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수연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전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우선구매 촉진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그런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설명자료를 드렸듯이 오정동에 쿠키를 가공하는 생산품이 있고요. 중리동에 화장지라든가 복사 이런 것을 구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산하는 곳이 있고요. 대덕구에서도 현재 구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조문의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정비하고 부칙에서의 유효기간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하고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규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 등록을 제한하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설 또는 변경등록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규모 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의 법령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자활의료담당주사를 의료기금을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정비하였으며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대불금 상환의무자를 대지급금로 상환의무자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적근거로 서식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성평등을 실현코자 2015년 2월 3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선정방법 개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 제1항에서 종량제봉투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개정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부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칙 13쪽에요.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개정한 안에는 보면 효력을 가진 날짜를 표기를 안하고 삭제를 했거든요. 이건 원래는 어떤 기간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없어진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정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칙에 그 유효기간을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기간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고 조례 개정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해 놨었는데 그걸 갖다가 개정하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규정이 언제 개정됐죠?

이건 2013년 5월 28일에 개정돼서 시행은 11월달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위법령이 변경되면 적기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면적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면적이?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이 대규모 점포고 준대규모 점포는 어떤 대규모 점포 회사들이 직영하는 그런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고 있거든요.

면적은?

면적은 없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준대규모 점포는 면적으로 하지 않고 롯데라고 하면 계열사 직영하는 걸 갖다가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관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가 몇 개 있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점포는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없고 준대규모 점포로 5개 점포가 있습니다.

5개 점포가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조금 제가 다 외우지 못해 갖고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준대규모 점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석봉동 쪽에 주식회사 GS슈퍼 신탄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촌동에 홈플러스EX 송촌점, 롯데슈퍼 비래점 그 다음에 신탄진동에 롯데슈퍼 신탄진점 그 다음에 법동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렇게 다섯군데가 준대규모 점포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기준이 더 강화가 되신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이 더 강화된건 아니고요. 지금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만 단순하게 바꾼 내용입니다. 강화됐던건 지난개정때 다 반영이 됐고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상의 업무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일원화됨에 따라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조문중 과태료 관련 조문을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하수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고, 조례 제15조의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한 규정 전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지하수 조례중 과태료 징수 관리에 대한 제16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 제17조 과태료 강제징수, 제1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고, 조례 제19조 운영규정 중 부담금 과태료 문구를 과태료가 삭제된 부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15조 2항, 3항은 전부 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예,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지하수 조례 15조, 16조, 17조 이러한 사항들이 질서행위 규제법에 보면 처분의 통지라든지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조례별로 달랐던 것들을 상위법으로 제정하면서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 2항, 3항은 16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