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2015년 12월 3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1과장 이순동.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세무2과로 넘어간 거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게 위촉기간란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임기간을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두셨거든요. 그 요거는 뭐 작년도 자료에는 재임기간이라도 적어놨던데 올해는 이걸 또 빠지셨던데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예. 횟수도 2014년 올해자료에는 4회고 2013년 작년자료에는 3회로 적혔던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방금 또 과장님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역할 뭐 구세감면조례, 과세전 뭐 적부심사, 이의신청심의 이런 부분 설명은 하셨는데 설명하기 전에 요 표 란에 역할과 임무해서 간략하게 요렇게 적어주시면 매번 감사 때마다 이렇게 굳이 뭐 지적을 하거나 설명하시거나 하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요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 3회인지 4회인지는 좀 말씀해 주시면 뒤에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 자료검색)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그 작년 자료에는 그 3회로 되어 있었는 거 지금 금년에는 4회로 되어 있는 게 작년 연말에 그 우리가 저 심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카는 거 이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 차이인데 감사자료 상에는 뭐 전년도꺼는 3회고 올해 올라온 거는 또 4회이니까 그거 차이가 있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정인숙 위원님 그 질의에 보충 제가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뭐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면조례 뭐 시가표준액 이런 거 하는데 지금 그 회의록작성 서면심의 3회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서면심의가 있고 대면심의가 있는데 이 서면 심의하는 거는 뭐 중요하지,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면심의하고 어느 정도 뭐 조금 약한 거는 서면심의하나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라든지 뭐 감면조례 요런 거는 대면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게 혹시 안 맞나요? 하는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예?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래 판단을 했을 때 뭐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사유가 된다든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방세심의위원들을 집합해서 집합 심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를 해서 그런 편리를 좀 도모를 했고예. 그리고 이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그 표준 내려오는 그걸 준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반야월 지역에 동구프라자입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일정부분 높아도 실지 거래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여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집합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그 좀 사안이 좀 안 중요 안 합니까?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게 이제 물론 그 저희들이 뭐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집합 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집합심의를 또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뭐 저희들 그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거 회의록작성 해 가지고 기록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회의록이 공개가 되죠? 회의록.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 등재가 되면은 등재가 되더라도 외부에서는 못 볼 수가 있고 내부는 볼 수 있는데 그럼 외부도 볼 수 있나요? 회의록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내부에 자체는 보고 외부는 이것도 안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정보공개심, 그러면은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심의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고 싶으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아까 심의위원회 어떤 임무라든가 요런 부분은 차후 어떤 자료를 제출할 시는 그런 거를 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현황 보면은 전년도에는 달성률이 105.5% 였었거든요. 근데 뭐 과장님 뭐 남은 두 달에 뭐 목표달성 하신다 하시는데 10월 31일까지 보면 81.2% 이렇게 좀 감소했거든요. 그 이런 뭐 요까지의 시점으로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현재 시세, 구세 평균 달성률이 한 87%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까지니까 앞으로 두 달이 안 남았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두 달, 예.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두 달이 남았다고 봤을 때에는 이제 100% 달성은 아마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단 전년도하고 이래 봤을 때 전년도에는 한 105%나 이래 달성을 했는데 금년에 이런 그런, 특히 지난 우리 이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크게 구세, 시세인데 구세는 거의 뭐 목표치하고 그거 합니다마는 특히 이 시세에 취득세 부분은 이제 거래세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제 부동산경기가 워낙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세의 어떤 목표액도 책정은 저희들 이제 어떤 지금까지 추계라든가 부동산 경기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물론 감안을 해서 목표액을 제시를 합니다만 그걸 다시 이제 저희들이 목표액을 제시해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시에서도 이제 좀 항상 뭐 좀 타이트하게 이래 예산을 세입전망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워낙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가 취득세 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왔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세무1과는 구의 세수를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 2015년 징수현황에 징수액이 232 170인데 여기에 비과세금액이 포함되어가 있죠? 뭐 어떻게 되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닙니다. 순수 징수한 금액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순수 징수한 금액?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라면 비과세금액은 없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비과세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리고 지금 그 여기 시세에 밑 부분 보면은 4,714 백만원이 지금 감 됐잖아요.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린파워 환급액 45억 등으로 지난 연도 대비 징수액 감소예상 뭐 이시아봉무 취득세 추징 200억 요 내용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까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그 먼저 이제 지난해에 연말에 그 취득세 이시아폴리스 취득세 추징 했는 게 한 200억 가량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이시아폴리스에 롯데몰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이 감면대상이냐 아니냐 카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감면대상이 된다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시아폴리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롯데몰 하고 같이 감면을 했습니다. 감면을 했는데 금년 그, 아 지난해 7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행자부로 다시 질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해서. 이제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이래 이제 질의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다 카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그럼 아파트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래 봐서 이제 1, 2, 3차에서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했고 4차에 대해서는 또 따로 거의 맨 당연히 또 저 부과를 해서 신고납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법리적으로 좀 논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추징을 하는 게 맞다 캤는데 또 작년 12월 달에 이 법제처에서는 이게 감면해 주는 게 맞다 캐가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200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에서 4차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1, 2, 3차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은 추징을 다 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그만큼 들어 왔는 상태고예. 이제 그린파워 요거는 이제 뭐 환급액이 그 RND 그 율하동 지역에 저게 있습니다. RND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봐도 산업단지로 봐서 감면해 주는 게 맞느냐, 처음에 이제 이분들도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신고납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12월 달에 시에서 그린파워에서 행정자치부로 감면되는 게 맞지 않느냐 카는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대구시에서 답변을 하라 이래 됐는데 대구시에서 이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회신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3월 달에 경정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경정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5월 달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7월 말에 다시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저 경정청구 들어왔는 거를 인용해 주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환급해 줘야 된다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45억 여 원을 환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그 이시아 1, 2, 3차는 200억을 추징을 했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했는 거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4차는 지금 뭐 행정.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신고납부 받은 상태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받은 상태입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이거 내용 좀 시끄럽고 해 가지고 결국 그라면 200억을 그면 일단 받았다.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받아 들랐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이 들랐네.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건축물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있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원래 그 건축물 부대시설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거는 어떤 내용의 부과를 혹시 하나요?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직급 이야기하시고.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세정담당 이세광 입니다. 건물에 대한 저 부대시설취득세는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라고 또 거기에 뭐 저기 수조라든가 그런 건물의 부수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근데 그거를, 그 내용 그러면 그거를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뭐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가 넘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저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 몇 대 설치했다고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면 저 건물 신축하면 엘리베이터 그거 넣었을 때 그 공사비용이 나옵니다. 그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 그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라면 뭐, 아, 전기도 몇 와트 이상 뭐 이런 거 뭐 배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전기는 이제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다 건물 그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럼 그거는 그래 할라 카면 그거를 정확하게 세무과에 정확하게 알고 부과를 할 수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그거는 그 공사했는 저 도급계약서라든가.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계약서나?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공사내역에 다 나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걸 갖고 그, 그럼 그걸 갖고 세무 우리 세무과에서 그거를 요구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출하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아니요. 증세 신고할 때 그런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신고할 때?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시상금 100만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이거 이제 시에서 시상금으로 저희들 이제 직원들 격려비조로 이래 내려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 과에 있는 자체계좌로 거기 통장에 넣어가 쓰던 것을 이건 이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입세출외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카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라면 이건 상사업비 그거 보상도 아니네요? 그 그래 개념이 그래 되나요? 상사업비?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세정담당 이세광 입니다. 요게 어떻게 되나 카면요. 2013년도 12월 5일자 체납세 그 정리 우수 부서로 지정되어 가지고 100만원이 세입세출외 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기 개인계좌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개인계좌는 아니고요. 세입세출외 구청 그거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구청계좌로?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예. 그래가 거기서 보관하다가 2014년도 그러이 예산이 끝나뿌기 때문에 이거 뭐고, 세입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그 추경 때 100만원을 세입에 반영은 했습니다. 근데 반영했는데 이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놔 놓은 게 아니고 구 금고로 넣어라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관리는 어차피 구청 그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돈은 그라면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는 상사업비 쪽으로 안 되고 그냥 그라면 딱 정해져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지적이 됐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아니요. 항상 요게 정해진 건 아니고예. 이제 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뭐로 써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 상사업비처럼 이렇게 정해져가 내려온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우수 시상금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니 어차피 상사업비도 내려오면은 그 뭐 필요한데 쓰면 안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상사업비도 쓰는데 이제 시에서는 이제 몇 가지는 이렇게 정해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정해준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계장님 앉았는 김에 그 우리 지방세정종합평가 하잖아 그죠? 뭐 우수 받았는데 그거는 종합평가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지방세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세수실적도 하고 그 다음 저 뭐 세정 그 홍보 같은 거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나 혹시 거기서 뭐 포상금이나 받은 그, 아까 번에 우수인가 뭐 2년 전에 그기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지방세정 여기에?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요 시상금 이거는 체납부분 별도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한 거고 매년 한 4월 달쯤 되면 저 세정종합평가는 전체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우리 동구에 그러면은 그 뭐 상들은 적이 있나요? 최근에.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최근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없고? 지금 그러면 대구에서는 어느 구가 지금 조금 잘 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저, 수성구가 좀 잘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수성구가. 하여튼 뭐 저희들도 수성구 좀 따라가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분 추징, 주민세 12쪽에.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 주민세에 종업원분 미신고분 추징 있잖아요. 그게 2014년도에는 지방소득세에 있던데 올해는 왜 주민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게 이제 세목이 왔다갔다, 처음에 이제 지방소득세로 있다가 주민세로 넘어왔다가 다시 지방소득세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넘어가는, 예, 예. 세목이름이 중간에 이거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바뀌어서 그런 거라예? 뭐 종업원 수나 뭐 이런 거에 관련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종업원 주민세.
인숙
정인숙위원
뭐 50인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이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지방소득세.
인숙
정인숙위원
지방소득세로 가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주민세 종업원분은 50인분 이상 예,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라면 목이 바뀌어서 올해는 이렇게 주민세로 종업원분 미신고분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목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과장님. 주민세는 구세고 지방교부세는 시세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이제 시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근데 우리 시세는 취득세나 지방등록세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
인숙
정인숙위원
지방소득세.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는 시세가 아닙니까? 혹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 저 취등록세나 이런 거는 저겁니다. 시세입니다. 시세고 우리 이제 구세에 이제 등록면허세나 지금 현재 이제 주민세 이제 재산분 카는 게 이제 사업장 330평방미터이상 되는데 그 다음에 순수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그 전년도에는 세목이 이제 지방소득세에 있다가 그게 올해는 또 세목이 주민세로 들어가 있길래 본 위원이 그거 여쭤본 겁니다. 그 목이 바뀐 거 맞으시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기 이거 착오부과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 작년에 그 우리 206건에 4,847만 6,000원이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그 165건 이제 그만큼 3,000여 만원 해 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또 이게 이제 좀 잘 운영을 잘 했구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착오부과가 될 수 있으면 좀 적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그거는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요 부분이 이제 세무행정하고 이제 그 신뢰성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그래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또 별책 잠깐만 이제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3쪽에 인터넷민원접수 작년에 20건인데 올해 5건밖에 안 했, 이제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해결도 했던데 그만큼 이제 응대를 잘해서 이제 1년 동안 그만큼 줄어서 세무과에서 아 이제 뭐 인터넷민원접수가 이만큼 줄었는 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뭐 민원은 사실 안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민원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사실은 계속 뭐 연락하고 하는데 많이 줄어서 그 세무1과에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5쪽에 탈루누락 세원발굴 안 그래도 이게 이시아폴리스가 199억 이렇게 나오길래 아이고 이게 뭔데 이렇게 발굴을 이렇게 많이 했나 싶었더니 아까 설명에서 200억 정도 해가 그거는 풀렸는데 제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기 왜냐 하면 탈루누락 세원에서 징수여부 해 가지고 받은 날짜에 있고 체납이 있잖아요. 체납이 좀 뭐 받은 것도 많고 체납수가 확실히 많이 줄긴 줄었어요. 체납 이제 더 받아야 되는 게. 근데 제가 매번 이제 합계를 좀 이렇게 밑에다가 별도로 좀 해 돌라 캤는데 매년 했는데 작년에 한번 해 주시고 올해 또 놓치신 것 같아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산을 왜냐 하면 해가, 그거 왜냐 하면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하는 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물론 제가 계산은 다 하지만 또 제가 하는 거는 또 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징수 몇 건에 금액 얼마 이렇게 체납 몇 건에 금액 얼마 그게 작년에 한 해 해가 또 붙여 주셔 가지고 하는데 많이 이제 그 징수는 그동안 고생해 가지고 뭐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도 몇 건 정도 되는지는 다시 한번 요거는 나중에 좀, 요번에 계산해가 주세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앞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유아보육시설 그 뭐 명지어린이집이 체납이 됐는데 금액이 뭐 많다고 하면 또 많을 수도 있는데 353만 4,260원, 다른 데는 징수를 다 했는데 이게 9월 30일이 납기일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물론 고유재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거 왜 체납 아직 체납이 됐죠? 못 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개인은 뭐 재산이 없어 가지고 보면은 우리 사유 굉장히 많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면은 금방 낼 수 있을 부분 같은데 이게 왜 아직도 체납이 됐는지.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이게 한 35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게 부도나가 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경매진행 중인 걸로 지금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아, 여기 어린이집은 이제 운영은 안 하고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문을 닫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재산하고 이런 거 조사는 다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뭐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거는 세무2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받는 거는 또 자료는 했지만 세무2과하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요거 한번 이제 왜냐 하면 뭐 어쨌거나 운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럼 나머지 재산이라든가 해가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이 사실은 운영 안하고 있기가 사실 참 힘든 사항인데 보통 요새 주위에 어린이집이, 물론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거의 폐업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 하여튼 요거 해가 금액 많이 안 되니까 밝, 이제 뭐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거 대구공고 사거리에서 파출소만 있는 데 그 뒤쪽 거기 어린이집 아닙니까? 혹시 위치가.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어데 동네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인숙
정인숙위원
신암동.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럼 거기 맞는 건갑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신암동인데.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예. 거기 맞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그 저희들 지금 법인세무조사 지금 서면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러이 뭐 원래는 그 원래 서면조사가 원칙이에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 가급적이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자료제출을 받아서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현장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서면조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14쪽에 그 법인에 대한 구세 감면현황에 지금 그 구세 감면 전년도에 감소되고 있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근데 이제 그기 처음에 이제 신고된 그 용도 이외에 또 이용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처음에 이제 신고한 대로 안 되어가 이제 뭐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지금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경우가 있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옆에 주택 사 가지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 별책에 한번 봐 주시면. 이 하나어린이집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감면대상입니다만 처음에 이제 건물을 두 개 동을 사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이래 됐는데 한 개 동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한 개 동은 학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하나어린이집?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추징을 했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하여튼.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건 이런 거는 항상.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사후관리를 그러이끼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해놓고 그라면 우리 구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나가나요? 조사를?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나 이런 게 이제 6월 1일 기준인데 그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좀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그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그 개별주택가격은 그 어데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그 개별주택가격 그거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저희들이.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구에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구 자체에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 다음 부동산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제 결정고시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그리고 그 중 취득세 우리가 그 안 하면은 가산세 붙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럼 그거 외에 뭐 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가산세 물은 사실은 안 좋잖아. 그죠? 그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 뭐 단순취득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민들이 대부분 다 뭐 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카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취득세 부분에 특히 이제 지목변경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 역시도 뭐 실지 그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실지 이제 주민들이 좀 보통 일반취득세는 건물을 신축해서 신고하는 게 한 90 한 제가 알기로도 한 5, 6% 이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증축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신고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한 70 한 6% 선인가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신고불성실로 가산세나 이런 걸 물리는 불이익을 좀 없도록 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번 지방세 알리미 카는 제도를 자체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지방세 알리미.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를 들어 이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토지변경 여기 경제과나 여기서 안내문을 나갈 때 이거는 취득세신고대상이다 카는 걸 증축을 한다든지,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안내문안을 작성을 해서 같이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신고율도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가산금이 몇% 예요? 취득세.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불성실신고는 20%?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거 취득세가 보기보다 돈이 많죠? 세금이? 그거 따라서 그런데.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전부 다 이제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20% 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뭐 주민들도 그 조금 해 주고 그 우리 구도 뭐 알려 가지고 돈을 거두면 우리도 좋고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저 마지막 그 과오급 그 환납 그 있지요? 과오납.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것도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그거를 뭐 저도 지금 몇 건이 있는데 그걸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거 지금 과오납금 그거는 환급 그거는 뭐 어떻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그거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 홍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그거는 아마 이거 찾아가도록 전부 다 뭐 그 당사자에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구체적인 건 요 이제 업무소관이 이제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2과죠?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2과장 어윤택.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2013년도부터 계속 한번도 안 열렸어요. 근데 이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이거는 뭐 자꾸 이제 기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부가 2013년도, 2014년도 없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아, 한번도 안 열렸.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우리 구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 기부금을 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저 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럼 이거는 기부가 없으면은 뭐 쭉 한번도 열릴 수 없고 위촉기간 끝날 수도 있고 재위촉도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겠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걸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그걸 뭐 기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기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위촉기간, 전년도에는 재임기간이라고 다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위촉기간 또 비워놓으셨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최계호씨 직업란도 비워놓으셨어요. 뭐 직업이 있을 텐데 전년도에도 저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 사항인데 올 2015년도 자료에도 또 이렇게 비워놓으셨고 요거 좀 수정하시고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제가 다른 과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역할, 여기 조금이라도 간략하게라도 밑에 역할을 조금씩 적어주시면 물론 뒤에 유료광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밑에다가 조금 적어주시는 게 맞고 이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위촉기간에도 다 공란으로 두셨어요. 뭐 물론 공란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위촉기간은 뭐 재임기간이라든지 그렇게 다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 역할과, 역할은 꼭 생각해 보시고 다른 과에 했는 거도 이렇게 위원회도 보시면은 간략하게 좀 적어주시면 감사 때 또 안 여쭤봐도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 정인숙 위원님 그 질의 그 보충질의로 그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이거는 뭐 팔공메아리 그거 심의하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하는데 여기도 회의록작성을 하고 비치를 하고 하는데 여기 거의 작년에 12억, 올해도 지금 그면 한 아직 1, 2회 남았다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남았는데 뭐 한번 정도 남았겠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여기에도 전부 다 서면심의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서면심의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주로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은 팔공메아리 뭐 광고 건이라든지 지면 할애하는 이런 부분, 그라면 이거는 지금 하고 나서 이것도 기록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저 홍보전산과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하면은 이것도 그 회의록을 바깥, 외부에서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외부에서는 공개되는지 비공개 되는지는 저 홍보전산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거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우리.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니 우리가 서면심사인데 요게 이제 공개, 비공개는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그 부서가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외부는 공개를 안 하고 내부는 공개한다 카는데 근데 그것도 위원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라면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거를?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세무과는 사실 뭐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저희들 숫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과보다는 사실 조금 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뭐 계약 부서는 계약금액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감사자료에서 그 2013년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지수입이 지금 6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13년, 600만원 맞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증지수입이 6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그 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증지 파는 수입, 우리가 파는 수입은 600만원이고 증지수입 건은 이제 민원봉사과에.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아니요. 부과액이고 징수액이고 왜냐 하면 2014년도 자료에 보면 지금 왜냐 하면 시세징수 교부금수입이 세무1과잖아요.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고 세무2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증지수입하고, 그 외수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은 그 2013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14년도에 이제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저희들 2015년도에 지금 자료가 넘어오는데 6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이제 한 개는 세무1과에 가서 42억 4,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지금 1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원이면은 금액이 다르거든요. 저기 계장님,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요거는 저기 증지수입은 저기 주민센터에 그 당시, 주민센터 증지수입 그 제증명이라든지 인감증명 뗄 때 그 증지수수료가 포함된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그때는 포함시켰으면 요번엔 빼면은 금액이 이제 합계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럼 비고란에다가 적어 주셔야지. 금액 자체가 2013년도에 보고했던 부분 2014년도 보고했던 부분 다 틀려버리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거는 착오가,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죠? 합계가 그 틀리면 이게 6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면은 비고란에 주민센터 증지수입 포함해서 그때는 2,000이었는데 지금 보고하고 금액이 틀려지면은 내용은 뭐 제외라든지 해 주셔야지 금액만 달랑 틀리게 적어 놓으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밑에 것도 거의 비슷한 예인 같은데 2014년도에도 작년에는 증지수입이 다른 거는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는 7억 3,600만원 이제 5억 8,000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나머지 이렇게 연말이 있으니까 올라가 가 가지고 이제 징수 이제 실적이 되는데 갑자기 증지수입은 또 줄었어요.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100만원인데 지금 또 900만원이 됐으면은 1,2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 밑에 그 외 수입에 또 1,2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합계금액은 똑같은데 그 외 수입으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왜냐 하면 감사자료가 예전의 감사자료하고 달라지면은 요기에서 어떤 내용이라고 비고란을 해 놓은 이유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설명을 또 해 주셨으면 또 그런데 설명 안 해 주시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서 금액 자체가 이렇게 옛날 보고했던 부분하고 금액이 완전히 틀려버려 뿌면은 이거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금액이 안 틀리고 숫자 오기해서 이제 명칭이 과목만 바뀌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이면 비고란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기재를 좀 부탁드리께예. 그라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주민센터는 이제 여기다가 안 집어넣을 겁니까? 아니면 그 외 수입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을 겁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앞으로 요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왜 그런가 카면 세무과는.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 자체만, 이 2013년도만 그 외 수입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외 수입에 주민자치센터 게 들어갔으면은 2013년도에는 지금 1,400만원이 이게 밑에 5,000만원이 되면 1,400만원이, 여기가 6,4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계장님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담당계장한테.
재숙
이재숙위원
어, 합계금, 어 합계금액이 틀리면. 어,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자, 직책 말씀하시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증지수입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15년도에 요때 200만원 받았는 거는 그 이전에 받아 가지고 됐는 거고.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2013년, 2014년도에 그때 있던 증지수입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맞아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위에 증지수입 900만원이 2,1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했고 그 밑에 4,600이었는데 작년에 보고할 때 지금 5,800이니까 1,200 가감해 가지고 밑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만약에 600만원이, 이게 2,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면 1,400만원이 비잖아요? 그럼 그 외 수입란에 5,000만원이 아닌 6,400만원을 적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합계금액이 맞거든요?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금액을 전부 다 수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합계금액은 이제 부과액, 징수액은 똑같은데 이게 그 외 수입으로 갔으면 이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가 6,4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마 그거는 그 이제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마따나 증지수입이 그 외수입으로 넘어갔으면 2013년도 거는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 우리 세무2과 그 총 직원 분이 몇 분이에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32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32명 중에 그라면 우리 행정 빼고 세무 전문직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행정직은 저하고 행정6급이 한 명 있고요. 나머지 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의 다 세무 전문 쪽입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나머지는 다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음, 그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하면은 전문직 그 하시는 분들하고 행정직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위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이끼네 이제 이 자료가 보면은 그 전문직 그 눈높이에 맞춰가 이래 해 놓으면 위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 징수촉탁수수료 있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지금 이거 어느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구관내 말고 자동차세를.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어느 지차체에서 그 했냐고. 우리 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렇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다 하는데 우리 대구 동구를 벗어난 지역에는 자동차들 받으면은 20%, 저 전국 거를 받으면은 그 저 조례가 요래 있습니다. 그게. 그 전국적으로 체결된 조례가 수수료. 그래가 그걸 우리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거만 세금을 받았는데 동구 것만 받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자, 그기 과장님 20% 입니까? 30% 입니까? 과장님 지금 20% 말씀하셨는데 20% 입니까? 30% 입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20%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30%가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20%,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대구시는 20%, 바깥에 30%.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대구시는 20%, 대구권은 받기 쉬우니까 약간 20%고 대구 권을 벗어난 전국 거, 경북권은 30%.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이 과장님 그러면 징수촉탁제도 알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까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징수촉탁제도?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걸 금방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가 있을 때, 체납이 있을 때 우리 대구에서 부과된, 대구광역시한테 부과된 세금말고 타 시도에 부과된 세금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 그기 체납 몇년이 있고 뭐 금액 얼마 되어야지 체납도 뭐 6개월밖에 안 됐고 돈 뭐 1,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런 거는 관계없이 무조건 체납된 금액에 우리가 체납이 되면은 납기가 지나고 나서 독촉장이 발부된 그 상태부터 그 타시도 거를 받았을 경우에 받아줬으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 그기 그 금액을 정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뭐 여기 10만원 된다고 받아준다고 뭐 30% 주는 게 아니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금액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간하고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라면 상세한 거는 그럼 체납처분계장이 보고를.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예. 직급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은 그 계장님 그 앉으신 김에 지금 우리 여기 동구 관내도 지금 앞에 번호판을 빼갔는 데는 있는데 차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기 자기 사유지에 놔두니까 그걸 뭐 치우라 소리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번호판만 영치하고 나서 나머지 그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값어치 있는 공매를 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값어치가 없고 이거 뭐 팔아봐야 이거 뭐 해 봐야 그거 안 되는 경우는 그때는 우리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 계속 그거 기간이 없나요? 인도명령기간.
그래 아니 방치차량 할라 카니까 그게 사유지니까 교통과에서도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없거든.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건 뭐 세금을 계속 안 넣는다 카면 그거를 공매를 뭐 하든가 해야지 그거 계속 놔두면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도 미치고 다음 교통흐름에 또 방해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골목에 자기 그 튀어나온 그 앞에다가 대놓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계장님 요 인도명령을 내려 가지고 내렸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 오케이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구인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예외 조항은 없나요? 그래 교통과에서는 그러면은 그것도 뭐 자기 사유지에 놔 뒀을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그라면 구에서 말 못 하고 이거는 계속 놔 둬야 될 그런 경우가 되나요? 아니면은 그 우리 그 저 세무2과에서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혹시나 있기는 있나요?
끌고?
아, 강제라도?
그럼 사유지에 있는 걸 내 거를 왜 가져가나 캐도 그거 세무과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그거는 있나요? 합법적으로.
음, 세금체납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근데 번호판을 1차로 먼저 영치 하죠?
빼오고 나서 안 낼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가 와도 그렇게 할 강제조항은 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저기 그 예산 현액대비 20% 제가 좀 요구를 해 가지고 보자고 했는데 그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3개월 남은 걸로 제가 될 것 같고요. 기동체납처분이 연말에 주로 그때 뭐 고지서를 그때 보내나요? 수수료 부분에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징수포상금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여기 기동체납처분.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12월 집행이면 이게 58%나 남았는데 12월에 이게 집행이 다 되는, 가능한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은 1년 치, 매달 뽑는 게 아니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니 그 징수실적을 이제 그 금액이 있어야 우리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러니까 보통 반기별로 저 상반기에 한번 뽑고 6월 달에 한번 뽑고 12월 달에 한번 뽑고.
재숙
이재숙위원
음, 나머지 이제 58%에 대한 거는 12월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세 징수하고 자금 및 세입관리분 이게 우편요금인데 이게 위에 거와 9,383만 5,000원 53% 남았고 밑에 거는 이제 28%가 남았는데 우편요금이 58%가 남아 가지고 3개월에 이게 이것도 가능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이거 왜냐 하면은 자동차, 우리 저희 과는 납기가 특성상.
재숙
이재숙위원
연말, 연말이라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면 요건 자동차로 하고 밑에 거는 이제 28%니까 그냥 일반 이제 체납세에 대한 거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안 그래도 저기 작년 비율보다 이렇게 지방세 징수현황 이렇게 체납을 많이 받았다. 28.3%에서 43.4%로 이거 전체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징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 우리 자동차세에 보면은 지금 그 체납 발생률이 거의 48.4%로 거의 지방세의 절반이나 되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되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제가 이 그 별책자료를 보면서 그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가 보통 불법점유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포차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8.4%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그 매입차량하고 이렇게 전시차량 그런 현황을 아마 교통과하고 좀 연계해서 조사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폐업징후나, 뭐 오늘 폐업한다 그거를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계하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이 좀 다각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서 이게 자동차세 체납액이 이렇게 이제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 않도록 뭐 징수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전체는 많이 했는데 자동차세가 워낙 체납율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그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그 대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이 포상금 지급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뭐 뭐 목표가 얼마 될 때 뭐 그 내용이 있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거 뭐 어떻게 설명 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간략하게 아는대로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징수포상금 이거는 우리 구세만, 우리 구세의 재산세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예상액을 이제 한 600만원정도를 책정을 하고 1년 이상 된, 그러이 당해세 말고 체납된 금액의 지난 연도가 1년 이상 넘었는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5%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600만원으로 잡아 놨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니 이 예산 이 금액이 아니고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을 하나, 이 600만원을 예산을 잡았을 때 집행액 중 390만원 했었잖아?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이 39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나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금방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90만원 집행내용은 우리가 과년도 재산세수입, 재산세를 이제 체납세를 우리가 징수를 했을 경우에 체납정리계에나 처분계에서 거기에 징수금액에 5%를, 체납금액의 5%를 징수조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무조건 5%가 아니고 그 뒤에 혹시 그 계장님 그거 답변. 예. 직급 말씀하시고.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체납관리담당 김종대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기 보통 1년에 그 구세 같으면 600만원 되어 있다면은 1년에 그 통상은 두 번 뽑습니다. 두 번 뽑는데 이게 1년 초과되면은 그에 1년 초과된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한 징수했는 금액의 5%고 2년 같으면은 뭐 한 10%고 3년 이상 같으면은 15%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징수금액을 뽑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면 5%, 1년에 5%, 2년 10%, 3년 이상 15%?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렇게 포상금 지급하나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요거 그 자료, 보충자료 제출 좀, 3년 치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제출 한번 요거 일곱 부 우리 한번 부탁해 보입시다. 일곱 부. 3년 치.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까 1년, 2년, 3년 그 지급, 보상금 지급한다 캤잖아 그죠? 그 3년 치 일곱 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그 이 포상금 지급했는 그 내역이 전부 다 방대해 가지고, 이거 보통 요번에 뽑을 때도 이만큼 됩니다. 한 해 뽑을 때.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은 집행했는 요 내용만 해 주세요. 집행했는 거. 예산에다가 390만원 집행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3년 치 보면은 집행했는 내역만. 다 뽑지 마시고 그러면.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아, 상세히는 뽑지 말고 중간에 뭐 간략하게 뭐 얼마 뽑았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봐서 아, 이래 했구나 카는 그 정도는, 뭐 전문가시니까 뽑을 수 있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 안 그래도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계속 이렇게 체납자 단속실적이 줄고 징수촉탁실적도 주는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 체납차량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인지 줄었다는 말씀 말고 설명을.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그거는 저 감소요인이 뭔가 하면은 올해는 특수사항으로서 5, 6월 달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월 동안은 관내, 관외 출장을 금지했는 그러이 이제 그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 그런 그 공문이 내려왔고 사실상 그 5, 6월 달에는 메르스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두 달 아 못했다는 얘기네요. 왜냐 하면 2013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제 작년 부분보다, 뭐 재작년보다 뭐 2개월 카지만 2013년보다 줄고 2014년, 2015년 계속, 왜냐 하면 1,855건 1,784건, 1,346건으로 자꾸자꾸 줄어서 그러이 작년에는 그런 의미로 징수촉탁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별지에 우리 결손처분자 명단. 그 우리가 결손처분자 이렇게 500만원 이상 해마다 저희들이 받는데 이게 결손처분은 뭐 더 이상 뭐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하는데 작년보다, 작년에는 사실 312건에 4억 2,40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올해 결손처분 670건으로 358건이나 느는 데다가 28억 600만원이 결손금액이 되어서 총 그 작년대비 해서 23억 8,1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결손금액으로. 요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결손 금액으로 정리한 이유가, 기간이 오래 지났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란지 모르겠는데, 총 연도로 보면은 2015년도에도 28억 7,500만원 2014년도에도 30억 5,700만원 2013년도에도 31억 800만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45억이 왜 늘어났는고 하면은, 작년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났는고 하면은 요게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끊다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해마다 그렇게 끊었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해마다 그래 끊었는데요. 결손 하는 연도에 따라가, 월에 따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그 나머지 두 달 사이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11월 달에 만약에 그거를.
재숙
이재숙위원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긴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렇죠. 11월 달에 결손을 많이 할, 11월 달에 많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전에도 많이 할 수도, 월에 따라 가지고 이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계, 총 요거 연도별로 다 합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런데 그 4억 2,400에서 아무리 11월, 12월에 얼마나 많이 하면 23억 8,100만원이 늘 수가 있는지 정상금액으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니 올해가 45억 7,000.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작년에 보고 받을, 2014년도에는 42억이 아니고요. 4억 2,400입니다. 4억 2,497만 7,590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4억 2,400. 근데 지금 28억이잖아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금액이 11월, 12월에 한 목에 뭐 몰아 가지고 금액이 결손금액을 그렇게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손금액을. 그러이께 2014년도 자료에는 4억 2,497만 7,590원인데 결손금액이, 지금은 28억 605만원이에요. 이거 작년 책자입니다. 제가 작년책자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이게 난, 저는 갑자기. 예, 이유를 묻는 거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 저 작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감자료는 4억 2,40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올해는 45억 7,600만원이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는.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니 2014년도 11월 1일부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지금은 2014년도는 맞다 그랬고요. 그러이께 2015년도에는 28억이잖아요? 결손처분.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28억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결손처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11월, 12월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11월, 12월 두 달 플러스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는 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올해는 28억 중에서 4억에서 28억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24억이 늘어났는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11월 달에, 11월 달에 17억을 했습니다. 17억.
재숙
이재숙위원
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자, 그러이끼네.
재숙
이재숙위원
그 17억 그 된 이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요걸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거 표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그거 자료 주세요. 주시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설명한 건 내용은 맞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 저 결손한 월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지 전체적인 총액 금액은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가 예, 보고 그 뒤에 17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안 그래도 저기 이유를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줄었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들어 가지고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그만큼 이제 그 세무2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줄었다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해 주셔가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송기석씨가요. 4번에. 송기석씨가 이 분이 아까 제가 자동차상사 그 맨 운영하시는 분인데 폐업해 가지고 해마다 사실은 이분이 계속 그런데 저기 2013년도에는 5,800이었어요. 그 2015년도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6,900으로 늘었는데 물론 이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있는데 올해 5,300으로 줄었어요. 이분 게. 그라면 혹시나 이분이 이제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요만큼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납부를 해가 이 금액이 줄었는지. 다른 건 말고 요분 한 분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요거는 요래 되겠습니다. 송기석씨는 자동차세 대포차를 유통, 대포차를 이제 해 가지고 체납발생이 됐는데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로 정리 중에 이 그 내용에 행정조치내용에 있습니다만 신서동에 성진자동차상사 운영을 2006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 지금 폐업이 되고 교도소 수감된 상태에서 소유차량 대포차로 유통되면서, 교도소 가고 나서 자기이름으로 된 차량은 다른 사람이 타고 댕겨 가지고 체납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결손을 하고 그래서 줄어들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라면 이거는 일부 결손을 해서 줄어들었단 얘기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우리가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해마다 늘어났는데 올해 줄어서 그 이유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 결손 그러면 결손부활 기간은 어떻게 되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결손부활,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기간. 결손 해 놓고 부활을 하는 기간 있잖아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결손부활 기간은 따로 정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 체납된 차량에 체납된 금액에 1년에 우리가 6개월씩, 6개월마다 그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 재산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결손을 다시 부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니 그라면 결손 해 가지고 뭐 아까 부도나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몇 달 뒤에 또 그걸 그렇게 또 재산 조회해 보고 이렇게 하나요? 몇 년 결손 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되어가 1년에 몇 번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방세법 근거 기본법에 보면은 시효소멸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 및 사유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거는 옛날에는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결손을 떨어뿌면은 우리가 채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고 지금은 결손을 하더라도 우리가 저 결손 부활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이 지금 결손처분자 명단이 이래 있고 뒤에 보면은 결손 그기 있잖아 그지요? 여기 결손부활인가 있는데 200만원이상, 그러니까 이기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그래 여기 지금 200만원이상 100만, 그 200만원 안 되는 경우는 저거는 없어서 안 해 놨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요거는 자료는 우리가 200만원이상 뽑았습니다마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맨 결손처분하고 몇 년 뒤에 해가 재산조회라든지 해 보는 게 아니고 그럼 결손처분하고 몇 달 뒤에라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언제든지 재산이 이 사람 앞으로 예금이라든지 뭐 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결손 떠나.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 그거를, 그면 그거를 그러면 수시로 그러면은, 그면 구청에 행정력도 그만큼 많이 되나요?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그거를 뭐 어떻게 관, 그러니까 딱 뭐 해 놓고 1년에 두 번 기간을 정해가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 많은 사람들 그 다 관리가 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1년에 두 번 그 6개월마다 저 전산자료하고 체납결산 자료하고 돈 냈는 그 자료하고 매치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결손부활을 시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결손처분 되고 나서 그 1년에, 그 다음부터 1년에 두 번 중 6개월에 한 번씩.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재산조회라든지 해 가지고 있는 같으면은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자 과장님 아까 그 제가 그 더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기 몇 년까지 해 가지고 다시 또 결손으로 넘어가는 거면은 또 그게 없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가 납기를 걸고 나서 체납이 되면은 체납세 우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은 또 못 받을 경우, 무재산이라든지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 일단 결손을 처분을 합니다. 금방 서정해 부위원장님 하신 얘기는 결손도 이제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 무재산이 있고 그래 결손을 뜨는 게 있고 시효소멸 5년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거 시효소멸은 5년 되가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 방법이 결손을 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래 이제 5년 시효소멸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건데 그래 과장님 막연하게 뭐 6개월 한 번씩 한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그래 시효소멸 5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뭉뜩대가 6개월에 한 번 뭐 하고 끝 뭐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시효소멸 5년 나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예, 예. 되고 제가 그 뭐 이제 거의 설명은 다 됐다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제가 그 몇 가지 그 저 질의.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9쪽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그 부분에 지금 2015년도는 9월 1일부터, 지금부터 지금 아직 하고 있다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쭉 우리 주무과의 세무2과 주업무가.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작년에 여기 보니까 그때는 하마 이기 끝을 냈더라고 그지예. 끝을 내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던데 그 올해는 뭐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이게 징수전담자 지정은 그러면은 그 40명은 그 공공근로 합니까? 누가 그 이거 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이 이거는 저기 500만원 이상은 우리 세무과에 32명하고 공공근로는 공무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세무1과의 도움을 받아가 저 우리 세무2과에서만 그 번호판 영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세무1과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럼 세무2과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직원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직원하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세무1과 직원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그래서 40명을 이래 해 놨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거는 뭐 인원이 40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50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40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럼 작년에 47명 했는 경우에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작년에는 이제 그 세무1과만 있었기 때문에 과가 분리 안 됐고.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때 직원이 몇 명쯤 됐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때는 한 60명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세무2과장 오기 전에는.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저 왜 제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세무 전문직 눈높이에 맞춰가 이래 놓으면은 우리 위원들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거. 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운영심의 그것도 안에 그 밑에 그 빈칸에다 조금만 설명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좀 보기가 좋은데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도 여기도 보면 지금 3,000만원이상 체납결손자 재산발굴 및 분석강화로 채권확보 이래 딱 요래 마침표 대고 해놨는데 자, 3,000만원이상 이거 몇 명인지 저희들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과장님은 아시겠지. 근데 이래 되면 저희들 또 자료를 요구해. 그러면은 괄호 열고 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 주면은 저희들이 쉬운데 이래 딱 해 놓고 뭐 체납결손자 재산발굴 및 이거야 뭐 누가 봐도 내용이 아는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 좀 맨날 여기 보면은 이 공통사항에 보면은 수감자료작성 철저, 이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수감자료 철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시고 그리고 제가 그 몇 가지 좀 질문 드리, 지금 우리 자동차 연납할인제도 하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지금 목표대비 지금 그 지금 11월 말까지 몇% 지금 달성했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목표대비는 달성했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는, 예, 작년도보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2만 164건에 37억을 연납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작년, 이게 연납은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에 다 내면은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다 연납을 하면 더 나으, 작년도보다 15.7%가 증가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15.7%?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45억 정도 됩니다. 이거 해마다 늘어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이 자동차세가 후납입니까? 선납입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는 후불제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후불제도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후불제도인데 이게 이제 연납을 미리 내면은 그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저 후불제도입니다.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탔는 걸 6월 달에 납기를 내고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탔는 걸 12월 납기로 그래 과세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기 1년에 연납 10%고 두 번 나누면은? 전반기, 후반기 나누면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저 연납이 이제 1월 달에 하는 거도 있고요. 6월 달에 만약 하면은 그러이끼네 6월에서 12월 낼 거에 금액의 10%죠. 전체금액의 10%가 아니고. 만약에 자동차 이래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금액이 100만원이다 하면 1월 달에 연납신청 하면은 90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 이제 6월 달에 만약에 하는 같으면은 50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10%니까 5%밖에, 5만원, 50만원이니까 5만원만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게 그래 15.7%가 그러면은 전반기 해가 다 해 가지고 그 수치입니까? 이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이거를 강화를 위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저희 구 이제 이게 각 우리 저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마찬, 체납세가 사실은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힘든 그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이 90% 이상은 납기 내에 그냥 내고 우리가 한 5% 내지 6%를 위해서 우리 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처분 그 정리목표도 책정하고 정리기간도 설정을 하고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체납처분 활동도, 부동산 압류라든지 출국금지, 신용제한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타 시도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본 위원이 왜 이래 질의하나 하면 지금 아까 그 40명이 책임징수에 32명이 세무2과에 투입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방세 그 체납액 징수강화도 해야 되제, 세외수입 그것도 해야 되제, 뭐 과오납금 환급서비스도 해 줘야 되제, 그 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그 인력이 돌아갑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사실은 뭐 인력으로 뭐 이야기하면은 다 어느 과 없이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요새는 이제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현장에 뛰어가면서 이래 돈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으로 돈을 안 내면 안 될 수 있도록 뭐 고지서도 보내고 예금도 압류하고 다 저기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손은 다소 모지랍니다마는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지금 아까 우리 세무1과 그 설명할 때 그 뒤에 계장님 분들은 지금 세무1과 작년에 같이 근무를 하셨죠?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성구가 대구에서는 뭐 제일 잘 해가 우수상을 받고 지방세정평가에서 그죠? 근데 우리 동구는 그 그런데 못 드가는 원인이 혹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제가 세무계장, 주무계장도 했었는데 주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정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 세수의 그 추계목표, 이제 수성구나 달서구나 이런 데는 거의 우리의 한 두 배쯤 됩니다. 그게, 전체 지방세 목표액이. 그런데다가 징수율, 체납징수율도 보면은 민도가 사실 수성구하고 달서구는 좀 높지 않습니까? 동구보다는. 체납액이 적습니다. 징수율도 높습니다. 그에 대한 배점이 그걸로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제가 있을 때 한번 작년인가 한번 받았는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4등 안에 들기가 힘듭니다. 그 어떤 구조상으로 봐가. 세입구조상으로 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 우리 동구시스템 자체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왜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입, 면적은 넓고 뭐 돈 쓸 일은 많지만은 세입은 사실은, 돈 되는 거는 없습니다. 전부 다 혁신도시 저런 것도 전부 다 뭐 과세 감, 그런 기업이고 하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앞으로 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상 한번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여건이 뭐 말씀드렸듯이 수성구, 달서구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고 체납세만 이렇게 한다 카면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부과징수 이렇게 다 뭉쳐가 이 세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제가 그 홍보전산과에 뭐 하면서 갔는데 세무2과는 여기 부서별 신문구독 내역이 없더라고. 그러면 그만큼 신문 안 보고 일만 열심히 합니까? 유독 세무2과에는 여기 2015년도 부서별 신문구독내역이 없어요. 11월 30일까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요게 이제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과에 다 잡혀 있다가 1과에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우리가 보면서도 추산은 1과에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아니 그 1과에도 지금 신문이 한 부밖에 없어. 매일신문 한 부. 그럼 그거를 갖고 나눠 보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럼 이거는 뭐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이기 지금 잘못됐거든. 없어. 세무1과에 매일신문이 지금 한 개 딱 있습니다. 한 개뿐이고 없어.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 저는 이야, 세무2과는 신문도 안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나? 그렇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돈, 제가 알기로는 구독하는 거는 지금 중앙일보하고 영남일보를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공짜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그러이 모르겠고 이거는 뭐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마 홍보전산과에서 자료가 뭐 협조가 조금, 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우리 관허사업 제한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3,549만원인데 징수액이 1,91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53% 징수했잖아요.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나머지는 뭐 한 47%는 아직 징수를 못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허가부서 독려 중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적어놓으셨는데 이 독려중이라는 말이 언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허가부서에서 계속 뭐 우편을 보내든지 뭐 하라고 이야기한 건지 이 내용 조금 무슨 뜻인가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저거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께예. 그 관허사업 제한은 43명에 우리 3,549만.
재숙
이재숙위원
3,549만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3,549만원이 지금 우리 체납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각 과에, 우리가 요기 돈을 안 내면은 허가 낸 부서에다가 이제 허가를 좀 취소해 달라 이래 보냅니다. 요구를 하는데 돈 얼마 안 내는 것 가지고 이 생계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식당업이라든지 다음에 통신업, 도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도 뭐 지역 경제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저 법에는 돈을 안 내면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은 허가취소는 좀 어렵고요. 독려해가 받는 그게, 돈 받는 게 목적이지 허가취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그 과에서도 요게 지금 허가부서에서도 지금 돈을 받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것보다는 허가, 돈을 받을려고. 근데 예고를 보낸다든지 당신 돈을 안 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허가취소를 하겠다 그거는 관허사업 제한을, 이제 예고를 보내는 같이.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러니까 허가부서라는게 뭐 창조경제과라든지 뭐 위생과에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독려 중, 독려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죠? 그 말이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돈을 내든지 안 그라면 뭐 폐업을 하든지 그래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이 왜냐 하면 체납액하고 수납금액을 이렇게 다 좀 봤는데 사실 이제 몇 십만원도 없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없는데 이렇게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뭐 100만원인데 없어가 우선 또 10만원만 내고 뭐 700만원이나 400만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금액 같은 경우 59만 5,880원인데 51만 9,460원 수납을 그렇게 딱 했어요. 그라면 진짜 그 몇 만원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받는 이유가 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원금 있으면 이자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자 빼고 원금만 이렇게 내서 숫자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보니까 조금 나눠졌는 금액이 아예 뭐 돈 금액이 700만원인데 돈이 없어가 100만원만 내고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10만 단위에서 좀 금액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그만큼만 더 내면은 이제 체납이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요렇게 냈는 이유가 사실 조금 궁금해서 그냥 겸사해서 여쭤봤고요. 그 마지막에 결손부활 사유별 요거 제가 부활내역을 조금 해 돌라고, 올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또 왔는데 안 그래도 그 전체 다를 할라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 제가 200만원 이상으로 그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다시 받았어요. 나머지 그 뭐 344명이 되는 그 인원에 금액은 200만원 미만으로 하면은 한 4억 6,400 되겠더라고요. 뽑은 게.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결손처분 후 부활이니까 그 가면서 이제 이 단위가 큰 금액은 놔두고 밑으로, 밑으로 가면은 적은 금액도 쭉 있을 거잖아요? 요게 받을 수 있는, 보면 채권추심도 있고 경매, 공매, 배당도 있고 이래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부활을 한 건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받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부활내역 이거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왜냐 하면 납기일자가 이게 우리가 받은, 원래 납기일자는 하고 이제 그 뭐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거기 세부사항에도 보시면은 징수한 내용, 수납처리 요래 되어 있어가.
재숙
이재숙위원
납기일자가 왜냐 하면 1999년도 있고 2001년도 있고 이래서 보통 우리가 받아, 결손부활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받은 거를 지금 뭐 새삼스럽게 부활한다거나.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결손부활은 받을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했는 거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무조건.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납기일자가 이렇게 너무 예,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제가 받았는데 납기일자 자체가 뭐 94년, 99년도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당시 그냥 납기일자를 저 기재를 하신 거란 얘기네요? 그러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일단 그거는 이제 금방 이재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1999년도 거라든지, 그 2015년도니까 2010년도 이전 거는 왜냐 하면은 압류가 일단 되면은 우리 자동차 압류라든지 뭐 되면 일단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압니다. 그거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
돈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납기일자가, 이 날짜가 오래된 이 날짜라서 맞나 싶어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음, 그거는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맞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납기일자는 2001년도도 있고 뭐 2011년도, 1993년도 이래 있는 이유가 이걸 우리가 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받은 거를 지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결손을 했지만.
재숙
이재숙위원
어, 결손액 다 받은 거를 지금 여기다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추출해 보니까 6개월마다 한번 씩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다 해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예금을 가 있다든지, 통장에. 다음에 뭐 부동산을 또 뭐 한 10년 후에 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빨리 그 저 압류를 해가 받습니다. 제일 먼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납기일자는 기존에 계속 들어간 거고 그 다음 결손취소일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 작성 하셨다는 얘기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