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규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교통과장 임정규.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11월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2014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내용에서요. 동봉설치 의무화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어린이 시설이라고 의무화 되어가 있습니까? CCTV.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CCTV 있는데는 다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요거 어런이보호구역 주변에 그 저희들이 이제 접지동봉에 하면서 지표면에 그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깊이가 안 맞아 가지고 재시공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CCTV는 그게 이제 그 하게 되면 하도록 그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만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CCTV 그 설치에는 다 동봉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요게 그 저희들이 뭐 피뢰침 이래 하듯이 요게 이제 그런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11월 달에 그 완료됐더라고요. 재시공 조치가 완료 됐는데 그라면 그게 25개 그 개수에 접지동봉 그 설치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설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설치할 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시공사에서 그게 이제 깊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더 깊게 묻도록 요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AS차원에 그냥 우리 경비 없이 그냥 처리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노남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똑같은데요. 이거 애초에 이게 접지봉이 공사할 때 설치 안 됐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게 이제 깊이가 처음부터 안 됐는 것이 아니고 사실 뭐 땅 속에 묻혔다 보니까 다 일일이 봐가 확인을 못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설치할 때는, 처음 설치할 때는 다 접지봉 설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그거 낙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공사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75cm같으면 이게 암반 있는데는 사실 참 묻기가 어려운데 이거 설치할 때 이거 현장에서 이거 담당 뭐 저 우리 직원들이 확인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공사감독이 있는데 그 할 때마다 다 그거 서 가지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사실 뭐 다른 그 하는 공사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다 못해 가지고 요런게 있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요즘 설치할 때 사진촬영해서 그 나중에 뭐 보관을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사진은 찍어오는데 센치까지 다 이렇게 그 했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 뭐 그 거기까지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한두 군데는 모르겠는데 스물 다섯 군데 전체가 다 접지봉이 불량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인데요. 요번에는 그럼 시공업체에서 전부 다 이거 다시 설치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AS기간이기 때문에 예.
오수
권오수위원
요번에는 정확하게 그러면 설치 다 된 거죠? 과장님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그 이게 CCTV 설치하는게 이제 안전총괄과 그 관제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는 이런 업무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안전총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안전총괄과 이제 CCTV 이제 총괄센터가 지금 저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한지를 이용해서 여기 저 우리 구에도 주차장을 저 뭐고 활용하는데 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는 엄연히 개인소유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땅은, 예, 사유지잖습니까?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동의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동의 얻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무슨 혜택이 줍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재산세, 예.
오수
권오수위원
재산세만 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비부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비부과하고요? 그 관리는 현재 교통과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관리가 보니까 그 무료 개방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주변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동에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좀 관리해 돌라고 그 저희들이 뭐 협조공문은 보냅니다마는 그 실지적으로 조성을 또 우리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앞으로 뭐 또 이래 직원들과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저 과장이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우리 교통과를 보면요. 타 과하고는 달리 시감사시 지적사항도 좀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도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업무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교통과 업무가 방대한데에 따라서 그 또 우리 직원분들은 또 역부족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지적사항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또 말씀은 하셨지만요. 시 감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적 받지 않을 만큼 예견된 것들이고 한데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조금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이러한 지적이 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1번 한번 보께요. 세외수입체납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 대책마련 조치결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전년도에 그 완전히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00% 완료는 지금 저희들이 그 조치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세외수입이 대부분 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이 자체가 그 제가 이 세무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업무를 해 보니까 한 28% 정도는 계속 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해 본 결과 차량자체가 지금 이제 뭐 노후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의식자체가 지금 많이 좀, 납부의식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형편상 못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요게 조금 많은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70% 정도는 납부가 되고 30% 정도는 계속 지금 체납되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인데 현장 가본 결과 뭐 재산은 없고 해서 차량만 압류를 해 놔 놓고 이래 있는데 뭐 다음에 차를 매매할 때 납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소액이다 보니까 또 강제로 그 차를 끌고 와 가지고 뭐 공매를 한다든가 여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서 이 체납이 좀 누적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세외수입 그 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이것들이 체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결손도 뭐 전혀 없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러나 그 어떤 체납률이라든, 체납률은 좀 낮추고요. 징수율은 높여야 되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4년도가 고스란히 또 2015년도로 이어지잖아요? 뒷 페이지에 또 나올텐데 보면은 전년도로 인해서 2015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징수율이 영향을 받거든요. 과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뒤에 가서 좀 한번 짚도록 하고요. 네 번째,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인한 주변교통 대책마련,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총체적으로 이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교통대책이 이게 뭐 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시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왔는 내용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불편한 사항이 앞으로 예견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용역에 여러 가지를 지금 포함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이제 준공이 2016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6년 한해를 고스란히 또 어떤 교통대란 속에서 또 주민들이 견뎌야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 대책을 조치결과로 이렇게 이렇게 마련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 또한 역부족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완공되기 이전부터 지금도 현재 교통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준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교통대란이 정말 예고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뭐 나름대로 그 주차장 분야에 한 3,000대 정도 뭐 박차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 마련을 하고 법정대수를 뭐 넘어서 저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좀 교통이 많이 그 혼잡할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정말 문제인데요. 지금 이 공사로 인한 주변 교통대책마련 중에 하나가 이거를 또 신문에서 영남일보 6월 18일자 이렇게 지적을 해 놨어요. 저도 이제 5분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동대구로 점령 대형버스 해결책 없나. 결론은 이게 동구청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지역을 많이 이제 오가고는 하는데 참 정말 이거는 뭐 준공 때까지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비단 이거는 이 지역이지만요. 이 지역이지만 이게 금호 천일버스 차고지가 폐쇄되면서 여기로 다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주변으로 이제 지금 뭐.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터미널사업을 하면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금호고속 하고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사업주가 그 주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주위에는 여건상 지금 확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런 애를 먹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그 주변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전부 다가 이제 이런 현실인데요. 특히 박차장 부분 있죠? 박차장 부분 그 남편 도로 거기 한번 가 보신적 있으세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던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거의 그냥 편도죠? 편도에서 교행을 할려면 아예 교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이제 라바콘을 갖다놓고 지금 이제 이중주차는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피양지가 없어서 좀 이래 그 애를 먹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아마 지금 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니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중주차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단속이 아니고예. 이중주차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한쪽 면에는 차를 못 대도록 그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 봉으로 해 가지고 박아놓고 해 놨는 그런 시설 해 가지고 양 쪽 주차를 해 버리면은 정말로 차를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 놨더라고요. 지그재그 해 놓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피양지 부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부하고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교행을 그렇게 해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그 지역에 갔다가 정말 애를 먹었는데요. 또 그 민원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양아트센터에, 문화센터에 갔다가 오면은 예전에는 7분이면 왔대요. 그런데 지금 30분이 걸린대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할 경우에 참 끔찍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소방도로 확보도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참 그런 형편이어서 과연 이 교통대책을 잘 마련했는가 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2014년도에요. 제대로 안됐고 불을 보듯이 뻔하게 명약관화죠. 2015년도 역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주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저 교통이 원활하게 그래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 또 그 입구에도, 육교 밑에도 이제 가로등도 하나 설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여기 회전교차로 문제거든요? 오셔 가지고 또 먼저 방문도 해 보셨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버스도 지금 한 개 급행1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라고 주민들이 많이 늘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전보다는 또 거기에 유동인구가 훨 많고 한데 사실적으로 위험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따고 하면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 그러이께 빠른, 빠르게 더 당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산 배정되면은 그 용역 해 가지고 뭐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여튼 그 유치원 애들도 많고 그 사실은 저희들이 입주할 때는 거기에 그 부분에 큰 이렇게 어린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지만 사실 살아보니까 젊은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거기 과밀도 학교가 됐어요. 학교 인원수가 1,200명이에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 그런 애들이 거의 뭐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단지 안에 애들이니까 아침에 나가는 거 보면 그 시간대는 정말 사고가 금방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 위험 그 어떤 곳이거든요. 하여튼 보고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 갖고 최대한으로 좀 당겨서 그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신천1, 2동 공영주차장만 관리동 한 동하고 주차면만 37면되어 있고 다른 공영주차장에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설치를 저 처음에 안 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사실 이게 저 처음에 조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요때 당시에 그 아마 요게 지금 조성된게 2013년도에 했는데 그때 아마 예산이 조금 거기까지 뭐 없어서 아마 못 한 걸로 그래 확인해 가지고 이거 사실 올해 좀 이래 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요 딱 부분만 해 가지고는 하지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려고 그 사용자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조금 그 뭐 양해를 구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단기 요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뭐 좀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내년도에는 꼭 예산 반영해서 이거 또 꼭 한 군데만 빠졌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꼭 CCTV가 민원인이 또 CCTV 없다고 관리하는 분도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내년에는 꼭 CCTV 뭐 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신천1, 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준공과 함께 이렇게 설치가 됐나요?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설치를 한 케이스가 있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저 처음 할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하고 할 때는 우리 이제 직원하고 예산을 잡을 때 그 CCTV하고 앞에 그 차단기하고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그 전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미반영된 부분이에요? 요거 좀 그래도 이제 다른 주차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형편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셔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올해 그 추경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예산 이게 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12월 말일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추경하면은 24일, 25일날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그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 공사를 끝내지를 못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끝내지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시키면 되잖아요. 사고이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러이께 추경.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예, 어차피 이제 그 설치는 내년도에 한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면은 아무튼 앞당겨서 내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있잖아요? 1월, 12월 뭐 차이가 12월 차이인데 연초에 빨리 시행해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예산 그 편성되면은 발주를 바로 좀 해나가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이건 꼭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7쪽, 8쪽 질문을 드리께요. 3년 간 결손처분 15년도에도 하셨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건수는 1,019건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 하셨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5년 이상 되면은 뭐 시효결손이고 또 그 이내에 할 때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효소멸로 인한 겁니까? 1,019건 전부 다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이게 5년 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물론 5년 넘어서 이제 하죠. 5년 넘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시효소멸 이전에 뭐 압류할 수 있는 그 건수에 대해선 압류도 하고 다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압류를 지금, 그 차량이라든가 있는 거는 다 했는데 사실 압류를 뭐 100% 다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요거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나와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찾아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조치내역 한번 볼께요. 요거 과장님 그 왜 서식을 전년도하고 다르게 바꾸셨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요거는 이제 현년도 위주로 하고 과년도는 지금 이제 그 자료자체가 세무2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리를 그 현년도 위주로 다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넘어갔지만 우리 그 교통과 하고 관련되는 그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건 하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년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년도만 관리하고 과년도는 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세무2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무2과로 다 전체 부과도 넘어갔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부과는 현년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부과 현년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를 우리 교통과에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징수는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긴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년도에는 교통과에서 다 부과징수 다 하고예. 과년도부터는 가산금조정부터 해서 세무2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현년도에 그렇게 하셨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현년도에는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왜 과년도 거를 여기에 표시를 안 하셨냐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 과년도 거는 이제 자료 자체가 세무2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넘어갔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세외수입은 다 넘어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 넘어가서 이제는 저 세외수입은 전혀 교통과에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년도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년도면 그럼 2016년 현년도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015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요게 이제 2016년도 가면은 2015년도 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무2과로 또 넘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무2과로 넘어갔고 2015년도 것만 하고 이제 16년도부터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일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016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또 징수하고 이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2016년 현년도에 대해서만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현연,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해연도 것만 하고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렇다고 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현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현년도니까 15년도까지는 우리 교통과에서 했잖아요? 현년도 거는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3년도, 14년도는 하셨잖아요? 15년도도 하셨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게 3년 간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다소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요게 지금 10월까지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월까지니까 그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연말까지 가면은 조금 올라가겠다.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 불법주정차 중복단속 통보제에 대해서요. 요게 보면 이게 같은 맥락에 보면은 2쪽에서, 별책 2쪽에서 65쪽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여기 55쪽에도 해당사항이 되고요. 근데 이게 쭉 이래 보니까, 별책에 보니까 제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제가 계산을 쭉 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두 건 짜리가 621건이 있고요. 세 건이 35건, 네 건 16건, 여덟 건 그러이께 3일에서 5일에 중복 단속되어가 한 사람이 여덟 건이 됐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673대인데 요 차량 보면 이게 건수가 1,400씩 19건이더라고요. 그러이 미납이 333분이 미납됐고요. 그기 이제 비율적으로 따져 보니까 23.5% 나오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라면 네 사람이 여기도 한 분 정도는 미납이다라는 그런 어떤 현 그 계산법이고요. 2015년도는 더 하더라고요. 2015년도는 661대의 차량이 1,422건이 되어가 있어요. 미납금수가 343건이에요. 독촉도 하시고 압류도 하시고 조치도 하시고 이렇지만은 여기는 24.12% 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거 보면 이게 우리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과장님이 뭐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이렇게 통보도 해 주고 지도단속요원 실시, 교육도 시키고 다 이렇게 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타구에 보면은 주정차지키미 서비스가 있고 제가 또 인터넷 뒤져보니까 타구에는 이렇게 알림서비스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 제가 또 최근래 뭐 주민 한 사람이 몇 건 해 가지고 53만원 냈다라는 그 불만, 민원이 있었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구에서도 좀 알림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키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좀 시행해서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그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런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이고. 그죠? 그리고 또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청으로 보면.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이래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 그 불법주정차 중복단속제로 인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저 오늘 동일장소에 그 불법주정차 해 놨다가 단속이 되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부과를 하는데 내일 또 그 장소에 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우리가 단속을, 중복단속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또 알림서비스라든가 이게 지금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다른 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요게 이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편한 점이 나타나는 거는 요새 지금 개인정보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알림서비스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 주고 뭐 하면은 또 본인한테는 이제 통보가 가니까 이동하면은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한 상가라든가 일정한 곳에 차를 그 주차시켜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다른 차가 와 가지고 또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차는 갔지만은 B란 차가 와 가지고 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불법주차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게 전체 지금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점이 더 장점이 많으냐? 그래 지역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가게 앞에 차가 항상 한 대 있는 겁니다. 그 차는 갔지만은 다른 차가 또 와가 서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상가 앞이라든지 그 주위에 불법주차는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끊일 수 없다 그거는 사실이지만 이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중복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민원이라든지 어떤 불합리적인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앞서서 시행할 수 있다면 그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해서, 그 이게 제가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요. 이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한다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예. 저는 모르겠네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요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계속 그 저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점 되는게 이제 사실 그 차주가 직접 자기 차를 운행을 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자가 딱 가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문자를 가면은 아, 나 지금 운전을 안 했는데 또 문자를 왜 날려보내냐 이런 또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게 하면은 자치단체가 다 좀 하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단체가 군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지금 대구는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한테 의견청취도 오고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일정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제 그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각 구군에 지금 의견을 자꾸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안을 내는데 또 전체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때 좋은 점이 많으면은 또 아마 시 전체에서도 시행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 중복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왔는 사항이 좀 많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중복단속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그 제외해 줬는 거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이제 그 별도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는 요런 분들은 이제 항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전부 다 어디냐 하면은 CCTV에 단속되는 사항입니다. 그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고 홍보를 2개월씩 3개월씩하고 잠망도 나가고 하는데도 그 그러면은 왜 여기에 댔습니까? 해가 물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은 편리하니까 이제 갖다 대는 겁니다. 뭐 내가 10분이래 시간을 줬으니까 10분 안 넘었겠지 이래 생각하고 오는데 보면은 15분, 20분, 잠깐 갔다왔다고 해가 있는데 그 사진에 전부 다 시간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뭐 자료제시를 다 해 줍니다. 오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중복단속 중에 하나도 또 고정식에 또 많이 그러니까 노란선이 요 주위에는 노란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요기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라고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또 우리가 예전에하고 달라 가지고 200화소가 되니까 멀리까지도 찍힌다는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요 정도에는 괜찮겠지 하고 또 그 주차하는 그 어떤 관련성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찍히고 단속되는 지역은 좀 이래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현수막 내지는 이렇게 눈에 확 띄게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좀 이렇게 민원도 적고 과장님한테 원망도 좀 적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과장님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이게 우리 알림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먼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현수막하고 설치도 되어 가지고 홍보가 좀 되도록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거 평화시장공영주차장 여기 2층 규모 내년도 시비50%, 구비50% 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금 1층에 지금 42면 주차할 수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2층 했을 때는 그 면 수가 얼마 증가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1층에 그 한 도로까지 해 가지고 4개 정도의 주택을 지금 매입을 하고예. 그리고 2층에 이제 올렸을 경우에는 50면, 50면해서 한 100면 정도 가능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주민의견 건의사항이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저 주차난에 대해서 그 파악해 보시고 이거 합니까? 일반 주민이 그냥 한두 사람 해 달라고 이래서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요거는 사실 그 저 평화시장 활성화관련도 있고예. 또 뭐 닭똥집골목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 일대가 지금 워낙에 주차할 곳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확인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렇게 하기로 지금 내부방침을 좀 정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사실은 원래 이거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첫 번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용하는 저 주민들은 보면 시장 보러 그거 주차, 차 가지고 와서 주차할라 카는게 아니고 거기가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 신암1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 그렇지 그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시장사람들이 장보기 위해서 그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가 드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은 이래 관련법을 보면은 1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어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또 바로 옆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 중기청에서도 아마 100m 카는 그 거리를 뒀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주민들은 바로 옆에 없으니까 어떻게 멀리까지 안 가고 뭐 인근에 주차를 시켜놓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주차불편이 그 가중되니까 시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 저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위탁관리 하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현재 그 저희들이 이제 전에 그 위원님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상인회하고 이제 우선으로 했을 때는 50% 경감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상인회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어느 공영주차장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 현재는 없지요. 전부 다 그 방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그 하다가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안 할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라면 상인회 대표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지금 해가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하면 저 그거 수의계약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입찰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상인회에서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상인회에서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50% 경감 됐는 걸로 하고 나머지 수탁자는 입찰로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면 상당히 혜택이 있는데도 그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인회가 저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이제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 그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고 신천1, 2동도 그렇고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하는데 이제 신천1, 2동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됐고 지금 방촌도 구성되어가 있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인회에 이제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평화시장은 사실 상인회가 없습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뭐 입찰 봐가 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 상인회가 없을 때는 이제 또 그렇게 해가 또 방법 찾아야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없을 때는 그 공개입찰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개입찰 했을 때는 여기 입찰조건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조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두지만 최고금액을 정해 가지고 온비드로 해 가지고 그냥 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자가 이제 낙찰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렇지예.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그래도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수탁자가 있더라도 저 법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관련되어가 지난 여름 같은 경우도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위탁자가 너무 자기 영리위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까지 하고 이렇게 동절기, 하절기 좀 틀립니다만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가 그 입찰금액이 이제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야간에도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이라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좀 무료로 좀 대 줬으면 좋겠는데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떤 24시간 관리해 가지고 밤샘 저 이제 일일주차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영주차장도 시간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그래 정해가 놨고예. 노외주차장은 뭐 본인이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줘 놨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주차장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카매 안내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대고 12시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게 아마.
오수
권오수위원
그 이후는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도록 요렇게 안내판표시판 되어 있고 동절기는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9시부터 7시 반까지, 그러면 하절기보다 1시간 좀, 1시간 30분 정도 작지요? 그 이후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만 공영주차장이고 사실은 개인 뭐 영리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 현재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책을 찾을라고 저희들도 이거를 그라면은 야간 같은 경우에 그 물론 CCTV도 있고 다 있어 가지고 가능한데 영리를 추구하는 이 개인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그 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뭐 운영을 좀 이래 잘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우리 이 과에서도 너무 저거 개인위탁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요. 그 신암1동 같은 데가 저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본 위원도 뭐 거기 동네 거주하기 때문에 그 옆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보면 쓰레기라든지 또 풀 같은게 잡초제거가 전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나가가 그런 부분에는 관리하고 시간, 주차요금도 시간에 맞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뭐 수시로 공영주차장에 방문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한번 위탁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3년까지 그 해 주고 있습니다. 3차까지.
오수
권오수위원
3차까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이제 1년씩 하니까 3년 가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한번 위탁받으면 1년 후에 재계약?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또 맨 수의계약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재계약 하면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할 수 있는.
오수
권오수위원
재계약할 때 그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런 결론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운영하던 그분하고 그대로 계약을 하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그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하면, 한번 입찰 봤을 때는 3년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후에도 그러면 입찰 봤을 때 그 분이 계속 낙찰 받았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는 거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뭐 제한은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런 제한은 지금 안 두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다만 이제 입찰볼 때 최고가만 써내면 그 사람은 뭐 10년이라도 할 수 있겠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 수탁자로 그 지정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 운영이 앞으로는 이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저희들도 이제 뭐 노외주차장을 그 저 이게 수탁금을 가지고도 뭐 교통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개선점은 이제 나타나면서 자꾸 개선해 나가는데 운영방법도 뭐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또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 이 주차장이 협소해가 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안 그라면 동네 주차공간 없어가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시장 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전부 다 무료로 다 이게 뭐 그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사업성이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했는 데는 조금 수탁자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 예를 들어 원래 월, 여기도 보면 월 주차 10만원 되어 있는데 주변에 상가 갖고 있는 분은 고객들을 위해서 월 주차를 예를 들어 두 면이나 세 면을 그걸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같으면 그분들은 완전 자기 전용인줄 알고 24시간 자기, 다른 분은 주차 못하게 합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런 면이 있지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런 면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게 특별히 신경 써가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앞으로 좀 확장되고 하면은 그런 면에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기 개설 저 건축물부설 기계주차장 이 132군데 이거 정기검사는 누가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정기검사는 그 저 본인들이, 승강관리원이라든가 주차장협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의뢰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결과가 여기 저 우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 이제 그 적격여부 등이 통보가 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통보가 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 과장님 그 실태조사는 안 하지요? 현 상태가 어떤 작동이, 그 쪽에만 위임하고 실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안 하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최초에 그 이제 주택을 짓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 건축과에서 전부 다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2년마다 정기검사를 승강관리협회나 주차설비협회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하지 현장에 가 가지고 작동여부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까지는 사실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걸, 그 자체를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저 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장님이 그냥 그쪽 편에 서류만 받아가 이렇게 그냥 뭐 보고형식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협회나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해 주는 거를 저 믿고 그냥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 그냥 뭐 그냥 넘어가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게 좀 이제 그 조금 그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뭐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사실 기계설치주차장 이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자주식으로 전부 다 하지 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용자 자체가 지금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거의 뭐 형식적으로 뭐 이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차도 안하고 있으니까 몇 년 지나고 있으니까 또 그 철거를 하더라고요. 아예 철거해 버리고 없는데도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게 이제 그 뭐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은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때 거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뭐 현장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이 부분에 과장님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식장 주변에 저기 지금 동촌에 그 노비아갈라 보면은, 노비아갈라 맞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거기 내가 아레도 그랬고 잔치를 가다 보면은 그 반야월 쪽에서 오면은 우회전을 해 가지고 턴을 해가 이래 드가야 됩니다. 그죠? 반야월 쪽에서 오면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데 반야월 쪽에서 우회전하자마자 거기 안내원이 딱 서가 있습니다. 안내원이 서가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가라 카거든? 오른쪽으로 드가면 그거 홈플러스에 가버려요. 아니 그래가 나는 홈플러스 안 가고 한바퀴 돌아가 홈플러스 가가 차 델 데가 없어요. 홈플러스 안 올라가면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턴을 해가 그 1층으로 드가니까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임마들이 밖에부터 먼저 막 딴 지역에부터 먼저 보내뿌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도 이거 괜찮은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우측으로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드가면은 오른쪽에 안내 거기 서 가지고 드가라 카는데 거기에는 뭐 실제적인 노상주차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데 안내원이 자기 그 예식장에 차량 대수를 대충 시간대를 감안해가 좀 많이 올 시간에 그 좀 일찍은 시간에는 그거 비워놓고 딴 데 막 보내뿝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잘못된 사항인데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그런 거를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거기 좀 주의 깊게 한번 나가가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막 거기 골목으로 다 조 넣어뿝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 그 자체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좀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게 이제 노비아 저거가 뭐 이빠이 차가 막 진짜 만차가 되어 가지고 댈 데 없어가 바깥쪽으로 안내하는 거는 뭐 어디가가 대든지 뭐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칼 수 있는데 자기 주차장을 비워놓고 밖에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라고 이제 시간이 이제 1시나 12시 반, 1시쯤 되면은 차가 많이 올 시간에 거기 또 넣어줍니다. 글로 드가라 캅니다. 그거 뭔가 잘못됐, 한참 잘못됐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그거 좀 유념하이 좀 봐 가지고 지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화물차량 밤샘 뭐 주차단속현황 이런 문제에서요. 저한테 그 동네주민들이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위남마을 뒤쪽입니다. 저도 같이 한번 나가봤거든요. 깜짝 놀랬어요. 근데 주민들이 거기 왜 그러니까 민원을 하느냐고 제가 그 의문을 찾았어요. 근데 저녁에 아줌마들이 그 둑을 쭉 걸어가 오면 그쪽으로 이제 나오는 길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다리 밑에 거기 말하는 거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리 밑에로 해 가지고 위남마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밤에 무서워서 못 오겠대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가보니까 캄캄해요. 캄캄한데 그 큰 차들이 쭉 대가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 뒤쪽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가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보셨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가보고 단속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단속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곳까지 단속하느냐 또 항의가 또 들어와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주민불편이 많아서 단속했으니까네 앞으로 여기는 좀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야간에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나가보자 봐야지 그러이께 저도 구청에 가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이래 가지고 가보니까 사실적으로 무섭더라고요. 그 뒤쪽에서 뭐가 나타날 것 같은, 차가 엄청 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또, 그게 왜냐 하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민들의 말은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뭐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굳이 거기 쭉 대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여자 둘이 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무서워서. 뒤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또 외지니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정도는, 몇 번 단속을 하다보면 적게 될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생스럽지만은 가끔씩이라도 좀 이렇게 철저히 단속을 해서 조금 적게 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단속도 좀 이래 뭐 주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사업용 화물차량 밤샘주차단속 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건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12달 해 놔 놓으니까 올해 거는 이제 10월달 현재인데 11월달에 올해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이거 단속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줄었는 겁니까? 안 그라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줄어든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11월달에 이제 25건 또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올해 그 7월에서 9월까지는 조금 그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반차량도 뭐 시장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좀 단속을 좀 완화하고 지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화물차도 같이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있지요? 이거는 우리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가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요거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쓰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2차 추경 때 우리 특별회계 13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하셨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때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 동의를 해 줬습니다만 그라고 그 후에 올해 일반회계로 전환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됐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그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회계부서하고 정리했었는데 연말에 자금이 그 충분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가 있는데 그렇게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구 전체 재정여건을 또 이래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불과 며칠 안 있어가 또 뭐 예산이 돌아간다고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이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는 또 이런 현상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 특별회계만큼은 이게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써야 된다고 소신 있게 좀 말씀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시에 자원봉사시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때에 그때 이제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 자격증 같은 거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그 뭐 만들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정리가 되어가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포맷이 와 가지고 100시간이 넣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넣었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샘플이 있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받아가 봤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나중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세외수입부분 한번 좀 봐주세요. 요게 올해 7월에 그 세무2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월에, 올해 7월에요. 그래서 매년 4월에 전년도 걸 전부 다 이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월달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저 파악하기로는 자칫 그냥 부과하고 징수하고 여기에서만 끝나고 바로 그냥 세무2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체납을 다 넘기는 거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과년도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많이 줄으셨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줄으셨는데 지금 21쪽에 자료, 단순 자료가지고만 현년도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밑에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에 있어서 현년도꺼를 그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의 그 퍼센트를 제가 내봤어요. 쭉. 그랬더니만 그게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그리고 현년도에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그 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거는 각각 뭐 18.7% 그리고 22.5%, 30.8%, 50%, 66%, 62.9% 이렇습니다. 제가 70% 이하만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매번 반복 이게 되는데.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그러니까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그 저희 구청으로 통보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소유자별로 이제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누구나 뭐 보험을 그 가입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 보니까 그 자동차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사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뭐 1주일 단위로 자기가 차량을 운행하는 한달 단위로 이렇게 그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과태료가 이제 그 1년 단위로 보험을 안 넣었으니까 가입을 안 된 차량으로 해서 통보가 와 가지고 부과되는데 그 여러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이렇게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 만나가 봤을 때는 사실 뭐 못 넣을 만한 그런 사유도 있고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게 체납율이 높고 이렇지만은 이제 자동차가 압류는 되어 있고 또 그 폐차 말소될 때는 이제 또 내지 않을 때는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납부는 하는데 기간 내에 징수율이 이렇게 좀 뭐 손해보험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한 18.7%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좀 노력을 해서 좀 많이 받아내도록 자꾸 현장도 방문하고 또 뭐 대체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무2과로 이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선 더 이상 우리 교통과에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그래도 아무리 이제 그 성격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너무 저조해도 너무 저조해서 제가 이제 타구에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 볼 거예요. 대구 시내 이건 뭐 똑같잖아요. 사람 사는 데는. 여기나 뭐 또 다른 지역에 자치단체나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볼 거고요. 기타 좀 이렇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징수율 높이는데 좀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교통과에 진정이나 민원이 없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전부 다 신천4동에 그 상가번영회라든가 만나 가지고 사실 그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그냥 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시청 쪽에 이제 민원을 넣고 또 신세계 쪽에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건축과 쪽에 민원이 이제 박차지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 버려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교통에 관련된 건 우리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 교통이 실제적으로 그거 저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구청에서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할만한 거는 사실 뭐 많이 없는 그런 상태고 저게 그 시장님실에서도 같이 또 논의가 있었지만은, 박차지 분야를 하면서 이면도로 도로 폭 관련문제도 있었고 한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을 가본 결과 도로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분야가 나오니까 그게 또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네 그게 지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최소한도 주민을 위해가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도 참 이게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고 한데 구청에서는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나 변경심의 올 때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분야에는 도시계획분야대로 또 시복합환승센터 건립팀에다가 또 그런 내용을 좀 반영시키도록 해 돌라 그러고 이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이 요번에 뭐 용역결과가 조금 나오면은 좀 더 개선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교통단속은 우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교통단속은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단속문제만큼은 그 다른 문제는 신세계하고 철도청, 대구시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정말 교통이 체증이 되고 현재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교통단속에 좀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하면서 또 그 지역 일대 유개승강장을 또 설치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저 이게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 그 일대가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이제 신세계 관련해 가지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너편에 한진 쪽에 어떤 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거기를 이제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뭐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불편으로 해 돌라고 카는데 시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걸로, 그거 어차피 용역 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할 걸로 그래 보이는데 신세계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그 변화되는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전부 다 완공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현장에 뭐 저희 단속을 위해가 CCTV 설치하고는 다 하는데 CCTV로 단속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말 이제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신세계측에서 할 부분은 거기서 할 거고 또 대구시에서 또 나서서 할 부분은 할 거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맞춰서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찾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더 문제점도 파악해서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한해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우리 저 노상주차장 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 관리는 이제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는 거 하고 있고예. 일반 또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요 자료에 나왔는 요거는 노상주차장은 우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9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관리하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위탁금액도 우리 구로 들어오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게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특별회계로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노상주차장 위탁하고 노외주차장 위탁, 위탁금 요거는 전부 이제 우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적립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기존 도로, 큰 도로가 개통 됐는 거 남북으로 큰 도로 개통 됐는 거 말고 그죠? 기존도로 옛날에 뭐 골목도로 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길하고 그 고속도로 남쪽으로 접도구역에 지금 도로가 형성되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고속도로로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옆도로 그 접도구역으로 다니는 차들이 근데 남북으로 길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서, 전부 다리 밑에서 나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동서로 이래 다니면은 다리, 남북으로 다니는 건 다리 밑을 전부 고속도로에서 참,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면은 고속도로 밑에 다리를 다 거칩니다.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좌쪽을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 해요. 그래 거기 볼록거울이라 카나? 그거 뭐 반사경.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반사경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기 몇 군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어디가 필요한가 하면은 송정삼거리에서 올라가면은 혁신도시 올라가는 쪽은 괜찮은데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는 쪽.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 반대편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혁신도시로 내려오는 쪽,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접도 도로로 다니다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차, 거기도 바로 다리지 않습니까? 거기 왼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록거울이 없어 가지고. 거기 남북으로 다니는 차들 굉장히 빨리 달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거기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 그 신서동 구 본동 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구 본동.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거기도 옛날 도로가 한 그거 좀 넓습니다. 그죠? 그 다리 밑에 도로. 거기는 양쪽 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양쪽,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거기 뭐 남북으로 다니는 차들은 빨리 다닙니다. 고속도로 다리 옆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요. 그 생각 없이 가뿌면 무조건 박아뿝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 꼭 좀 거기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