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전광엽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관내 3개농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3개농협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은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협과 친환경농법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맞춤형 비료 지원, 양곡건조기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에 직접 지원한 사업은 2013년 총사업비 5억 5,800만원으로 전곡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1동 3억 4천만원, 임진농협 율무·콩 공동건조기 2대 4천만원, 굴삭기 2대 1억 1,800만원, 연천콩 육성사업에 6천만원이며 2014년 총사업비 9억 5,400만원으로 임진농협 벼 건조시설 지원 1동에 8억 9,400만원, 연천콩 육성사업에 6천만원이며 2015년에는 총사업비 6억 6천만원으로 전곡농협 벼 보관창고 건립에 6억원, 임진농협 연천콩 육성사업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광역방제기 5대, 콤바인 6대, 퇴비살포기 5대, 선별기 2대를 임대 중에 있고 2016년에도 총사업비 5억 6,300만원으로 연천콩 육성사업과 곡물건조기, 광역방제기, 로봇팔적재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별 특색 있는 사업 지원을 통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농협지원은 각 지역농협별로 보조사업 요청시 지원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지원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특히 쌀의 경우 각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어 과다경쟁의 우려도 있습니다.이에 농협별 특화된 작물인 연천농협의 쌀, 율무, 콩, 오이, 전곡농협의 쌀과 고추, 임진농협의 콩과 율무, 호박 등을 농협과 협의하여 중복지원이나 과다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로컬푸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주민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목적으로 로컬푸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서 2014년 3월 안성시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벤치마킹하고, 2014년 4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한우음식점 식당 330㎡에 8억원의 사업비로 판매장 리모델링과 소포장실, 저온시설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연천농산물 유통거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운영사례와 2014년 10월 김포 벽제, 원당농협 로컬푸드 선진매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2015년 6월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인 전곡농협내 한우음식점 부지 임대차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6년 3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매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4월 착공,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두 번째로 질문하신 로컬푸드 운영방안으로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품목별 운영사업단을 구성하고, 전곡농협에서 시설관리 및 매장운영 주체가 되고, 연천군에서 행정지원을 통해 연천군 로컬푸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가뭄대비 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2015년 가뭄대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모내기철인 6월까지 232㎜로 평년보다 적은 비가 내려 천수답 등 민통선 지역에 적기 모내기 및 이양논 물마름 피해에 대비하고자 재난관리기금등 자체예산 2억원, 도비 등 지원예산 4억원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약 166㏊의 가뭄지역에 대형관정 5개소 개발, 하천가물막이 22개소 설치, 긴급양수시설 8개소 설치 등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논 물마름 극심지역에 소방차 등 물차 213대를 동원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등 민·관·군 모두 합심 노력하여 가뭄에 대비한 결과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가뭄대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 11월 20일 현재 우리 군 강수량은 896㎜로 평년 대비 1,316㎜의 68%로 2016년에도 한해가 예상되는 바 국비 및 도비를 포함 총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가뭄 극심지역을 우선하여 작동리 등 대형관정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북삼리 쑥골지구 및 은대리 선바위 지구의 농업용수 추가확보 사업과 노후된 답곡양수장 등 5개소의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던 아미리 숭의전 주변에 2016년부터 약 3년간 50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및 수리시설을 신설하여 약 4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일부 용수를 백학저수지로 양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한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예상지역에 대한 가뭄대비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등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하천 수자원이 있어 하천수를 이용한 37개의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등 지속되는 강수량 부족으로 임진강 및 하천수량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홍수조절 용도로 건설된 임진강 홍수조절지와 한탄강 댐을 담수하여 항구적인 한해 대비를 위하여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경기도 우리 군과 파주시,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댐 용도전환을 건의하고 있으나 철원 주민 등 환경단체의 반대와 댐 주변 환경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용도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앞으로도 댐 용도전환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골짜기 논의 가뭄을 해소하는 항구적인 방안은 강 주변에 양수장을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나 수혜면적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소요되는 등 효율성과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대형관정을 개발함이 다소나마 한해에 도움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가뭄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지하철 공실상가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도시철도공사 구간 내 지하철 공실상가 110개소에 연천군 중앙점 1개소와 지역전문점 7개소를 두어서 도시민에게는 연천 농산물 소비확대를,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점 1개소 입점을 목표로 금년 7월에 사업대상자 단체를 공모하여 10월에 입점을 희망하는 5개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입점희망 5개단체와 7호선 3개소를 방문해본 결과 공덕역을 대상으로 중앙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역점 7개소는 NH농협과 연천군 협력사업으로 개소당 1,2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내에 상설매장을 둠으로써 농산물 상설 판로망을 구축하고 도시내 연천군 농특산물 유통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점을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부족한 품목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연천군 남토북수 홍보관과 꾸러미예약판매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정사업 보조금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정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으므로 농축산과는 자체보조금을 2015년도 55억 8,100만원에서 2016년도 44억 7,600만원으로 1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신청자는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보조비율을 평균 50%에서 40%로 조정하여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부터 농업예산은 정해진 사업비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고 또한 2013년부터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벼 육묘용 침종·파종기 지원,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인공수분기 등은 2017년 일몰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정사업 중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사업, 양곡건조기,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사업은 보조를 50%에서 40%로 낮추어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농협 지역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상급기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농정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선진농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관련하여 우리 군 재배보급 품종 교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를 경유하여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회의를 통하여 2015년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으로 대안과 칠보벼 2개품종을 선정 수매를 추진하여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계획물량 4,280톤을 100% 달성하였고, 당초 칠보벼 판로의 어려움으로 공공비축미곡 수매요구가 가중되었으나 추가로 시장격리곡 1,600톤을 배정받아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량은 4,280톤 중 대안벼 1,976톤, 칠보벼 2,304톤을 수매하였고 시장격리곡 1,600톤 중 대안벼 810톤, 칠보벼 790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으며 연천군 전체 수매량은 5,880톤으로 대안벼가 2,785톤 47.4%가 되겠습니다.칠보벼는 3,095톤으로 52,6%가 되겠으며 2014년도 4,269톤보다 1,611톤이 증가한 수량으로 금년도 수매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주력품종인 대안도 품종이 개량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다른 품종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칠보벼 역시 다수확품종으로 미질이 저하되어 일반정미소 등에서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품종이며 교체되어야 할 품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교체품종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와 유통업체인 농협, 생산자인 농민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역시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할 것이며 칠보벼에 대해서는 회의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 및 품종교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품종교체가 안될 경우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향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일반시중에 판로가 어려운 칠보벼 등은 재배를 자제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연천 대추는 대과로 건조가 어려운 상태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대추는 2014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묘목으로는 천황대추와 보은대추를 지원하였으며 부대시설인 관수시설, 지주대, 방초망, 휀스 등이 있고 약 70% 이상이 천황대추로 과실이 크며 식감이 좋고 맛이 우수하여 건과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으며 현재는 초기 사업단계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유통·판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에서 수확과 동시에 판매하여야 하는 문제와 생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가공제품 및 건조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따라서 맞춤농정사업 및 도비지원 요청으로 저온저장고 확대 보급과 원적외선 건조기 및 즙탕기 등 가공시설 지원으로 반건조 대추, 대추즙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연천군 대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대추는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재배단지 확대와 본격적인 출하시기 도래로 대추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추작목반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구성하여 직거래장터와 농협계통 또는 청과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 대추를 테마로 한 대추축제 개최, 남토북수 인증획득,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과 홍보로 연천군 특산물로 손색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일단 2016년도에 3개농협에서 들어왔었고요, 2017년 되면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연천콩 육성사업은 임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풀무원과 임진농협이 MOU를 체결해서 임진콩을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납품하는 콩에 대해서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거의 대부분 콩 판매를 임진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연된 건 한우음식점이 농협과 임대차 계약관계 때문에 맞물려서 사업을 못했는데 2016년도 3월에 전부 사업을 철수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그전에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계획을 다 3월 전에 해서 4월에 착공하면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2016년도 7월에는 준공이 거의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품목별 운영사업단은 저희가 공실상가에 입점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고 각 농협 단체장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알려줬습니다.현재 품목별로 내가 공실상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보겠다,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연천군에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코레일 같은 데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런 분들과 현재 거기에 입점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10여명 들어와서 1차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각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생과면 생과, 가공이면 가공 이런 단체별로 해서 품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참여희망농가도 로컬푸드가 내년 7월에 개장한다고 해도 효율성 있게 활성화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참여주체가 사실상 농업인이고 매장관리 및 판매 등 모든 것을 전곡농협이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면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로컬푸드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하겠다고 선정된 건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지금 일부 농업인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들어오겠다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저희가 저온시설이라든지 소포장해서 가공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농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품목별로 시금치가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만큼 들어오겠다는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어도 어느 품목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개인별로 저희가 품목을 지정해서 당신이 뭐 들어와라 하는 정도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하천 같은 게 많이 흘러서 가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아마 작동리 지역이 가뭄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거기의 대안은 대형관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개소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중앙점에 모아서 물건이 혹시 떨어진 게 있으면 즉각 지역점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건집합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거고요.모든 연결고리가 1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점을 따로 둬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판매합니다.

예.

지금 공실상가는 일반개인들도 사실상 입점할 수 있는 건데 관에서 계약하면 30% DC를 받습니다.그래서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보통 하면 1년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사업이 가능하고요.리모델링비 이런 건 기초적으로 농협이 50%, 우리가 50% 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임대료나 전기료 등은 전부 들어가는 입점업체에서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는 건 연천군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팝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보로 바뀐 이유는 사실상 농민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칠보벼가 원래 짧고 수확량이 많고 가꾸기가 좋습니다.수율이 다른 것은 72%인데 칠보 같은 경우는 80% 정도 됩니다.그래서 유창에서 판매하고 조금 더 심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칠보벼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매품종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선정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농업농촌식품정책심의회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식량작물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는데 이렇게만 정해서는 안될 것 같고, 식량작물분과위원회 하면서 별도로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사실상 3개농협과 유창RPC 네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식량작물분과위원회도 기본 농협장님들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분들도 함께 모아서 이 품종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분과위원회는 농어민 대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그리고 행정기관 이렇게 세심하게 결정해서 칠보벼를 선정하는데는 심도 있게 생각할 계획입니다.지금 내년에 칠보벼를 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농업인들도 이번에 수매하면서 제가 거의 다 다녔습니다.칠보벼가 미질이 떨어져서 일반정미소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남, 백학 이런 지역에서 거의 심지 않겠답니다.어느 정도 효과는 봤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내년에도 칠보벼는 많이 심지 않는데 그나마 만약에 품종을 선정할 때 칠보벼가 안된다면 이게 빨리 결정돼야 하는데 농업인 교육하기 전까지 결정이 되는데 도에도 저희가 빨리 내려달라고 항상 전화합니다.그런데 아마 도에서도 업무폭주가 돼서 그런지 선정지침이 빨리 안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바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은대추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다 알이 작아서 말려서 약용으로 쓰고 삼계탕 할 때 집어넣는 재료로 많이 들어가는데 연천대추는 거의 생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주스 같은 것도 가공해서 즙을 낸다든지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서, 배나 사과나 포도 같은 게 전부 저온저장고실에 있어서 몇 개월은 보관이 가능하거든요.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이 전무한데 지금 51농가에 16㏊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하면 저희가 저온저장고도 신청해 주고, 즙탕기라든지 가공시설을 지원해줘서 농업인들의 판로에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