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일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경제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사후) 허종구 에너지 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주형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선옥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611-1번지 일원에 54,440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통했고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개발 및 실시계획안 관련 부서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주 11월 27일 금요일날 강원도에서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승인이 내려 오는대로 고시를 마치고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원통농공단지는 148,100제곱미터로 조성을 하여서 그동안 32필지 91,802제곱미터를 분양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31필지의 분양을 마쳤고 현재 미분양 된 게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 운영 관리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보조금을 1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장건설 지연업체에 대한 독려 및 행정처분을 통해서 원통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있는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250톤 규모로 HANT공법으로 올해 금년에 발주한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와 계약 설계를 완료해서 5개 분야별 공사를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과 내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 29개 기업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창출 및 경영지원에 10개 기업 1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으로 57억5,600만원을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258-32번지 일원에 6,993㎡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상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시장구역내 군계획도로 역시 용역을 발주해서 이달 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34필지 4,587㎡의 토지와 건물 2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2동이 미 철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건축 및 군 계획도로 실시용역이 준공 되는대로 내년 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공인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입니다. 상가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4,000만원을 조성해서 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도 사업비 13억을 확보해서 연 2%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가환경개선사업은 46개소 3억2,1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도 26가구에 10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상품권은 그동안 3종에 19만3,000매를 제작해서 판매 및 교환 업무대행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품권 가맹등록을 730개소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판매액은 10월 30일 기준 12억3,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취약계층 실업자 재산액 2억이하의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하반기 공공분야에 22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상담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에 정규직 채용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인력 양성으로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관내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1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마을기업은 신규 마을기업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기업은 7개 기업에 4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마을지원 및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 기린면 현리와 북면 용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대 2리 마을에 마가목 식재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기린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매입해서 360KW에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린면 태양광 발전소는 금년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설계변경 및 날씨 탓으로 연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용대 2리 기반사업에 관한 것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LED조명 교체사업, 난방연료 지원사업, 연탄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가구 태양광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한 1,200가구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인 2105년도에는 300가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민간사업 238개소, 태양광 공공사업으로 68개소, 태양열 공공사업으로 3개소, 지열 민간사업으로 6개소, 지열 공공사업으로 25개소, 소형 풍력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인제군과 한수원간의 업무체결을 5월달에 완료하였고 한화 S&C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유림 사업소와 풍향자원조사를 위한 계측기 설치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관내 풍향자원 타당성조사와 소수력 발전 조사 용역을 한수원에서 올해 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재에 있는 빙어호 주변에 하천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용대황태산업특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대황태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주차장과 울타리 시설 등 추진하고 있고 황태산업특구 지정 대형 홍보 안내판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주차장과 울타리도 이달말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먼저 보고 갈게요. 2쪽입니다. 원통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보면 한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정상 운영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21개 업체는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업체는 지금 계약은 해서 건물을 신축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신축 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한 상태군요. 9개 업체는?

네.

그러면 21개 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이를테면 일자리는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된 사항으로는 100여명 됩니다.

지금 100여개 일자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업체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목적이 일자리 창출로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었고 분양해서 타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물론 경영난에 나름 회사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당초 목적하고는 많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실 원통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농공단지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지만 제일 큰 업체인 린과 하늘농산 두 개 업체가 경영난 받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인원을 쓰고 하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위에서 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군만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없어서 그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역사람들의 일자리에 있어서는 목적과는 달리가고 있다라는 것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하고 행감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소요예산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네.

이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계속 늘렸고 한 4억원에 돈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작년도 보조금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원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거기에 맞게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요구했듯이 지금 음식업으로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업소들을 준게 대략 그동안 해온 업소들이 수혜를 받았다고 할까 그런 업소들이 대충 몇 개 업소나 된다고 보죠?

300여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음식업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몇프로나 돼요?

음식업은 한 7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서 이건 700여개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영세하고 또 처음 지원할 때 너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음식점이 너무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영세업자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300여개 하면서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숙박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게 아직 음식업 영세한 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다 안돼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숙박얘기 하시니까 제가 숙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상인들 꼭 서비스업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서비스업 위주로 간 거예요. 그러다니까 인제군 관내에 있는 일반업소들도 똑같은 인제군민이고 소상공인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데 있어서 음식업만 할게 아니라 일반업소도 같이 합해서 하는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반사항에는 포함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제외대상은 일반 업소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유흥업소, 술집, 주점업 이런 부분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량사업을 인제군으로 받았던데 또 단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것 점포를 만드는게 아니라 일반 건물을 짓는 부분들 이런건 제외하고 다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위원한테 답변서 온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일반 상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를 이용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함으로 일반 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답변을 줬냐 제 말은 그런거 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음식중앙회 음식점으로 해서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음식업에 속한 그런데만 지원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요구를 한거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건데 답변이 오기를 이렇게 와서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한 답변이냐 제 얘기는 그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업도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음식업을 지원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음식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 음식점이나 주점....

그런건 제외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업무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실장님 이 업무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어느부서에서 하더라도 인제군 전체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대로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업소도 다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쪽 볼게요. 아침가리 전기공사 중단이 왜 중단 됐죠? 과장님네 부서에서 진행을 했던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침가리지원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2년도 6월 달에 강원도와 인제군 그리고 한전과 아침가리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정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 13년도 14년도 작년까지 해서 진행을 해 오던 사업이고 작년도에 한전에 대행사업비를 지출해서 한전에서 국유림사업소와 협의를 하는 과장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지적불부합 관계로 일시사용 허가가 늦어지다 보니까 올 6월달에 협의가 완료돼서 착공을 하려던 차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한분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끝나자마자 7월 13일자로 관내 거주하고 있는 3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고요. 그 조사 내용은 현재 4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분이 7월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살고 계신분이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가구에 대한 조건은 맞습니다만 사실 두분은 사실혼 관계로서 두분이 살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그 두분도 그때 의회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하고 그분들의 의향을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나갈 의향이 있고 그렇다면 굳이 전기가 들어올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나머지 한분도 저희가 중단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도 7월에 공정율 70%라고 했거든요 그럼 공사 진척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70%라고 하는 부분은 한전에 70%를 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예산소요는 얼마나 됐어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정산은 한전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산자부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70%라고 하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년에 걸쳐 일시사용 협의를 받는 기간과 그 동안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고 사실 이것만 끝나면 공사는 두달 정도면 된다고 한전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정을 70%로 한 거고 사업은 ...... 간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지금 과장님은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예산은 어쨌든가 소요됐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소요됐다는 부분이 시설공사에서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만 일시사용 협의를 받으면서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 사업 목적에 보면“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공급을 촉진함으로서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업의 생활 향상 도모”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전기신청을 하고 부서에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거나 현장조사 한번도 안해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많은 신문지상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누구고 또 사실상은 부부관계이고 이런게 확인이 됐지 사실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냥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시작할 때부터도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나와서 2012년도 6월달에 와서 직접보고 현지 확인을 했고요. 또 도에 감사과에서도 진정민원을 내서 2013년도 3월 달에 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13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저희 인제군 감사기간 중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까지도.....

이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그런 대상에서 조금도 그런게 없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게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부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닌게 지금 맞잖아요. 사실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

아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거주하고 있고 지금도 세이 에 거주하고 있는데 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분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세대수를 분리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부부간이라서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 3가구를 충족 했었습니다.

어쨌든간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게 현장을 좀더 가서 면면이 봤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겠나 이걸로 매스컴 탈 일은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세가구입니다.

현행법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도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귀둔농공단지 이게 경제협력과하고 같은 부지죠? 아니 미래기획단하고?

접경단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튜닝사업

같은 필지잖아요?

지금현재 접경단에서 튜닝사업을 유치해서 하려는 부분을 저희 농공단지 안에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다 하셨나요?

네. 그동안 작년도에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 다 완료했고요. 지난주에 강원도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폐기물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비는 한 3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그 옆에 폐비닐 쌓아 놓으신건 뭐죠?

주민들이 폐품경진대회 하자고 쌓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내에 것은 다 완료 했습니다.

폐기물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으면 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아니 완료가 되셨다면서요.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도 폐기물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한번 점검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원통농공단지 몇필지나 잔여지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한필지 남았습니다.

거기에 잣공장 준공 하셨죠?

아직 건축중에 있는 것이고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잣공장이 어떻게 그곳으로 오시죠?

건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가아리에 잣공장이 몇 년되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건물이 아직 그냥 서 있어요.

산림자원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신 거예요 경제협력과에서 하신 거예요?

원통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 아니예요?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어디세요?

아마 가평에서

계장님 내가 그분인줄 아는데 다시 한 번 참고 하세요. 그리고 3페이지 작년에도 저희가 농공단지 배수가 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정리 되셨나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1단계로 해서 250톤을 하고 있어서 부족해서 지금 2단계를 시설하고 있고요. 2단계가 시설이 되면 아마 그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기계가 고장난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김치공장 물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항이고요.

원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네 올해는 없었고요. 2단계 시설하는 부분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공사중이다?

네 올해 다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어디예요?

태백건설입니다.

인제업체예요?

태백에 있는 태백건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리고 두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어디로 가시라고 해요. 내년 봄까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세요.

네 참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가구가 협의를 못봐서 있고 한 가구는 보상을 다 준 부분인데 못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현재까지 올해 하면서 그와 관계없이 상가 건축설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지금 같이 해 왔고요. 또 거기 상가분들하고의 배치 관련해서도 지난주에도 또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을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동절기 지나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상공경영 선진화사업 지원 이 계장님은 누구세요? 이원식 계장님이예요?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지원 기금에 대한 기금이 사실 85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이사업을 하면서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너무 체납액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담보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 이후로 담보로 한 부분은 거의 체납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 이전에 연대보증으로 해온 부분들이 돌아가시고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어서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전혀 해결할 기미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 자리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이게 대출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대출해 주고 받는 것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처럼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체납액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저희군처럼 주민소득지원기금을 군청에서 직접하는 곳은 이제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농업발전기금처럼 2차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은행이 해 주고요 저희는 사업만 검토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실 분들도 피해보시는게 많잖아요?

물론 자금은 사실은 최대한 저희가 매년 확보해서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것은 무리없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도 지원이지만 체납액에 따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한다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거 예전에 위원님들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아니신데 예전에 하시던 분들 연체하신 분들도 있죠? 이거 왜 수납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더 잘 아실텐데 없습니까?

친척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못받은 부분입니다.

안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연간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체납할 능력이 있으세요. 의원들도 쓰고 안 내놓는데 일반인이 쓰고 내 놓겠어요.

하여간 체납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느분을 말씀하시는지?

의원으로 계셨던 분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년말까지 다 받으세요. 자료 안가져오셔도 되는데 내년말까지 다 받으시라고.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용대리 풍력단지 시공업체는 어디였었어요?

유니슨하고 한진준공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시공하신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완료 됐던 겁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 건 에너지 부서가 경제협력과 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입니까?

에너지는 작년도에 에너지계를 신설해서 저희부서에서 에너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틀리시더라도 가로등 한번 LED로 바꾸신적 있어요?

에스코 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2005~6도 경에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업자가 시설하고 절약되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매년 갚아오고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삼파장이라고 해서 지금 LED는 아니고요.

용대리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인제하고 원통지역 한 10년전에 한 것이라 제가....

앞으로는 전기요금 군에서 전기요금 가로등 같은 것은 다 내시잖아요?

네.

가로등을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LED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새로 갈거나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 LED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LED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올해 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항은 다 LED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 LED사업이 예전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츰 LED관련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압니다. 해 놓으면 5~6년만 지나면 전기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

그건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소득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미납현황 있죠?

네.

지금 현재 2015년도 보면 20억이예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억이라는 부분은 아직 상환이 미 도래해서 5년 상환인데 2010년도부터 아직 상환이 미도래한 부분 5억8,000을 빼고 나면 14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년도 15년도 있는데 14년도까지는 17억이고 15년도까지는 20억인데 실질적으로 미 도래되지 않은 것을 빼고 체납액이라고 생각할 때 그 체납액은 전체 어느정도 됩니까?

14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미도래한 것도 사실 5년이 안지나서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년 4년 5년이 지나야만 기간이 완료되는 건데 그 기간내에 아직 못내고 있는 분들 포함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 20억 되는 거고요. 실지 5년이 다 지났는데도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1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기금 뿐 아니라 우리 인제군에서 기금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기금을 융자를 줄 때만 주지 받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지금 주민소득기금 또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융자를 줄 때만 판단해서 주고 회수할 때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올해도....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도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특성상 자꾸 이동을 하다보니까 징수 이런데 조금 감이 무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농업인한테 주는 기금처럼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것은 경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해야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게 순환이 돼야 되는 데 쓸 때만 와서 아쉬워서 가지고 가고 회수가 안 되니까......

위원님 자료 낸 것중에 위에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5,500만원은 징수를 했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소득기금 뿐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적인 다른 기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제군에서 각 실과별로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특별한 교육후에 특별하게 징수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내요. 안내도 달라소리를 안하는데 주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7명에 대해서 압류 및 법원을 통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전액 받기도 했습니다.

압류라고 하면 농협에서 했습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법으로 압류조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경매까지도 낸 적이 있습니다. 반발도 받았는데 장기체납자 일곱명에 대해서 그렇게 올해도 조치했습니다.

이 소득기금도 농협을 통해서 나가죠?

저희가 직접 대출도 하고요 돈은 어차피 우리 군금고에 있는 특별회계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나갈 때는 보증이라든가 뭔가 잡고 주잖아요 담보없이 군에서 준 거예요?

저희가 직접 담보를 다 잡고요.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담보를 잡고 지출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바꾸려고 저희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저희가 담보를 직접잡고 대출을 다 해 직접 받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게 18개시군중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면 담보잡고 보증인 세우고 이래서 안되면 시기별로 경매를 한다든가 하는데 군에서 주다 보니까 그냥 안 갚아도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 조치를 특별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물론 지난달인가 최종열 위원님하고 양양을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서 회의를 볼 때 느낌이 그날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네.

양양에서 요구한 사업 또 우리 인제군에서 요구한 사업 비교해 볼 때 물론 위원으로서 갔지만 거기가서 보니까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고 느꼈어요?

네.

당초에 사업을 신청올릴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기린면 마을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3,000 그것에 대한 부분만 직접 양수발전소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때 학교라든가 군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양수발전소에서 직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양양양수지원사업협의회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사업비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비 구성 배분 기준을 보면 현재 인제군이 적어요. 물론 사업내역을 보면 기린면에서 한 두 건내고 말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수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사업 은 물론 양수발전소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당신네들 왜 이렇게 인제와 양양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지원 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신청한 사업이 우리 인제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100% 다 수용이 됐잖아요?

네.

수용이 됐다고 보고 양양에서 신청한 것도 100% 수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신청을 너무 적게 하니까 발전소에서도 배정을 적게 하지 않느냐 100를 요구해서 8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50를 요구해서 50이 다 됐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날 위원님도 자리에 계셨지만 기린 교장선생님 하고....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교장선생님 얘기하는 사업은 양수발전소에서 나름대로 지정한 사업이고 우리 인제군에서 신청한게 전혀 없어요. 인제군에서는 신청 딱 두건 밖에 안 했어요. 아시죠 기린면에서 신청한 시장거리 간판정비사업하고, 아치간판설치 두 개예요. 아치도 동서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IC에서 나오는 입구에 요구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하고 두건 밖에 안 올라왔어요. 물론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그쪽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경각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4분의 1도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대리 소득기반조성사업 보조금이 금년도 2,000만원 나갔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용대리 풍력이 있다 보니까 중부발전에서 마을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용대 1리, 2리, 3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는 용대 2리인데 올해는 마가목을 심었습니다. 마가목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마가목 단지조성을 한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사업은 마을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대 3리가 되겠습니다.

용대리에 지원되는 사업은 양수댐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이 사업을 타당하다 이런 결정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그건 거기하고 심의를 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위임을 준 부분입니다. 2,000만원 총액인데다 마을의견을 받아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대리 처럼 기린지역에서도 이런 나무식재 하는 것도 사업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그런 사업을 올려서 받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 원한다면.....

그래서 현지가서 위원회에 참석해보니까 양수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가지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현재까지 보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겠다 어떻게 보면 기린면에서 신청을 군에서 해서 군에서 양수발전소로 가는 겁니까?

예.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갔겠지만 금년도 신청내용을 보면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했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혹시라도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기린에서도 주관 쪽으로 읍면장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데서 사업선정을 해서 올려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기린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종류가 물론 공공사업도 있고 아니면 소득기반사업도 있고 또 복지사업 관련 분야 별로 정해져는 있습니다.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는 소득시설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나무식재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올려서 승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치간판 설치하는 사업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업은 저희가 올린 사업은 아니고요.

글쎄 기린에서 올려서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복지라든가 이런게 관계되는 사업을 하겠지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아취사업을 하겠어요? 보면 주민소득증대에 관한 것은 한건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챙겨서 한푼이라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앞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융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년도도 융자금이 어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현재 융자금이 기린에서 나갔습니까?

기린만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 신청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받아갑니까?

기린농협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하시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같은 2%정도 받다 보니까

아니 이건 3%예요. 3%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것도 2%로 해야지 왜 3%로 해요?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서 해 주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충분히 현재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2%예요?

네.

여기 3%라고 나왔던데요. 어쨌든 각종 기금에 대한 이자는 전체가 다 2%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만 2%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기린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월정도면 준공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해준 그 구좌와 연계를 할 계획에 의해서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직접 발전 사업을 내서 시행을 하면 빠른데 발전사업은 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가 7월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최대한 저도 빨리하려고 했는데 발전사업 허가가 나온 다음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또 토목공사를 하는 와중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2006년 수해 때 폐해잔목들을 갖다 거기다 많이 막았더라고요 그 폐기물처리가 의외로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관련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혹시 모를까봐 전석 쌓는 부분도 있고 이런 설계변경 하느라 늦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설계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왜 중간에 합니까? 도수로를 해야 된다 산에 담을 쌓아야 한다 당초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설계사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것까지 다 했으면 당초에 더 빨리 됐을 것 같긴 한데 당초에는 내려오는 도수로 부분만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많은 돈을 아껴서 그 부분을 발전사업으로 완벽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최소한의 재해 염려 없을 정도만.....

그러면 설계변경 관련되는 것을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 할 때도 설계변경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 확실하게 설계사가 판단하고 설계한 사항입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혹시 아까 일을 하다 지질이 암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 그런 특별한 이럴 때 외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안돼요. 이거 누가 승인해서 설계변경 했어요?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서 모든 사업이 지금내가 신경이 쓰여지는데 전부다 사업을 그런식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설계를 하면 설계사가 정확하게 검토하고 설계를 해서 하면 특별한 경우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설계 변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질구레하게 여기 감독공무원이 누굽니까? 토목?

김상길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온지 얼마 안돼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설계변경 내역하고 그런 관계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이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옆에 담을 쌓는다든가 옆에 도수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해야 되고 설계 검토할 때 빠졌으면 설계를 다시해서 맞춰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하다보면 이것저것 빠져서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은 제가 용납을 안하겠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기린면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거기에 돈이 덜 들어가면 지역에 더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설계변경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 뜻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귀둔농공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연되는 것을 떠나서 과연 거기에 농공단지가 설치 됐을 때 목적대로 농공단지가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여기에 농공단지를 할 때부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이게 준공되면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부지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그분들이 거기를 운영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때 이것도 군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여간 농공단지 조성보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당초에 목적대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분양도 저희가 합니다.

분양이 기업유치고요 저희가 합니다.

지금 접경단에서 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업 튜닝클러스터 같은 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특별한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농공단지 내에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튜닝한다 하는 부분이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통농공단지처럼 조성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심사하고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하는 부분은 계속 그건 그렇게 가고요. 지금 접경단에서 하는 부분은 특별 튜닝클러스터 사업이라는 특별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치하는 부분을 타당이 귀둔 농공단지에 있으니까 거기를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튜닝클러스터 사업이 한 개 업체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현재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8개 업체를 모아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튜닝클러스터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접경단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튜닝에 관한 부분은 접경단에서 책임지고 공모해서 유치해서 하는 것을 끝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다만 그 유치를 저희 농공단지내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농공단지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제군처럼 열악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만들어서 외지에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쪽으로 간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기 동료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귀둔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년 걸리는 사업이예요?

네 그 동안 2012년도부터 돼있습니다만 지금대로 가면 내년말까지를 목표로 두고 2017년도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분양할 적에 당초에 3필지가 무슨 부지로 있다 변경을 했죠?

변경한 거요?

네.

변경한 것은 1필지 유통 관련해서

아니 당초에 필지에 들어올 공장 부지 기계, 자동차 조립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유통으로 변경되기전에요?

네. 그게 분양이 안돼서 바꾼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귀둔농공단지도 산업지단지 지정계획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귀둔도 식품제조업이 일부 있습니다. 도로 군도 11호선이 지나가는 위에 식품제조업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원통농공단지처럼 분양이 안돼서 걱정하실 그런일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분양에 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는 1개 기업만 보조를 해 주셨나요?

이게 모든 기업이 대상되는게 아니라 물류보조금이 나간건데 완제품을 여기서 만들어서 일정규모 이상 외지로 상품을 팔 때 나가는 물류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기업이죠?

이건 하늘농산 김치공장에 나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서민층에 가스시설이고, 저소득층에 고령자 타이머 콕,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이건 어떻게 대상 가구를 선정하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되는 사업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도로 올려보내서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면 사업비와 같이 내려옵니다. 그건 읍면에 내려보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가스안전공사이고 전기공사에서 하는 건가봐요?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가스개선사업은 도대체 어떤 걸 해주는 거죠?

저소득층에 가스시설이 노후돼서 새거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들어오는 줄이나 가스레인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렌지까지는 아니고 들어가는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 잘됐는지 안됐는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나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행을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하고 본인들이 완료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셔야죠.

그런부분은 보지만 직접 가스가 샜는지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겉에 보이는 정도만 본다고 보고요.

가스하고 전기하고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꼭 설치후 한번씩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

네 안전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를 저번에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해서 제조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유통업체가 들어오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해 주신건 정말 감사한대 그때 방법이 강원도 고시를 다시 해서 지정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었나요?

도에 지금 보면 용도가 돼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목공예업, 지역특화사업....

고시가 돼있었던 부분들이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식으로 용도를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받은 깁니다.

그런데 받는 절차상 용역을 하셨나요?

용역을 돈을 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이거 했던 설계업체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애당초 주문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해서 하는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단순화 시켜서 라도해서 진행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귀둔도 농공단지가 나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하잖아요.

네.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다음에 강순복 위원님께서 자료받으신 원통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상수도사용량하고 하수도처리량만 봐도 상황이 그렇게 돼요. 공장이 5톤 7톤짜리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에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불황이 계속 진행이 돼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또 독려하고 또 시공 안하는 업체들은 행정처리해서 정리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여져서 그걸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린다고 했고 제가 주문을 하기를 한번 상인들도 워낙 열악하니까 저금리 장기 저리를 부탁을 한번해서 작년행감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온게 주민소득지원 2%짜리든 하여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전부다 2년 거치 3년상환이예요.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 정도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군이 보증하고 실시하면 장기저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군이 보증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거치, 10년 거치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하고 분양할 때 분양가가 만약에 1억이다 이러면 한 30%나 50%정도에 돈을 받고 나머지는 장기저리로 금융기관하고 하면 사고가 생겨도 담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않다. 이 관계를 고민하시고 금융기관하고 상의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상인협회랑 논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서....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쪽에 인제사랑상품권 운영하시는건데 지금 판매가 12억3,500인데 이게 13년도 14년도 포함된 거죠?

네 지금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2년3개월 운영한 최종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는 그렇게 하는데 환전을 회수해서 환전할 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환전업체 기록을 하나요? 이를테면 평화상회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가서 돈으로 환전할 때 평화상회에서 얼마 바꿨다는 것을 기록 합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달에 상품권 가맹점에서 저희가 상품권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데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평상시보다 6% 10% 주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든 이유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물론 농협도 저희들이 조례에 660평방미터라는 면적에 제한 둬서 하나로마트 2개하고 원통제이마트하고는 사용을 못하게 했었는데 5월달엔가 가맹점 교환이 8월 1일날 해줘야 되는 거였죠?

7월 30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8월1일날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네.

농협에서 5월달에 건축물을 분할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초는 분할이 안됐었고요.

그러니까 매장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장면적 660평방미터로 했는데 농협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상품권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서 본인들이 기존에 있던 건축물대장에 매장면적을 창고부지, 사무실부지 구분해서 세분화 시켜서 가맹점 계약을 하는 조건에 맞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몇월에 왔죠?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매장 면적에 대해서 이것이 적법한가 맞는가를 법률자문을 얻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은 언제 얻으셨죠?

자문을 받은 것은 7월 9일자로 받았고요.

그래서 답변이 온게 법무법인 이강에서는 매장의 범위가 농협에서 해온 것이 포함되지 않는 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축법에 제한돼서 하여간 매장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다른 것과 시설의 경우에는 매장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해서 “매장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추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왔고 임미선 변호사께서는 매장에 포함이 안된다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매장 면적에서 제해서 허가를 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편익에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만 인제에서 보는 대규모 업체인 하나로마트 같은 것에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제약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하시고 매장 면적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만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들때도 많은 반론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물론 보고를 안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협에서 이런 방법으로 세분화해서 왔으면 혹시 저한테라도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이런게 왔으니까 이걸 같이 연구 논의를 해보자는 등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 내용 보고 받고 바로 저는 전문위원하고 연락해서 일주일만에 통보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하면 그런쪽으로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조금만 바꿔줬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걸 재계약을 안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례를 다시 바꿔서요?

그럼요. 조례개정을 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충분히 7월 정례회에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석에 의해서만 잘못된건 아닌데 정석에 의해서만 매장의 면적을 평가 받아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래서 또 2년동안을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 사용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해도 2년동안 어차피 제약을 못하니까 다음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는 방식이 애당초 목적이 그랬었는데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말씀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장의 면적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전문위원하고 분분해서 자문도 받았고요.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왔다고 충분히가서 설명드리고 판단도 구하고 직접적으로 위원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렇게 나왔으니 판단 좀 해 보십사하고 했고 그런 부분을 받자마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받자마자 저도 서우석변호사 한테 올려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항 하나 바꿔서 계약을 안하고 매장 면적을 660평방미터를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또 2년동안 하나로 마트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영업하는 것을 보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환전한 업체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안봤는데 거의 뻔하다는 얘기예요. 거의다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한 상품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당초 목적외 조례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 대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물론 일을 안하셨거나 못하셨다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만 좀 생각을 바꿨으면 규제하는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자가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지금을 6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때 직접 찾아가서 융복합 같은 경우는 6개 읍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아니면 매월 발간하는 곳에 신청 이런 부분도 하고 우리 지금 6개 읍면 다니면서 이장님들 모셔놓고 하는 부분있습니다. 그때 꼭 제가 참석해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보고 드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지원 사업한 것 저번에 제가 한번 받은 거 있죠?

네.

이것도 똑같이 했나요?

이 홍보는 저희가 한게 없습니다. 공문으로 숙박시설.....

그러니까 대상업체 되는데다 연락을 해서

그 동안은 건물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대상되는 숙박시설 있는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공고가 떠서 문의가 있으셨던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다고 하셨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문의가 없으셨나요? 차후에도 문의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한두명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하나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려고 하는데....

이건 군에서 도와주거나 보조금을 정산 하거나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나요 전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접수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해보려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들어가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대상자가 누가 됐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군비나 ......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산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정산까지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군비가 또 지원이 되는 사항이면 이것도 똑같은 물론 이건 가정집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이 방향이 어디라야 가장 효율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해가 잘 비치는 곳이라고 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는.....

하는 곳에 보면 한쪽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에다 하다 보니까요.

글쎄요.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이 들어서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다시 250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모량만 보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린농협도 그렇고 인제농협도 그렇게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최초에 할 때 1층은 전체 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용도를 해서 건축준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을 하면서 매장면적 660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농협이나 기린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대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상품권 하기 전에는 그런개념이 없다 보니까 1층 전체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 하고 부분에 대한 것만 소매점으로 넣고 나머지는 창고를 넣고 또 2층 같은데 전체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사무실로 했던 것을 구분해서 매장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사무실 나머지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서 법률변호사 두분의 자문을 받아서 매장 면적이라하면 실질적으로 매장하는 곳과 매장을 지원하는 사무실 용역의 장소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전에 의회와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협의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공연도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지에서 와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스피디움 운영에 관한 분분은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

소송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인제스피디움 운영자 승인 건에 대해서 작년도 5월 20일경에 KRF에서 인제군을 상대로 운영자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는 5월 14일자로 소장을 접수해서 그동안 8월 21일 9월 12일 11월 21일 12월 5일 등 네차례에 걸친 변론과 22차례 준비서면 그리고 참고서류제출을 통해서 올 2월 13일나 1차 선고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3월 5일자로 또 2심 항소장이 접수돼서 그 동안 올 6월 24일 7월 1일 8월 12일 9윌 14일 4차례의 변론과 9차례의 준비서면 참고서류 제출을 통해서 10월19일날 2차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자로 대법원 상고기일이 지났는데 KRF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끝까지 믿고 그리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집행정지하고 승인건 포함해서 2,200만원 했고 2심 올라가면서 220만원 했습니다.

3심은 저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끝났지만 현재 스피디움을 상대로 지금 운영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두건을 가지고 2심 3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을....

네 KRF하고 스피디움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저쪽에서 포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똑같은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자 승인취소건도 그렇고 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다리 공사 관련해서도 권익위원회 진정서를 내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스피디움 관련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공하면서 됐습니다.

42억정도.

그런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그만큼 더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인정이 되면 본인들이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서 저리로 더 대출받는 사항이지 저희가 10원한장 군에서 주는 사항이 아니니까 또 인정해 주는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2월 10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와서 4월 25일 준공날 때 까지 두 달여간에 행정 스피디움 업무를 봤고요 두 달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소송을 1년반 진행을 해와서 마무리 됐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에 업무분장을 해서 넘긴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스피디움에 시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완료가 되면 운영을 접경단에서 한다고 기존 돼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분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미래기획단은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고 2013년도에 접경단이 있었고요 그때 이미 업무분장이 돼있었습니다.

네.

설계와 사업을 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조건이 신청하기 전에 풍력, 태양광, 지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업체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돼있고요.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저희 경리계 입찰공고를 통해서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서 4명이면 4명 3개명이면 3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전문기관에 입찰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누구 동호든 한화든 어디든지 치중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컨소시엄을 합니다.

국비를 받을 때 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네 공모사업을 할 때 얼마얼마....

저희가 물론 감리를 다 두지만 그것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시단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 3kw는 얼마다 고시가 돼서 그 금액을 국비로 주다 보니까 더하거나 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부분 내에서 설계와 시공을 다한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준공을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준공을 해서 준공필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하고 설치단가가 kw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하는 방법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저희가 했고요. 모험레포츠시설한 부분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모험레포츠 연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정을 할 때 평가액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평가에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표기준이 되는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되게 수입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만 운영에 기본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사용자가 적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래서 태양열로 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온 사람이 절감이 된다면 거기 운영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요.

일단 에너지쪽 측면에서 보면 절감현상은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수익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먼저 관광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성화 하는 방안이 뭐가 더 있을까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제가 관광과장 할 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위탁비용이 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까 평가액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게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물에 여러 가지 특성상 각기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된 분들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대로 합니다.

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돼있는 모델이고 또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돼있고 사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미관상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처리물, 지장물 그래서 지금 소요가 됐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귀둔 농공단지는 설계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서 심의가 올해 지난주에 끝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폐기물처리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부분에 들어갔고요. 본격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시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비이다 보니까요?

내년도에는 발주가 되면....

그동안은 보상비하고 지장물 처리비로 들어갔는데....

네 절반 그렇습니다.

네 이월해서 내년도 시설로 들어갑니다.

내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못 쓴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중에서도 추진이 안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귀둔농공단지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3년도 것이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원식 계장도 작년 7월에 오다 보니까....

네 MOU는 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잘 협조해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발전소라는 부분을 일반 크게 발전소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휴지 같은데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발전소라고 하는 부분이 옥상에 올린 것도 태양광발전 시설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릅니다. 태양광시설인데 명칭을 할 때는 발전소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2억3,500만원 판매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작년대비 배가 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현재 10월 30일자로 6억3,900이 판매됐고요 작년도에는 1년 총액이 3억7,000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라고 할건 없고 태양광사업 하시는 것 신축건물도 가능하죠. 그러면 작년인가 제가 얘기할 때 500KW이하를 쓰는 가정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여간 해당사항에 킬로와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올해 보니까 또 450KW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축건물이 KW제한이 있으면 가능한 것에 어떻게 규약을 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관없다 이거죠? (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국토이용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명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한상선 건축시설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명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광진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인제군 행정구역 면적 1,646평방킬로미터를 14억을 투자하여 그동안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사전재해 영향성, 경관성, 기후변화 등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내년 8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13억을 투자하여 남면, 기린면, 상남면에 도로, 상하수도시설을 구축완료하여 현재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은 3억원을 투자하여 9필지에 2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료시까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통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19억2,100만원을 집행하여 보상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착수하여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4억3,200만원을 집행하여 무연고 분묘는 모두 이장 완료하였고 무연고 묘와 토지는 현재 97%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동 1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7억3,200만원을 집행하여 70% 보상추진을 하였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6,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였고 내년에 보상 및 사업착수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동리 경찰서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집행하였으나 지적 불부합지로 추진이 불가하여 지적정리가 완료 되는대로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남리 대구상회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5억200만원을 투자하여 94%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내년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금년도 41개 노선에 7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72%가 추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계획도로는 사업물량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공정율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미장에서 한국관 구간입니다. 일미장~한국관 구간은 현재 80%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센트 아파트에서 백담광고 구간은 이미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유진공업사에서 청솔마트 구간은 현재 90%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갯골입구는 보상만 94%가 추진되었고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마을회관 구간은 금년에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7%가 집행되었으며 내년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에서 우리가스 구간은 금년에 보상만 25% 추진되었고 내년에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본 구간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경찰서 구간은 지적불부합지로 지적 정리후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익빌라트에서 게이트볼장입니다. 읍사무소에서 경찰서 구간이 중단되어 본 구간에 금년도 설계용역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설계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복 순두부 앞입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재화씨 상속문제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는 사업마무리 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재소에서 제설차고입니다. 금년에 설계만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 및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남리 대구상회 옆은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건물철거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면 공공용지 정비사업은 현재 85%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목가든~김치공장은 현재 85%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랑사에서 현대해상 구간은 지적 불부합지로 추진이 불가하여 지적정리가 완료 되는대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 일원은 금년에 설계만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골든빌아파트에서 신남공원 구간은 금년에 설계만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 및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진아파트에서 둔지말 구간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호림횟집 일원은 현재 75%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옆은 금년에 보상만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길상회 옆은 지적정정으로 추진이 다소지연 됐습니다만 지적정정이 완료되어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으로 내년까지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원통초교 앞은 사업을 완료 되었습니다. 원통초교 앞도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대동농기계 구간은 지적불부합지로 추진이 불가해서 지적정리 후에 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통우체국 옆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농협창고 일원도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 구간은 금년에 설계만 완료하고 내년까지 보상하고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혜진아파트 앞은 보상만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마로삼거리에서 현리타운은 금년에 보상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주교에서 보건소 구간은 현재 85%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일원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셀프세차장에서 독가촌 구간은 금년에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호아파트 뒤는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서화초등하고 앞도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바이더웨이에서 백동관사 구간도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서화오토바이에서 목화장 구간도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천도리 중학교 옆은 금년에 설계만 완료하여 보상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보상하고 2017년도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서화초등학교에서 군부대 구간은 금년에 설계완료하고 내년에 보상하고 2017년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상남중학교에서 상남교 구간은 금년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가 발주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63%가 추진되었으며 내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독가촌 일원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상남중학교에서 상남사거리는 금년에 보상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선우회관에서 31번 국도구간은 지적정리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재 지적정리가 완료돼서 금년에 설계 및 보상추진하고 내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통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99%가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사업 완료한 계획입니다. 상남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6개단지에 6개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0개단지에 17동을 안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2동에 45%가 추진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은 원통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은 77개업소를 모두 완료하였고 추가로 31개업소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72개소로서 계획대로 정비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10월 현재라서 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0동중 21건이 준공되었고, 19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동중 19건이 철거 완료하였고 1건이 철거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1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승강장 신규로 4개소 설치 승강장 태양광 조명 15개소, 교통신호등등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 지정지원 관리입니다. 금강운수와 대한교통에 15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금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 문제로 금년 12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12월중에 위탁자를 재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4개월간 207건에 1080명이 이용하여 1,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정리는 91년부터 누락된 것으로 금년에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70%에 공정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은 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내린거리 조성사업은 총 50억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에서 4억을 투자하여 설계 및 인제터널 앞 대전차 장애물 도색과 원통시가지 진입로 조명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그린공원 조성사업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완료가 된 것처럼 보여요. 묘지 이전은 100%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혹시 아직까지도 추진과정사항이 있는지?

토지 9필지가 있고요.

토지요?

네. 그 다음에 유연고묘 무연고묘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완료가 됐고 유연고묘가 2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긴겁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장 날짜가 묘지주께서 금년도 이장이 날짜가 안 좋아서 이장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협의는 이장은 다 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러면 소유자 묘지 소유주하고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까?

네. 다 결정은 됐고요 이장날짜가 가족하고 안맞는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옛날사람들은 날을 봐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국공유지 말고 그 앞에 자작나무도 있고 그것은 전부다 매입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안되죠?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두번 만나보면 될 것도 같은데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고 실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협의결과를 보면 조금 지연이 될 뿐이지 협의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절충을 해봤는데 사실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은 내년 연초가 되면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는 불만 없이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서로 감정가격 때문에 그런다면 협의를 할 때 같이 저도 동행을 해서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방치하다보면 말 그대로 공동묘지인데 보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 말끔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리 자체가 97%가 이미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안되면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집행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만 당초에 이 공원조성을 하면서 부지에 있는 모레 골재가 좋기 때문에 골재를 쓰자고 해서 지금 .....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혹시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내용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저희 공원 부지내 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다방면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부 주민들께서 묘지에 있던 모레를 써서 건축재료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여론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입장에서는 근린공원을 깨끗이 정리하는데 사실 그 모레를 깨끗이 치우고 다른 골재를 하는 것이 공원으로서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골재가 소비될 수 있는 데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서고속도로 사업내에서는 지금 이런 모레, 골재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라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추진을 단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그 모레를 처리하면 그 자리를 다른 골재로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갖다부어야 되느냐 물론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서도 사토를 치우지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붓고 가져가면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시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미 시기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인근에 도로선형 작업할 때도 많습니다. 진.방동으로 가는 지방도 도로선형 작업하는 이런데 골재도 사실 거기다 사토를 갖다 부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넓게 생각하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추진 하는데는 골재채취하는 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은 그런데 이 부분은 골재를 채취하는 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출장 갔다 오셨지만 이 부분도 부군수님이 직접 챙겨보실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황은 14년도말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미 결정된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도 사실은 강원도 전체 군단위를 봤을 때 저희 군이 상당히 개설율이 높습니다. 강원도 전체 보면 44%밖에 안되는데 14년도 현재로만 봐도 67%이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완료가 되면 70%가 넘어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부분이 30%가 채 안되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더 추진된다면 최소한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모로 신경 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기린에 농기계보관창고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금년도에 이미 준공이 돼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감독공무원이 누구시죠?

유욱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자리에는 못 나왔습니다.

제가 왜 감독공무원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지금보면 다 완료가 돼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경계석 경계석이 거기 여러개를 논에 방치해 쌓아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당연히 재생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할 때 경계석 놓은지도 얼마 안되는 거예요. 그옆에 사랑의 집짓기 할 때 옆에 있던 것을 빼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라든가 이런데 보관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논뚝에다 현재까지 방치해 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독공무원들이 최종 마무리 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지 설계상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치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즉시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지에서 토관이라든가 사업하기 위해서 썼던 것 사실 끝나면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다 모았다가 읍면사무소에서 보면 농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 버리다보면 너무 아까워요 경계석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게 혹여나 사랑의 집짓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겠다고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임시적치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경계석 있던 것은 도시계획도로 나가면서 인도가 생기면서 일반 것으로 다 해놓고 물론 감독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챙기겠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두고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8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에서 버스업계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에 7억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군요.

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금 지원도 상반기에 4,700만원 또 하반기에 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실보존액 용역을 줄 때 이걸 용역을 매년하나요 아니면 한번 해서 몇 년에 걸쳐 쓰고 다시한번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매년 해 왔습니다. 이게 노선도 같고 일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똑같은 용역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매년 하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면 이게 계절적으로 이용객 수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계절적으로 분기별로 올해는 봄에 했으면 내년에는 여름에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전수조사를 하죠.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1년내내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운영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이용자 수에 따라서 손실보존액을 정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용객수를 용역을 줘서 조사하겠지만 조사하는 기간을 분기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연중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계절별로 교통량수라든가 운행거리라든가 하는 것이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과장님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노선이야 같겠죠. 인제, 원통 노선이야 같겠죠. 노선은 정해져 있는데 이용객수가 이를 테면 여건 변화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증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드린 것 같은데 연간 매일 운행기록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절별로 월별로 날짜별로 그날 어느구간에 몇 명이 탄 기록을 다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해서....

그 기록은 그러면 운행업체 기록을 가지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운수업계 측에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증거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 기록과 저희가 또 교통량 조사기간을 선정해서

우리군에서 용역을 줘서 사람이 나가서 어느 정거장에서 몇 명타고 몇 명 내리고 이거 조사하잖아요?

네. 그건 기계에 그 기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버스에 기계가 장착돼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전산으로 사람이 조작할 수......

지금 버스마다 그런 시설이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돼 있는 버스도 있잖아요.

그건 버스마다 다 장착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서울가는데 타는 사람숫자마다 다 체크 됩니까?

기계로 다 체크....

매표 그걸로 하는 거 아니예요? 버스마다 CCTV달려 있어요?

네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기록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노선이야 정해져 있을 거고 사람타는 인명수는 많거나 적거나 평균치로 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 구체적으로. 산정방식을......

그전에는 사람이 아예 가서 학생들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하느냐고 묻는거예요.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밀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위탁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운영비 부담으로 12월달에 다시 위탁 기관을 재 선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탁선정 공고 당시에 금년도에는 일단 운영비 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됐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어차피 주 이용자가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지원 없이는 못하겠다 그래서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다시 위탁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위탁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 없이도 하겠다는 데가 있어요?

아니죠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죠?

그렇다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을때는 운영비 지원이 안됐고 15년도 이후에 16년도부터는 운영비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기 접수를 했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행감자료 같이 볼게요.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받은건 3년치만 받았습니다만 부과액을 보면 연도별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체납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15년도에 들어서 확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지금 물론 한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징수된 것을 보면 11월에서 12월달 징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회계연도말도 있고 해서 보면 평균

거의 90%가 넘었는데 70%라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연말까지

연말이 안돼서 그렇다 그러면 90%채울 수 있나보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읍만 유독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읍면으로 시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 6개읍면을 공동배분해서 공동투자해 주시고 하는데 인제읍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납율이 이렇게 높아진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면 단위에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 있나요? 거기도 차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인제읍은 여러 가지로 그 동안 도로변 주차 문제하고 상권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인제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재 12월중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나마 우리 6개읍면 중에 인제, 원통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원통을 중점적으로....

읍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건 오히려 교통단속을....

도로변 정비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꼭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서 협조요청 하시고 지도관리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꼭 이렇게 과태료를 읍에만 물린다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협조요청하고 종용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게 맞지 다른 면은 안하면서 인제읍만 유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제읍만 그나마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다. 오히려 그런면에서는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도로 중에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읍내 가운데서도 일방통행로로 쓰는게 좀 유용하겠다 하고 생각되는 도로 없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구상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조사합니다.

공용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하고 일방통행로 하는 것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현황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매년 장기 미집행하는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너무도 보상 관계가 미세하다 보니까 어느 천년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주시는 분도 많은데 관내에 전체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게 6쪽에 보시면 571필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최근 3년간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정리가 미흡합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최근 3년간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해서 필지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집행에 들어갔던 토지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많이 편입돼서 상대적으로 지금 미집행으로 인한 불편호소를 하는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장기 미집행 하는데 있어서 변경도 안해 주면서 보상도 안주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신청 들어온건 100%

지금 100% 다 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네 현재도 장기미집행은 30%정도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보상관계냐 아니면 변경관계냐 이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로변경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도로변경은 아시다시피 불가한 것이고요.

개인 사유지 재산권 침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들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개인 사유지를 가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면서 최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제가 낸 것 있죠?

네.

인제군 관내 주차장 현황해서 뽑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인제읍에 여덟군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상동 제8주차장 해서 극동연립 옆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주차장 계획이요?

네. 10쪽. 상동 제8주차장 해서 극동연립 옆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기입니다. 충혼탑 앞에 있는 농협창고 부지 금년도 지정한 거기고요. 극동연립 옆은 농산물검사소 옆에 구 택시부 하던 자리 그 위치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의견 들어서 지정한.....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아니죠.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고 내년도부터 보상협의 들어가겠다는 업무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뭐예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기계라든가 중장비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건 상시 주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한번 인제에 있는 주차장 돌아 보셨나요?

네. 중장비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주차장이 여유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되는 걸 봐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행감자료 인제새마을금고 뒤 임시주차장 설치비용 및 사용연수 이걸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만드신거죠?

12년 7월달부터 사용을 해서 3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끝이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년 7월 16일 당시 주차장이 돼있던 주차장이었었나요 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신 거나요?

거기에 과거 상동 2리 마을회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옥이 있었고요. 정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조건으로 정리를 군에서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3년 쓰는 조건으로요?

네.

그 설치비용이 건물 철거 비용으로 해서 1,600이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차를 주차를 못하게 막아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한테 한번 말씀해 보셨나요?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당시하고 바뀌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금년에 사실은 건축을 하려고 절차를 밟다가 새마을금고 하고 정리가 좀 덜 돼서 올해 착수 못한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금년도에 건축을 하려니까 아마 건축하게 되면 차량과의 문제 때문에 막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소유주가 인제 사람이길래 이걸 소유주한테 만나보질 않았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런데 건물 짓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지체될 것 같으면 아마 그분도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우선 사용을 하게 했을텐데 바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4리에 태신빌라 아시죠? 낙원아파트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거기 건물이 두동 있거든요.

네.

그 허가는 군청에서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5동을 지을 때 두 블록을 합쳐서 건물이 태신빌라가 4층까지 있나요? 4층 여덟동이 들어갔어요. 두동이면 16동이 되거든요. 16동이면 겨울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눈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눈을 다 도려내면서 눈을 치웁니다. 그러면 그게 얼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낙원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남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읍 자율방범대 건물이 있습니다. 인제골 옆에 보면 거기에 배나무를 심어놓은 인제군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주차장은 한번 건의가 있어서 공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게 옮겨지고 또 현재 거기에 산림부서에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추진은 당시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차장 추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나무는 파서 옮기면 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에서 양묘장인가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시숲 조성인가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거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년도 6월달쯤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주차장 계획은 수립이 안된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다른 계획이 없다면 주차장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예산과 더불어서 주민하고 직접 접촉되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정말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원통 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오거리까지 그 뒤에 터미널 쪽은 계획이 없으시나요? 지금 앞에 길만 하셨잖아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에 지중화사업을 설치했는데 앞에 길은 하고 뒤에 길이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하다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뒤에도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실은 원통도 일부 구간만 된 것만 다름이 없거든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다 돼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한전입니다.

그래서 협의하시고 일이 어려운건 아는데 그래도 이왕 하시던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 퇴임하시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간판정비사업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31개 더 하신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간판들은 조명이 좀 화려하고 쎄서 시내거리가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밝이가 괜찮았었는데 지금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조명에 약해져서 전반적으로 거리가 어둡다라는 느낌이 오고 도시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31개 하면서 조명 밝기를 고민해 주시고 마을 밝기에도 관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검토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네.

장애인주차장이 국민은행 앞하고 인제군지부에만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규정이 노상주차장에는 몇면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지만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2,500여명되는 장애인들이 도로에 나오면서 정상인들도 주차할테가 없어서 돌다 빠져나가고 자꾸 차를 못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비장애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차 댈데가 없는데 불편할 수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20면 당 하나씩 장애인주차장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거리가 100미터에서 120미터정도 되는데 그럼 장애인들이 나와서 차 대고 잠깐 도보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서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주차장 노면이 법으로는 되어있지 않지만 한번 고민하셔서 연구해 보고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설치해 주면 좋겠고 정 힘들면 주요도로 시내권만 이라도 양쪽에 하나씩 더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 편익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유료주차장이 몇곳이나 있죠?

현재는 징수를 한군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백담사 주차장 유료주차장이잖아요? 또 있나요?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은 없고요.

일단 백담사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차관리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장학재단에서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라도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데가 백담주차장 그리고 한곳이 또 있죠?

진동리 곰배령 앞에

곰배령 주차장을 2013년도 당초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 했습니다.

네.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되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가 언제 됐죠?

그건 제가 날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3년도 당시에 됐을것으로

2015년도까지 ....

금년도 상반기에.....

그 당시부터 금년도까지는 불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안하고 주차료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추가로 금년도에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또 받았거든요. 물론 개발행위 업무는 과장님 과 소관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받을 때 민원실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면 주차담당 부서에서 참석을 하죠?

네.

그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년도에 참석하셨나요?

그게 흔히 말하는 자유영업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강제로 주차장을 폐쇄시키거나 개선명령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기준에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 개선명령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별개이겠지만 건축을 할 때 병원 시설을 하려고 건축을 다 했어요. 건축준공이 났단 말이죠 그 목적은 병원이란 말이죠 병원을 하려면 의사라든가 다 갖춰진 다음에 도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개원을 하잖아요. 이 주차장도 당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할 때는 진입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일단 대형주차를 할 때는 버스 세울 수 있는 라인도 그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담당말씀은 신고를 하되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해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자유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돼는 것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식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자유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장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떠한 갖춰야 될 시설이 안되면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런 강제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런 것에 해당돼서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좁거나 그러면 행정에서 라인도 그어라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데 진.출입로를 확보하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해도 괜찮다?

아무튼 그 부분은 부족한게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제군에서는 유료주차장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곰배령이 처음 이예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와서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신고 안하고 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신고 했죠?

그건 등록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미흡한게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께서도 신고를 안했고 했는데 내가 신고서를 봤는데 안했다고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바로 해서 주차장 시설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교통 위험 요소는 없는지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별도로 실무자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직원들은 얼마 안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67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네.

과장님! 하남 용포교 있는 매화동 얼마 전에 사망사고 나신거 아시죠?

네.

이거 누차 말씀드려도 건설과도 안돼요. 과장님 이게 꼭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님 하고.

신호등 말씀하시나요?

신호등보다도 도로선형을 해 주셔야지 도로를 넓혀주시든 매화동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해 주십사 하고 누누이 말씀드려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도에서 매화동으로 올라가는 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간선도로. 그래서 예전에 전평화 번영회장님께서 거기에 돌을 큰걸 갖다 놓으셨다가 금방 시공해 주시는 것처럼 해서 그걸 치웠단 말이예요. 얼마전에 사망. 사고가 이 자리에서 났어요. 이거 꼭 보완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달을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하시려니까 그렇지 전화한통이면 해결 되잖아요. 부서는 아니라도 도와주세요.

도시계획 도로내만 제 소관이거든요.

국도에 과장님하고 내가 친분이 있는줄 아는데 왜 자꾸만 발을 빼실까.

하여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는 것보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꼭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한상선 계장입니다.

계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빈집 철거하면 예산 얼마씩 줘요 한동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빈집정비를 하는 부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를 환경폐기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 300만원, 빈집철거일 경우300

별도예요. 그러면 600이 나가는 거예요?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슬레이트 집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300 철거 300

그렇게 지원 가능합니다.

이거 업자가 틀리잖아요?

네 처리업체가 틀리죠.

콘크리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철거 하시나요?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외에 건축폐기물은 저희 빈집 정비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콘크리트 하시고 위에다 석가래 걸어서 하실 때도 있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300만원 전액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물규모가 큰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지원이 더 가능하면 여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00만원으로 결정이 돼있어서요.

폐기물업체가 인제에 두군데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폐기물하고 혼합하고 들어가면 두배나 올라가던데 맞습니까?

네.

나무혼합이 되면 콘크리트, 아스콘 같은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혼합으로 가면 폐기물공장에서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리 천주교 도시계획도로 하시잖아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데 하단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건소 쪽으로 김명수 계장님이 먼저 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단부분에 콘크리트로 설계변경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옆쪽에 하단부분에 보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부터 보건소 입구까지 먼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도로선형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지역민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기철에는 토사가 건드려놔서 많이 유실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처럼 보완해 주세요 과장님.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민원 받으신 것 있잖아요. 우체국 옆에서 현 2리 노인회관 옆에 이거 주민설명회 언제 하실거죠?

일단 비공식적으로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하신다고 해서 앞으로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민원 넣으신게?

1,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도 많네. 거기 신 건물이 큰게 하나 있는데.

2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나요?

광춘원 건물. 이게 소관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광춘원 앞에 지금 시공만 해놓으시고 준공도 못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부분은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확정된게 아니고 계획 단계니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사업이 시행 되나요?

내년도에 그걸 추진해 보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조사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게 되시면 지금 면사무소 앞에 파출소 있는데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시공해 주세요.

네 현재 주민들 동의가 돼서 그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장 한분 나와서 가져가세요. 그 사진을 보면 도로보다 승강장이 낮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높이 보다 승강장이 높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산악지방에 눈을 치워서 도로가로 트랙터로 치워서 눈이 쌓이잖아요. 그 눈높이가 되면 문도 여닫기 힘들 정도로 높이 이런게 전혀 고려 안되고 바닥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승강장을 놓으려고 한다면 담당께서는 현장에 가서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갖다 놨겠지만 거기 여건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놔달라는 주문을 해야 될텐데 이 사람들은 이런 여건을 모르니까 그냥 놓고 콘크리트를 쳐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업체도 엄청 손해고 또 시간이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거죠. 당초에 이런걸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 읍면으로 지중화사업 하시죠? 남면, 기린면

지중화?

네.

네.

내년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기린면 들어가 있어요? 남면 하고?

네.

상남은 올해 끝나시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를 말씀하시나요?

네. 전선지중화.

전선지중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중화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선지중화 사업은 상남만

올해 하시잖아요.

네 올해 착수해서....

16년도 사업에 반영되시냐고요. 기린 것이?

기린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됐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기린 말씀 안하셨나요?

저희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을 한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상남은 올해 끝나시는 거예요?

상남은 이미 계약 협약이 돼서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국토관리청에 부탁을 해서 다음주중에는 인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좀 늦어져서 금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이나 현리는 아직도 한전에서 답이 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건축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인제군분이 있다 보니까 군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다루질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약 15억정도 10월 현재니까 조금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고요. 현재 조사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8개소 정도가 대상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는데 아무튼 저희가 인제읍을 우선 시범적으로 검토고 하고 있고 주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조례에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