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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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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심우창 의원님, 12월 1일 박삼숙 의원님, 전재운의원님, 12월 2일 이용창의원님,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위원 사임에 따른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및 보임안 처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3차 본회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위원을 사임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였음으로 사임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으로 박삼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성립 전 경비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집행잔액 및 미 추진사업은 삭감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은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8% 증가한 5천 620억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5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5천 328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291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징수분을 반영하여 78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441억 9천 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35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365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15억 7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검암도서관 건립 등 특별조정교부금 30억 2천 8백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규모가 1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은 2천 709억 5천 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억 5천 7백만원이 감소한 636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 정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27억 3천 3백만원이 감소한 273억 2천 1백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를 반영하여 74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3천 261억 7천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보도정비사업, 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여 84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843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38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된 271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

10시 15분

이종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랑하는 50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구의회 부의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부모 세대 집수리봉사를 해주신 검단1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한 복지소외 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해주신 검단4동 동장님과 직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높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서구민을 안고 간다는 사람 중심의 서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청이 전국 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안전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전국 산림분야 활동평가에서 244개 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사회복지분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가 서구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에 도시균형발전과 친환경적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7년도에 검단신도시 1지구와 2지구로 분할하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2013년도에 2지구는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을 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1지구는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확정되어 오는 12월에 광역 교통개선 대책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지조성공사와 선도택지 우선분양은 오는 12월에 추진되고 검단신도시 기공식이 2015년 12월 15일에 확정됨에 따라 공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근지역 관련업체와 지역주민들을 적극 채용하도록 시행자 측과 철저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지구에 지역 업체 및 지역주민 채용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인수추진단에 우리 서구청 직원 파견 관련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도 매립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청에서는 계속해서 2016년 매립종료원칙을 주장해 오다가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수도권매립지 사용, 협의사항 이행 추진 및 관리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인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여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 당사자인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에 서구 직원을 파견하여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인수 추진단에 서구 직원을 파견하여 성실한 합의문 이행추진 등 여러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운용수익금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에코에너지를 통해 매립가스를 활용한 50MW급 발전소를 2006년도에 건립하여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발전소 운영 첫해부터 흑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900억여원의 운용수익금을 기획재정부가 가져간 사실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서구청에 매년 3천만원에서 3천 6백만여원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흑자 판매수익금 900억여원을 4자 협의체에서도 밝히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가져간 것은 피해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납득이 가지 않는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이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역주민과 해당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부도덕한 강탈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확인한 결과 우리 서구청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각 3천만원씩 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 3천 5백만원, 11년도에 3천 6백, 12년도에 3천 4백, 13년도에 3천 5백, 14년도에 3천 4백, 15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도 3천만원이 우리 서구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여섯 곳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집행하고 있는데 에코에너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방범용 CCTV설치에 거의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변지역 주민을 헤아리는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에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에서 가져간 전기 판매수익금 900억여원은 강력한 반환촉구를 하여 마땅히 피해 주변지역을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중 사용 용도를 확인한 결과 거의 전액 방범 CCTV에만 집행되었는데 사업선정의 다변화 및 내실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부지매각대금 반환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부지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천 67억원의 매각대금이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4백 56억원, 서울시에서 1천 6백 11억원의 금액을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 공항 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용지 매각대금 1백 1억, 2006년도 검단 하수처리장 용지 매각대금 54억, 2011년도 아라 뱃길 용지 매각대금 1천 4백 12억, 2012년도 경서 펌프장 용지 매각대금 87억, 2015년도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용지 매각대금 4백 1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 판매수익금 900억원과 합하면 무려 2천 9백 67억원으로 약 3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을 피해지역 주민도 모르게 기획재정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가 강탈해 갔습니다. 더욱이 4자 협의체에서도 숨기고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재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서구가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아도 목에 감긴 줄 때문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 가마우치 신세가 된 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매각대금 2천 67억원을 강력하게 반환 촉구하여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투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사랑하는 50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삼숙 의원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부터 각종 국․시비 보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우리 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많은 복지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전액 우리 서구의 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복지사업들과 그 사업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겠지만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서구 지역 자활 사업단에 대한 문제 해결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자 매일 노동뉴스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노동자들의 20%가 호봉 삭감을 경험한 바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지역자활 센터 임금 수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만큼 여러모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 지역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환경에 열악한 점이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를 설명 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보시는 사진들은 석남동에 위치한 자활사업단 작업장 전경입니다. 사업단 소유 건물은 아니고 85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장은 월 44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임대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임대건물이다 보니 계약만료 시 작업장을 이전해야 할 우려도 있으며 현재 임대료 지출액도 적지 않아 사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사업단 사무실과 교육장의 모습입니다. 내벽이나 천장상태가 노후화 되어있고 사무실이나 교육장 공간도 많은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좁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사업장이 빌려 쓰고 있는 이 건물자체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후화되었고 수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활참여자들의 이용 불편과 수리비용 부담이라는 문제를 상시 수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의 각종 운영 작업장 사진입니다. 청소, 배송, 요리사업 등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자활 참여자분들과 직원 분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관리해 주셔서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전체적인 시설이나 설비 상태를 보면 역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활작업장이 임대건물이 아닌 안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설물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고 뜻있는 분들의 설비 후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언제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설개선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정적인 입지의 자활사업단 작업장이 있다면 사업단 근무자와 자활 참여자들이 임대료 부담과 이사 부담에서 벗어나 우수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마음껏 사업단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자활작업장의 사정 때문에 내실 있는 자활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인 드림셋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도의 운영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 신규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자활센터처럼 우리 구에서 무상임대를 통해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일명 GRT의 사진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7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라역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석남역을 연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24일부터 약 2주간 청라국제도시 일부 구간에서 시범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보시는 사진은 시범운행 약 한 달 전 우리 서구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청라 지역주민들이 GRT 제작공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본 의원도 청라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GRT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GRT의 실제 시범운행 기간의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시범 탑승을 할 주민들을 모집하는 등 곧 GRT 개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라 주민들은 GRT 개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이 끝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곧 개통이나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시범운행 행사를 벌였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수익문제다, 관리권 문제다 해서 운행주체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개통이나 가능한 것인지 의문들만 난무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GRT 개통을 두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던 인천광역시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이제 GRT 문제에 대해서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GRT 제조사인 우진산전에 문의했을 때도 인천시에서 운영비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운영주체 선정 계약 자체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GRT가 우리 서구의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청라 국제도시의 문제이고 우리 서구의 민원사항입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교통체계 개선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GRT의 개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GRT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라국제도시의 현안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봇랜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GRT 문제보다 더욱 청라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 로봇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시 로봇랜드에 관한 화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완공되었을 때를 예정한 일종의 상상도입니다. 화면자료만으로 보면 웅장하고 화려한 테마파크가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사업이 2013년에서야 겨우 착공식을 진행하고 2년이 넘도록 언론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는 사업이 좌초될 것이다 어렵다고 할 뿐 희망적인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갖는 국제도시, 첨단도시의 위상에 어울리는 테마파크 역할을 해주고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로봇랜드입니다. 워낙 사업의 진척이 없다보니 인천시와 정치권에서 청라주민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GRT 사업처럼 로봇랜드 사업 또한 우리 서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서구청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분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우리 서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복지사업 지원문제나 청라국제도시 사업 현안 해결은 어찌 보면 우리 서구의 입장보다 인천광역시의 혹은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가 필요한 우리 서구 주민들,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 이용창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5일자 기호일보 보도내용에 요약 정리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개발관련 세원이 줄줄이 새고 있으며 인천 서구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발사업자인 LH와 개별 건설사에 개발이익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금 환수 소멸시효 5년이 임박해 해당 지자체와 LH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진다. 9월 24일 해당지자체에 따르면 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개정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640억원에 이르며 서구는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개별 건설사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추산하기 어려워서이다. 여기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준비 역시 부담스러운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게 개발부담금을 모두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청 담당자들의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LH와 추후 소송으로 가면 모두 패소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결국 LH와 개발부담금을 놓고 지루한 소송을 벌이는 동안 LH가 내야할 개발이익금은 부과시효가 소멸돼 결국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지만, 아직 LH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면밀히 확인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LH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 이전에 청라국제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이익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곳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시행한 민간주택 개발 사업은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중부과 금지’에 따라 납부 대상에서 면제 받고 있다. 이상 기호일보의 보도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11월 27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를 하였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도 자료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조사나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청라지구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부담금 부과 준비에 관해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호를 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LH는 청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습니다. 대단위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할 개발차액에 대한 초과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기려고 하는 LH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도 부과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문보도가 나간지 벌써 2개월이 지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LH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시행하고 있는 청라지구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사 진행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15년 8월 28일 청라지구 1단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안내 개발비용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지만 LH는 2015년 9월 10일자 답변으로 당해 개발사업지구인 청라국제도시 지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부과 대상이라도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전체가 준공되는 시점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한다며 구청의 촉구문서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이며 2015년 11월 25일에서야 청라 2단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연기신청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로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은 3단계 준공이 예정된 2018년 12월 31일 전체사업의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정은 지금 할 수 없고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2018년에서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 넘게 답변을 미루고 있다 고작 한다는 답변조차 엉뚱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리와 이득을 챙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27일 준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올해 12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 준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LH에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사업 공사비용 산정내역을 받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인천시와 우리 서구가 처한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 재정난 악화로 시비가 지원되지 못하여 이번 2016년도 상당수의 복지사업들이 중단하거나 정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탈루세원이나 체납액 징수 등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LH에 개발부담금을 조속히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50만 서구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답변에 앞서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10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총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현재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단계 단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단지조성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중 인천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결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금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지역주민 3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공사발주 시에 지역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공사 내부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및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인수 추진단에 서구 직원 파견에 대한 사항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운용수익금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매각대금 반환요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인수 추진단에 서구직원을 파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도권매립지 인수추진단은 장기적인 조직이 아닌 한시적 기구로서 그 역할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 분석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인수 후 시정에 반영하는 실무적 차원의 임무로써 인수 주체인 인천시가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익적 측면에서도 서구 공무원을 파견하기보다는 인수단의 임무가 완료된 이후 인천시가 공사를 통해 확보한 제반 이익을 피해지역 및 서구 주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촉구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운영수익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가져간 전기 판매 수익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내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현재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와 에코에너지 주식회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 사업협약을 2003년 3월 21일 체결한바 있고 이에 따라 2006년 12월 발전소 준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토록 하고 2018년까지 11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 제40조에 의거하여 수익률 90% 이하의 경우는 투자자에게 보전해주고 수익률의 110% 이상의 경우는 그 이상의 대금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환수되는 금액은 환경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국고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고로 편입된 정부환수금은 약 9백 6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립가스발전시설은 민간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운영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18년 3월 이후에 피해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사업선정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에코에너지 지원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3천 5백만원, 2014년 3천 4백만원, 2015년 3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년에도 3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주변지역에 지원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 지원금이 소액인 3개 발전소 즉 에코에너지, 인천연료전지, 경인항풍력발전의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만 1개의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천연료전지의 경우는 연간 지원금이 9백만원이고, 경인항풍력발전의 경우는 1천 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에코에너지 등을 포함한 관내 발전소 등에서 지원되어 집행된 예산은 2013년도 방범CCTV설치사업, 2014년도 공원내 운동시설 설치사업, 2015년도 공원내 족구장 설치사업 등 체육시설물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방범 CCTV사업에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의 사업비로는 단일사업이 곤란하여 에코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인 검단지역을 포함한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일반예산으로 충당하여 지원금이 집행되었으며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방범 CCTV설치 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비 4억원은 포스코에너지 2억 7천 7백만원, 신인천발전 5천 5백만원, 서인천발전 약 1천 2백만원, 인천화력 약 3백만원 등 7개 발전소에서 지원될 예정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경 5km 이내 주민편의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단지역을 포함한 대다수 해당지역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선정 시에는 구의원님 및 지역대표가 참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그 뜻을 수렴하여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게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2천 67억원 반환 및 주변환경개선사업 재투자 촉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중 서울시로 지급된 경인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1천 25억원은 인천시에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중이며 제2외곽순환도로 용지 매각대금 4백 13억원과 나머지 6백 29억원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1백 73억원을 환경부가 4백 56억원을 수령하였고 환경부 수령액은 국고로 편입되어 이미 집행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 집행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환경부가 수령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으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매립부지에 대한 면허권이 인천시로 양도되면 경우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등 각종 수익이 피해지역 주변환경 개선사업 및 우리 서구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삼숙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서구는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억을 목표로 2006년부터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27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활지침에 의거 자활기금은 5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적립액으로는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자활기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전세임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현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마무리 된다면 현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원창동 건물을 자활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더 한층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이 자활센터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라국제도시 내 GRT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청라국제도시 내 신교통 구축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한 GRT는 청라역에서 루원시티 사거리역과 석남동을 잇는 총 길이 16.7KM로 청라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를 높이는 효과로 총 16대를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경제자유구청과 LH와의 사이에서 운영주체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박삼숙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청라국제도시 내 GRT의 조속 개통을 위해 전용차로·정류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15년 8월에 바이 모달트램 청라국제도시 전시 및 시범운행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LH에서는 국통교통부에 차량인증 상용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차량과 운행에 따른 필수시설인 차고지·통합운영센터 등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 된 이후에 정상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시기는 차량안정성 검토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GRT의 개통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나 교통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이러한 사실을 협의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청라국제도시 내 GRT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청라국제도시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숙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인 공익시설 이 공익시설 내에는 지원센터 및 연구소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공익시설 건축공사의 경우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를 포함한 유희시설과 호텔 콘도 등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로봇산업을 '8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평당 2백만원이 넘는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공익시설과 상업시설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성 실행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서구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현안 사업이므로 인천시 및 사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구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이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국제도시 1단계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단계별로 준공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3-151호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 5월 27일 사용승인이 고시된 1단계 준공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은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야 개발비용 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단계 및 3단계의 최종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겠다고 연기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2013년 성남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재결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에서도 성남 판교 신도시 1단계 및 2단계 준공 시점으로는 2010년 12월 31일자입니다. 준공이후에 3 단계 준공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한바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사업 3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습니다. 사건번호는 13행심 0048호입니다. 이 행정심판 재결 결과 전체 개발사업인 1 ․ 2 ․ 3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남시에서도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도 현재는 1단계만 준공된 상황이고 2015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인 2단계 및 201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3단계는 아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으로서 영종~청라 제3연육교 공사 등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개발비용 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연기신청을 해 왔음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건 같이 대규모사업인 경우 공사 착수 시에 일괄계약 등으로 시행됨으로써 1단계가 준공되더라도 공사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LH에서 최종 준공 후에 실질적인 공사비용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종료시점으로 간주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로 해당되어 개발비용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1단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연기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연기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능 기간이 1단계 준공일로부터 5년이 아닌 3단계 사업 최종사업 준공일로부터 다시 시작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걱정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창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강범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지역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주셔서 시설이 새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것 감사드리지만 청라 GRT 문제는 지금 구청장님이 조금 아직까지 정보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완벽해졌을 때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가서 행사를 하고 구청장님도 행사를 하고 그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모두 완벽하게 되어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 GRT 바이 모달트램 이 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궁금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사항을 지켜보던 과정에 올해가 한 달이 남았고 그렇다면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진산전 부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사장님 지금 GRT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청 LH의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지금 이 차를 전자식으로 바꾸라는 등 이렇게 되면 지금 도로 사정하고 차 그 자체에 시스템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도 어차피 청라에 계시니까 신경 써 주시는 김에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께 이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차는 이미 완벽히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시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내년에 당장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완공되기 직전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벌써 내년에 탈지 안탈지도 모르는 이 바이 모달트램 GRT를 이미 벌써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청라역에서 그리고 탔고. 그렇다면 행사를 하지 말고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죠. 전국에서 그 방송을 보고 아 청라 앞으로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에 탈 수 있도록 계약체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서면 답변으로 하신다고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건설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에 따른 환경안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다음은 재개발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석남2동 재개발 4구역 조합의 비정상 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13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제조시설과 연간 50만톤 규모의 벤젠 생산시설 증설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의 안전과 환경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신석초등학교 및 신광 및 동남, 효성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800미터 안에는 신석초등학교 등 신현 등을 비롯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주민만 해도 약 20만여명이 직간접 피해 영향권 안에 있어 항상 서구 주민들을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환경피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서구의회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오다가 금년 5월 서구청은 민관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SK석유화학과 업무체결과 협약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뜻을 전하고 활동 종료했으나 그 이후 진척사항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하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SK에 대한 구정질문은 내가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2006년도 11월 17일 2만여 평에 허가가 났습니다. 증설허가 그 다음에 그 뒤에 건축허가 그 뒤에 강범석 구청장 취임에 7월 26일 최종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2006년에 허가나기 2004년도에 여천군 삼일면에 있는 여천화학단지 내에 수백 세대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6년도에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주변에 있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학교가 있는 데도 2006년도에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많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도 접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취임과 동시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전한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엊그제 우리 환경보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 3백 80 몇 억이라는 방음장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그런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한 후에 허가를 내줬어도 충분한데 어떻게 허가를 이렇게 취임과 동시에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이신 우원식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1월 17일 석유화학공장이 아니고 일반 공장으로 허가가 났다는 배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도 몰랐고 여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원식 의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이것을 지금 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국회에다가 청원을 올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소급되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석유화학의 공장으로 허가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공장으로의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석남동 많은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원한테 제출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방관만 하고 상위법이 문제가 있다 이것만 문제성을 제기하고 구청장님이 현장에도 가보고 국회에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에 안전성 평가성 재3 검증용역 보고의 장에 저도 참석했지만 몇몇 교수들 연세대학교 문일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과 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참석해서 폭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발위험은 상시 있는데 폭발에 대한 피해는 공장에만 국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3자 검증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텐진 사고가 났을 때도 수만 명에 이동했고 반경 4키로까지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이것은 공장에 전혀 폭발위험은 상시 있는데 폭발이 되면 전혀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2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대단위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섰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과연 맞는지 우리 구의 대책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 관리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소음과 진동도 공장형 소음은 1층에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신광아파트 10층, 효성아파트 12층 이런 데서 소음이 나면 거기서 측정해야 되는데 1층에서 측정하면 산에 막혀 있고 자동차에 막혀 있고 아파트에 막혀 있고 이러니까 정상수치가 계속 나오죠. 1년에 수십 번을 했는데도 정상수치다 낮에는 60, 오후에는 65, 밤에는 70인데 낮에 6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57, 58 정상수치 이하다 이렇게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상위법의 조정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노력 하시는가 본데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불합리한 요소를.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K석유화학 황토 기업으로서 역할에 본격 시동 상생 안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 상생 안이 SK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의 안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학교에 장학금도 대고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이 상생 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표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우리 구에서도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생 안이 SK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 간의 갈등 해소로서 상생협의체가 생겼는데 40회 정도 모임을 했어요. 그 다음 인근 협의회로 바뀌었는데 30여회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 심지어는 SK 관계자 분을 만나 보니까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단체가 두 군데 세 군데이니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청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석남2동 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위법적이고 미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 집행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 주민 및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 방청석에 계시는 김순희 조합장님 정말 통우회장도 하시고 통장도 20년 하시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오늘 방청석에 오셨고 그 옆에 또 비대위원들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한 조합과 비조합이 한마디로 다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석에 앉아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이나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의장

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지금 석남2동에 매물비용이 얼마 쓰였죠. 보통 통상적인...
범석

강범석구청장

정확하게 추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체로 35억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4구역만 35.
범석

강범석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의원

다른 구역도 있죠?
범석

강범석구청장

대체로 30억 40억 정도로 추계를 하는데 추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집행내역은 실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나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체로 다른 지역의 그 정도 범위 같으면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쓰더라 이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6구역까지 2백억까지 예상되겠죠?
범석

강범석구청장

그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이미 6구역까지 다 해제가 되고 4구역만 아직도 해제가 안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많이 조합장이 고생하시고 다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임원이 미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석남4구역 임원 중 이사가 조합원이 613명으로 법의 요건에 따라 5명에서 7명 이하로 둬야 하나 한 명의 이사는 사임하시고 두 명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법적요건이 미달되는데도 조합을 운영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사실은 우리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도정법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운영 세칙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 관리의 원칙에 준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도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거하거나 정관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으로서 행정지도만 할 수 있지 어떤 행정처분이나 관련되어서 더 이상 조치하기는 어려운 저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이것도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도 다 법인데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남4구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관에도 이사 5인 이상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것이죠. 분명히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범석

강범석구청장

정관에서 정한 사실이 있는데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그런가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박형렬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의원의 미 구성입니다. 대의원이 6인 이상 50인 이하로 둬야하나 대의원 중 다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대의원이 또 제적의원의 법적요구에 또 미달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정관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합에 자율적인 의사 결정해서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여기 정관에도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정관에도 대의원 수는 61인 이상 62인 이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위반적인 요소죠.
범석

강범석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고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고발조치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없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그러니까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미 다른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된 바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형렬의원

그 다음에 석남4구역의 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마찬가지로 조합 내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사정에서 개최가 어렵다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형렬의원

내가 회의하기 전에 방금 조합장님을 만나 봤는데 한 번 하는데 5천에서 6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조합에 돈이 없으니까 법에는 조합을 총회를 매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나요 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서구청에서.
범석

강범석구청장

관련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도정법상 조합도 그렇고 민법상 사단법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그렇고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총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현재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관련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도 사무실에 조합은 적법한 절차 없이 2015년 11월에 석남동 517번지에서 석남동 495- 8번지로 이전했어요. 이것도 총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데 조합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나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총회 의결사항까지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전한 것 자체가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그러면 이것을 매물비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청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사실은 저희 구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관내의 여러 가지 재개발조합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형 환경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바가 있고 현재 시에서는 법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나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매물비용 지원규모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4구역 조합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지금 매물비용 때문에 조합의 이사 분들 임원 분들이 다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가 되어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석남2동의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물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 열심히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그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석남2동 지역 2개 조합에서도 매물비용에 변상책임 부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관련해서 지금 법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부평구 부개2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 더 나아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 간에 또 조합원 모두가 매물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이 조금 더 되게 진행 중이기는 한데 사실은 재판결과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조합 임원들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만에 하나 모든 조합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4구역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신속하게 하지 못한 배경에도 그러한 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해산되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 누적되어서 조합 임원들은 물론이고 조합원 전체들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책임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는 그 역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렬의원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합 사업 운영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백 명의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권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조합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인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냥 식물 조합으로 가만 놔둘 것인지 그러면 법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제가 무단횡단해도 되고 그 다음 막말로 돈 없으면 세금 못 낸다는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합원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식물 조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한 없이 방치하고 우리 구에서 그냥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광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조합원 4구역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아직까지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금까지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매물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석남4구역만을 특정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동시에 현재까지 분명히 진행되어온 사업 단계에서의 책임문제 우선적으로 매물비용이죠. 매물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같은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야지 좀 이게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현재 어떤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고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조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식물 조합인데도 그냥 계속 언제까지 방치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구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 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지금 진행 중인 바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제정 이후에 시가 어느 정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저희도 한번 시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조합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허가 청인 구에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식물 조합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계속 식물 조합으로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례 개정 시점에 가서 저희가 시하고 다 시 한번 상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현재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방치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형렬의원

그 다음 끝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구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개발사업은 우리가 실패한 사업으로 대책 없이 수년간 재개발 정비구역에 묶여 혼란 속에서 절망에 빠져 실음하고 구역 내 주민 간의 갈등으로 구역 내 사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각자가 본인의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며 각자의 꿈을 찾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박형렬 의원님 또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 건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