 2억628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총 18개 사업비로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서는 1,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합창단 운영예산액이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1억5,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세부사업에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누리 카드이용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억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순수 운영비로서는 1억2,992만 원이 소요되겠고, 지방문화사랑방 사업에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비로 총 16억4,9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화강문화센터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는 1억9,9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본 공사비가 아니고 위스타트 놀이시설 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문화원 신축사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42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원형 보수 및 유적정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40만 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새 서식지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복원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 방부방충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고,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는 인건비와 유지관리 보수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 지원을 위해서 1억733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민간 이전 항목에 1시군 1문화육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총 사업비는 5,838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4,1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문화예술 진흥에서 빛의 사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빛의 사원이요.

강세용위원

이거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 금년 연말까지는 이제 공모한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저희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그걸 활용도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한 것 모여서 하시는 것 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지역주민들 모여서 활용?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효과가 은근하게 좀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역도 지역 특성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현지인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귀농이면 귀농이나 어떤 문화면 문화라고 해가지고 문화의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좀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쪽에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보니까 충분히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좀 잘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활용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올해까지가 이게 끝나는 건가요, 공식적인 계약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까지는 공모한 단체에서 하고요…….

강세용위원

관리는 우리가 위탁 받아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작은 영화관 건립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아까 이전하는 거 1억5,0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거 어디로 이전하죠? 놀이터 시설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놀이시설은 그 뒤편으로 지금 위스타트 건물 뒤편. 거기다가 우리가 영화관 부지를 앞면 쪽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을 뒤편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전하는 공간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어떻게 그럼 동선이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용자들이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놀이터를 옮긴다고 그러면 원래 빈공간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옮긴다고 그러면 조금 어긋난 느낌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거기 급식소 있잖아요?

강세용위원

예,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급식소를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게 추진이 자꾸 이제 어디로 빼고, 빼고 바뀌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처음부터 잘 실행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좀 사업비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옮기다보면 기존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옮기면 또 고쳐줘야 되고, 또 부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놀이터를 가급적 손을 안대는 걸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동송하고 철원 사문안천 도로에 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석이 돼서 놀이터를 뒤쪽으로 옮겨주고 건물은 앞으로 빼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차후 진행상황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상세하게 설계 나오면 착공 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저기 진흥재단에 출연금 내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 출연금 내는 만큼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하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는데요. 저희 농특산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출연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팸투어 실시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철원관광 팸투어 실시하는 거? 2쪽에, 설명서 2쪽?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설명서 2쪽이요. 아, 팸투어요?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 올해 15년에는 뭐 나간 게 있나요? 실적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 많이 했습니다, 팸투어. 연중 저희가 연중 계속해서 관광회사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관련 있는 기관, 단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필례

오필례위원

이걸 갖다가 저기 이제 문화행사 할 때 좀 많이 이용해 보려고 다시 문의 드렸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설명서 5쪽에 보면 우리 태봉제에 증액한 게 나오잖아요, 체육회나 뭐 거기에 보면 태봉제도 그렇고, 다슬기축제도 그렇고 주문 드리는 건 우리가 증액을 좀 했잖아요, 어떻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했으니까 이제 문화행사라든지 체험행사에도 조금 증액을 주셨으면 거기에 행사에는 뭐 그렇게 많이 증액을 안 해도 되니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드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례도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이지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행사를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바꿔서 전문가들 의견이나 여러 관계 되시는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요, 우리가 행사계획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험행사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번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한여울길 6코스까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6코스, 이제 7코스까지 넘어가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1코스부터 7코스까지 장소가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 그걸 좀 안내하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걷는 길 지도만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쪽에 보면 우리 마을 녹색길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야생화 식재하고 그러는데 동주산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동주산성은 우리 향교 지금 건물 있잖아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뒤편으로 올라가서 월하리를 지나가지고, 새우젓 고개로 내려가잖아요. 소이산 거기까지.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아주 그쪽 뒤에가 아주 그냥 많이 야생화가 번성하겠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거기는 근데 야생화 식재하는 것보다 있는 지금 식물들을 좀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걷는 길 저기 우리가 조성해놓은데 그쪽으로 좀 많이 해볼게요.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그 새우젓 고개나 또 이렇게 소이산 거기 등산로 밑에서 부터 정상까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더 신경써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우리 이제 예술 활동에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평화동요제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평화동요제, 설명서 19쪽에? 설명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평화동요제요.
필례

오필례위원

평화동요제는 이거 언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린이날 하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좀 선정해봤거든요.
필례

오필례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노동당사 앞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거기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맞춰서…….
필례

오필례위원

어, 시기는 어린이 그때가 아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아직 누가 뭐 이렇게 뭐 맡은 사람 그런 건 없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없고요. 계획서만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이것도 활용을 잘 하려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고, 처음에 하는 걸로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강세용 위원님도 빛의 사원 얘기했듯이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오는 분들한테 좀 의미가 더해지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빛의 사원하고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행사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20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고서가 있잖아요, 고서 좀 준비하는 거요. 우리가 이제 사료관을 구입을 했으니까 고서를 좀 많이 해야 하는데 꼭 이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건 한권 값이에요, 말하자면. 앞으로 계속 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지원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25쪽에 보면, 25쪽 하단에 보면 이제 이거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철원문화유적 탐방 이건 계속되고 있는 그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이게 기금이 이제 계속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산액.
필례

오필례위원

이걸 지금 많이 문화원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기대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계획적인 걸 했으면 딱 좋겠어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문화원에서 이렇게 보면 국내는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외국으로 갈 생각 그런 것도 고려해보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는 거의 갔던 데도 또 갔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 보조는 물론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지 않아야 될까, 너무나 식상해요 국내만 너무 다니니까, 다니고 그리고 주로 다니는 데가 거의가 절 같은 데예요, 우리가. 사원 그런 데를 그래서 어느 정도 갈 때 다 갔으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계획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계획삼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으로 만약에 계획을 잡히면 조금 이것도 증액을 좀 해주셔가지고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예. 그리고 또 32쪽에 보면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 개최에 따른 상노지경다지기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건 연습하는 그런 비용이겠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올해는 이제 올해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주로 각색, 각본 하는데 사용했고요, 내년도에는 출연경비예요. 연습하고 출연하고…….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출연하는데 이게 예술방면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연습이 많이 있어야 이게 되니까 하여튼 연습하는 것을 잘 주도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추진해보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만약에 연습하는데 또 이렇게 홍보를 또 해서 많이 격려 좀 하라는 그런 홍보도 해주시면 또 괜찮겠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우리가 문화재 팀이 따로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문화재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 문화재계에서 직원이 2명 있어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관광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팀이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이분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어디어디 이렇게 뭐 관여하고, 뭐 연구하고, 뭐 관리하고 그런 건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이 이제 정원에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공채로 공무원에 입사했다가 퇴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전문위원은 아직 근무하지는 않고 정원에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두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저기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전문위원은 정시 채용할 때 그때 지금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 저기 많이 신경써주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풍성한 수확을 하면 가을에 태봉제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이 오대쌀, 오대쌀 하는데 이제 축제 전담기구도 신설이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쌀 전업농이 하던 가마솥을 운영을 했는데 한 농협에서 하던 가래떡 길게 뽑기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예산부족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엔 뭐 이 수확의 계절, 풍성한 계절에 우리 철원이 생산한 오대쌀이 그래도 태봉제 행사에 한 몫은 해야 되겠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사대행도 방금 앞에 말씀해드렸듯이 전면적으로 개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다가 쌀 축제를 태봉제 행사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이걸 지금 계속 관련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니까요,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내년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에 보면 우리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 중에 우리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기 등 임시시설물 설치인데 우리가 임시시설물은 필요하지만 우리 기반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행사 때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행사 때 설치했다 철거를 하는데 이제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지중화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거기서 빼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뭐 기반시설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부스하고 뭐 식당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식당은 이제 계속해서 건의가 올라오거든요.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건 잘 연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한번 장소를 바꿔보려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뭐 전기 등 임시시설물 설치인데요, 거기서 고정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정시설을 하는 게 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을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임시시설물이니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은 고정시설로 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13쪽, 아니 설명서 8쪽, 설명서 13쪽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벽천 폭포. 벽천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포가 조성이 되면 관리자가 필요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지금 래프팅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로 관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인공폭포 관리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이거 또 한시적인 거죠, 일 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분명히 벽천폭포도 관리 인원이 들어가면 그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되어야죠, 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리인원까지는 파견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운영되는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 지금 당장은 그것 만 있으면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뭐 매일 조작하거나 이렇게 인원이 당장 현지에서 필요한건 아니니까요.
갑수

김갑수위원

인공폭포나 벽천폭포나 조성이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작하실 분이 있어야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여름철 성수기에만 집중적으로 계속 상시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저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공폭포도 120일을, 120일을 근무합니다. 기본급이 120일 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나 수당을 해서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벽천폭포도 이것도 뭐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타이머로 해가지고요, 우리는요. 타이머.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불이 야간에는 들어왔다가 꺼지고, 또 낮에는 폭포 기능을 해야 되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참 뭐라 그럴까 좀 암울합니다. 자식이 이제 부모를 상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녀교육이죠 뭐.
갑수

김갑수위원

자녀 교육 중에,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적응도 어려울뿐더러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들이냐면 어디서 사업을 하던, 충효, 인성교육, 문화계승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사업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거기 나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조금이 지출이 안돼서 보조단체가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삭감된 거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운영비가 삭감됐으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물론, 뭐 학교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뭐 인성교육 하는 예절교육, 이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중고등학교 협조해서 이 사업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전에 좀 부탁을 드릴게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천 단위 이상 되는 것들은 기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3페이지 주간대행용역 태봉제 행사관련, 또 다슬기 축제 주관대행 용역 뭐 이런 그 액수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뒤져가지고 또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내년도 예산서나 앞으로는 좀 전년도 예산액은 좀 기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태봉제 행사 전체 인상요인이 뭐 좀 여러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주관 대행 용역 이거 7,000만 원 인상하면 이게 제대로 정말 행사 멋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관대행 행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행사비를 놓고 우리가 여러모로 분석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저희는 한 2억 원내지, 3억 원 정도의 예산증액을 요구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전년대비 너무 증액을 하면 투융자 심사가 안 되는 관계로 1억3,000만 원 만 하고요. 내년 연차별로 늘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본 행사 체육대회 행사예산도 좀 적정하게 이렇게 세우신 걸로 보여 지기는 하는데 태봉제는 우리 철원군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도 김갑수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쌀 축제와 관련한 부분은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표적인 여주 이천, 뭐 철원이나 경쟁할 정도의 대표적인 쌀 고장인데 이게 쌀 축제가 분명히 이렇게 뭐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비와 관련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슬기 축제 주관용역 이것도 한 3,0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 어쨌든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8페이지 우리 트래킹 섶다리 설치비가 이제 4,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면에 보면 4페이지에 한탄강얼음트래킹 행사해서 1억3,000만 원이 전년대비 해서 이것도 한 9,000만 원정도 인상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건 뭐 투융자심사를 받을 범위도 아니고 그러면, 한탄강 트래킹 행사해서 여기다가 섶다리 이것도 뭐 시설비 해가지고서는 합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요점이 잘 정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한탄강 여울길 유지보수해서 결국엔 이 얼음트래킹 때문에 섶다리를 하는 거예요, 여름엔 이거 쓸 수도 없는 거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일시적인…….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묶어서 좀 기표가 되고 그래야 아, 누가 봐도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구나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자꾸 찢어놓으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게 예산 편성 상 시설비하고 행사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좀 나눠진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남진

박남진위원

한탄강 트래킹은 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가 뭐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산악인들이라든지 전체 우리 군민들이 한번 씩은 겨울이면 좀 찾아와서 그래도 한탄강 협곡을 좀 돌아보고, 좀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요. 그리고 이게 시설을 잘 갖추고 하면 입장료도 나중에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입장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5,000원을 받은 10,000원을 받든 상품권으로 다시 지급이 돼서 지역경제에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연구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1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DMZ프로젝트 전시사업 이게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죠,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요,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문화올림픽 동계올림픽 예산을 도에서 1,800억 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예산에 참여하는 의미로 공모를 했어요, 우리 평화광장에 2017년도 월정리역 준공에 맞춰서 평화문화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동계올림픽에도 참여하고 이런 뜻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할 거는 올해 시가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화광장에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시설물을 거기다 구조물을 안치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문화공간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다 안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조성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명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7쪽을 좀 봐주세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 부대비 해서 1억5,00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위스타트 부지 내에 공간에다가 이제 영화관을 선정하려고 그렸는데 같은 부지내지만 사문안천 도로에 접속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걸 분석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사문안천 접속 도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접속하게 사문안천 도로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도로에 접해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럼 놀이터를 이전하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뒤로 빼고, 뒤로. 이전비예요,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전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1억5,000만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울타리까지…….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지금 작은영화관 사업을 한 17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예산들이 커지면 당초에도 이게 뭐 9억 원, 10억 원 하다가 진짜 이게 뭔가 좀 너무 확대가 되고 예산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에 작은 영화관 완공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6월말 전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지금 없어요, 그게 지금 명시이월에 6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추경에 세운 6억 원이 있고, 나머지 11억 원은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사고이월에 어떠한 예산에 세워 있는 거예요, 사고이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착공 아, 저기 뭐야 입찰 중에 있어가지고요, 계약이 되면 바로 모든 공사비를 이월시키는 걸로 사고이월…….
남진

박남진위원

가만 있어봐 우리 여기 예산서에 사고이월 내역서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끝나고 1월 10일까지 저희가 확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예산은 안 나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저기 과장님, 사고 이월 금액 11억 원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11억 서 있죠. 나중에 그 우리 사고이월 예산서를 보면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원, 무슨 뭐 교육청 1억 원 해서 도비 조금 몇 억 원 있고 우리가 또 세운 예산이 있어요. 근데 사고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급기관에 패널티나 제재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어떻게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면 뭐 평가는 나쁘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외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나면 바로 사고이월 조치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제대로 예산 잘 관리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문화복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1쪽에 관광홍보물 책자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관공서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중 집합 업소에다가 꼭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다들 주문하셨지만 주관대행 용역이라는 게 금년처럼 입찰 봐서 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그 공연행사 개막식 그거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다슬기축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해서 3억 원인가 주죠? 2억 얼마 주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위탁 관리비요?
경훈

문경훈위원

위탁 관리? 그건 또 아마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쪽에 가있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서 위탁 관리로 한 3억 원 주고, 그다음에 이제 1억4,000만 원이 이제 또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이게? 운영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행사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행사 운영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행사기간 중에.
경훈

문경훈위원

주관 대행 따로, 이거 위탁 따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거기 한번 행사하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총 저희가 다슬기 축제로는 6억1,900만 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한번 자료 요구를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저것 찢어놔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럼 소요되는 경비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하고, 태봉제하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태봉제도 먼저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드렸지만 그래도 철원군에 축제하면 태봉제로 갈음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체육회장들도 불만이 많아요. 옆에서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그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보고 계수조정하든지 해볼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4쪽에 산소길 걷기에 행사비는 1,000만 원인데 광고비가 330만 원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행사비는 1,000만 원인데, 광고비가 330만 원 이라는 건 신문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 홍보비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행사비 걷기 행사가 1,000만 원 이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디 꺼 얘기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밑에, 밑에서 2번째?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걷기 행사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실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그게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광고비는 330만 원씩 한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도에서 강원일보사하고 공동 주관하는 관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광고 하나 내주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얼음마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민간단체가 어디죠? 회원이 따로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얼음마당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경훈

문경훈위원

따로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정식명칭이 뭐예요 그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건 추진위원회인데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경훈

문경훈위원

예, 주시고요. 7쪽에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조성에 토지보상비가 14억 원이거든요. 이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거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총 32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토지보상비만 35억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2억 원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32억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만 확보하면 토지매입비는 다 준비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토지만 32억 원을 산다라고 하면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매입하는 토지도 면적이 상당히 크니까 그렇게 토지매입비가 3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꼭 필요한 땅만 사야지, 필요 없이 괜히 주민 민원 때문에 사는 경우는 없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9쪽에 우리가 DMZ철새평화타운이 양지리에 있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양지리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양지리에 있는 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럼 직영을 할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방침이 아직 건물하고 토목공사만 겨우 끝냈고, 안에 개장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정책과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인수받았는데 거기에 연구용역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내부시설을 좀 다하고 마치면 개장준비가 되면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아마 직접 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위탁은 후년부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평화문화광장에 또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전액 도비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도비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도비 1억 5,000만 원으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0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에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7억5,000만 원인데 이게 다 국·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 군비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특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에 하면 끝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마지막?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주변에 민원이 많아요,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1쪽에 빛의 사원, 그전에는 지원 안 해주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섰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까지는 그것도 국·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단체에서 이제 금년 연말까지 관리를 하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인수받아서 군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근데 금년까지는 전혀 지원 안 해주다가 내년에만 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철원에 산다 전시회 뭐 월 100만 원 해갖고 1,200만 원, 빛의 사원 운영물품 460만 원, 총 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빛의 사원에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빛의 사원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닌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봐요, 여기 보시면 빛의 사원에 무인경비 CCTV공공요금 해갖고 408만 원이죠? 그다음에 철원에 산다 전시회 1,200만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다른 행사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다른 행사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빛의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공공운영비는 CCTV하고 무인경비 그거 288만 원하고, 전기요금 120만 원이 되겠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철원에 산다는 뭐예요? 이거 전시회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행사 보조사업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건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노동당사 방문객들한테 분야별로 뭐 여러 예술단체가 분야가 있잖아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분야별로 나와서 소규모 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준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빛의 사원 내에 연중 가끔 전시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시기별로 준비가 여러 분야별로 되거든요. 예총 분야 참여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게 빛의 사원에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거기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비예요, 그건.
경훈

문경훈위원

장소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고요. 아까 그 리얼 DMZ프로젝트 전시사업, 이거 2억 원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 1억 원이었고. 예, 11쪽?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리얼 DMZ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금년에 1억 원은 어디다가 전시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 그 이평 시가지 상가 지역에…….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다 전시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분산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분산해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시하고…….
경훈

문경훈위원

전시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고 그걸 서울에다가 서울 미술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또 한다고 그랬죠.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얼 DMZ라는 접근성 자체가 지금 예술인들한테는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DMZ하면 이제 경직되고, 삼엄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50년 동안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받고요, 그걸 평화문화광장에다가 우리가 2017년까지 해서 경원선 복원하고 맞춰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공모한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공모한건 좋은데 전시해놓고 우리 철원에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전시해놓고 계속 보존한다 라고 하면 몰라도, 전시해놓고 도로 가져가 버리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물론 볼 줄 아는 미술인들이 호응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거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분들이 유명하다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는지 분석해봤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언론 기관에서 보도를 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철원을 좀 각인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홍보 만약에 이걸로 전시를 해가지고 신문에 났다든지 아니면 언론매체에서 났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 20군데 이상 났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걸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것도 좋지만 뭐 도비가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뭐 군비를 1억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원 하는 걸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기감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철원군에도 예술 동호인 들이 많아요. 미술 그림도 있을 거고, 휘호도 있을 거고, 사진도 있을 거고 그분들에 대한 건 우리가 예우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같이 하고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전국단위 입상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작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읍·면사무소나 실과소에 게시하는 게 좋지 않으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걸 아까 실장님한테도 주문한 사항이니까 어디서 하려는 지는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내가 말씀 드리니까 금년 아니, 내년에 반드시 예산 편성해서 이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7쪽, 마지막으로 17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다들 말씀하셨는데 놀이시설 이전하는 게 1억5,000만 원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뒤편에 포장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또 있는 시설만 지금 옮기는 건데요, 그거 옮기면서 그 좀 이용자들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런 시설 바닥하고 울타리까지 포함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스타트에 있던 놀이시설을 뒤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센타는 철거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보건소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거 철거해서 문화복지센터로 가는데 만일 못 나가면 못 하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안하는데 업무보고 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우리 문화복지센터로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섰어요. 2,000만 원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복으로 가잖아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놀이시설은, 놀이시설은 이전하겠다고 1억9,000만 원을 세워놓고,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몇 천만 원은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경훈

문경훈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이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1회 추경이 3,4월이라고 가정할 때 그 용역 설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상반기에 다 돼야 아마 한 5,6월이나 돼야 이사를 갈 텐데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옮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이전하는 거로 협의를 끝냈어요, 보건소하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시기는 지금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건물을. 그래서 그 시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추경에만 해주면.
경훈

문경훈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안 섰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2,000만 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하고 그건 협의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가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질책 받고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년에 다 뭐 철원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년엔 더 열심히 같이 합시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18쪽에 도피안사 주변정비사업 석축 정비 등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경내, 그 경내 정원 있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됐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나와 보고“전통사찰인데 거기에 걸맞게 경내를 좀 잘 정비해야 된다.”그렇게 해서 국고 보조 신청된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고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도피안사에서 그런 걸 또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도피안사에서도 직접 문화재청에 요구도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나와 보고 저희하고 현지 나가서 판단해본 결과로 “아, 이건 보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채택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제 이 사업을 뭐 이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이 도피안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물이 낡거나 이런 건 당연히 보수를 해야 하고 하지만 그 시설물들 있는 것들은 그 변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철원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단이 조금 불편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 석축을 쌓고 뭘 계단을 만들고 바꾸고 하면,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사찰로서 이런 우리 군민들이 정말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자꾸 여기다가 인위적인 것을 가미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사찰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있는 그래도 나무 같은 것도 막 자르거나, 옮기거나 하지 말고 있는 걸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줘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주시고요. 이게 7억 원이 다 아니더라도 3억 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이제 착공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하니까 그걸 잘 반영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문화재청에서도 좀 그런 것을 관리하고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당장 문화예술 진흥계장한테 질문을 좀 드릴까요? 이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역 주변정비 1,500만 원,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사업 3,000만 원, 역사문화복원사업 5,000만 원, 이게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사업에 우리 충렬사, 생창리에 있는 충렬사하고 구은사 이거 제향을 지내로 가보면 이게 많이 예산을 좀 들여서 보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우리 예술 진흥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신성구 문화재관리담당 신성구입니다. 충렬사지는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구은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사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은사는 저번에 도의원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가지고 그 예산서를 드렸습니다, 대충해서.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사업비를 해주시면 구은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충렬사는 정비용역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 충렬사는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구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신성구 안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구은사의 역사적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는데, 그 도지정 문화재 뭐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신성구 그건 알아봐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우리 사육신의 한사람인 김시습 그분에 얼도 서려 있고, 또 거기 여덟 분의 영해 박씨 이제 선조입니다. 여기 이제 뭐 단종 때 피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한글 창제에 기여하셨던 역사적인 분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좀 뭐야,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신성구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신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제 구은사 시설 정비는 이제 우리 도비 보조 내시가 되면 그거 가지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신성구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사업이 올해 이제 끝이라고 그랬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내년이 마지막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그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학저수지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총 사업비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속비사업조서를…….
성호

박성호위원장

10억 얼마 되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총 30억3,000만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0억3,000만 원이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그거 몇 년차 지금 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3년차면 내년 16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종료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올해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추가 마무리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이거 종료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성호

박성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해 군비 2억6,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더 이상 추가 사업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7,96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48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480만 원, 정기재물조사용역 85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만 원,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 1,392만 원, 특근자 급식비 336만 원, 행정사무용품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회계공무원 보증 보험료 335만7,000원, 전자태그물품관리 유지관리 용역 1,300만 원, RF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400만 원, 계약관리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660만 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400만 원, 국내여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계서류 제본천공기 구입에 547만5,000원, 다음은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행정사무용품비로 132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959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96만 원, 공공운영비로 8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48만 원, 청사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군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7,400만 원, 군청사 제 1별관 시설 개선에 8,000만 원, 군청사 제2별관 주변 정비 사업에 3,900만 원, 기사대기실 주변 포장사업에 1,700만 원, 소회의실 개선공사에 1,25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문 자바라 출입문 교체에 1,980만 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바닥 타일 교체 1,100만 원, 기타 군청사 시설 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개선 집기 물품구입에 1,090만 원, 청사 시설개선 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및 관리 일반 사무관리비로 3,391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군청사 청소 용역에 1억320만 원, 군청사 소독용역에 424만2,000원, 군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 1,748만4,000원, 군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용역에 960만 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협회비 10만 원, 군청사 승강기 관리용역에 444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에 26만 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에 2억1,000만 원, 청사 및 관사 상수도 요금에 1,440만 원, 관사 및 별관 난방용 유류대에 505만2,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9,228만9,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26만 원, 청사조경용 화초구입 재료비에 720만 원, 지방재정 공제회비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장비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100만 원, 공용차량 자동차세에 25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에 1,250만 원, 공용차량 임차비에 1,00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에 1억440만 원, 공용차량 수선유지비에 3,600만 원,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교체 이건 쏘렌토가 되겠습니다. 이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비에 36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에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측량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비에 360만 원, 공공운영비 지적서고 모빌렉 유지 및 보수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518만 원, 지적민원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450만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12만 원,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세부측량비에 1억111만2,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적 재조사 위원회 위원수당에 448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에 672만 원, 지적위성기준점설치에 700만 원, 위원회개최 홍보현수막에 160만 원, 사업지구지정 홍보현수막에 128만 원, 사업지구주민 홍보용품 구입에 450만 원, 행정사무용품구입에 480만 원, 결정 통지문 우편발송료에 123만6,000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95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782만2,000원, 도로명주소위원회수당에 112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구입에 2,000만 원, 건물번호판 구입에 330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유지보수에 700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에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4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화 추진에 1,065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208만9,000원, 시설비로 도로명안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종합망 운영으로 한국토지종합전산망 서버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246만7,000원, 한국토지종합전산망 백업서버 구입에 1,300만 원, 다음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72만7,000원, 국가정보 통합시스템 서버유지보수에 2,442만9,000원 국내 여비에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으로 2,15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47만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결정조서 인쇄에 4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에 385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2,743만9,000원, 개발비용 재산정용역에 600만 원,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에 1,000만 원, 국내여비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63만8,000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설명서 6쪽이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아래에 있는 청소용역 있잖아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용역 얼마 이제 12개월에 얼마 있잖아요? 이건 관내 용역업체는 아니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관내 용역 업체로 하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제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6개월마다 이게 업체가 바뀌면서 골고루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어떻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관내에서 용역 하는 사람이 있나 또 궁금해서요. 그런데 관내 사람이여서 더 좋네요, 다행이고. 아무래도 관내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애정이 더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방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요. 8쪽에, 설명서 8쪽 맨 위에 보면 우리 차량 공용차량 보험료 25대 있잖아요? 우리 원래 차는 25대 인가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아, 저기 보험료 납부하는 차가 그렇고요, 이게 차량이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관리 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그 밑에 공용차량 4대 경차는 뭐예요, 임대료예요, 뭐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쉽게 이해하시면 렌탈 해가지고…….
필례

오필례위원

렌탈이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예.그렇게 쓰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경차는 렌탈을 하고 있군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맨 위에 이제 새주소사업 지원해서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70여 일 동안 하는데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국내여비는 거기 부서에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관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먼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금년에도 잘 하셨겠지만 내년에도 우리 관내업체가 많은 사업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고, 분리발주랑 아니면 뭐 타지 업체가 수의계약이 됐더라도, 아니 낙찰이 됐더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매달 업무보고 때 실과소 읍·면장 확대간부회의 때도 지시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쪽에 보면 이제 군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군청사도 좋지만 읍·면하고 저기 사업소, 사업소가 화장실이 그렇게 청결하지 않거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우선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군청하고, 제1별관, 제2별관 그다음에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만 관리하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나머지는 그 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 사업 신청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지금 소변기 같은데 남자 칸막이가 안 되어 있던데, 그 칸막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4쪽에 청사조경용 화초구입 이게 건물 올라오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의회하고요, 그다음에 청사현관 올라오는데 하고, 가운데 보시면 광장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계절별로 저희가 이제 화초를 구입해서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시설물을 바꾸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가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산림과에서 이제 가로변 화초 이렇게 작업할 적에 같이 구입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뭐 계획이 있습니다만 공용차량 교체 구입 다목적 승용차 이거 어느 부서에 있는 차량을?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재무과?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1362라고 쏘렌토인데, 근데 이게 연수는 11년도가 지났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11년?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리고 이게 그 차량이 실과소장이라든지 우리 본청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사업예산액이라든지 업무협조를 위해서 출장 갈 적에 탑승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외관상이라든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차량 관리를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무진 버스 운영계획은 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간에 사용 내구년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도 보면 버스 관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차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금액은 작지만, 군청사 승강기 장애인 관리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37만 원씩 12월?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장애인 승강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지금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의회 쪽하고 저희 본관 왼쪽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우리?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2개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쪽 우리 의회 쪽 하나랑?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하나, 그 다음에 저쪽?

강세용위원

저쪽 엘리베이터 있는데…….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있는 쪽?

강세용위원

그걸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장애인들이?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장애인보다는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면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와달라는 그 버튼을 누르면 누가 오시나요? 버튼을 만약에 누르면?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제 민원실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오고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상시로 이렇게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의회 같은 경우는 버튼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거 누르면 어디랑 연결 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민원실하고 연결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풀로 계속 연결되나요? 만약에 점심시간 비우더라도?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쪽에 대기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벨소리를…….

강세용위원

그럼 공백 기간이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점심시간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결과는 못 받지만 그 타이밍이 늦는 것 같아가지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현관에 보면 안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직원들이 봐가지고 상황을 대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분들 몸이 불편하고 행여나 날씨가 비가 온다고 그러면 계속 이제 간혹 그런 우려가 걱정되는 게 젊은 우리 멀쩡한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며 비를 피하면 되지만 그런 건 심도 있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시면 정문 자바라 출입문 교체, 이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게 설치한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 자바라를 갖다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게 안 써서 그렇게 녹이 나고 작동이 안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그게 오래되고, 이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교체보다는 오픈하면?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외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태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교체가 되면 가끔 작동도 하고, 기름칠도 해야지, 놔두면 오히려 안 쓰면 더 망가지거든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오래 방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라는데 500만 원씩 6회 이게 어느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예비비 식으로 확보해가지고 청사의 시설물 같은 거 훼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목에다 한 게 아니고, 예비비식으로 있고 나중에 발생될 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수시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이제 사무과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 같은 거 옮기고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없으면 그냥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장

사전에 예산 확보해 놓는 거네요, 이게?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예.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있는데 이건 1회에 9,2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거예요, 매년?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쉽게 이해하시면 저희 본청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청사, 그다음에 영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I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보험료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억119만7,000원이 증액된 513억2,16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정년 명예퇴임자 행사지원 등에 2,3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입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에서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5억4,9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택 지원 사업으로는 파견공무원 주택 월세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직무수행경비로 3억1,968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960만 원,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자매시군 교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사이버 학습교육 훈련비, 집합교육 훈련비, 장기교육 훈련비 등으로 1억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는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로다가는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 및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구입, 재직기념패 제작 등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는 성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게양기 달기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게양기 및 가로기 구입과 태극기 거리 조성 사업 국기 구입 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극기 거리조성 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79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문서보존실 항균, 해충방지제 구입 등으로 1,15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수당으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군수실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2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로 태봉제 내외빈 초청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서귀포시 축제 축하사절단 방문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 여비로는 태봉제 외빈 초청 행사지원, 부서별 자매결연 기관 교류활동비로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다가는 서울시 상생 협력 가족자연체험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일·숙직 수당으로 5,26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 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사업으로서는 사무관리비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에 698만 원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사업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경비로 1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을지상황실 TV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는 기록물 관리실 운영 등 국내여비로 1,5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행사 및 자치 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7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로 66만2,000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활동지원사업으로 자매결연기관 친선 축구대회 구내여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여비는 배드민턴, 축구 동호회 교류활동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과 관외인정고리맺기 사업 등으로 7,10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1억9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제공 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30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업체 조사 도급수당 등 1,0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5,400만 원을 모범이장 선진지 현장연수에 1,98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회의 및 대회 참석에 4,194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에 9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는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에 1,950만 원을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 대회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운동추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93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지역치안협의회 개최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치안협의회 법질서 캠페인 급식비 워크숍 등으로 1,4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5,257만7,000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6,12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사업으로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2,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서 바르게살기운동에 2,778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에 2,4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경 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242만4,000원, 공공운영비로 11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출향군민행사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69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재경철원군민회, 미수복김화군민회, 미수복철원군민회 등 행사지원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군부대 대주민 홍보사업에 750만 원, 행사운영비로 백골한마음 축제, 청성한마음 축제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개발비로는 민통선초소 출입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대외협력 정책관 활동지원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취임 축하패 제작, 장병종합안내센터 운영, 군장병 자기계발 사업 지원 등에 4,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장병종합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로는 관·군 한마음 행사운영,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 자매부대방문행사,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으로 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는 모범간부 선진지 연수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입지원금 지원, 철원홍보용품 구입지원 등에 6억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무공대상운영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충무공대상 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자치협력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가로등 통합관리 표찰제작 소요자재 구입, 소모성 로고스티커 제작 구입 등에 94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에 2억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다가는 보안등 설치, 운영자재 구입, 노후가로등주 도색공사 등으로 2억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구입, 피복구입, 작업공구 구입 등으로 1,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생활민원 처리 운영자재 구입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장비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는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42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원어민 교사지원에 3,586만3,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7억4,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에 있어서 대학생 부업활동비로 9,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 원, 인재육성 장학생 간담회 및 문화체험행사에 360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등록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학사운영에 있어서는 철원학사 기간제 보수인건비로 6,34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철원학사운영에 5,5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학사생 체육대회 행사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학사간판 제작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학사집기구입비로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3,116만 원,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철원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학습경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19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01억1,42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9억9,732만2,000원, 성과상여금 19억 원, 연금부담금등에 66억7,923만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사망조위금으로는 1억62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 인건비로는 1,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무원 인건비로는 2,3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6억9,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도서구입비, 특근자 급식비 등으로 2,228만1,000원과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억1,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는 6,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는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4쪽에 부군수실 운영, 이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른 쪽으로 목이 바뀐 겁니까? 부군수실 운영해가지고 231만 원, 전년도에는 3,103만 원 이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여기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합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산출이 된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7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해서 공무원 자녀 본인대여 학자금 부담금 이게 이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자부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금이 우리군에서도 돈을 대가지고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자녀들한테.
남진

박남진위원

그때 언제 업무보고 때 입니까? 예산을 다 못 썼던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예산이 아닌가 하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 뭐 이런 거 성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아니고요, 무이자 대출해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무이자 대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대출원금을 소속 기관별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세운 예산에 상당부분을…….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걸 쓰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300만 원을 예산 증액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남진

박남진위원

비율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매번 저기 예측을 해가지고서 문서로다 통보가 옵니다. 이정도 대부예상액이 이정도가 될 것 같고, 뭐 또 상환들 들어가잖아요, 상환 들어가고 그럼 잔액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이렇게 갈 거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산출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뭐 사실 평균적으로 쭉 이렇게 쭉 한 3년도를 보면 그게 뭐 사용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 10%이고,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세우는 건 합당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상급지침도 잘못된 건 자꾸 이거 바로 잡으려고 노력들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1억900만 원이 섰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이게 군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열린행정에서 안 쓰고 다른 목…….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다른 목에 있던 걸 또 이리로 끌어온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9쪽에 모범이장 선진지 현장 연수 이건 없던 걸 새로 신설한 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없던 걸 신설한 겁니다. 아니 국내…….
남진

박남진위원

아, 국내여비 성격을 해외연수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쪽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음, 목을 바꿔서 이걸 좀 22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6년에 한번 돌아가겠네요, 5년에 한번 이렇게 한 22명이라고 보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저기 읍면 그 임원들, 임원들 가는 거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임원들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이반장 해외연수로 좀 확대할 수는 없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이제 시작…….
남진

박남진위원

그전에 모범반장들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연수는 다른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밑에 보면 지역육성 우수시설 현장 연수 있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이제 그 예산이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읍면 이·반장들을 나눠줘 가지고서, 읍면에서 이거 가지고 알아서 읍면별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모범이장 선진지 현장 연수도 있지 않았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국내연수 있었죠.
남진

박남진위원

국내이제 제주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 항목이 국내여비 이렇게 있어나요, 그럼?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산업시찰식으로 해놨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반장 자녀 학자금도 사실 그전처럼 뭐 대학생들도 많이 지금 뭐 연령대가 고령화 되면서 이게 그전같이 않잖아요, 그죠? 대상자들이 없어서 이게 수요를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 반장님들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에 편성한 이장, 이·반장 자녀장학금. 이장은 22명, 반장은 32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저희 조례에 “이장은 근무 2년 이상, 그리고 정수에 이장정원에 2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반장은 반장 정원에 5% 이내로 한다.” 그 5%가 32명이고, 20%가 22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제 조례에 %를 그렇게 정했지만 신청자가 없다라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 채웠죠.
남진

박남진위원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럼 뭐 의미가 없는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100만 원을 150만 원을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주던지, 아니면 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군민화 12쪽에 이제 추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6,8100만 원. 그중에 이제 13페이지를 보면 가장 큰 예산이 전입지원금 지원해서 10만 원씩 우리 상품권 주기로 한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 조례에 전입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예, 예.10만 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10만 원. 거기다가 이제 가족, 한 가족이 더 있을 때는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그거를 1년에 한번 산출해 본겁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남진

박남진위원

5,000명이 돼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봐서 해놓은 건 3,884명을 예상을 뭐 우리가 하기 전에 인구늘리기 시책하기 전에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 사람들까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적용해줘야 되니까 1년 된 시점에서 부터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하사관들 뭐 장교들 뭐 한 2년씩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되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제 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또 전입하시면서 대상자가 되고, 이게 큰 예산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건비 계상을 우리 인건비 인상 발표가 뭐 혹시 있었나요, 우리 서무계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공무원 3%.
남진

박남진위원

3%. 인상안이 발표, 최종 결정된 겁니까,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결정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거에 맞춰서 계상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또 우리 계약직들, 무기계약직들도 그…….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3% 수준에 맞춰 놓은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 수준에 맞춰서 같이 한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중앙부처 등 파견 공무원 주택 월세 지원금 이게 우리 철원학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런 철원 학사도 좀, 철원 학사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학사를 쓰고 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금액을 거기다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부 공간을 내어가지고서 사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 17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이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가는 시점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좀 챙겨 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통선 우리 철원군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6사단 같은 경우는 출입증이 이제 올해 연말로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민통선 초소 출입프로그램 업데이트 지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우리 바코드로 해가지고,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이게 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군부하고 협의해가면서 문제점 이런 걸 다 도출해내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문제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자리 철 이라든지 그때 병목현상 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좀 뭐 출입 프로그램은 그 바코드로 이용해서 뭐 교체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목현상 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또 획기적인 대책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군 협의회라든지 그런데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거 어떻게 좀 저희 자치협력 계장한테 “최대한 뭐 예산 이런 것 제대로 파악해보고, 한번 추진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없어요?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이제 신규 공직자 지역문화 학습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쪽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어디요, 1쪽이요?

강세용위원

1쪽이요, 1쪽. 설명서 말고 예산서, 예산서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지역문화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학습기회제공으로 업무능력 향상 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입교요?

강세용위원

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교육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신규…….

강세용위원

아, 채용되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예산 12쪽에 보시면 군장병 자기개발 지원해가지고 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12쪽이요?

강세용위원

하단부요, 제일 하단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올해 우리 철원군과 5군단이 업무협약 맺어가지고 평생학습도시 하는데도 뭐 일조하고 그랬잖아요?

강세용위원

예, 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이게 이제 군장병 자기개발이래가지고 아이러브 솔져 스쿨이니 뭐 해가면서 운영한 겁니다, 이게. 올해도 이제 계속 지난해 운영한 걸 올해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제 군인 애들 통기타, 뭐 영어회화반, 토익반, 테니스, 컴퓨터…….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군 장병들을 위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장병들을 상대로요.

강세용위원

장병 대상범위가 5군단이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3, 6사단. 5군단 관할

강세용위원

관할 그 직할대에 있는 것 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보시면 제 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가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비용이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거기 저희가 참여해가지고서 2박3일간 홍보부스도 운영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부스. 그러한 부대비용 전체에 대한 사항이네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여기서 참가자 내용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한 걸 발표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잡혀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홍보, 발표하는 건 우리가 어디 뭐 잘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발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 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부스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원군 홍보하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게 5회인데 우리가 처음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학습도시 선정되어가지고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계속 참석을 하겠네요, 저희들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600만 원 비용이 항상 고정비용인가요, 그럼?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수시로 변동이 있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참가할 때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가한 시점에 대해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참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자료 할 때 미리 좀 어떤 내용으로 참가를 하는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올해 이제 내년에 앞으로?

강세용위원

내년에 할 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공무원 육아 휴직이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육아휴직이 있는데, 출산휴가 말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3개월이잖아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출산휴가 말고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1년?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3년 이내로 갈수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육아휴직을 남자들도 신청해서 쓴다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나요? 우리 철원군도 그런 관례가 있나요, 남자분이 쓴 관례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한명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어, 대단한 아빠네. 아니, 다른데 회사 일반회사 보면 그런 아빠들이 많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명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는 그래도 저조하네. 철원군은 그래도. 희생을 안 하네, 아빠들이.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데 저기 선생님들도 많은데 아빠가 휴직하는 게. 아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아빠들은 얼마나 휴직하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설명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른 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요? 가로등은 도시계획 도로 8m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게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이제 소규모 도로들 골목길 뭐 이런데 설치되는 게 보안등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어떤 불은 일찍 켜지고, 어떤 불은 늦게 켜지고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그 차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둡지 않게 걔는 계속 켜있고, 늦게 켜있고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그런 차이군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위원회수당도 나가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원회 그 명단을 보면 같은 사람이 참 몇 군데 되더라고요. 위원회를 보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 분은 좀 배제를 시키고, 정말 한 가지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선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우리 철원군민들도 이런데 한번 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2쪽에 우리 파견공무원이 다섯 분이라는데 어느 분이죠? 다섯 분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파견공무원 5명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 가있는 전종덕, 엄근섭, 이세영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 가 있는 권기원, 그 다음에 김영규 서울사무고 파견직으로 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분들이 각자 사는 데가 다 틀리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인당 60만 원에 대한 월세만 지원해주고, 그 외에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철원공무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피크를 좀 조성해야지,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해줘야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꼭 규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서 도와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거기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진급시켜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런 인센티브도 약간 줘 가지고 보낸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도 이렇게 이왕 간 김에 다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인맥을 형성한다는 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재산이거든요.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봉제 5쪽에 보면, 4쪽, 5쪽 다 있는데 태봉제 때 내외빈 초청해서 행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돈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이거 내외빈 초청 600만 원에 그다음에 또 태봉제 초청 행사지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행사운영비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거의 한 3,000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3,000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는 나오겠지만 되도록 예산절감 하면서 치러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6쪽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경비 1억1,700만 원 있거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포천시나 이런 주변에 거기에 비해 보면 참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 뭐 사단장 내가 한번 쫓아다녀 봤는데 우리는 뭐 최고 많이 줘야 한 돈 10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뭐 포천시나 이런 데는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어, 저희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커지고 했는데 설하고 추석에 군부대 위문할 때…….
경훈

문경훈위원

추석 두 번 걸쳐서 하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군단에 300만 원 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군단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회 주니까 600만 원 주는 거고요. 사단은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더 올릴 생각 없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여단도 5포병여단 같은 데는 200만 원 주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강원도, 경기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좀 우리가 열악하지만 좀 씁쓸한 면이 있거든요. 다른 것 좀 아껴서 거기다가 좀 더 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8쪽에 우리 관외인정고리맺기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중앙부처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지만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나 아니면 여기 있다 가신 분들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뭐 홍보용 쌀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돈을 아낄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중앙부처 갈 때 뭐 쌀 한 두포 가져갈 것도 아니고 1, 20포씩 가져갈 텐데 우리가 쌀을 많이 가져가서 준다라고 하는 건 홍보도 되지만 쌀 팔아주기 운동에 일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데다가 뭐 1억 원, 2억 원 주지 말고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중앙부처나 도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대 이런데다 주면 더 인심도 쓰고,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좀 정책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아끼지 말고 뭐 5,000만 원가지고 솔직히 이거 몇 번 가면 없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 철원 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럴 때 중앙부처나 도에 확 뿌려버리면 이 사람들 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게 되어 있거든요. 고객 관리차원에서라도 이 금액은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최대한 확대를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출장가고 할 때 많이 좀 가져가서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10쪽에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운영비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자치과에서 합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응, 이건 사회복지협의회구나. 12쪽에 뭐 군부대에 대한 행사운영비 백골한마음이 6,000만 원이고, 청성이 4,000만 원인데 이거 뭐 군부대에서 또 어디 많이 주고, 덜 주고 한다고 따지지 않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백골 한마음은 다슬기 축제 기간 내내 운영하고, 청성은 태봉제 기간 1박2일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청성 1,5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거 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난 뭐 이렇게 줘도 말이 안 나오면 좋은데 기껏 지원해주고, 부대 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장병 초청 영화관람이 참 좋은 시책인데 우리가 이제 철원 동송 쪽에 작은 영화관이 생기면 거기에다가도 한번 접합을 시키면 낫지 않을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가야죠.
경훈

문경훈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내가 놓친 부분인데 주말영화상영이라는 게 내년에도 예산이 섰거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주말 영화상영이 이게 지금 군장병 영화 초청…….
경훈

문경훈위원

주말 영화상영은 별도 다른 과인데 그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하는데 작은 영화관이 생기면, 지금우리가 고석정에도 한번 하고, 화강문화센터에서도 하는데 물론 좋은 작품은 뭐 여러 군데 하면 좋겠지만 작은영화관이라는 그걸 하나 살리려면 같이 접합해가지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 개봉관이니까 특히 군인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여기 군장병 초청 영화관람 그거 다 고석정에서 하는 주말영화 관람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작은영화관 개봉관으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4쪽 기동반이 내년 1월부터 한층 더 보강이 되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보강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강이 되면 예산도 더 늘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2억2,000만 원이 줄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것 때문에 줄인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가로보안등 사업체들한테 단가계약 해가지고서 한 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든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작업복하고 방한복, 작업화가 있는데 이왕 사주려면 옷도 좀 좋은 거 사주고, 돈 10만 원짜리 작업복이 있나요, 아래 위에. 그거하고 운동화도 돈 10만 원 이상 되는데 운동화 값도 안 되는 작업화 5만 원. 이거 좀 제대로 된 옷도 좀하고 신발을 좀 사 주세요. 그래야지 일 부려먹지,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이런 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산범위 안에서 적의 운영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17쪽에 이제 평생학습 이제 우리 철원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선정만 하고 국·도비 같은 건 지원 안 해줍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서는 저희가 저걸 해야 됩니다. 아직 내년 사업이 저거 안 나왔으니까 수시로 그쪽 사업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교육부 사업에. 그런데 이제 교육 사업들이니까 사업이 크지는 않죠.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몇 억 원이라는 돈이 가는데 거기 정부에서도 지정해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어떻게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군비를 최소화 하고 국·도비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하여간 내년에도 철원군을 위해서 많은 일 좀 해주시고요,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저는.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지원이 있는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페이지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아니, 2페이지에. 예산서 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지원해주는게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2억7,18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타 뭐 대민활동비 기타직원 12명 포함해가지고 2억7,1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대민활동비 공무원들 보수로 나가는 건데요. 감사, 세무 예산 위에 쭉 열거한 사람들 외에 전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거 나가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 특정업무 경비로 해가지고,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단체 부서는 다 들어가는데, 대민활동비 지원비 인데 기타직 12명인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거 청경입니다, 청경 453명입니다. 대민활동비 받는 건.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알았고요, 그럼. 6페이지 보면 아까도 문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경비로 해가지고 1억1,700만 원이 올해 지원되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게 2015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그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지출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똑같이 지출된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우리 자치과에서 정산 처리하죠, 이거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정산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정산 그 각 부대에서 받아서 합니까, 자체 정산합니까,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위문금이고, 창설기념 방문해가지고 주고 다 저거 받습니다. 영수증 다 받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정산, 지출한 정산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철원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올해 해가지고 군비가 20% 지원되죠. 2억 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억 원 지원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억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무슨 뭐 꼭 2억 원 지출 20%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배움투자사업, 사업인데…….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얘기해주세요, 그냥? 지금 8억 원, 총 10억 원 인데 도비8억 원하고, 군비 2억 원이죠.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10억 원에 군비 2억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 철원고등학교 체육관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준 건데 또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모양인 것 같은데, 특별히 뭐 2억 원을 꼭 줘야 된다는 저게 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배움투자사업.
성호

박성호위원장

사전에 2억 원을 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했다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사전협의 해갖고 2억 원을 안주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보조가 아니라 도의회에서는 뭐 교육경비 다 잘라버리는데 무슨 뭐 그런 예약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철원고등학교 이거 당초 체육관 지어준건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 지어주다시피 한 거예요, 이거. 근데 또 해갖고 해서 8억 원 낸다 그래가지고서 뭐 20% 준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문혜초등학교 다목적실 이거 특별교부세죠, 이거? 아니 그 밑에 문혜초등하교 다목적실 신축하잖아요, 올해? 그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거 14억1,100만 원이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특별교부세가 아니고요. 이건 교육특별회계를 표시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일부분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주는 걸로,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장

뒤에 특별교부금 국비에 12억 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국비라고 표시된 게 우리 군에 들어온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교육청 기관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런…….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거기는 10%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거기에 10%를 저희가 대응 투자를 하겠다는…….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거기서 10% 하고, 철원고등학교 20%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니까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철원학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그 철원학사를 지금 사감이 2명이 남자, 여자 하나씩 관리를 하고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이제 1회에 300만 원씩, 2회에 600만 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올해 한번 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글쎄 이번에 한건 뭐 저거하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학생들 학사관해가지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학사생들 철원…….
성호

박성호위원장

학생들 공부시켜야 되지, 맨날 화합해갖고 이런 거나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철원에 살면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한번 했잖아요, 그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해본 결과가 어때요, 그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호응 좋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호응은 여기서 좋은 거지 뭐, 그 사람들 좋은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확인만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왜냐햐면 지금 시골에서 학사 그 돈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학사 대주고, 다 이렇게 좀 싸게 해주고 이런 건데 거기다 학생 애들 해갖고서 화합해가지고서 뭐 해 준다 이런 예산을 지금 가능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학사에 같이 있으면서도 학생 애들이 서로 모른대요. 같은 철원 관내에 살면서도.
성호

박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가만있어봐 오늘 금년도 내년도 노사정 끝났나요, 무기계약직하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언제 하죠? 언제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직 날짜 안 잡혔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직 날짜 안 잡혔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여기 17쪽에 철원군 평생학습축제 개최해서 6,000만 원 이거 올해도 6,000만 원 가지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5,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올해 해보니까 사실 참여하는 각종 동아리들,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원 진짜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농민단체 행사하고 이렇게 좀 겹쳤었어요, 그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겹쳤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해야 됩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번에 그때도 동선이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도 그 도로문제 뭐 이런 동선 문제가 서로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서 저쪽에 행사가 되는 지도 모르고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제기간은 시기는 따뜻하고 가을철에 아주 단풍철에 잘 했는데, 낮에 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1억 원을 세워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이 8,000만 원 또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2,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억 원이 섰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년도에도 계속 사업 해온 사업들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죠.
남진

박남진위원

아, 추경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진로상담사 교육시켰고, 문혜교육사들 그다음에 또 뭐 치매예방사…….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 사업이었는데 왜 그러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기다 좀 뭘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난 새로운 사업을 지금 그래서 평생 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동아리들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 내용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아리 학습경비지원도 그 밑에 나오고, 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분들 1회 했었잖아요, 축제를?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참여하신 분들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팀이 그냥 막 한복도 꽤 돈을 많이 드려서 해 입으시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가비도 한 돈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줬는데도 참가비 안 받고도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참가비 뭐 안 받고도 뭐 하실 것 같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까지 하시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정말 준비들 많이 해가지고 나오실 것 같은데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4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