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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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주민복지과 이상은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송석호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인사) 강선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박영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윤필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주선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인사) 이은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5쪽, 6쪽에 보시면은 보조금 중에서 정산서가 안 들어온 건 아직 운영비가 정산이 안 돼서 안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정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은 운영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운영비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정산서를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주민복지과 보조금도 일몰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도.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비성격은 일몰제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일회성 행사 같은 거는 사업성과를 보고 일몰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는 일몰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5쪽에 보면은 ‘고엽제전우회 진천군지회 차량지원’이 있는데 보조는 15년 7월7일 했는데 정산서는 7월 6일 하루 전날 또 정산서가 들어왔네, 오타인가요? 오타 같은 데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상봉위원

8쪽에 보면은 ‘전국지자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이게 우리군에서는 몇 종목이 출전하지요며, 이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탁구와 이런 것이 강세인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같은 생활체육이라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사업비가 좀 적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시설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야 되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 체육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일부 장애인 체육시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인데 이것이 경제과에 위탁한 것이 있는데 공산품전시홍보관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일자리 허브센터가 4월인가 5월 그때쯤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 1년 상황이라서 그래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이 통합돼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일자리허브센터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문서관리를 잘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44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인데 금년도에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잖아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사중복사업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폐지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쭈었던 사항이고요. 아직 조금 더 의견을, 의원님들 의견도 들었고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금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9월에는 아주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여러 주변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셔서 저희도 굳이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폐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군민들에게 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한 해만 우리가 운영했던 건가요, 작년도에 했나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2010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출생아,

김상봉위원

조례는 만든 지가 그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조례가 10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지된다, 안 된다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빠듯한 복지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 진천군 복지에 향상을 하시는 과장님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76개소에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73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경로당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은 총괄적으로 양곡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1년에 월 7만 5천 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운영은 포괄적으로,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운영비는 1개 경로당에 7만 원씩이요, 7만 5천 원?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7만 5천 원.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3개소는 빠진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 3개소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진천 같은 경우 남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관1차와 2차 부영아파트가 등록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15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에는 안 됐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도 7단지 천년나무 경로당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운영비 지원이 좀 빠졌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을 보면은 경로당 운영 지원은 276개소를 하고 운영비 지원은 273개소, 그래가지고 일단 경로당은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등록한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3개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요, 좀 늦게 등록이 되어서 예산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선진 장사문화 정착이라고 있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공설묘지 운영이 총 기수가 3,000기인데 매장기수가 2,678기, 잔여기수가 322기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잔여기수가 322기가 다 차면 매장문화는 없는 거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을 권고하고 자연장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차면 현재 계획으로는 공설묘지를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먼저 장례 저기를 했을 때 폭넓게 우리 군민들의 의사도 좀 들어봐가지고 아직도 매장을 원하는 저기는 시골에는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충 우연한 기회에 경로당에 가서 저희 마을 경로당에 갔더니 거의 60% 이상 70%가 “내가 죽으면 매장한다”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냥 계획이 딱 끝나고 나서 안 하겠다면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것이지 않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올해 우리 매장을 하신 저기는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현재 48기 정도,

재덕

안재덕위원

올해 48기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48기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 비율로 따지면 한 8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설계변경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참고 삼아서 우리 군민의 의견수렴도 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31명에게 2억 6,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회사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일반형, 복지일자리 해서 우리 군청이나 관공서에도, 지금 저희 과에도 일자리 사업으로 나와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장애인이 일자리를 요청하면 그 장애인한테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31명은 일반기업체가 아니라?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우선은 저희 군청하고 읍면에 1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 지금 2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26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라는데 이것은 요새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 교육을 하는 교육료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도 3세에서 5세인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유치원에서 하는 과정을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이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육비용을 저희가 누리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시설 지원현황이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있죠, 35쪽에?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보면은 신축, 보수도 많이 하시고 기능보강도 하셨는데 신축 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축을 진천읍에 성암경로당하고 이월면에 신정경로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0만 원씩을 하셨네요, 그렇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신축을 진천 읍내리 경로당에 8천만 원, 또 백곡 사정경로당에는 5,000만 원, 백곡 강당경로당에는 8,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나 올해 우리가 경로당 신축은 동당 한 1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은 5,000만 원은 뭐고 8,000만 원은 뭔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보상받은 비용인가 다른 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은 맞췄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똑같이 8,000만 원을 하기는 한 건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보상비용이, 그래서 5,000만 원인 데는 다른 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신축을 3군데를 하셨더라고요. 초평 생곡경로당 그리고 이월면 수평경로당, 이월면 하신경로당인데 금액이 1억 4천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간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군비만 순수하게 1억 4천씩을 해줘가지고 3군데에 경로당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지금 군비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에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올 때는 저희군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4천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것을 써주셨으면 누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특혜성이라고는 안 그러지만 그래도 누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경로당에는 무엇 때문에 1억 4천씩 주고 경로당을 지어 줬는지 그런 것이 있는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쉬운 것은 참고사항 비고란에 조그맣게 시책추진비나 그런 것이 포함됐다고 했으면 되지 않을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두 군데를 하셨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좀 들어간 것 같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도 2016년도도 경로당 신축을 사업계획에 보니까 두 군데인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보니까 편중이 거의 진천, 초평, 백곡, 이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형평성에 좀 맞춰가지고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정책에 노력하시는 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에서 1억 9백인데, 가정에 성폭력은 없을 테고 폭력피해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 보호시설이 광혜원에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우리 관내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시설로 전국에서, 오히려 좀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떠나서 멀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태까지 표시는 안 되지만 꾸준히 가정폭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대개 가정폭력 대상자들이 부부간의 폭력이에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많죠.

염정환위원

아동은 별로 없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일단 부부간의 폭력에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폭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

심각하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아주 많다 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설운영은 정원이 항상 임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현안사업, 자연장지 수목형, 잔디형이 수목장이나 그런 것을 뜻하시는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수목형은 수목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그 면적에 수목장을 하면 그 나무가 크면 어떻게 해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나무수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위원

수목장을 할 때는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선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다 선정을 해서.

염정환위원

이것을 조성하면서 화장비가 3,98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진천군에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느끼시겠어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많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화장장려금을 주는 것이 더 예산상으로는 조금 들고요,

염정환위원

물론 그런 예산은 관리비보다 덜 들어갈 테지만 이다음에 그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해서 활용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군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다시 재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정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해에 화장장 예산이 반납되면서 이런 시련을 겪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아마 몇 년 후에는 다시 화장장을 해볼 용의를 가지고 한번 정식적으로 기대를 하고서 우리가 기다려볼 테니까, 아무리 반납되는 예산이라 하지만 지역주민들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시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훈가족예우 및 지원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이거 하는 사업인데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또 보훈가족도 이렇게 보면 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같이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좀 확실하게 더 “아, 내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도 매년 보훈가족유족 지원을 위해서 예산수당을 매년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14년도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망인 수당을 확대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사실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8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과연 몇 내년이나 더 지원을 해 주겠어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실 돈이 있어도 못씁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를 봤을 때 좀 많이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인데 후배들한테도 그런 국가에 대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기에 몸을 버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 주려면 사후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8쪽에 보면 경로잔치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 경로잔치 각 면별로 하는 사항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조금 일부 면에서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 “예산 지원액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읍면별로 마을별로 나누어서 하시자는 의견도 좀 있으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행사를 해보면 회장님들 한결같은 얘기가 이제 각 기업체가 이런데 자꾸 구걸하는 형편으로 얘기를 해서 경로잔치 행사를 돈 조금 주고 경로잔치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모자라니까 예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옛날에는 먹거리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과 지도자분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행사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분들이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오셔서 보면 식사 한번 하자고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식사하는 부분, 또 요식행위로 인해서 장시간 음식도 제때 따뜻하게 못 잡숫고 요식행위로 인해서 식사를 좀 늦게 함으로 인해서 국이나 밥 같은 것이 식어서 잡숫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글쎄, 제가 올해 경로잔치를 7개 면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이나 단체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근 어르신들끼리 또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되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내빈들이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빈소개나 이런 것 인사, 축사 이런 것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기는 하되 좀 그런 것을 요식행위를 간단히 하고 진짜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겁게 즐기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아마 올해도 또 좀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물론 이제 예산안을 떨궈줘서 집행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예산이 좀 많아서 풍족하게 쓸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금을 다른 데서 조달해서 또 물품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기왕에 하는 거면 예쁘고 멋있게, 또 노인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하루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마을별로 도와줘서 하면, 마을별로 사업이나 행사를 마을 이장님 주관하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받아 보셔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행복을 위한 의료급여지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저소득층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급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에 먼저 언론에 보니까 괴산같은 경우는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이렇게 해서 그 돈도 만만치 않게 회수가 되고 그런데 또 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받아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 또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일선에서 가장 저기하는 이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클 텐데, 수급을 받는 사람이 과연 정당하게 이 사람을 정말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자활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노동이나 자산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산은 다 다른 데로 돌려 버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로 수급자에게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좀.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 항상 확인조사를 정기적으로는 연2회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시스템에서 “이 사람 좀 의심된다”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받을만한 하신 분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인적자원망이라고 혜가지고 읍면동마다 저희가 희망나눔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좀 불법수급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저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조사를 해보면 앞에 11쪽에 저희가 표시한 것처럼 실제로 급여가 중지되는 사람은 저희가 2,920명을 했는데 55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율도 한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 사람이 잘못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어중간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자활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는 이유로 일자리를 놓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아예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독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린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빼고 일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정식 어린이집인가가 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정식 어린이집 한데로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민간 가정어린집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몇 년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재정 쪽 저기가 되나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몇 명이어도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분을 그렇게 명명하는 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도 등록이 되는 데를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9쪽에 ‘진천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가지고서는 이제 4,5학년 방과후 학습해가지고 이제 1억 6,010만 원이 지원이 돼서요, 2015년은 1억 7천이 됐네요. 그래서 증감이 또 5,200만 원 증가됐는데, 52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위탁하고서 그다음에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직접 위탁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위탁을 해서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청소년육성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추모의 집 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간 게 있는데, 지난번에 장례타운조성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장래종합타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일부 추모의 집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당장 올 겨울부터라도 문제가 될 텐데, 그 바닥에 보니까 제가,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열심히 쓸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면 쓸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으니까 살짝 얼고 그러면 미끄러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세대들이 많이 다져질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다가 잘못하면 낙상이라도 하면 위험사고로 군에 책임전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39쪽에 ‘경로당시설 지원현황’ 해 주셨는데 금년부터는 에어컨시설 좀 해 주셨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에어컨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도 저기하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에서는 마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혹 경로당이 전체가 다 마을쉼터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경로당이 지정된 마을도 있고 아니면 마을회관이 마을쉼터도 된 데도 있고 이렇게 지정상황은 다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마을쉼터로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정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이제 여름이면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더위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에어컨 시설을 좀 더 확대,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기능보강 운동기구를 사주는 비용을 조금 줄이고 에어컨 설치를 좀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금년에 조사했을 때 에어컨 설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그전에는 어르신들께서 “에어컨바람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최근에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