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안 별표에 문서, 도면 및 전자파일 등에 대한 연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매(枚)”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매(枚)” 단위에서 “용량(MB)” 단위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가장 많이 청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제공시 상당부분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에게 유리한건지 관에서 더 필요해서 하시는건지 궁금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무료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요?

예.

그러면은 구 수입으로는 많이 줄어드나요?

1년에 보통 1,000건 약간 넘게 정보공개가 청구되는데요. 수수료가 2~3십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는 2~3십만원의 90%정도가 감면되게 됩니다. 주민혜택이 확대 됩니다. 주민에게 확대 된다면 좋게 개정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되서 궁금한점 하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근래 며칠간 행자위 회의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인 대덕구 문화회관을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평생학습원에 위임하여 평생학습원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관리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위법적인 행정행위인지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예회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재기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와 위법한 사실이 아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적법한건지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위임하기 전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더라구요. 그래서 당시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과을 대관 운영 관리업무를 위임하려할 때는 대덕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195회 대덕구의회 2013년 3월 20일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절차에 맞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사업을 축소하고 문예회관에서 나가든지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관을 건립하든지, 문화원을 건립하든지, 이 문예회관을 문화원이 사용하라는 그런 주문이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문화원이 없다 이 말도 성립되지 않고 문화원은 있습니다. 청사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원하는 독립청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은 독립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문예회관을 평생학습원에 사무위임시킨것이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고 절차를 이행 안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예회관을 종전에 문화원에 위탁을 했다면 지금은 문예회관을 평생학습원에 사무위임시켜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것이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 위임하도록 법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를 2013년도 4월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월달인가 2013년 3월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한 것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절차상 불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원과 문화원과 관련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서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2007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할때 문예회관의 인력이 9명정도가 5급사무관을 관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을 9명을 구 본청으로 회수를 하고 위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문화원에 5년간 위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덕구의 여러가지 행정여건이 바뀐게 머냐면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원이라는 사업소가 구 본청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구재정 여건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이 비슷한 문예회관을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사무위임시켜가지고 관리 운영하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문예회관을 평생학습원에 사무위임시켜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개동에 학습관련자들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공간도 있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중복되는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이 지금 문예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들었구요. 이 문예회관에 대하여서는 대덕구민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더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업무를 잘 처리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말씀하셨는데 사무위임했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평생학습원장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사용하는 사업소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러나 단, 지도감독은 홍보문화체육과장이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시비를 문광부에서 받아와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면은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그것은 사업소장이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문화체육과장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 큰 틀의 시설관리유지는 소소한 것은 현재 관리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홍보문화체육과장이 재산관리관은 평생학습원장이지만 지도 감독은 홍보문화체육과장이 한다. 이 정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신거예요?

예.

조례를 심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다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받아갔습니다. 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 라면 첫번째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재원적인 부분이 충원이 되어야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위임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건물까지도 마찬가지로 사무위임을 받았다 라고 그래서 건물까지도 가져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점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건물 자체는 본원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기금을 받아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화예술증진 차원에서 문화회관으로 건립이 됐던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용도에 맞춰 우리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마다 문화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덕구에서 문화원이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이름을 적용하지 못하게끔 했고 각 지명을 따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대덕문화원이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대덕구청장은 문화창달진흥에 따른 본원적인 책무를 갖고 있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문화진흥차원에서의 지원협조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문예원이 평생학습센터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많이 상당 유사 중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원적인 행정을 펼쳐서도 안되고 중복되는 부분들 선별조치 시켜나가야 될 부서가 우리 대덕구청입니다. 충돌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갈등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우리 사무가 되겠구요. 평생교육법을 놓고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성향은 아니겠지만 평생교육법 21조에 보면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은 누가 하냐면 시 도 교육감 입니다. 이 시도교육감이 관할구역안에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기획을 구역안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가 과연 여기가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한 지자체장은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하라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게 평생교육법입니다. 지자체장은 평생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한시적인 법으로써 명시를 시켜놓은 것이 평생교육법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이고. 지금 문예회관에 따른 그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전에 조금전에 불법했다는 얘기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운영을 했다 라는 말을 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지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단위 평생학습시설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근거리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조 제6호에 동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사항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의2 동평생학습시설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였으며 접수의견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권고 공문이 왔었죠?

예, 왔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14년도 행복학습센터운영 성과평가에서 대덕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히 대덕구는 평생학습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아마 공문일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예산을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첫 항목에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근거 및 사업운영의 법적 위상을 조속히 마칠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결되면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질수도 있겠죠?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관련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때 늘 점수 평가하는 항목중에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시설여력이 되는지 그런 평가항목에서 감점 받을 요인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후에 우리 구에 얻어질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조례개정이 되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국가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구요. 어쨌든 저희가 주민이 멀리오지 않아도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꾸 저희 칭찬인 것 같습니다만 최우수 평생학습도시고 대상도시고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준도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 아마 재평가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가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공모참여를 통한 사업비 확보하고 지역내 유휴공간 발굴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리동을 가보면 2층 회의실을 탁구장이 됐다가 어떤 때는 회의장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행사장이 됐다가 요화장 됐다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태권도 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들 있잖아요. 매트리스 잘 깔려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오전에 비는 시간에도 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현황 및 대전지역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2015년 6월말 현재로 전국 지자체 51의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이미 마쳤구요.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이번에 2015년 사업평가정산결과할때 아마 전국 몇개 지자체가 조례개정 했는지 조사가 될겁니다만 저희가 추측을 하자면 100여개 이상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도 하면서 대전시는 중구를 빼놓은 4개구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중에 서구, 유성이 작년에 개정을 했구요. 동구가 11월 지금 상임위 해서 아마 12월에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대덕구를 모범사례로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전에는 굉장히 고착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맞지 않았습니다만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 고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동아리활동으로 이렇게 활동하도록 유도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사실 국정과제에서도 이 평생학습국정정책에 저희 구 사례가 지금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 설치하는 근거가 저희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도 검토를 했을거 아니예요?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 부결되면 우리 구가 불리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단 저희가 이번 조례 만약 부결이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공모사업이 신청하기가 어렵게 될거구요. 지금 하고 있는 2014년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 선정해서 되는 사업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도 이미지도 대덕구로써는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이구요. 평생학습도시로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 그것도 아마 재평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단위 평생학습시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대덕구민의 근거리 학습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많은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김수연위원님 말씀도 듣고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이것을 조례를 잘 통과시키면은 우리 구에 구민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는 있겠지요. 근거리에서 학습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문제라든지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동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한다면 당연히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주민학습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해도 당연히 예산은 들어갑니다. 똑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동단위의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군데 지정해놓고 멀리까지 배우러오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폐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학습권을 돌아가자 하는 차원인거고 또 하나 유익한 점은 매니저가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게 아니고 자원봉사로 하기때문에 예산절감이 될거고 어떤 시설을 빌리자면 그 시설도 아마 대여 임대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능한 것을 그 분과 협의해서 지정하면 여러가지 예산은 절감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설 늘리고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그 경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있구요.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했지만 교육 참여인원이 현재로써 볼때는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동단위 근거리에 해놓으면 교육참여인원이 확실하게 늘어날지 그것을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평생학습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가정에서 배달강좌를 한다면 가정에서 배운 사람들이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조금더 단계가 높은 단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주민학습문화센터나 이런 교육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두 단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동단위나 주민학습문화센터에서 열기 어려운 강좌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강좌를 열므로 해서 그런 학습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구요. 우리 김금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별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강사료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있는데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은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조금 받고 있구요. 저희가 사실 2시간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모사업을 따서 강사료는 지원받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우리 구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하여튼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확대하고 교육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적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지금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려고 하는게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떤 상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좋은 입지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전이 되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동사무소에서 주민학습문화센터로 통째로 일괄 다 바꿔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민이 자치적으로 주민학습에 따른 문화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자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한 주민학습문화추진위원회에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본원적인 기능적인 부분에서 서브 보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아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평생교육법일테구요. 평생교육법 내에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평생학습센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원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이라는 것은 행정기구인거구요. 평생학습센터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위법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교육법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센터입니까, 원입니까, 관입니까?

센터입니다.

센터가 맞죠?

예.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평생학습센터는 본원적으로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는 누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시·도 교육감이 설치하구요. 시·군·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누가 운영해야 되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질의드립니다. 21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014년도 최 근래에 1월 28일날 신설된 규정에 보면은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평생교육 관련정보 수입제공, 또한 제21조 2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라고 인정되는 사업, 이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평생교육법 21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잠깐만요. 제가 그 전에 다시 2014년도 1월 28일날 개정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조 4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법이 2014년도 1월 28일날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 대덕구에서 평생학습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조례 이 법 근거로 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보시면요. 평생학습센터설치가 있습니다. 조례 제17조 제1항. 이 구청장은 법 제21조 2항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그건 우리 대덕구에서 만들어놓은 대덕구 자치의 우리 조례 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를 놓고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까 상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우리 조직운영 업무분장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재산권 보장과 교육에 따른 어떤 편의적인 부분이든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펼쳐지는 사업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우리 각 동을 주민학습문화센터로 통째로 다 바꿔놓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 자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를 형성해서 운영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습입니다. 학습과 문화입니다. 학습과 문화를 통해서 총체적인 자치를 통해서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평생학습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나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원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우리 주민학습문화센터에 대한 본원적인 기능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과 충돌,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상위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적인 부분이 명확치 않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구요. 계속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내용가지고 혼란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정의적인 부분과 개설적인 부분, 또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대한 정의 입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평생교육법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1982년 입니다. 1982년 12월 31일에 재정된 사회교육법을 1999년 8월 31일에 전부 개정시켜서 탄생된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된 법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평생학습교육 및 관련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습효과 및 학습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항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졌는데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취득 등에 과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정의 문자 해득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부칙은 평생교육실시 등록 취소 및 폐쇄, 교육부 장관의 교육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하는 사안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들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 책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이 되서 같이 공조체계를 형성해나가자고 하는 본원적인 계획이고 법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안했으면 좋겠구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이 부분들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역마을 단위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살아나가는데 갈등, 분쟁, 마찰, 소요 없이 내 지역을 살아감을 정말이지 은혜스럽게 여기고 다양한 혜택과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권리적인 부분을 다 받아나가는데 그렇게 운영되어져야지만이 되게끔 유리 여기 예신 위원님들, 감시자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렇게 가게끔 방향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정착화시켜 났던 내용에 있어서 평생학습이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대덕구가 다른 구에 차별되게 많은 부분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 만큼 적극성을 띄면서 노력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우리 답변해줄 수 있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학습문화센터 통째로 다 바꿔놔야 되는 겁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정말이지 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전제가 뭡니까? 다양성 인정입니다. 획일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만들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어떠한 사안이 됐든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합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모든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미개정시에 2016년도 내년 신규선정기금발표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과평가에서 국가로부터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지고 대덕구민의 근거리학습권이 침해되고 평생학습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이 평생학습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질문해준 그 사항입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혜택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자체로 뺐기지 않도록 심도있게 평생학습조례를 검토해주시기 바라구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늘 주민들한테 어떠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늘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여러가지를 고민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학습문화센터와의 갈등이 없겠는가 라는 그 사항은 저희가 없도록 평생학습원에서 적극 조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없도록 한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법으로써 진행을 해나가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거리 학습권이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거 각 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도 그 학습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장소, 공간, 당연히 부재되어 있는거 당연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그 공간을 조성시키겠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부족한 부분들, 당연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창출해주셔야 되구요. 거기에 서브, 보조 역할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근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본원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 중심에 놓고 보는 부분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이 내용들이 훼손되고 거기에 따른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 내용에 있어서 이원적인 행정이 펼쳐져서도 안되겠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이 상사업비 받겠다 라고 해서 자구책 일환으로 하는 부분 만료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당연히 권장해나가야 되구요. 하지만 이런 마찰과 불협화음을 형성시켜나가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전제가 된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