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12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1월 27일과 12월 2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두 건, 조례안 22건, 의견제시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26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및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 군립의료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동의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옥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12.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1.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22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심의하여 20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확대하여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실․과․단․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인 태극기 사랑과 국기선양사업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에 강릉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공원 입장료 인하 및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명칭이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통합,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노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3.3 주민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 및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군립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3조 위탁에 대한 적용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1일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 경일탄광의 갱내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통해 환경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