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동구청 위생과장 권정복.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보면 41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린이영양캠프 해 갖고 7월 29일날 대구 교육 해양수련원에서 초등학생 120명이 참여해 가지고 했고요. 15년도에도 뒤쪽에 보면 특화사업 해 갖고 새싹 건강캠프를 개최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해 갖고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어린이집에 이거 다 참여하기가 곤란하고 어린이집에.
종희
박종희위원
초등학생.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캠프를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참여하고 이랬습니다. 다 참여는 못하고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초등학생 120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초등학생 이거 말입니다. 41쪽 중간쯤에요. 어린이 영양캠프 해 갖고 7월 29일날 대구 교육 해양수련원에서 초등학생 120명 참여해 가지고 식품구성 자전거를 이용한 식생활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120명 선정을 어떻게 해 갖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초등학생을 초청했는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 갖고 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동구 관내 전체 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초등학생 초대한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학생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했는 겁니까?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따로 그거는 아니고 일반학생들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덧붙이겠는데.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초등학생.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그거 했는 거잖아예. 그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아닙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본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에 연계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생들 외에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린이집 원생.
웃음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옥란
김옥란위원
잠깐만. 우리 박종희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관리센터에서 이번에 이거 지원 실적이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실적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지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여기에 했는 겁니다. 과장님 질문 취지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사업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거 뭐야 식단표 짜주고 이렇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을 120명을 이렇게 교육을 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등록기관 현황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433명이.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해 가지고 학생들 해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등록기관 현황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계속 지금 해마다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줄었네요.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이거 똑같은 업소에서 벌금만 맞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조치는 안 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벌금하고 이분들은 그러면 벌금만 내고 장사하고 싶다 이런 거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저희들 곤란한데 생계형 영세업소입니다. 다 포장마차 해가 먹고 사려고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강제대집행을 해 가지고 못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래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집행 같은 거 못하고 저희들이 자꾸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1년에 한 두번 정도 고발 조치하는 거 외에는.
옥란
김옥란위원
고발 조치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포장마차라 하셨는데 포장마차가 아니고 일반식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다음에 시골 같은 데는 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허가를 안 내고 계속하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지요? 열악한 누구말따나 생계형으로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있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지요? 근데 자기 건물에서 그렇게 허가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 같은 거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대부분 팔공산 지역으로 이래 갖고 원거주민들입니다. 공산댐 생기기 전에 한참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거 책정되기 전에 원거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옛날부터 이래 사과밭 사이에 자두나무 사이에서 이래 닭 같은 거 잡아 파는 그게 아직까지도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처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속 위생관리 잘하고 못하도록 지도는 합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다른 분들은 누구말따나 생계형으로 해서 포장마차 한다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면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포장마차가 아니고 식당을 차려놓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허가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무허가 땅이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그게 동촌유원지 같은 그게 도로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 정비가 되면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곧 정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공원 정비되면 생계형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생계형 그 사람들 그냥 도로 만들어가 쫓아 내버리면 그것도 시끄럽겠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앞으로 푸드트럭, 푸드트럭 하는데 이런 사람 나가면서 건너편에 가서 푸드트럭 하도록 이래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방법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공원 정비 해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분들도 나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길이 난다, 뜯긴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뜯길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동촌유원지에는 대부분 다 그러네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10여개소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못 살아가 생계형은 아니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업소에 따라가 그거 해서 먹고 살만한 집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해마다 계속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벌금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위생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 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대부분 보면 위반업소가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위반내용이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왜 어떤 이렇게 자꾸 계속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이런 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들어가면 호프집이나 이런 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호프집에 청소년 보호법에 본데 청소년 나이가 어려 보이면 신분증으로 청소년 확인임을,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통상 보면 청소년 대부분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나오는 거 보면 신분증을 위․변조 하거나 도용해서 거짓말하고 때에 따라서 친구 한 사람은 신분증, 청소년이 아닌 사람 신분증 내놓고 뒤에 따라 들어와서 술 먹다가 사고 치고 해서 청소년이 밝혀져가 처벌받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알고 술을 주는 영업주는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나이 많이 먹어 보이고 화장 진하게 하고 이러니까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이거는 적발은 계속 우리가 단속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경찰하고 합동수사입니까? 어떻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합동이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합동수사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하다가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거는 그렇게 업소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두 달 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래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막창집도 식당에서도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네예. 호프집 뭐 호프집에서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식당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대부분 식당이라든지 술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식당들입니다. 아나고 팔고 막창 같은 거하고 그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고의적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싸움을 해 가지고 그 업소에다가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못된 청소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의로 가서 먹고는 내가 청소년이라 하고 술값도 안 주고 자기들이 신고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청소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청소년 처벌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청소년 처벌은 따로.
옥란
김옥란위원
그 업소만 벌금 받고 이런 식.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같이 처벌해 버리면 되는데 청소년 사실 지금 처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모순이 좀 있는데 개선할 여지는 있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래가 여성청소년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내년말까지 운영하는 게 청소년을 위․변조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면 저희들 행정처분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거는 반드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돼야 되고 신분증을 위․변조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가능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신분증을 위․변조했다 하는 자체만 해도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청소년한테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더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이거 전부 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해 갖고 업소에서 다 걸렸는 건데 영업정지 3월, 2월, 1개월 이렇게 거기다가 과징금까지 있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과징금은.
옥란
김옥란위원
아 이거는 모텔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혼숙해가 들어갔는 내용이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청소년 혼숙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거. 이거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전부 다 청소년을 위해서 이건데 뭔가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정지처분만 할 거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 뭔가 이거 보여줘야지 단속이 되지 계속 이러면 업주들만 벌금 내고 정지 먹고 그런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조치 같은 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자주 지도 점검해가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소 측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들도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제시하든지 그거를 확인해서 계속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청소년이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영업주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옥란
김옥란위원
관리 좀 하도록.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도 단속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천4동에 보도방이 몇 개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보도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무허가 직업소개소인데 그거는 실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으로 하는 건데 그게 공공연하게 동네에서 보도방이 몇 개라 하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무허가 직업소개소이니까 불법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단속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 동네에 보도방이 40 몇 개 있다 하고 이런 소문이 돌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직업소개소에 관한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게 접대부 고용이라 하면 거기에도 그게 접대부를 갖다가 연결 시켜주는 그게 보도방이잖아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연결시켜주는 직업소개소입니다. 소개소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구에서 한번 나가서 그거를 한번 조사의 대상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직업소개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관리가 돼야 되고 저희들하고는 좀.
옥란
김옥란위원
접대부 알선인데 그게 직업소개소하고 그거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제 무허가 직업소개소택입니다. 그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무허가인데 단속 말이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직업소개소 단속은 저희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불법이니까 그런 것도 단속은 단속의 대상은 되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대상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런 거는 지금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유흥주점이나 그런 여관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 우리 동구에서 제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성황리에 암암리에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많이 한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인터넷으로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인터넷으로 소개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구에서 한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협의해서 단속도 한번 하고. 지도 점검은 되지도 안 하고 단속해 갖고 어떻게 뿌리뽑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은 유흥업소나 그런 거를 쓰는 사람들 단속을 하는 뿐이고요. 직업소개소 자체 단속은 관련 부서에서 이 지역 경제과에서 하지 싶은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구 맛집 있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모범음식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맛집을 선정하면서 우리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배부하고 있네요. 구청에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싸주는 것도 좋지만 음식이 안 남도록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평상시에도 교육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데 좋은 식단 실천은 하는데 적은, 작은 소형 그릇에 음식 적게 담고 잔반은 반드시 손님 보는 앞에서 담아서 없애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남은 잔반은 버린다 하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안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음식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잖아요?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을 들여서 용기 주는 것보다 어떻게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또 지원 이거는 한 식당에 이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년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하반기로 5만원씩, 5만원씩 해가 10만원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아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업소 별로 10만원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 선진지 견학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모범음식소나 맛집 같은데 원하는 사람을.
옥란
김옥란위원
견학을 몇 번, 올해는 몇 번 갔다 왔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한 해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씩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버스 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두 대나 갑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80명, 90명 가까이 되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인데 주로 어디로 어떤 음식에 대해가 견학을 가는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음식문화 선진지로 가는데 작년에는 서울에 식객촌, 만화에 나오는 허영만 화백의 식객촌 하는 업소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광주에 음식촌을 견학도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음식촌을 그냥 견학하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표창도 받고 이런 업소를 먹거리촌을 보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음식 선진지 견학 같은 거 잘 하는 데 가서 견학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좋은 거 있으면 배워봐야지. 예, 그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어린이급식 위생점검 실태에서 아이랜드 어린이집이 이번에 또 했네요. 위반했네요. 어린이집. 39페이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여기는 보존식 미보관으로 보존식 식중독예방 차원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냉장고 넣지도 않고 밖에 놔둔 거를 적발됐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닙니다. 냉동실에 넣어서 6일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보관 안 했다는 겁니다. 빠뜨리거나 중간에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과태료 50만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되어, 집단 급식소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 위생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그거를 어린이집에서는 상식이잖아요? 아이들. 근데 계속 14년도에도 적발된 어린이집 있고 15년도에도 계속 하나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다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간혹 실수해서 이래 보관하는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다른 집은 전체 업소,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151개소 점검해가 한 건이고 2015년도에도 152개소 중에 한 개소인데. 대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야 되지. 잘 지키도록 하여튼 지도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는 아이들, 어른들도 같지만 아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실수로 이랬다는데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동구 대표음식점 홈페이지 등 구축용역을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아이엔아이 그러면 여기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관리도 하고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관리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물 먹거리촌 육성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이런 거를 다 해 갖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 줘가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앱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그거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자료야 물론 우리가 주고 하면 관리도 주면 거기서 변경되는 사항도 보완 해 주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그거 운영해 주는 경비도 또 주셔야 되겠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올해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때까지는 관리비를 주지 않고 그 다음부터 운영하는데 아마 돈 조금 운영비가 조금 듭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모바일 서비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물 먹거리촌 육성에 여기에 홈페이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휴대폰에 지금 갖고 계신 모바일에 보면 동구맛집을 치면 앱을 다운받아서 이래 볼 수 있도록 동구 맛집이라든지 쭉 관련 업소 다 볼 수 있는, 지금 앱 한번 다운받으시면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동구 맛집 치면 다운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도 앱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홈페이지보다 오히려 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돈이 이거 1,430만원 이만큼 많이 듭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집집마다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안에 또 사진 같은 것도 넣고 모든 게 표시. 지금 위원님 다운 안 받으셨는 모양인데 한번 받아보십시오.
웃음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내년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운영비가 아마 얼마라도.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거기서 관리를 해 주면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한 300만원 정도.
종희
박종희위원
연간 300만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수시로 변동사항 있으니까 계속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이발소가 몇 개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발소 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발소 몇 개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270여개. (과장 자료 검색) 이용소 190개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발소 영업시간은 어떻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침부터 해가 오후까지도 없고 밤새도록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밤에 보면 경광등이 켜 가지고 상당히 이발소가 많이 돌아가는데 불법을 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불법도 저희들 많이 지도하고 있는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없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요. 위생과 전체에 보면 식당,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모텔 이런 데는 전부 다 단속해 가지고 단속 조치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미용소는 그렇지 않지만 이발소도 저녁이 되면 상당히 불이 형광등이 많이 켜집니다. 9시에 보면. 본 위원이 어제 부근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동촌에서 신암동까지 가는데 저녁에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데가 많습니다. 전부 다 퇴폐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단속해가 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는 단속 실적이 없는데 위생 과장님 의지가 없어가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이발소에서 퇴폐하는 거까지 단속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권한을 저희들이 못 갖고 있습니다. 업소에 가서 퇴폐하는 거는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기준위반이라든지 일반 위생관리상태, 위생관리 기준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상으로 저희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와 정지를 주는 데는 어디서 줍니까? 정지를 주는 거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경찰서나 단속되면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처분은 여기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처분은 여기서 하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처분은 여기서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생과 소관이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식당이 본 위원 알기로 3,500개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식당에는 미성년자 주류 팔았다고 단속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자료가 올라오는데 이발소도 퇴폐 행위를 하는 만큼 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든가 해서 어차피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법상으로 저희들만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퇴폐는 경찰들이 하고 저희들은 시설위생관리 위반이라든지 시설위반이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합동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용소만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거 하면서 같이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이용소도 좀 이래 그분들은 보면 한 집 문 닫으면 다른 집도 문 닫을 겁니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다른 데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만 단속 결과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또 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이발소도 단속했다는 건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단속권한이 없다고 저희들 사실 그랬는 거 맞습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거 맞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자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이발소도 단속해 가지고 미용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발소는 지금 천국입니다. 저녁에 불 켜져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데인가 모르겠고. 밤에 머리 깎으러 가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발소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단속을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관계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상당하게 지금 보다는 10억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즉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에 매립장이 조금 포화상태, 우리가 조금 지난번에 혁신도시에서 돈 몇 십, 건립할 때 돈 90억 줘 가지고 그거로 여태 우리는 좀 많이 갔는데 지금 똑같이 가는 거로 제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 물론 시에는 만약에 톤당 1만 2,000원인데 우리 일반 매립장은 10만 2,000원 이렇더라고. 엄청 비싸던데 그래서 혹시 내년에 우리 쓰레기 처리 관계가 상당히 예산을 우리 구 예산 올해 많이 올라오지 싶은데 혹시 줄이기 운동 우리가 조금 연구, 어제 환경자원과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생과하고 관계 부서가 협조를 해서 아까 김옥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어르신들한테 계도도 좀 하고 식당도 사실 교육 좀 시켜가 돈을 올해 예산 늘리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3년 걸리든지, 2년 걸리든지, 5년 걸리든지 줄이기 운동만 된다 하면 영구적으로 우리는 이제 쓰레기 처리비용이 10억씩 벌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 중점적으로 내년에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겠고요.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위생적인 식당이라든지 알뜰한 식당, 균형 잡힌 식당, 좋은 식당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먹고 안 남기도록 적은 양, 적정 양을 제공하도록 하고 공동 찬기 같은 거 사용하도록 하고 소형 그릇에 반찬 가지 수 적게 하도록 하고 부족한 찬은 원하면 추가로 주든지 이런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럼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식당 업소도 득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가보면 한식 같은 데 가면 반찬 많은 거를 이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줄이도록 해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쓰레기 거의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 동구예산이 계속적으로 절약된다하면 큰일 한 거니까 올해, 내년부터 연구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부서에서 확실히 수의 하셔서 예산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