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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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원섭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건설과장 이원섭.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원섭 건설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유정금 위원 질의) 예.

업무

주요업무유정금위원

내용은 숙지한 바, 생략하고 사무감사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하신 사항은 공통사항 4건하고 저희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세입세출 추계를 철저를 기하고 집행잔액 최소화와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도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도로변 가로수로 인한 통행의 불편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가로수를 이설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굴착 후에 준공처리 철저 및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로점용 준공을 확인시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에 금년도 현장방문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임실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집기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잔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임실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 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실습동을 주변 건물들과 경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만족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각 마을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마을이 자립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저는 이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하시느라고 또 지역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저희지역 관심이 좀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요 오수면소재지 그 5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지역에 종합정비사업은 과연 언제쯤이나 끝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디가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이고 그동안에 지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나면 지역내의 다른 단체 또 다른 의견이 제기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조정을 했는데 지역의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계획을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이견이 없는 사업만 골라서 우선은 사업에 착수를 하고 년내 착수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초기부터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면 국가적인 시효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원래 내년 말까지입니다. 계획은,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건데 어느 사업이든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다시피 100% 주민이 만족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정도 호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밀고 가셔야지 또 이쪽에서 일을 하다보면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저희 지역에 단체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 한다고 해서 또 사업하다가 중단하고 또 돌리고 또 이쪽에서 말한다고 해서 사업하다가 또 이렇게 한다면 내년이 아니라 10년에도 못 끝납니다. 어쨌든 누구 한명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면에서도 누구 한 명 총대를 메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면 당신이 한번 총대를 메고 하라고 저한테 말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조금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면서 가도록 해야 이 일이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아니 내후년도 안 끝납니다. 이게 더 이상 이것가지고 지역의 제가 볼 때는 자꾸 장기화 될수록 주민과의 서로 불신만 생기고 서로의 감정만 골이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골 깊을 때 딱 끝내고 말아버려야지 이게 자꾸 가다보면 엄청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큰 이익이나 있는거 같이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좀 그런걸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웬만하면 밀고 갈 수 있도록 청취는 하되 그런다고 해서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기준틀을 가지고 나갔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지역주민이나 단체의견이 하나같이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거 같고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정 하는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주최가 있어야 돼요, 한 쪽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추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일 하고도 또 안좋은 소리 들릴 수 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누가 하기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좀 해주시고요, 이왕 질문 끝에 둔기∼구장간의 용역은 끝났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일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내년부터는 실 건설이 들어가는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내년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틀려지겠는데요, 현재 계획은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되면 일부 착공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그러면 평촌 마무리 졌는지 이게 내려온 것은 마무리진거 같이 되어 있던데. 평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평촌도 지금 설계면 금년도에 마무리 했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착공여부도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0.4km를 수용을 안하고 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더만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부지,

아직

아직이성재위원

힘들어요 거기도.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니 어려운건 없습니다.

매입

부지매입이성재위원

하는데 힘드냐고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부지가 신규로 편입이 되지는 않고요. 그 옆에 용수로가 있고 해가지고 기존 공간부지로 활용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계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애초보다이성재위원

0.4km 줄여서 지금 하거든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보면

보면이성재위원

제말은 0.4km안에 있는 수용이 안되는가, 토지가 그래서 포기하고 그거 안 해도 가능하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직도

아직도이성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 평촌진입로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평촌

평촌이성재위원

.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한암진입로로 착각을 했는데, 그 사업은 일부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이번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종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 협의는 진행을 해보고 여의치 않다면 다음 차 순위 공사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둔기∼구장하고 한암마을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특히

특히이성재위원

오수지역 사업 꼭 마무리 져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네,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유정금의원입니다. 그 지적사항에서요 45쪽 봐주시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로수

가로수유정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년전 도로변 가로수 제거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군청 지금 청사 앞 도로하고 뒷 도로쪽을 지적을 하셨는데,

정금

유정금위원

예.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 계상안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도 전체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군청 뒷편부터 이식을 하고 앞쪽은 임실천 정비사업을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유정금위원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만 잘 검토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유정금위원

?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지금 농.배수로가 오래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이런

이런유정금위원

점은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역구이신 호암뜰만 놓고 봐도 용수로가 4km 거든요 그 뜰 하나만해도, 근데 거기도 지금 엊그저께도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용수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호암뜰만 해도 4km고 지금 거기도 경지정리 해서 수로 만든지가 한 20여 년 됐거든요.

정금

유정금위원

예.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군 전체 용수로를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요, 시급성이나 그런 걸 따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유정금위원

것은 국비 같은거 도비 같은거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지금 그 호암뜰도 20년이 지금 넘어서 그렇지만 거기뿐만이 아니고 오수나 어디나,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원인

민원인유정금위원

. 강진이나 어디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농.배수로 이것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물꼬가 막혀가지고 물이 못 내려오고 이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국비로 받아 올 수는 없나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없고요, 천상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1년에 약 5억 정도뿐이. 예산이 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쪽에서 받을 수 있는거, 아래 북부권 이쪽에는 수자원에서 그런 저기를 못 받을까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면 간, 마을 간 지원이 된 사업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정금위원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봄 되면 또 난리가 날텐데... 이런 거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착공 및 준공까지 1년 동안 많은 건수가 있겠지만은 1년 중에 보면 사람의 의식이 11월달에서 12월달에 공사가 많거든요. 착공이니 준공이니 관공까지요 주민들이 그래요 “저놈들 예산이 남으니까 꼭 이때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눈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 이럴 때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인데 꼭 이때 하냐 주민들이 이때가 최고 말이 많습니다. 물로 저희도 전주를 오가다 보면 4차선 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의원 안할 때 그랬습니다. “아이구 저놈들 예산 남으니까 이제야 늦게야 하는 구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행정에서는 일찍 하다보면 상하수도나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또 다시 거기다 파고 다시 땜빵하고 많은 장단점이 있는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그래서 부실공사가 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행정과 우리 의원들이 같이 욕 얻어먹어 이게 그래서 그런 일에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두 번째로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가로등 위탁관리를 3개 읍면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임실 오수 관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으로 3곳 하고 있는데 장.단점 있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장종민위원

부분에서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가로등 보수 기동처리반을 1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2개 면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1개 면을 나가서 수리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한달에 한번 정도나 나가 수리하는 정도가 되고 그랬는데,

종민

장종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1년전 사무감사때 이렇게 12개 면을 다 커버를 하려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해가지고, 또 차를 사서 구입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 2∼3명 정도가 따르게 되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다보니깐 저희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위탁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 차량을 사는것과 위탁관리하고 장.단점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 예! 내내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 최소 2명이 같이 한조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굉장히 많고 차량도 감가상각해서 굉장히 예산이 소요될건데, 예를 들면 임실 오수 관촌을 가로등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6,000만 원 예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 또 서비스면에서 봤을 때 신속하게 보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경제성이나 편리성이 있다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건의하신 줄은 잘 몰랐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3개 읍면 6,000∼7,000만 원 갖고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하더만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앞으로도 지금 한 1억 원을 잡는데 1억 원을 잡았을 때 아까 그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직원 2명 정도해서 하는 것과 이것과 차이가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예산쪽으로 낭비쪽으로 좀 낳죠. 그럴까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근데 경제적 논리보다도 주민들이 신속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빠르겠느냐 뭐 그런 문제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3개면 성과를 한번 따져보고 철저히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를 토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변경

설계변경진남근위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소로

임실소로진남근위원

2-20호선 개설공사 있잖아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 사업비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국비 뭐 도비 군비,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요거는 전액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비죠

군비죠진남근위원

?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증감의 큰 거는 아니지만 한 3,800여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우리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진남근위원

이런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설계당시에 철저히 조사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당시에 예측 못했던 옆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 한다거나 해서 계획 없이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임도를 한쪽만 하려고 했는데 두쪽을 했다거나 뭐 요런 사항이 변경 된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십이연주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이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국비사업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에는 도나 중앙에 어떤 심의를 받는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일정범위를 넘으면 당연히 도나 중앙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일정범위 안에서는 제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재원에 우리 군비가 충당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이 사항도 군비가 일부 포함 되어있습니다. 약 15% 정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가요

군비가요진남근위원

?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항간에 그런 오해 소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 아니 뭐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증액 계약을 하고 있죠.

남근

진남근위원

증액계약만 근게 사업주는 똑같죠. 증액계약만 하잖아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오해소지들이 혹시 생겨날지 모르니깐 아까 과장님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횟수를 줄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진남근위원

좀 줄여주시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 17페이지 보면 명시·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 공사 해가지고 추진상황에 추진중에 있는데 완공일자를 보면 2015년 6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거예요? 아니면 지금 뭔 이유가 있어서 연기가 된거예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계획도로 사업이 전체단위로 않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한전 앞에 그 도로도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준공을 했는데 그 준공 처리한 거 또는 이제 군청하고 우리 주공아파트에 있는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사업비 비목이 보상비 설계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도로 준공은 안 됐더라도 한전 앞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지만 이쪽 군청 옆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제가 보상금을 지급 했잖아요 설계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명시이월된 5억 4,000 예산은 집행을 했다. 그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지금,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전체 사업이 준공된 건 아닙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한 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젤 마지막에 58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허가현황이 그러면 지금 시골이건 시내건 보면 도로굴착 이후에 감독이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물론 허가를 내줬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그 준공이라고 하나...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가요

하는가요진남근위원

?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반드시 현장을 나가서 당초에 허가 받은대로 시공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근데 꼭 보면 어제도 시골가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제대로 다짐이 안 되가지고 꼭 어디 침하가 되가지고 요철이 심하잖아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것은 제가 한 두번 지적했던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항상 도로굴착에 의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덧씌우기 해달라 이거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안 되겠다. 노후화 돼서 한 도로도 있지만 대개 가서보면 하여튼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침하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요철현상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 덧씌우기 좀 해줘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는 철저히 좀 더 그동안 여러가지 시간이나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 하자보수 기간도 있긴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대규모로 도로굴착을 하는 가스공사라던가 상수도 공사라던가 이런 것은 다짐도 잘 하지만 하고나서 임시포장을 해가지고 상당기간 침하 자연침하가 된 뒤에 그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최종 마무리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개인들이 허가를 하는 부분은 또 기간도 짧고 굉장히 빨리 준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임시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 포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요 주민들 지도를 잘 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예. 잘 좀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네,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업무보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이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문영두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거만요 지금까지 착공 안했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왜 이렇게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내년 2016년도는 내년인데 내년에 이게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2013년도에는 사실 예산 내시 정도만 있었고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 의견청취 하고 이게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승인절차 농림부 승인절차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농어촌정비사업법상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꽤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기본설계가 있었고 실시설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소요가 됐었는데 다행히 모든 절차가 끝나서 도에 원가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심사가 아니 심사가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기 때문에 바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토지 동의서 같은 절차를 다 끝났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이제 발주한 상태인가요? 발주,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니 발주 준비중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준비중이예요, 발주 안했구만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년 내에 발주토록, 발주 됩니다.

빨리

빨리문영두위원

서둘러가지고 그럼 내년 말이면 2016년도 말이면 완공할 수 있겠네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끝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없이

차질없이문영두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딱 이때인데요, 오원교 다리 철거 문제로 꼭 예산을 추경에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다. 또 주민설명회까지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이 안됐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현재는 착공했습니다.

착공

착공장종민위원

했습니까? 근데 아직 그래도 플래카드만 되어 있는거 같은데 바로 이런 점이예요 주민들이 꼭 이렇게 연말에 일을 하려고 플래카드 붙이고 하니까 “돈 남으니까 이제서야 한다” 그런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참 안좋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지금 만 1년 전부터 주민설명회 하고 예산도 1년 전에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번년도 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겠어요?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만, 다행히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해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곳은 옆에 오락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해요 왜냐면 저희가 상반기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 체험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약간 공사를 미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뤘다가 이제 우기철이 있어서 지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민원인은 사실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은 학생들 봄철에 와야 되는데 여름철에 왔어야 되는데 별로 안왔습니다. 그것은 핑계고 저한테 핑계 또 한가지 요건이 뭐냐 일을 시작하려고 했으면 미리 주민과 주민 사람들과 타협을 봤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와서 말 한마디 없이 딱 한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미리

미리장종민위원

민원 해결부터 좀 하고 했으면 더 좋았고, 또 이번에는 유독 비가 안와가지고 공사하기가 적절했어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근데

근데장종민위원

시기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시기가 늦다보니깐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예산낭비다 이런 말만 듣고 다른 절차적인 말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말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점인데 어차피 이번 연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깐 추진해서 빨리 해버리지요. 말썽 많으니깐.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다른

다른장종민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중입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경관 문제 말씀하십니까?

종민

장종민위원

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것은 중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린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경관과 조화되게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준공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제가 조금 기분이 안좋은것이 한번 와서 딱 발목만 잡아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뭐라도 할 것인지 전 그게 의문사항이에요, 지금 그대로 준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하고 상의 드렸다시피 이게 절차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계속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유정금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대리만족권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년도까지 마무리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민원들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나가서 민원들 그 주변의 얘기를 잘 듣고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잘 됐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계속 지금 협의하고요 마을간 문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결해가지고 현재는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정금위원

마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중학교 주변 호암마을 거기가 상천마을이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거기마을에 거기 이장님 말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들을 일단은 잘 얘기해서 다독거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추진상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이 나오니깐.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상천마을도 위원이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주

전주신대용위원

컨트리클럽 관련해가지고 건설과에 민원 들어온 거 있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소송이 진행중이죠. 소송이.

소송

소송신대용위원

진행중이예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과가

결과가신대용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지금 몇 차례 심리를 거쳤는데요 그것은 법원 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 같고요.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대용위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리에

지장리에신대용위원

위치하고 있는 부지내에 저수지 관련해가지고 대체 협의를 할 적에 협의서를 따로 작성 하셨던가요 그때?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하지는 안했던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대체 저수지에 관련해서 아니 저수지는 공공시설물이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공공시설물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재원이 있는가요, 대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해봤더니 그게 없다고 그래, 조달은 하지 않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아, 재원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재원이라면 어떤 것 을 말씀하시는지?

지에

저수지에신대용위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대체를 하려고 하면 기존 시설물하고 대체를 하려면,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요.

리를

관리를신대용위원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나 그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있지요. 그것도 왜냐면 저희가 대체시설로써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전문위원실에 요구해가지고 그쪽으로 보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글쎄,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니까요.

테면

이를테면신대용위원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네.

대용

신대용위원

업무절차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짓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는 도면을 제출하고 절차 이행을 하고 세금 낼 것 내고 지어도 되는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도면을 통해서 그렇게 맞게 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저수지 준공처리 됐지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

준공처리신대용위원

됐으면 감독관이 나가서 어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당 높이는 얼마고 수문위치는 동쪽인지 서쪽인지 평수는 몇 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 있을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근데 그게 없대.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하튼 뭐 용도폐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 재산의 용도폐지 하고 새로이 대체시설 설치한 것에 대한 기부채납 받은 건 확실하고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떤 장부를 정리를 안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장부정리가 아니라니깐!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준공검사를 누가했어요? 그걸.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준공검사 절차라기 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를 할 당시에 이제 용도폐지 할 전제조건이 그에 상응한 대체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대체시설을 해서 줘야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면적이 적어서는 안 될 거고 일단 농업용 저수지로 수문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게 그 이상이어야 할 거고 등등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그 조건에 충족을 했는지 가서 봐야 할 거 아녀.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러니깐 그런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을 하고 폐지를 했을거고, 폐지가 되고 나서 새로운 대체시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거죠.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받은 건 맞는데 그때 그걸 누가 했냔 말여?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저희 군이 했죠.

대용

신대용위원

군 그때 담당자가 누구예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담당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도폐지하고 대체시설 기부채납 절차는 끝나있고요 전체 우리군 계획시설로써의 준공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건신대용위원

말씀 안하셔도 저도 잘 알아요. 준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지금도 그런 모양이던데, 아니 나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시설물에 대한 재원이 없다. 설계도도 없고 그럼 뭘 보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거는 뭔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자료를 저희가,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착오가 아녀 행정사무감사중에,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대용

신대용위원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착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료가 도달을 안해. 이유가 뭐냐 없다 이거여 없다 이거여 그럼 도대체 뭘 보고 대체를 해줬고 어떻게 준공을 해줬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저도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해가 되겠냐 그말이여.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대용위원

못 찾은거 뭐예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불성실하게 했나, 자료 요구 안했어요? 한계장님. 내가 재원을 요구하라고 했었잖아요? 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그때 나한테 답변 할 때에 그건 없다고 그랬잖여.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추후라도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관리상의신대용위원

문제이고,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행정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보편타당성의 근거가 되어야 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개인의 삶이지만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것도 쉽지 않은거지만, 근데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편견이나 감정이 개입이 돼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받은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의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랬어요 그 법 조문이.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무상으로 귀속 안시켜줬어!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거기는 당초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옵니다만 용도폐지하고 대체시설을 기부체납을 하기로 저희하고 업무추진 할 당시에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되지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그 얘기를 들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관계라던가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전문기관인 법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니깐 뭐 그 결과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상식에 의존하고 한다면 생각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보다 국법이 우선 하는거 아니라 사실 모든게 행태가 그런데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어 따로 단서 조항을 달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군에서 못주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것도 없고 그걸 대체하려고 할 적에 이미 그쪽에서는 의사표시를 했단 그 말이여 뭐냐면 체육시설업법에 의해서 기존의 멀쩡한 저수지를 옮겨달라고 대체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자에 필요에 의해서 체육시설업 부지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지 외로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부지내에 있는 저수지를 폐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로 이게 법에 명시가 안되있더라도 서로 절차이행이 되고 귀속이 됐었어야 맞는다 그 말이여 물론 늘상 있는 반복적인 패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과정을 통해 성숙하는거 아닙니까 실수도 있을거고 실패도 하면서 성숙하고 더 발전하는 건데 굳이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말이지 법에 의존하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업무의,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귀속행위는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법률적 사실관계라던가 전후 관계를 잘 따져서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신대용위원

업무를 방어적으로 하고 수세적으로 해 그건 온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유권해석 하기가 애매모호하고 개인의 책임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아픔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축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의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유도하거나 정당한 권리임에도 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말이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소송을 진행했어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가 결론적으로 정당했다.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맞지요. 그러나 졌어 개인의 책임은 없고 우리군의 책임이다 그말이여. 그거에 대한 낭비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갖고 가면 안된다 그말이여. ○

원섭

이원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사항이 공익과 사익이 크게 충돌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떤 업무에 방침을 결정을 할 때 관계기관의 충분한 법률적 자문이라던가 이런 걸 받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도 공공의 재산을 선량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개인의 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그 부분이 꼭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규정에 의해서 확대해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판단해서 그것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인정 해 버리면 될 거 아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려 그러고 그러니깐 자꾸 어려워지는거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때가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때를 잃게 하는것도 그것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찌 보면, 하여튼 자료도 제가 더 확인해야지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드러내서 꼭 좋은일도 없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한성철.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성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 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 팀장입니다(인사). 황선희 교통행정 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추진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현황은 16명이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속에 새롭게 변화하는 임실 건설을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한 살고 싶은 임실건설, 선진교통문화정착, 적극적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에 4대전략과 8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 전개로 관내 소상공인 특례 협약 보증을 위한 출현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기타 3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관촌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300만 원에 2개항에 대하여 오수 비가림 설치 및 정비사업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농공단지 신규조성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3개 업체에 4,900만 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7,600만 원 총 71명에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전력효율 향상을 위하여 형광등 및 백열등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58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현재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협약체결에 대한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례적 협약 보증을 통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현재 특례보증 자금 대출 실적으로 4건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에 영세 소상공인에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 갈마리 산81번지 일원에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100,000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5월 18일 일진경금속이 농공단지 추가부지에 대한 MOU를 체결후 현재까지 2015년 5월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9월 미협의 잔여토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현재 2015년 11월 25일날 2차 토지수용재결을 원안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월중 본 발파를 진행을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재 사업추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현황으로써는 임실, 오수, 신평, 삼계 농공단지에 28개 업체 개별입지 69개 업체로 총 97개 업체의 1,57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를 제작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여 지역 생산 제품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상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7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우대승차권 지원입니다. 75세이상 저 소득층 어르신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 1,500명에게 우대 승차권을 교부 버스이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손실보상금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지원한 손실보상액은 11억 4,800만 원이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원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1억 4,700만 원이며 적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4,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및 버스승강장 등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지원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뉘며 총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투입 현재까지 총 일자리 71명을 창출 하였고 금후로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1개 마을기업에 5,000만 원과 2014년도 육성한 1개 마을기업에 3,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개 마을에 신규 및 재선정되어 마을기업 육성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오수고등학교 50명이 특수용접 자격증 취득과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하였고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토지 보상, 문화재 발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시행 기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2015년 5월 13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은 잔여 미협의 토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중이며 금년내 재결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임실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전개 건에 대해서는 임실시장 제2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공하여 임실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2016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인 임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다기능 주차장 조성 및 소규모 문화공연장, 농특산품(판매장) 등 집약 재배치될 계획으로 임실 터미널 주변의 교통 체증 해소 및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의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건에 대해서는 상품권 이용 협조 및 홍보 공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홍보물 등을 수시로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및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임실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충 에도 힘써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적자노선, 벽지노선, 오지도서 공용버스지원에 대하여 연 손실 추정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보조금 누수가 없도록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어촌버스의 회계감사 실시와 보조금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심의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농어촌버스실차조사 용역시에 현지출장을 통해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보조금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2분 초과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네,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요약해가지고 딱 10분내에 하라니깐 딱 2분 초과된 것이 공부를 많이 하신거 같아요. 국회에 가서 이렇게 답변해도 충분히 하실 거 같거만요. 우리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시험발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암 나옵니까? 암이?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암이 저희가 600,000㎥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려가

염려가문영두위원

되요 암 발파 시험발파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제1농공단지 조성할 적에도 암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공기가 지연되고 조성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요 잘 알고 계시죠.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뭐 암 나와 가지고 공기 지연되고 또 조성원가 조성비가 또 많이 들어갈 요인은 없습니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요인은 현재 저희가 보암물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일진의 정밀기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감성이주단지 그쪽에도 지금 보암물건에 대한 계측자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곡리 별도로 연립주택 하는데 그 다음에 축사 이런데를 현재 감성리 축사 같은 경우 그런데 보암물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측자료로 해서 시험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규모 발파나 중규모나 그다음에 소규모 발파 이런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추가로 현재 더 사업비가 소요될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문영두위원

제1농공단지 조성할 적에 암에 대한 예측을 당초 설계나 이런거에 계측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암이 공사시작해가지고 암이 나오다보니까 추가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기도 많이 늦어지고 그렇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국도비문영두위원

보조금 반환내역 해가지고 2014 2015년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사업하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 사유를 보니깐 콜택시 운영했기 때문에 도비 지금 840만 원을 반환했네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2014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14년도에 운영비 같은 것은 운영을 안했는데도 지급이 된 거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했는데 2014년 1월 달에야 왔습니다. 택시가, 그래서 그 전년도 2013년도에 도비 지원된 것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군비는 불용이 되고 도비는,

영두

문영두위원

아, 군비는 불용처리 했습니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840만 원을 반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래도

안그래도문영두위원

반납은 했는데... 사업도 안했는데 우리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했는데 썼는가 했는데 불용처리 했구만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임실시장이 90만 2,000원이 체납이 됐구만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체납사유가 왜 그래요 장사를 안해요. 왜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일부 몸이 아파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 삼미집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용료를 아직 안내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490만 원 하고 90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일부 받아가지고 1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은 물론 뭐 상가들 방금 설명하신대로 사정도 있겠지만 체납되지 않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담당자들께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금한

궁금한유정금위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비자 고발센터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유정금위원

지원금이 1,000만 원 나가는데 그 뭐 상담비가 7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

비로

인건비로유정금위원

나가는 겁니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정금위원

이거 상당히 얼마나 들어옵니까 몇 명이나?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1년에 저희가 처리건수가 2,100건 됩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2,100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매월 지금 한 70몇 건 정도 해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현재유정금위원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실적으로 그러면은 1,000만 원 같고 그 정도가 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요 인건비가 너무 적다보니깐 그래서 근무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한 400만 원 추가로 최소 인건비라 안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러고

그러고유정금위원

거기에 집기류가 본인들이 사다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기류 같은 것도 한번 생각 해봤어요? 그 집기류가 오래 되가지고 다 못 쓴다고 계속 저한테 말이 들어오거든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 현지를 한번 갔어요. 좀 오래 되기는 됐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검토해가지고 집기류도 해주시고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인구는 자꾸 늘어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비가 고발도 옛날 안 같고 지금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시기일거예요 그래서 이런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기준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국도비진남근위원

보조금 반환내역 해가지고 2013년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사업이 반환됐고 그럼 지금현재 2,800 중에서 보면 840 빼면 1,960만 원이나 이게 우리 군비 인가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군비는진남근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불용처리 해갖고 그 뒤에도 보면요 지금 예산액 4,000만 원 있잖아요 운영지원 똑같은데 이것은 1,2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뭐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여기도 1월 달에 차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용을 안 한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도비는 별도로.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에서 그 운영비 지원이 오기는 오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 따져보니깐 몇 % 안되잖아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약자를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일반 택시는 이분들의 휄체어라든가 기타 불편한 사람들이 타들 못합니다. 일반택시로는 그러기 때문에.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200명 있을 때는 콜택시 한 대씩 우리 관내 600명 정도 되니깐 3대가 필요한데,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진남근위원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규정은 안 되어 있는대요 일단 현지에 맞게 그렇게 해서.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관내 600여명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3대가 운영 되는데 지금 1대 운영되는 운영비가 연간 2,800만 원이면 3대면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운영비가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우리 군비잖아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원래,

자체

자체진남근위원

수익금으로,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50% 거든요 저희가 자체수익금이 따로 있습니다.

금이

수익금이진남근위원

50%정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매년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진남근위원

지금 장애인연합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과 업무와 협조가 되다 보면 중복지원 혹시 중복지원 될 수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거거든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점

그점진남근위원

잘 고려해서 가면 갈수록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중앙부처 지원은 너무나 미약하고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말로 우리같이 가난한 지역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거나 교차되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6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전통시장 CCTV 임차 용역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지금 4,000만 원 들여서 CCTV 설치를 했더라고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해가지고요 임차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가서 삭감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고

했고진남근위원

.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매년 현재 실시 여기 51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사용료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진남근위원

. 그래서 과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설치를 하는게 적게 드는지 임차를 하는게 적게 드는지 근데 제가 볼때 영구적으로 갈때는 임차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를 보니깐 했다는데 혹시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불용처리 해서 삭감을 했죠?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7페이지 보면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임실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용역 해갖고 했는데 이건 어디 지난번에 6대 때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세워준 거 그걸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가요? 7페이지.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2014년도에 일단 연구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일부 선정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과가 나와 있는것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진남근위원

.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농공단지에서 보면 예산이 10페이지 보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 있는데,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변경

설계변경진남근위원

내역에 보면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인상 및 근데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이 뭣을 지적받았어요. 아니 뭘...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천공사를 우회시키잖아요. 거기에 일부 비탈면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설치를 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라고 그래서 일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증액 됐는데?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증액은 ES라고 물가인상 요인이 더 많고.

남근

진남근위원

더 많아서.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근데 그렇게 많네 물가인상 빨리 빨리 끝내야겠네 조금만 한 1년만 더 지연되면 공사비가 엄청 증액돼버리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요 10%만 해도 한 10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네요

그러네요진남근위원

. 아까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다른데는 잘 냈는데 하필 내가 사는 우리 임실만 이렇게 안냈어요. 아까 이유는 들었지만 설명은 들었지만은 우리 주무부서 우리 읍면장한테 지금 징수하도록 방법을 개선했지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조례개정 해가지고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진남근위원

조례개정때 근게 이거 보면 아마 특히 임실 사람들 말 잘 듣고 선량한 양반들인데 이거 떼어먹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지...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한 300만 원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70만 원 정도.

어요

받았어요진남근위원

? 한 170만 원 정도... 근게요 내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장사가 안돼서 그런지... 그리고 지금 제2주차장이 어디예요? 임실시장 제2주차장이?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시장 제2주차장이요?

남근

진남근위원

임실시장 제2주차장.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기 저,

옆에

주공옆에진남근위원

말하는가요, 아니면 우체국 어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우체국 옆에가 1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리바게트 뒤에가.

에가

뒤에가진남근위원

2주차장?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 아마 시장이라 내가 농업정책과 할 때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방범대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추진사항 한번 설명해주세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계에서 별도로 현재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나는진남근위원

시장관련 됐기 때문에.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비랑 같이 해가지고 한군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대

방범대진남근위원

있는 그 자리 말하잖아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보면은 청년취업 2000 사업하고, 4050 중장년층 지원사업이 이게 중복돼도 지장이 없나요? 3개 업체가 똑같은데...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그 별도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자들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소외계층 해당된 분들만 자격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기업체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기업체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취업한 아까 청년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일부를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청년취업사업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청년지원도 지원받고 중장년층도 지원받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요건만. 취업하는 사람들이야 요건이 맞으면 지원이 되겠지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체는

기업체는진남근위원

그런 규제 조건이 없냐 한 업체에서 말하자면 2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지금여기 보면은 3개 업체에서 공교롭게 2가지 다 사업을 다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 부분에 어떤 기업체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이차주 팀장. ○

차주

이차주일자리창출팀장

(마이크 미사용) 판독 불가.

체에

업체에진남근위원

대한 규제는 없고 지원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청년이나 중년이냐 구분만 해서 준다. ○

차주

이차주일자리창출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했는데 다른데는 잘 모르는데 딱 눈에 띄는 것이 대한목장이거든요 이것이 낙농하는 축사를 말하는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업체 명의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명의입니다.

업체

기업체진남근위원

명의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사에 있는 대한목장이라고 이지혜라고 대표가.

나는

나는진남근위원

그래서 목장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나 해서 했는데 말하자면 기업체 법인 이름이구만요 난 목장이라고 해서 이런 축사 개인이 하는데도 뭐 됐나 뭐 의구심이 가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아까 보니깐 2차 토지수용 재심의가 그 노한기씨 한 건이죠?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9건 입니다. 합쳐서 전체입니다. 일부 저희가 적은 금액인데요 평수가 적게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소유자 파악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가요 나중에?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탁을.

탁을

공탁을진남근위원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그전에 보면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나와 있는데 그전에 지금 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비교해보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할 거 아니예요 한 2달이 남았는데 좀 줄어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더 증액됐나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도 실차용역을 해봤는데요 이게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근데 시골 인구는 사실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부분은 더 늘어난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반대로. 그래서 올해도 손실보상금이 좀 더 14년도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 전망한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어차피 손실보상금 지급을 안해줄 수는 없고 지급은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쩔지 모르지만 충분히 지원도 해주고 그 대신 우리 권리도 찾아야 할거 아니냐. 그 권리가 뭐냐 고객에 대한 서비스다 지금 시골에는 대개 나이드신 노인들이 거의 차타지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타고 다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주기를 그 이야기뿐이 드릴 수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임순여객 측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더 보강해서 불친절에 대한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임순여객에 대한 민원 불친절 민원 접수하고 그 시스템 갖춰있죠?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요 기사한테도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기사

기사진남근위원

본인한테도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회사에게도 그러고.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부과시킨 사항이 있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건수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있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시장, 버스, 뭐 장애인 아까도 그 중요한 사항들도 있고 농공단지도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이성재위원

많습니다. 저는 이성재 의원이고요, 다른게 아니라 어차피 행감자료를 준비하려면 좀 성의를 보여야 할 거 같아서, 제가 좀 지적 좀 하려고 그래요. 2페이지 보면 행감자료 아까 유정금 위원님께서 질의 했지만 앞에는 전문상담원인건비 이렇게 744만 원 나왔어요. 근데 뒷장으로 가보면 전혀 딴판이에요 인건비가 없어 이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뒤로 가면 상담비로 744만 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냥은

그냥은이성재위원

못하고 그러면 항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인건비 상여금 4대보험 퇴직금 이렇게 해서 어차피 퇴직금도 만들어 줘야 돼요. 4대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지난과 다른과도 이렇게 지적했지만 그렇게 해서 앞 하고 뒤 하고 딱 봤을 때 뭣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목 변경해서 돈 지불하지 마시고, 지금 720만원 쓰겠다는데 744만 원을 써버렸어 아마 상여금으로 준거 같아요. 명절 두 번 12만 원씩 다른 항목도 떠든단 말예요.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어차피 인건비 줄 거 같으면 그 분한테 잘 해서 항목을 추가 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성재위원

더 질문하고 몇 가지 있는데 26페이지 한번 봐 줘 봐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보기

장보기이성재위원

도우미 사업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보기 도우미가 뭐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임실, 관촌, 오수에 장보기 도우미 사업으로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시장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시장내에서 장을 봐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면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같이 들어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성재위원

어디에서 있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오수도 배치되어 있고요.

되어

배치되어이성재위원

있는데 어디에 그 분들 찾으려면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녀 일단은!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같이 임실, 오수, 관촌에.

보가

홍보가이성재위원

안 된거 같아요. 이거,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일부 활용을 하고 저희도 굉장히 그게,

보가

홍보가이성재위원

됐으면 어른들이 장보기 갔더니 지금은 짐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시골에 이런 소리 들어본 소리가 없어 그렇다면 홍보가 안됐단 소리예요. 배치는 되어 있지만 이분들을 활용을 않고 있다는 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완장을 찬다든지 뭘 표시를 해줘서,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우선 별도로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도우미로 쓰시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인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던가 시장에 오시면 입구에 배치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시골 다니면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좋은 세상이네 요즘은 장보기도 들어다가 터미널까지 주네”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럼 안했단 소리거든.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

실적이성재위원

같고는 안되고 일단은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고맙다는 얘기 들어와요? 홍보가 안됐단 소리여.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전화 못 받았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 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7페이지 한번 하고 끝낼게요. 제일 밑에 사회적기업 세상그리미가 어디가 있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오수에 있는데요. 예술쪽으로 지원했는데 저희가 올 초까지 지원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보시면 풀이 우수수 쌓여 있어요. 왜 이것이 올라왔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월달부터 집중 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지 사진도 찍고 근무 하는가 안 하는가도 보고,

해는

올해는이성재위원

거의 안했을거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지원은 안됐겠네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2월달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들이

그분들이이성재위원

벽에다가 벽화 그리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않더라고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 중단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보충질의가 특별한 건 아니고 아까도 유정금 위원님도 소비자고발센터 너무나 보조금이 적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깐 그 군민회관인가 그 사무실 얻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내더라고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진남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조금 많이 못 올릴 수 있으면 임대료도 무료로 어디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 주던지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나마 없는 여기 집행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이따 공공시설사업소를 가보면 문화원은 무상으로 됐는데 소비자고발센터 보니깐 63만 원인가 65만 원인가 1년에 내더라고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그 부분도 한 번,

남근

진남근위원

좀 협의해서 어려운 단체니까 도와주고 지금 소비자고발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말하자면 당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잘 활용하면 그런 피해를 구제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장종민위원

위원입니다. 그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니깐

보니깐장종민위원

본예산 8,700 받아갖고 6,600 쓰고 3차 추경때 2,100 반납 했구만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제가 우리 황팀장하고 많이 말씀도 드리고 통화도 했지만은 항상 저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 중앙에 사는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잘 봅니다. 근데 운영도 잘 되고 있지만은 그 한명 때문에 말썽이 되요 꼭 저기 멀리 어중간하게 한명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땜에 말썽이 많은데 이렇게 반납금액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한데 까지 해서 하시지 돈 예산이 모자란다고 제가 들었는데 반납도 했구만. 해주고 있어요 강진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금방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사회적기업 정의가 거기 써 있는대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두 번째가 사회적기업 목적이 지금 금방 아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실농부, 대한목장 이런대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심사하는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도에서 직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선정하는데.

아요

맞아요장종민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면서 어떠한 앞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두 번째 목적은 우리 행정과 기업과의 이윤추구가 발생되면 그 이윤추구 저희가 보조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윤 추구를 갖다가 반반씩 나눠야 돼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환원할 수 있도록.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데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은데 쓰시면 됩니다.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장종민위원

두 번째 목적인데 그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임실군의 사회적기업에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조사업 받고 물론 이 사람들 취약계층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예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장종민위원

나름대로 잘 해서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 잘 되면 우리 행정에다도 기부 좀 하라고 말씀 좀 꼭 하세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다 보조받아가지고 우리 임실군의 보조사업 보면 보조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에헴” 하고 있다가 자기는 뒤로 다 빼내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업유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이익 추구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는 제시를 한 번 하세요? ○

성철

한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정일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 정일윤.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일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10분 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담당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순도 기술담당관(인사). 장옥 지도기획팀장(인사). 김태현 인적자원팀장(인사). 김태식 작물환경팀장(인사). 정성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인사). 장취균 시험개발팀장입니다(인사). 김성규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항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2009년부터 복숭아 16화원 104ha 우산식지주 95ha 등 면적이 264ha 로 확대되어 전북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항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4개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운영 3,386농가에 3,718대를 임대하였으며 농번기 휴일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가공장비와 가공장비를 비치하여 135회 9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항 임실N치즈 축제 활용 국화묘 생산은 국화 30,000본을 재배하여 임실N치즈 축제에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조성 등 15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최고 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FTA 대응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영지버섯 재배방식 개선 3개소 아로니아 부가가치 향상 친환경 시설 종합방제 지중관비 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오미자 생산 단지 조성과 9쪽 쌀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비 절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기능성 잡곡 특화단지 조성은 잡곡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유기적인 협조와 추진과정을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재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적응 고추 우량품종 선발 시험연구는 현재 시판중인 65개 이상의 품종을 비교 시험하여 고추 생산자 연합회에 16 품종을 추천하여 농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은 기후변화와 FTA 대응 복숭아 신기술 Y자 수형 개발과 사탕수수 등 6개 과제를 실증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은 시설개선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인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기술실용화 교육과 복숭아대학 등 7개 과정에 4,100여명을 교육을 통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변화하는 농업인 단체 조직은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6개 회에 2,954명 정예 회원을 육성하여 임실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능력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강·소·농」육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자사업은 전직원이 하나되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심 애로기술 해결의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기준으로 세입은 농기계임대사용료 등 8,111만 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63억 4,600만 원중 10월말 기준 44억 2,6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1쪽부터 29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0쪽입니다. 30쪽부터 32쪽 상단까지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등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약지원사업 쿠폰제 도입 검토입니다. 쿠폰 5,000원 권을 지급하여 희망농가 사전신청 공급으로 의무 배정 받는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농가의 구입선택권을 부여 특정업체 집중을 막고 제조회사와 시판농약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적정지급 및 영농교육 내실화입니다. 2015년도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은 오전부터 실시하여 교육인원보다 27%가 초과한 2,1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후교육은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은 안되지만 참석율 저하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질높은 강사 초빙을 통한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철저입니다. 공모사업 공문이 접수되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홍보하고 분야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서류와 현지심사의 이원화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화작목 발굴 육성방안 마련입니다. 10년부터 15년동안 복숭아 신규과원조성 104ha와 우산식지주 탑푸르트 프로젝트 3개년 팔매트 재배 7개소 복숭아 시설재배 등 복숭아 명품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약초, 오미자, 사과, 무화과, 아로니아, 체리 등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왜송호두는 내년도에 실증시험을 거쳐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상품개발과 신규 창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시제품생산을 실시하여 10개 품목에 대한 제조보고로 농가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마을단위 6차 산업의 가공·체험 활동을 위한 체험거리, 시설장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일부 농기계 중 임대 일수가 적어 활용도가 낮은 농기계는 인근 시군과 매칭하거나 지역 활용도를 높여 해결 하도록 하고 수요가 많은 소모품은 사전 확보하여 임대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호응도가 높은 농기계수리순화서비스는 농한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농민상담 소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직 29명 등 총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읍 상담소는 한시적으로 농기계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직 역량 강화 및 전문화를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기술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담소 환경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딱 10분 맞추네요.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우리 소장님 처음 소장님 취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업무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환으로 그 행사실비 보상금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2015년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지급된 실비보상비가 대략 얼마정도가 혹시 아세요? 모르지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료로

자료로진남근위원

내가 해봤더니 한 4,500만 원 정도가 1년 10월 이 자료에 보면 9월 24일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쭉 계산해보니까 약 한 4,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농촌이 어려워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의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FTA 또 한.중 협정도 맺어 가지고 그나마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가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제 생각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사실 솔직히 1월달에 영농교육 있잖아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서

가서진남근위원

보면 그 사실은 농사지을 수 있는 나이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인력동원 쉽게 말하면 인력동원 해서 “야 저기 교육가면 점심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실질로 잘되는 곳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별로 자기들이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니까 강사하고 우리 지원을 해주면 어쩌겠냐 이런 체계로 바꿔져야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그냥 행정 주도록 언제 하니까 나와서 받으시오. 그것은 한 옛날에 한 1900년대 그 때 교육방식이고 지금은 농업도 여러분야가 있고, 또 작목도 여러 작목이 있듯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뭐 할 때 필요할 때 그럴 때 도와주는 형식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점차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은 벼하고 고추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벼, 고추는 교육을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은 그 벼, 고추에 대한 교육을 또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읍면 순회하는 교육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그러다보면 연세드신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12개 읍면을 순회하고 나면 품목별로 저희들이 5층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농가들이 젊은 분들도 오고 그래서 읍면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그나마 그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그분들 점심 대접해드리고 간식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솔직히 농민들 타성에 젖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 나가야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 꼭 필요한 사람들 요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형식적인 꼭 시간 메꾸기 시간 때우기 식 그런 교육이 되선 안된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행감자료를 토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행감자료. 지금 임실 4-H 유통연구회 해가지고 그 보조금이 지급됐네요. 600만 원 지급됐네요. 8페이지 행감자료 업무보고 말고 행감자료 있지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보면 같은 자료가 2015년도였으면, 좋았을 판인데. 아직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2014년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 지금 또 보조금 정산 결과 해갖고 뒤에 딱 보면 제주도 일원에서 이분들이 판매행사 및 벤치마킹을 했거만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그걸진남근위원

꼭 수치로 가늠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이 양반들이 판매행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인데 이 600만 원 자부담까지 하면 한 86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농산물 판매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했는데 판매는 100만 원어치 뿐이 안하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한것이 더 낫지 않냐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혹시 판매 행사를 통해서 농산물 우리 관내 농산물이 어느정도 판매됐는지 그런 결과는 안나와있죠 지금 정산보고서는 없는데 혹시 소장님 어느정도 판매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4-H 유통연구회에서 제주뿐 아니라 서울에 15년 정도 다니면서 지금 계속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보다 직거래행사,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데 왜냐면 내가 수원인가 어디서 하는 것도 알아요. 현장에도 갔었는데,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뒤에

뒤에진남근위원

보면 정산보고서 보면 제주도에서 2박 3일동안 했더라고요 제주도일원에서 이 자부담까지 해서 한 860만 원에 행사비를 지출했어요. 보면 제주도현지 차량비, 숙박비, 중식비, 석식비, 항공료, 여행자 보험,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것은 오로지 제주도에서만 지출된 내력이거든요. 그러면 860여만 원을 들여서 농산물을 팔았으면 어느정도는... 꼭 수치로 가늠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팔아야만이 홍보도 되고 우리 농산물에 농가소득도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이 내용을 보면 결산서 내용을 보면 나쁘게 말하면 놀러가는거 같애. 그 뿐이 아니잖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액수로 가늠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소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으니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만 내년에는 혹시 이 사업하면 한번 결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진남근위원

말해서 600만 원이나 보조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한거 보면 말도 안되잖나, 너무나. 100% 판매행사만 하지 않죠. 멀리 제주도 갔으니까 온천도 가보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판매행사 했으면 한 600만 원 들었으면 한 6,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더니 하면 그러는데 한 60만 원어치 팔아놓고 600만 원 돈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10페이지 보면 행감자료 불용액이 지역농업혁신 리더육성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순수 군비인가요? 8,000만 원이? 예산액 8,000만 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말하자면 50%가 넘어요 페이지 10페이지 저 뒤에요 그 정산서 쭉 빼고 나면 페이지 나오면 10페이지 있어요. 계속 넘겨요 10페이지 보면 2014년도 불용액이 예산액은 8,000만 원 인데 집행은 3,600 뿐이 안 되갖고 50%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 교육은 2014년도 핵심리더 교육을 세웠다가 그 교육을 다 못하고,

아서

남아서진남근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용...

것이

이것이진남근위원

군비예요, 국비예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진남근위원

. 어쨌든 간에 지금 2014년도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머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군비가 한 4,800만 원 돈이 사장될 수 가 있잖아요. 당초 몽땅 세워 놓고 아니면 불용액이 50%나 넘으니까 문제가 있다. 2016년 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 해갖고 이분들이 벤치마킹 가거나 선진지 갈 때 내가 아침에 인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교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의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정확히 잘 세워야 한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진남근위원

50%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16페이지, 위원장님 제가 시간 많이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왕중

김왕중위원장

한 10분하시고...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미생물배양센터설치 있네요 2015년 예산 미발주 지금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미생물배양센터.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축협에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종 농가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이건요. 고추연구소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연구소에다가,

남근

진남근위원

고추연구소내에 있는거잖아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거기다 하는데 축협에서 지금 미생물 배양을 요구한 거예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여기 쓰는 미생물은 뭐예요? 그 배양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그 농가에서 엽면시비로 쓰는 미생물이에요, 아니면 토양에 살포하는 거 뭐 이런거 있잖아요 미생물들 여기에 배양하고자 하는 미생물은 뭐예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농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런게

그런게진남근위원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다 보급시킬 계획이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축협뿐만 아니라 농협하고도, 축협은 EM 그 걸 만들잖아요? 관촌가는데 보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그 미생물하고 그거 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거하고 아니 그전에도 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을 활용한 농사법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럼 배양해갖고 농가에다 무상으로 줄 것예요 아니면 어느정도 수수료라고 할까 배양에 필요한 경비를 좀 받을거예요? 나오면.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비용을...

갖고

받아갖고진남근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연구소에서 그 배양시설을 늘려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2억이면 충분한 생산이 농가들의 필요한 양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현재 2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명시이월했다가 16년 예산에서.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하시라도 요구하면 쓸 수 있는 양 “나 한 100리터가 필요한데 줄수 있냐”고 하면 어느정도 비용을 받고 농가들한테 하시라도 줄 수 있거만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16년부터 미생물이 생산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농가들한테 그래야 할 거 아니예요?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라서

몰라서진남근위원

못쓰는 사람도 있을거 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농가들 위해서 애써주기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소계단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 1,695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류된 이유는 뭣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똑같이 자산취득비면 그냥 똑같이 쫙 해놓지 이렇게 2,000만 원, 1,695만 원, 6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쭉 저 뒤에가서는 5억짜리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왔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임대사업하는 과정에 예산이 온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진남근위원

, 자산취득비 그러면 취득비속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면 순수 군비 아니면 도비 국비 군비 얼마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보기에 이해가 쉽게 가지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걸 좀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수의계약건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직접 수의계약 하죠, 사업소니까?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 미만은.

만은

미만은진남근위원

수의계약 하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서

외지에서진남근위원

수의 한 거 있어요? 외지업체에서 수의계약 한 거?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남근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전엔가 언제 연구소 안에 그 무슨 광우 할 때 전주업체가 해갖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 그 이성구 소장 있을 때 혼난적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어쨌든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꼭 관내 업체한테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진남근위원

지금 2015년도에 기술센터가 2위 받았어요? 우수부서로 성과평가에서?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남근

진남근위원

2위 받았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120만 원 포상금도 지급 받으셔가지고 지불 했어요? 지출했어요? 120만원 포상금 받은거 했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2016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지금 2위 했는데 1등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기술센터하고 직접되는 사항인데 공모제안사업 있지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도

여기도진남근위원

사업비를 그냥 총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요걸 좀 세부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또 자담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터가 공모사업이 많더라구요, 공모사업이 많은데 저희 의회차원에서 의원 입장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군비 부담이 적게 되고 국비나 도비 부담이 많은 것을 해와야지 거꾸로 역으로 국비나 도비는 한 10% 20%이 밖에 안되고 우리 군비 부담이 80% 되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공모제안 할 때 그 점을 그래서 2016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사업비에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 얼마 사업이다 이것이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게 좀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가져 오는것은요 국비로 해서 1억 전액 100% 이렇게 지금 한 것도 있고,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보니까, 뒤에 한번 여쭤볼게 있는데 국비 100% 인것도 있고 80% 인것도 근데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많이 갖고 오고 국도비 부담률이 많은 사업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는 고맙지만 혹시나 또 역으로 말해서 국도비 적으면서 국비사업을 많이 매칭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지양해주시라 2016년도부터!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임실N치즈 축제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예산이에요 기술센터 예산이에요 아니면 축제 예산에서 지원받은거예요? 지금.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국화하고 초화류를 재배해서 내 놓을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 예산이 축제 예산 속에서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예산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 거예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

별도로진남근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해마다 또 별도로 세워야겠네요? 어차피 내가 볼 때 N치즈 축제할 때 지금 국화가 호응을 얻었거든요 “올해 국화 잘했다!” 그럼 내년에도 또 국화를 재배 할텐데 문제는 축제에 필요한 국화이지 평상시에는 안 쓰잖아! 사실 그러면 내말은 N치즈 축제 그 팀에서 이런 인건비하고 연료비 재료비를 우리 기술센터에게 줘야 한다 이말이지.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는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별도로 예산을...

산을

예산을진남근위원

세워서.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한번진남근위원

소장님이 다른지역은 예산관련 축제가 없었는데 기술센터만 있어서 내가 물어본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축산치즈산림과 N치즈 축제 거기다가 “야 이거 우리 국화키우는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키워주는데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은 너희 축제팀에서 우리한테 줘야하는거 아니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차피 주머니돈이 쌈지돈 그돈이 그돈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기술센터에서 인건비 대주지 시간 그 없는 인력 다 대주면서도 거기다가 돈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축제 추진 팀에서는 그런 부분도 넣어야 한다고 사실은... 축제 예산속에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진남근위원

협의를 해보셔갖고 “너희가 지원 좀 해줘라"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잠깐만요! 진남근 위원님 시간이 5분 더 초과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랬어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양해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고맙습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다 해버리고 할 것이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남근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처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면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능수능란하게 잘 하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해가지고 6개업체를 선정했네요 6개업체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 브랜드는 임실N으로 나갑니까?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실N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영두

문영두위원

자체브랜드 여기는 공동브랜드 임실N 사용 않고 자체브랜드로 사용합니까?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공동브랜드 임실N을 사용하면 그런 부분들 공동브랜드의 맹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소규모 창업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하고 그래요. 어떤 위생이나 지원만 해주고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지도단속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가공생산 해가지고 사실 보면은 유통망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개인들이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도... 여태껏 지원 해줬으니까 행정에서 관심 갖고 유통도 할 수 있게끔 길도 있으면 모색해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원만 해줬다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지도단속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가공공장들이 창업을 어쨌든 간에 했으니까 농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18쪽 우리 진남금 위원님이 자산취득비 2015년도 내역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농기계 구입하면서 우리 기술센터 어려움이 많았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았습니다.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차후에는 투명성 있게 잘해서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임실N치츠 축제관련 국화재배 우리 저 고추연구소에서 거기서 했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추연구소에서.

재배

국화재배문영두위원

할 적에 현장에 가봤었는데 고추연구소 연구원들 거기 종사한 사람들이 본연의 일들은 전혀 못하고 이 국화재배에만 거의 올인 하다시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연구사가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병가 휴직을 들어갔고 그래서 연구직 2명과 지도사 2명이 거기에 배치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들이 사실 우리 N치즈축제가 새로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화재배를 했잖아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본연의 업무가 차질이 있지않냐 국화재배로 인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전혀 업무에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은 힘이 드는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내가

내가문영두위원

생각하기에는 인력도 보강이 더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 없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죽겠다” 그러던데.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긴 했습니다.

가서

가서문영두위원

보니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모든거 떠안지 마시고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작년에 그 벼 병충해 때문에 무인헬기로 해갖고 공동방제시범사업 했었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지사면 일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소장님이랑 전부 참석 하셔가지고 면밀히 사업성이나 효과 분석을 해갖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벼 병충해 방제하고 나서 아무... 어떤 효과적인 보고도 의회에서 못 받아봤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수집도 하고 효과분석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병충해 방제할적에 저희도 저희지역에서 해서 나가봤었는데, 그 뒤로 어떤 보고도 없고.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확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분석에 대해서 해 논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말도 많고 저희가 질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그 무인헬기 항공방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효과분석된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젠 2016년부터는요, 농업정책과로 그 병해충...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말씀 하셔셔 그동안에는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본거예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맨 끝에 행감자료 맨 끝에 보면은 55쪽에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현황 있어가지고 지금 소형 우리 농기계 면허취득 하는데 50% 자부담 이렇게 지원해줬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비교해보니깐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관내 거의 소형 농기계 면허증은 따실 분들이 거의 따서 수요가 없으니까 줄어든 거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소형 면허취득하러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커버 하는 범위가 우리 관내만 하는거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지요, 타지역에서도 일부?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허 취득하러 옵니다. 전남·북이 같이

전남

전남문영두위원

·북이 해당이 되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봉황인재학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어디로 이전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전계획이 있는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방수리에 있는 폐교하고 이쪽에 신안 서초등학교 자리하고 이렇게 가서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조건축학교가 저쪽으로 사선대로 이전을 하면 그쪽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가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진짜 특화품목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정일윤 소장님 새로 이렇게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깐 각고의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고생신대용위원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행감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안데스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서 경영분석에 보니깐 10a당 450만 원이요 소득이?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4.3ha면 상당한 소득이 있었겠네요. 요 작목이 안데스작목이 뭐예요? 퀴노아 가지고 그랬는가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퀴노아가 따로 있고요 아마란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주 재배작목이 뭐였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란스 였습니다. 아마란스하고 퀴노아하고

대용

신대용위원

퀴노아인데 소득은 실질적으로 올렸던 것이 아마란스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란스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아마란스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나 아마란스가?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잡곡에 일부분으로 이제 성인병과 비만,

웰빙

웰빙신대용위원

식품쪽으로 일반판매 뭐 이런식으로 하는가 보죠? 가공을 했거나 대량 납품처에다가 했거나 수요처가 그런 것은 아니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대량 납품으로 해서,

나간

나간신대용위원

것은 없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대량 납품을 했습니다.

관련

잡곡관련신대용위원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웰빙식품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납품을 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잡곡하고는 별개로.

니깐

그러니깐신대용위원

.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2014년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장을 했는거 같아서 이런것들이 이정도 되면 재배력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그 쪽에서도 축적이 되고 그랬을텐데 확대를 좀 하시면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4년도에 하고 올해 했습니다만은 여기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일반

일반신대용위원

농가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실증이 됐으면 과정들을 거쳐서 소득이 상당히 작물 소득이 우수하니깐 보급을 하는 노력을 해봄직 하잖아요! 이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

태식

김태식작물환경팀장

예.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 김태식입니다. 아마란스하고 퀴노아를 가지고 안데스작물이라고 하는데요 5년전에 강원도 일부에서 재배가 되고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6군데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따다가 성수면 도인리 양병일 농가하고 도인리 몇 분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것이 인터넷상이나 직거래로 kg당 5만원씩 이렇게 갔습니다. 기능성 식품으로 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판로의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일반 직거래는 3만원씩 팔고 지금 임실서는 농협이나 적당하니 팔아줄 때가 없어가지고 진안농협하고 1만 5,000원 씩에 나가고 서울에 푸른터라고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배는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아주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잘 맞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더 면적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판로관계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은 저희들 시범사업을 넣지 않고 일단 자재대 이런 것은 특화사업단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다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단순가공 정도도 아니고 있는 그 상태로 결과 맺은대로 수확해서 판매를 했다. 대형 수요처가 발생을 안했다 그 말이죠? ○

태식

김태식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죠.

처가

소비처가신대용위원

무슨 가공식품으로 간다든가 이런부분 아직 없고만요? ○

태식

김태식작물환경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로니아를 지금 몇 분이나 임실군에서 재배하고 계시지요?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정성근입니다. 아로니아는 지금 현재 아로니아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실군 전체적으로 40농가 한 7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7ha요.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예.

올해

올해신대용위원

가격이 상당히 괜찮았다면서요? 아로니아가.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올해 가격은 잘 받으신 분들은 2만 원까지 kg당 받았고요. 아로니아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로 보면 kg당 1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재배력이 블루베리하고 그 비교를 해보니 훨씬 아로니아가 경쟁력이 있더만요.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담이

부담이신대용위원

적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특화를 시킨다고 하더래도 우리만 결정적으로 그걸 갖고 재배 할 수는 없잖아요 한정시켜서 전국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블루베리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관리의 어려움 또 그런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로니아쪽으로 방향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뭐 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신대용위원

아로니아는 지금 가공이나 이런건 안 하는가요? 그냥 생과 상태로만 판매하고요?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올해 작년에 기술원 고소득 벤처농업 사업으로 공모에 응시를 해서 아로니아 작목반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올해 가공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에 그래서 즙하고 분말하고 엑기스하고 요거트까지 지금 가공생산 허가를 맡아놓고 가공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우리가 유제품 관련해가지고 요구르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명성을 얻었잖아요 치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접목시켜서 좀 가공하는데 있어서 원자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업무보고 10쪽 한 번 봐주세요. 자꾸 지적을 해서 미안한데 제가 보니까 금후계획하고 쟁점사항의 책이 일찍 메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난번 3차 때 우리한테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셨던 방향을 얘기해주셨던 상황하고는 전혀 상이한 사항으로 기술이 되어있어서,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이미 그 때 자료가 제출이 됐던 후고요,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물론 과의 어려움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모든 소양이나 식견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들이! 모든 분야의 다 전문가일 수 는 없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타당한 요구를 했다고 그런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약속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약속하신대로 노력하실거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연계해서 방향을 합리적으로 유도해서, 뭐 모든 것이 혼자 생각이 다 옳을 수 는 없는 겁니다. 과정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해 가면서 상황을 맞춰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가에서도 전국평가에서도 그런 상당한 평가를 받으셔서 칭찬 받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어찌 보면 이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지만 결과로 나타낼 수 없는 지도사업이 태반이기 때문에 일의 어려움을 늘...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과원들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굉장히 성실히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이성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 내역에서 보면 중식제공이나 체험비나 실비 또 뭐 식비 지급 다양해요. 지금,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근데이성재위원

중식제공 같은거 보면 보통 7,000원 씩 나갔거든요 실비나 체험비나 식비 지급은 식비 지급도 7,000원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의 행사와 그때의 모인 인원 따라서 틀리고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가봐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가요?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 저 체험비나 실비보상 할 때, 뭔 기준이 없나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은 얼마, 먼 곳은 얼마 뭐 이런 것이 있을텐데.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식비가 7,000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비는

식비는이성재위원

아는데 실비 실비보상이,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실비는...

날쭉

들쭉날쭉이성재위원

해요, 지금 금액이!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교통비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위원

제 말은 교통비가 원근 해가지고 얼마씩 딱 책정이 돼 있냐는 소리예요. 없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책정은 돼 있는게 아니고.

원래

원래이성재위원

출장 나가면 어디 몇 km 이상은 얼마 뭐 이렇게 나온거 없어요? 그런 기준은 있어야지 않겠냐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뭔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분은 많이 지급하고 어느 분은 조금 지급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금액은... 그렇지만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비춰질 때는 좀 소지가 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인

민원인이성재위원

소지가.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라도 체계를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4페이지 보면 2015년도 생활개선 전북연합회 회장단 교육을 1월달에 실시했어요 근데 이게 상.하반기 2번 하는가요? 회장단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상.하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반기는 4명이 갔고 하반기는 또 1명이 갔어요 회장단 교육 해가지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것에 참석 그 행사실비로 보상 한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간에 그 교육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같은 성격이다면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4-H 교육 같은것도 보면 7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학교4-H회 교외 과제활동 교육 6차 7차 14일 18일 이틀간 날짜도 틀리거든요 14일날 있고 18일날 있고 이거 학교마다 틀려서 그러는 것인지 학교가 틀린가요 이거 담당팀장님 보고 한번 해주세요. ○

태현

김태현인적자원팀장

네. 인적자원팀장 김태현입니다. 그 4-H는 저희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여성 3개 단체인데요, 4-H 부분은 현재 영농4-H하고 학습4-H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내에 학교4-H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가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차이기 있기 때문에 좀 지출적인 부분들이 그런 일자 차이가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이성재위원

6차는 예를 들어서 A학교 7차는 B학교 이렇게 틀려서 교육을 시켰다. ○

태현

김태현인적자원팀장

예.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화

집단화이성재위원

교육은 아니고, ○

태현

김태현인적자원팀장

아니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형편에 맞춰서 예를 들어 서고만 한다던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왕이면 이런 교육을 좀 효율성 있게 하자 그냥 뭐 몇회 했다는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

태현

김태현인적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28페이지가 인건비가 말이에요 2014년도에는 6명 있었어요! 봤어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015년도에는 7명. 한 명이 더 불어 났어요? 그러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한 명이 더 불어났는데 금액은 배 이상이에요 왜그러는지? 한 번 팀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는지?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시험개발팀장 장취균입니다. 금년도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요 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시 사역이에요. 국화 축제 관련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이 좀 계상이 돼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그걸 밑에 란에다 해주셔야지 이걸 봤을때는 한 명 불어났는데 5,000만 원 이상이 불어났다면 누구나 다 이해가 안가죠? 팀장님 같으면 이해 가겠어요? 이 부서 담당 안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성재위원

밑에다가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봐라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같이 협력해서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아까 잠깐 봤는데 운반비가 390만 원 이 돼 있더라고요. 축제에 잡히긴 잡혔어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 봤더니 운반비예요 단지 옮겨 논 것이, 옮기고 갔다 논 것이 390만 원 그렇다면 인건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럴 정도 줄 수 있다면 그런 거 좀 써 놓으시면...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이성재위원

돼서 증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국화를 하다 보니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다음에는 한 번 계속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재위원

42페이지 보면요 농기계 순회 수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다른 것은 안해 버리고 경운기만 간단한건만 480건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실적이 무상으로 560건 이양기나 콤바인은 고장이 안나는 것 인가요? 홍보가 안 된 것인가? 누구 담당팀장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예. 농기계관리팀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대로 지금 현 상황에 경운기가 농가들이 임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앙기나 콤바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앙기 콤바인은 임대하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네!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 기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재

이성재위원

아, 임대사업소에서 고쳤다 그 소리인가요? 지금.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예? 그거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이게 농기계 순회.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순회는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장이 2010년도부터 되어 가지고요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만 순회 수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장이 생긴뒤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순회수리를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운기나 부착기 정도 조금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이.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씩 다시 순회 수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순회 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순회수리 쪽으로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이앙기나 콤바인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술력이 없고 그것을 다루려면 전문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소리인데,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예.

이왕

이왕이성재위원

순회 수리 할 거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경운기 같은 경우 소품이 얼마 안들어가요. 근데 이앙기나 콤바인은 한 번 고장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또 그것을 운반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런걸

그런걸이성재위원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그 분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것은 콤바인 같은데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다음부터는 하신다니까 다음에 한 번 볼게요. ○

성규

김성규농기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성재위원

43페이지 우리 임대농기계 관리 현황을 보니깐 가장 많이 빌려간 것이 뭐예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

먼저

먼저이성재위원

공부를 안하셨구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딱 알아서 그 걸 제가 체크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더해보면 다 알아요 뭐가 많이 나갔는지 탈곡기, 관리기가 많이 나갔어요. 그 이유는 관리기나 탈곡기를 앞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나간다라면 수요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더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한 번에 고장난 뒤에 예산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1년에 몇 대씩 이라도 구입 해 나가라 그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한번 사놔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많이 쓰는 관리기나 탈곡기 같은거 파종기 같은 것은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1대나 2대 10대 미리 준비하시라 그 소리예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이게 보니까 전혀 빌려가지 않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때가 됐으니, 5년 됐으니, 10년 됐으니까 사는게 아니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많이 쓰는 것은 연한이 안됐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하시라고, 알아들으셨죠?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리

미리이성재위원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연한 따지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문 했던거, 또 저 문영두 위원님이 질문했던거, 16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설치 우리소장님이 이거 답변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서 우리 농민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여기서 답변이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금액이 큰 것이거든요. 그냥 설치해놓고 연구소 만들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없애버리면 안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이시간에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미생물을 배양해서 어떻게 보급하겠다 이거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답변을 못하면 팀장님 한 번 해주세요. 다들 놀래서 말이 안나오네! 네. 육성으로 하세요.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내년에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및 기기를 설치를 해서 하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액을

거액을이성재위원

들여서 어차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배양사업은 어떻게 보면 첨단사업이에요. 보통 기술 같고는 하다 말 수밖에 없는 전문지식이 있는 배양사업이거든요. 인정하죠.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이왕이 했으면 정 안되면 전문인력이라도 초빙해서라도 이걸 꼭 성공해서 우리 주민들 농민들이 농약을 좀 덜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좀 부탁할게요. ○

취균

장취균시험개발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13페이지 업무보고요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표 운영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임실군 기능성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해가지고 어성초외 47종으로 기술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종자를 계속 재배를 하시는가요?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 시험포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대용위원

대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거예요? 우리 기능성 자생식물 유전자원이? 담당주무관이 좀 답변하세요.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예, 지금 저희 시험소의 오른쪽에 라베라고 하는 건너편에 있는데요. 채소류들도 있고 약초류들도 있고 그래서 47종의 식물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이라던가 아니면 관심있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 심은 것을 보고 상담해 주는 식물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신대용위원

여쭙는 것은 그래도 식물자원종이 그 여러 가지 경쟁력을 통해서 자연적 발생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가지수가 부족한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력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것을 혼자 역설하는 것도 아니고 종자 전쟁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꼭 우수 품종이라는 것이 시기 실효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지만 크고 좋고 뭐 맛만 좋아서 또 선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약리성이나 기능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도 상황 상황에 맞게 이렇게 시대에 반영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곳은 그렇지만 우리 센터에서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이나 자원에 대해서 자생하는 그런 것 들을 발굴해서 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꾸 어렵게만 본 위원은 우리 센터에다만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재배를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성근

정성근소득작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47쪽, 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거 현재 발현되어 가지고 식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서면이나 자료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할

질의할진남근위원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셨고,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아까 내가 하다만거 임실N치즈 축제 관련 예산집행내역 보면 재료비 연료비 인건비가 나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연구개발 시험포 운영현황 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이성재 위원께서 지적 해주셨는데 지금 이 운영비 속에 아까 치즈관련 축제관련 인건비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별도로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쭈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치즈축제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희한테 섰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아니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 28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고추 연구개발 시험포 운영현황 해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재료비, 싹 나와 있거든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

정일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진남근위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끝났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세터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가 있으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10분안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에 김한식 팀장입니다(인사). 상수도팀에 김두성 팀장입니다(인사). 하수도팀의 강대권 팀장입니다.(인사). 정수장운영팀에 순영철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저희 사업소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행복 임실건설을 목표로 2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 8,700만 원 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및 관로 32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염소 소독기 10개소 설치와 12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6년도 계속지구 사업인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2억 9,000만 원과 신규 3개소 강진지구 생활용수, 임실정수장 고도처리, 임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100억 6,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3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보급 확대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오수면 대정지구 1일 50톤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2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도 간략하게 2015년도 주요업무 7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계곡수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수 취약지구에 대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용수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임실군 상수도 급수구역 5개 읍면 일원에 1단계 41.6㎞와 2단계 19.9㎞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금후 계획으로 운암지구 3차분 준공과 2단계 사업 착공을 금년 10월에 추진하고 운암지구 2단계 사업 준공을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내에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임실군 12개 읍면 급수구역 내 상수도 미 설치지역에 금년도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관로 1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마을 안길까지 상수도 공급확대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 구역유량계설치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상수도 시설에 대해 사업비 9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1.7㎞와 파손복구 136건, 누수탐사 701㎞, 누후계량기 교체 495개소, 계량기보호통 교체 10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임실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오수가 미처리상태로 방류되어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관촌면 방수리에 4개 마을과 성수면 도인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로 13.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4차분 2㎞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지구는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를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2016년 1월에 공사 발주해서 2017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마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여 수질 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4억 원으로 1일 110톤의 처리시설과 4㎞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시험 운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암2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운암면 운종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비사업으로써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처리시설 1일 11톤과 하수관거 3.8㎞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2016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순찰 강활로 오염물질 유입시 초기대응능력제고와 실시간 수질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일 7,000톤의 시설용량으로 6개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임실정수장과 1일 2,000톤의 시설용량으로 3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강진정수장에 대해 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각종 수질검사, 수질오염방지 역량 강화, 품질보고서 발간 등 최적의 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9,073만 2,000원 이며, 28억 6,7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을 완료하였으며 옥석지구 다목적농촌개발용수 개발보상비 1억 473만 2,000원은 공사중에서 미 수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세출예산 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6,797만 1,000원 이며 10억 5,024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0억 1,001만 원이며 미 수납액에 대하여 납부 최고서 발부와 독촉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쪽과 23쪽은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진제강 공업용수 확보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및 일진제강의 공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강진정수장에서 1,000톤을 공급을 위해 송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되는 용수량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및 임실정수장 확충을 통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 징수추진계획 수립과 징수활동을 통해 2013년과 2014년도 상하수도 체납액 1억 2,647만 5,000원 중 6,240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납부최고서 발부와 단수조치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지속 노력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33% 정도여서 누수원인을 파악 대처하고 세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신평면 가덕리 외 8개소에 1.7㎞에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상수도누수 급수관과 배수관 136개 수리 완료하였고, 누수탐사용역 추진으로 56%에서 66%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누수가 절감 되도록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5년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물 부족 현상 속에서 지하수난 계곡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용수 공급과 관로매설후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계곡수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공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면굴착에 따른 재포장 완료시까지 노면요철에 대해 지속적인 노면정비 및 부직포설치 등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밥 값을 해야하니까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또 팀들이 열심히 하셔서 작년에도 지적했던 체납액을 많이 줄였어요. 여기 보니까 41쪽, 이죠3,000만 원 정도 체납을 줄였는데 그 미납사유 분석을 보니까 작년에 행방불명 2명 올해도 2명 또 법정관리도 작년에 1명 올해도 1명 동일인입니까?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법정관리는 임실병원에서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여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한 곳에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 지금 그 임실병원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가동된 부분에서만 일부분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불 되신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3회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고 또 하여튼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행불되는이성재위원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보면 단수가 돼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럼 요금이 징수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단수가 돼 있고요 그 전에 미납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작년 행불이나 올해 행불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예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동일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

동일한이성재위원

인물.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계가 계속 올라오니까요.

수를

단수를이성재위원

해버렸으며 좋았을텐데 알았어요. 하여튼 체납은 신경을 써서 좀 받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실병원 같은데도 법정관리가 들어갔지만 현재 병원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대납을 해주시면 그런 길도 있을텐데...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하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새로 하신 분들이 임대로 사용하는 식으로 있어 가지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시킨 부분은 그 분들한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것이 매각이 됐을때는 법정에서 매각이 돼가지고 그 때 받지 않냐

하신

임대하신이성재위원

분은 지금 현재 법정관리가 있는 그 분한테 임대를 준다는 소리네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임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것도

그것도이성재위원

정확히 따지면 임대료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관심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순 없지요! 그 유수율 제고사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년도

작년도문영두위원

... 과장님 거짓말을 하신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수율이 33%라고 했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금년에 10%를 개선해가지고 66%라고 나와있어요 그죠?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년에

작년에문영두위원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금년치가 잘못된 거예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고요, 올해 1월 2일자로 상하수도 사업소가 분류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56%에서 66%라는 것은 2014년도 7월 1일자에 계약했을 당시와 2015년도 7월 1일로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았을 때의 누수탐사 용역회사에서 받은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겁니다.

고요

알았고요문영두위원

, 하여간 상하수도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누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성재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있잖아요, 그 임실병원에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볼때는 직무 유기를 한 거 같아요. 왜냐면 상수도 요금을 안내면 뭐 절수 하는 조건이 있어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사자가 부도를 내고 간 분 한테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는.

료를

사용료를진남근위원

받고 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달. 지금 1,100만 원에 대한 건 압류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임대로 영업하신 분들이 저희 달달이 고지서를 내면 거기에 따른 납입은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단수를 딱 시켜버리잖아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못하죠 병원이기 때문에.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인수하는 사람이 싹 와서 점검 할 거 아니에요? 전기나 이 상수도나 그래서 계약할 때 임대를 하니깐,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할

계약할진남근위원

때 상수도도 끊어져 있고 전기도 복원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줄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사용료에서 우리가 가설을 하고 깍아 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상수도도 단절 딱 시켜버리잖아 그럼 갑갑하거든.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이... 의원님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그 재산 자체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재산은 놔두고 간에 상수도는 단수를 딱 시켜버리면 다급하면 임대한 사람이 들어올거 아녀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면 가정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절전이나 단수된 집에 갈 때는 집을 전세를 내 줄라면 집 주인이나 누구한테 “야 거기 갔더니 상수도 끊겼고 전기도 끊겼는데 그거 이어주지 않으면 못 간다.” 그리고 네가 돈이 없으면 내 월세에서 내가 돈 내서 깍아 나가자 이렇게 할 수 도 있잖아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정집 같으면 그 3회 이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수를 하겠다고 그런 말까지만, 병원은. 지금 제가 금방 쪽지를 받았는데요. 법적으로 단수 못 시킨답니다.

그려

그려진남근위원

?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그런 부분들이 나도 이제야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게 알았지만 병원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나 같으면 안내면 단수를 시켜놔 일단은 단수하다가 바로 붙여놓으면 간단하니깐 했다가 사용하려면 우리 수도계 와서 사정해야 한다고 사실은 그러면 요금 밀린요금 내라 이어주마 그러면 갑갑한게 내야할거 아녀.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단수 시킨다는 것은 가정집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3회이상 되면 저희들끼리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다가 뭤을 하나 살짝 올려놓으면 그 물이 안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단수는 못 시키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보내기는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들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동정이나 그런 부분을 살짝 하다 보면 집에서 못 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끔씩 돈을 잘 내고 있어요.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가정집은 사실은 오직이면 수도세를 못 내겠어요. 가정집은 사실 단수 하면 안되지, 근데 이런 병원 같은데는 사실은 자기들이 재산 빼 돌리기를 하고 있지 그 돈 수도요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은 아니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대 일수록 더 강하게 막 아쉽게 단수 딱 시켜놓고 너희 하려면 당장 급한게 전기하고 물 없으면 아무생활을 못하니깐 내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냐 그 얘기여.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그대신진남근위원

가정집은 하면 안 됩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봐주십시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장님

소장님이성재위원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했던 누수율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4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난 답변을 잘 못 들은거 같은데. 잘 보세요 답변을 작년에는 한 33%가 누수율이 됐어요 올해 보니까 28% 떨어졌는데 그러면,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때.

예를

예를이성재위원

들었으니까 이 수치로 봐서는 현재 노력을 했단 소리거든요 지금. 근데 반대로 답변을 하셨어 66% 올라갔다 유수율이 62%까지 올라와있어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그때 질문은.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질문한 것은 지적사항에 보면,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33%라고 했어요.

율이

누수율이이성재위원

33% 근데 정확히 나온 것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것은 2014년도는 35%로 되어 있어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8% 떨어졌으면 그만큼 누수율 잡혔단 소리예요 지금.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근게 저희들이 10% 사실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잘못 생각한 거예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니 뭐냐면,

율이

유수율이이성재위원

그 만큼 덜 됐단 소리예요 물이 안샌다. 제말 들어봐요 물이 100을 썼는데 100이 없어졌는데 70 밖에 안샌다 땅 바닥으로 잡혔다 이말이에요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답변을 잘 못 한거 같아요. 문 위원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수율이 올라갔냐, 근데 어떻게 보면 잘 한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져 보면 엄청날거에요. 아마 138톤 정도 되잖아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올해이성재위원

890톤으로 누수를 하고 있어 그러면 50톤 정도가 물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단 소리야 그렇지 않음 정수장에 가둬있단 소리예요 현재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 그게 땅바닥에 없어져야 할 물이 그 만큼 저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수율이 자꾸 떨어질수록 물이 덜 새는 거죠 그렇죠?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이성재위원

? 답변을 조금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54 더하기 35는 얼마죠.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조옥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 일동기립

왕중

김왕중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5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가 있으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옥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10분 안에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곤 운영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군민회관 팀장입니다(인사). 손석 사선대관리 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수영장관리 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첫째,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 생가지 효율적 운영관리 셋째, 국민회관 운영관리 넷째, 사선대관광지 및 운영관리 다섯째,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임실 생활체육공원은 206년도에 준공한 시설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테니스장과 족구장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 조성된 강진면 소재 섬진강생활체육공원은 야구장 겸 축구장으로 조성되어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4건의 2억 5,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경기장 LED 전광판 설치, 장미터널 및 경관작물 식재, 종합경기장 트랙라인 도색, 종합경기장 관람석 및 주변정비 등 시설유지 보수를 하였으며 시설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35사단 수료식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시설이용 홍보 활동을 펼쳐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80,000여명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었던 공설테니스장 비가림시설 및 관람석 설치사업, 사업소 청사 1층 정비공사, 주 경기장 충진제 보충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 생가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문화체육센터는 2004년도에 준공한 체육관과 44,000㎡의 의견공원 및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김개인생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4건의 3,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터 광장정비, 의견공원 야외벤취 및 정각 정비, 김개인 생가 주변정비, 체육관 조명 및 음향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시설이용 실적 제고를 위해서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 시설이용 홍보 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전년도 18%가 증가한 23,000여명이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했던 문화체육센터 사무실 창호 및 체육관 샷시 설치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으면 앞으로도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으로 96년도에 준공한 군민체육회관 시설규모는 건물면적 5,806㎡로 체육관을 비롯한 사무실, 예식장, 다목적문화공간, 작은별영화관 등 시설이 있으며 4개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개보수를 위해 9건에 1억 8,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회관 주차장 차선도색, 체육관 천정 방음막 보수, 귀빈실 및 사회단체사무실 이전공사, 군민회관 내외비 보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했던 실내체육관 2층 창문 수동커튼레일 정비 사업은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부지면적 166,000㎡로 1985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문화관광시설 및 체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건의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선대 시설 안내판 제작, 사선대 경관 관리, 나무제거 및 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설 실적 제고를 위해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등 체육 및 문화행사를 지원, 시설이용 홍보활동을 펼쳐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42,000여 명이 사선대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낙엽수거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하여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개관한 임실국민체육센터는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수영장, 체력단력실, 다목적실을 두루 갖춘 시설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총 10건의 3,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및 사무가구 구입, 수영장 소금 분해장치 및 여과지 교체, 수영장 실내 및 건물 외벽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이용실적은 10월 현재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61,000명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영강습 프로그램 8개반과 여성 및 어르신을 위한 아쿠아로빅 2개반 50여 명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0쪽, 2015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 징수 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사용료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억 9,400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 하였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기준 15억 중 1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까지 예산액 대비 84%인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17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징수철저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납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대료 380만 5,000원과 2015년 사무실 임대료 233만 3,000원 전액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사무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체결을 지양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센터 주.야간 이용자에 대한 안전과 시설의 적적할 유지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여 야간근무자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 보수를 위해 총 4건의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터 광장 정비와 의견공원 야외벤치 및 정각 정비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을 정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주변 조경수 밀식으로 성장여건이 좋지 않은 나무들에 대해서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장여건이 좋지 않은 나무는 2016년도 상반기 중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10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좀 봐주시겠어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두

문영두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시설사용료 해가지고 1억 7,600만 원이 이렇게 징수결정 됐는데 당초 예산현액은 1억 4,900만 원 이네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제가 자료 보니깐 사용료가 수영장을 하니까 수영장에서 한 1억 6,600만 원 정도 10월말 현재 지금 사용료가 발생했네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사실 세출예산 편성하려면 세입예산이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이렇게 계산 해보니깐 수영장 사용료가 한달에 한 1,600 정도는 들어오네요.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깐, 하면 한 2억 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고 세입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야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4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명을 쭉 보니깐 군민체육회관 지상1층 남녀화장실 보수 뭐 의견공원 야외화장실 보수공사 또 사선대 화장실 외벽 페인트 도색공사 해가지고 용역비들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들 꼭 이렇게 용역에 맡겨가지고 해야 됩니까?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직

전문직문영두위원

우리가 각종 설계 같은 기본설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청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비 같은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합숙해서 설계도 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정도 설계까지 설계사한테 맡겨서 설계비 지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추후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재원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해가지고 가면 조금이라도 설계비 절약해서 좋은데 더 쓸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이제 2015년도 행감도 우리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행감자료 쭉 보니깐 우리 소장님 산하에 공사가 많네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수.

남근

진남근위원

예, 보수공사 이런게 많은데 혹시 외지업체에서 수주해서 하는 공사 있어요? 외지업체.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죠.

으면

있으면진남근위원

안 되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 동안도 잘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라도 혹시라도 입찰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꼭 그렇게 계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이 많다보니까 또 노후화되니까 해년마다 시설 성격을 아는 관내 업체가 계속 저희한테 하는 거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진남근위원

돌아가면서 골고루 공사를 해서 그 분들도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사업소 하여튼 올해도 애쓰셨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기 바라고 또 아까 제가 부탁드린 공공사업소 다른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것만 잘 지켜주면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꼭 지켜서 우리 민.관이 협력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성재위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아까도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수영장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른데

다른데이성재위원

보다 수영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해서 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수입도 꽤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수요자가 자기가 회비를 내고 운동함에 불구하고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지금까지 저희가 일단 시설은 최근 시설로 하고 수영장 이용 회원들의 불편사항은 물 청결도 이런거 물의 온도 이런게 타 시군 시설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물의 온도와 물의 청정한 것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아서 외지 사람들까지 다 와요. 상관 사람들까지 다, 지금 그래서 회원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은데, 소장님은 그렇지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팀장님 의견 듣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차섭

이차섭수영장관리팀장

수영장관리팀장 이차섭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요 저희가 시설이 최근에 지었고 수질관리 상태가 저희는 화학약품을 쓰는게 아니라 소금을 전기 분해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특유의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주변사람들이 특히 전주쪽에서 수영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틀린말 같지만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가 그때그때 메모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안에서 보완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재위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 이야기 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어요. ○

차섭

이차섭수영장관리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큰 것 때문에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하나 서비스를 잘 못 한다거나, 말을 서로 잘 못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폄하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것을 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미리 미리 예측 하셔서 좀 시설을 해갔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또 오수지역 제가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 10년만에 한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거 같아요. 할 때 좀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때 잘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돈이 해마다 들어가면 “거기는 맨날 돈 들어간다.” 이런 소리 들릴 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어디 한 군데를 하더라도 군민회관을 하면 군민회관 한군데를 하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활용을 하시라 여기 쪼금 저기 쪼금 하다보면 돈만 많이 들지 효율성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돈 많이 나간다고 질타할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군데를 하더라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예측을 해서 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올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시설하는데는 미리 미리 하셔야 돼요. 모아놨다가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쓰시지만 여러 가지 관리도 관리고 또 서비스는 서비스고 사업소가 잘해야 본전이더라고요. 소장님 애쓰셨지만 애쓰신 김에 더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네,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유정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하려고 제가 지적사항에서,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떻게

어떻게유정금위원

사선대 임대료를 다 완납을 하셨는가! 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이 저를 좀 무서워하시는 거 같아요.

정금

유정금위원

예, 그래요. 참 받아 냈다는게 대단합니다. 아주!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유정금위원

어차피 사선대 주변에 작년에 아니 금년도나 언제나 계속 우리 장의원님이 그 주변에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말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가축이라든지 주변정리라던지 잡초제거 같은거 이런거 지금 사선대 자꾸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되는

중복되는장종민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금방 사선대 이야기 했으니 먼저 사선대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저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손석 팀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셔 가지고 잘 하셨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쭈욱 지켜보니까 7∼8월달에 가지치기를 하니까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그만큼 용역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2016년도 1월 달에 예산이 세워지면 2월달 3월달에 하면 편리하다. 지금도 제가 아침저녁으로 운동 다니면서 보면 나뭇잎은 다 떨어져 있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데 그 가지를 탁 탁 치면은 편리할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실국민체육센터 보니까 헬스기구 구입도 하시고 물품구입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딱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 했다라는것이 아니라 옷장이 옷을 딱 집어넣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팀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옷 집어넣으면 이렇게 수그려야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옷장을 한 10 정도는 넓혀야 돼요, 그리고 옷장도 더 커야 됩니다. 금방 신발장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돼요 지금 원래 그 옷장에 신발을 밑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옷을 걸어놓으면 이게 접어져 버려요. 이 겨울철에 눈 맞고 가면은 완전 쭈글쭈글 해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발장을 구입 한다기 보다도 어차피 옷장을 교체를 시켜야 돼요. 물론 처음에 어떤 분이 하셨는가는 몰라도 과장님 탓은 안합니다. 그 때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옷장을 큼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원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께서 실과원소에 대한 추가감사 필요성 및 미진사항 또는 현지 확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일차는 미진사항 재검 및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검 및 현지 확인이 없음으로 제5일차에서 제7일차까지는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한 자료 취합을 하고 제8일차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7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