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91억5,152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보다 15억9,59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9~162)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보훈계승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133만원 감액한 7억9,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년보다 106만원 증액한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보훈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중 이북5도민연합회 영덕군지회 운영비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하여 전년보다 400만원 감액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상륙작전 참전전몰용사 추모행사 및 전승기념식을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전년과 동일하게 4억1,760만원, 보훈예우수당(유족수당) 지급을 위하여 전년보다 12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18 호국정신 계승사업 추진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6.25기념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p163~164)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6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는 2015년 7월 맞춤형복지급여의 실시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전년보다 11억9,106만원 증액한 60억2,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국고보조)는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으로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따라 2억4,337만원 감액되어 19억6,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국고보조)는 맞춤형복지 급여 실시로 인한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 전년보다 5,111만원 증액한 2억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국거보조)는 전년보다 344만원 증액한 5,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한 7,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맞춤형복지급여의 시행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 5,014만원 증액한 3억8,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보다 220만원 증액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지특보조)은 장애인 및 노인대상의 돌봄여행서비스와 아동 및 청소년의 비전 형성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8,2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복지대상자 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4,415만원이 감액된 1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로 편성목 변경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복지서비스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은 복지자원조사 및 서비스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운영으로 2,500만원이 증가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은 직원2명에 대해 인건비로 4,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활성화사업은 박람회 및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 174)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p17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직원 6명에 대해 월14만원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자활근로 대상자 감소로 전년보다 9,979만원 감액한 14억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지특보조)은 39만원 증액된 8,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 수급자 집수리사업 추가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653만원 증액한 2억2,4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4) 희망키움통장 사업(국고보조)은 통장 가입 대상자의 증가로 전년보다 1,145만원 증액한 1억 3,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보다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은 15년 안전점검 시 건축상태 미흡으로 누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넬지붕 설치 공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179)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p176) 장애인의 날 및 시각장애인 행사지원으로 1,300만원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연합회 및 단체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으로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176~179)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p176) 장애인생활이동센터운영지원(이양)(도비보조) 1억1,363만원, (p177) 수화통역센터(이양)(도비보조) 9,600만원,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상담지원(도비보조)사업 1억200만원,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사업은 영덕군장애인보호 작업장 및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활한 운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1,300만원 증액한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5,700만원 편성하였고,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 지원 1억943만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단체 설립으로 시군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도비보조) 운영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9) 장애인중증거주시설 운영지원(도비지원)사업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법정운영비로 5억8,11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입소장애인이 증가하면 군비를 추가로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p179~184)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3억3,811만원 감액한 30억2,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9)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655만원 증액한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전년보다 594만원 증액한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2,162만원 감액한 5,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181) 기초 장애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전년보다 1,184만원 감액한 2억2,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국고보조)은 4,362만원 감액한 1억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장애인행정도우미(국고보조)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3,649만원 감액한 1억6,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국고보조)은 대상자 감소로 2억8,599만원 감액하여 14억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국고보조)은 대상자 증가로 6,762만원 증액한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청소년건전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52만원 증액한 5,28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를 454만원 감액한 3,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청소년선도보호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187) 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육성(도비보조)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기금보조) 사업은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을 위한 운영사업비로 200만원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0) 노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군 노인지회운영비 및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로 5,04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191) 노인복지회관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5,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샛별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에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기정액 1억3,197만원보다 3,765만원 감액한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무의탁독거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 및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을 위해 기정액 1억1,426만원에서 80만원을 감액한 1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참여자 근무복 지급을 위해 기정액 14억4,508만원에서 1억9,559만원을 증액한 16억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자들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정액 4억6,569만원보다 7,257만원 증액한 5억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을 위해 기정액 2억6,752만원보다 805만원 증액한 2억7,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기초연금운영(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기정액 254억5,447만원에서 1억5,167만원을 감액한 253억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특별연료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4억6,774만원보다 11만원 증액된 4억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을 위해 기정액 8,069만원 보다 625만원 감액된 7,444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3억4,500만원보다 164만원 증액된 3억4,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거주제 운영사업으로 기정액 1,000만원보다 1,880만원 증액된 2,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6)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취약노인 24시간 안전확인(댁내장비설치)지원을 위해 기정액 1,947만원에서 1,336만원을 증액한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경로당하절기 냉방비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기정액 2,875만원보다 563만원 감액된 2,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사업비로 2,9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할매할배의날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할매할배의날 시군 순회 콘서트 사업을 위하여 시책홍보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8)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수 및 경로당 긴급보수비로 기정액 1억3,000만원 보다 1,000만원 감액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건전아동육성 지원사업은 2015년 대비 9,000만원이 감소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신규편성되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가 빠진 것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영덕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운영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p200)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 13세이상 수급대상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월 최대 3만원까지 국가가 매칭해주는 예산으로 내년 대상아동 120명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3,1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200~20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국고보조) 방과후 돌봄기관인 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포함 운영비 및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시설별 보조지원기준액이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어려운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조손, 친인척, 일반위탁 양육 등 가정위탁아동 55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 방과후 학습비, 기능교육비와 매월 15만원씩 55명에게 지급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총 1억1,2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일 5시간 학습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를 각 1명씩 매년 파견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파견교사들을 관리하는 지역사회복지사(드림스타트센터에 근무)를 포함, 총 5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결식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방학중이나 학기중 토․공휴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1식 3,500원 지원하여 총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203)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 44명을 대상으로 입소부터 퇴소까지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2015년 8월 6일자로 변경된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충원된 종사자들의 인건비 포함하여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금 총 8억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관내 학대 및 방임 등 요보호아동 발생시 신고 기관인 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포항시 소재)에 대한 운영비를 관할지역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부터 기금보조로 지원되며 총 2,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입양아동 가족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입양가족 총8가구에 대하여 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440만원 편성되었으며, 양 기관에서 드는 비용에 대하여 관할 분담하는 지원금 270만원 포함, 미혼모 발생시 입양숙려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비 14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p.204)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 유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환경개선비, 다문화 차량운영비 등의 취약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억1,881만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p205)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노후에 따른 어린이집 보수 및 안전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8억5,133만원에서 1억1,290만원 증액된 9억6,423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교사 수당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p206)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만84개월 미만 아동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9억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8,237만원에서 1억4,562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여 교재교구비,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하여 1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 공공형보육시설지원(국고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정원 변경으로 운영비가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억5,402만원 보다 2,604만원 증액된 1억8,006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 단가 증가로 전년도 예산 6,859만원 보다 4,479만원 증액된 1억1,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하여 12억4,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8~210)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총 3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0세~만12세) 358여 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원(급여+시간외수당+출장여비+퇴직적립금+보험료)으로 1억2,009만원과 기본사업비 프로그램지원(복지, 보육, 보건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금과 필수프로그램에 대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운영 및 여비와 직원 보수교육을 위해 1억7,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0~216) 여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210) 여성복지 지원의 여성능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 중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 영덕군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990만원 증액하여 3,71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도비보조)은 여성자원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여성 사회참여 지원(도비보조)은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작년대비 689만원 증액한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전년보다 1,272만원 증액되어 7,112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우리말공부방, 다문화 이해교육, 지역특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213)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9,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미혼․조손가족 등이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기금보조)사업은 전년보다 188만원 감액한 2억4,815만원을 편성하여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p216) 여성사회참여지원은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교육사업비로 전년보다 1,000만원 감액한 2,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은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되어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7)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1,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787~792)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9억2,300만원보다 1억8,600만원 감액한 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89)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7,187만원, 시도비보조금 4,2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1억5,770만원 감액한 5억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0~791)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2,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837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군 자체부담금은 전년보다 1억5,770만원 감액한 5억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보다 349만원을 증액한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5~79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예산과 동일하게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98)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 융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전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875~882)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등에 의거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4,059만원 증액한 4억1,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로 46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단 매출금 증가에 따른 수익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전년보다 5,493만원 증액한 3억9,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지원을 위해 1천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보다 3,059만원 증액한 3억6,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3~891)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영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억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을 위해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3~921)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억2,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 회수 수입으로 2억1,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억2,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3~931)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 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4,8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1만원을,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억3,59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177억5,795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10억3,9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21)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감 290만원)는 군청 방문 단체 등에게 영덕군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비로 2,640만원, 읍면 주요 시가지 가로기 등 구입을 위하여 1,080만원, 군청홍보물제공용 종이가방, 봉투, 메모지 등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행사운영비는(감221만원) 직원 상호간의 소통 및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가족체육대회 개최비로 1,324만원,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산불예방 캠페인 한마음등반대회 개최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행사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의 통일구상 및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도-시군 공동 조성 계획에 의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청사방호를 위해 사람ㆍ차량번호 등 식별이 어려운 저화소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고자 시설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 단위 의전행사 및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해 노후 및 고장난 회의용 탁자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3)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도시경제교류인사초청 외빈초청여비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국내외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실무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선진정책벤치마킹 국내여비 2,070만원, 국제화여비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감5,000만원)는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선수단체복구입비 1,760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과적인 군정홍보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하절기 직원 근무복 추가 제작비로 2,000만원, 군정홍보 영덕상징 물품 제작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4~225) 직원 복지 및 근무능률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증3,885만원)는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7억4,100만원, 무기계약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4,320만원, 단체보험가입비 2억2,11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1억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시책지원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우수 정책현장 방문경비 3,000만원, 현안사업 추진 우수부서 견학비 1,200만원, 노사관계 모범공무원 현장체험학습 2,000만원, 건전노사문화 노사합동 워크숍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화합을 위한 각종행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금으로 2억460만원(증2,060만원) 공무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6)조직인력관리 사무관리비(증2,070만원)로 전자공무원증 신규 및 재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감200만원), 반상회보 제작·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4,020만원(증180만원) 유공민간인에게 수여할 감사패 제작 예산으로 1,000만원(증100만원) 퇴임식 및 각종의식행사 예산으로 1,200만원(증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으로 2,800만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7)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실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 예산으로 1,008만원(증448만원) 행정구역 조정 등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산으로 1,200만원(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실적심사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30조의2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 2에 의거 사망조의금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의 올바른 리더십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이장의 사기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이장자녀장학금을 1,740만원, 이장의 역량강화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150만원,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선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이장 수련회 예산을 2,400만원, 이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실비 예산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예산으로 2,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8~229)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사업(증6,683만원)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시학습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1,792만원(증208만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및 기본교육과 승진에 필요한 필수교육 등 집합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8,580만원, 전문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훈련을 위해 1,000만원, 공직관 함양을 위한 명사초청 소양교육 운영을 위해 3,000만원, 기획과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4,000만원, 군정시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자료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일반운영비 증 1억608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7,070만원(증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업무보고영상 송출을 위한 영상기사 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는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으로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재료비는 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중인 프린터에 대한 토너 및 잉크 구입비 1억3,043만원과 소규모 네트워크 작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423만원으로 1억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시설비는 사무실 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비 1,400만원과 업무보고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31) 전자정부 기반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억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기반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행정망 통합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교체, 내용연수를 초과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구축 사무관리비는 업무용컴퓨터와 서버의 보안강화를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과 직원교육을 위한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는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고 그 임차료(2014~2019)를 지급하기 위해 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는 중앙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전한 자료관리를 위하여 경북도에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임차료(2012~2017)를 지급하기 위해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인터넷선생님운영을 위하여 주민정보이용시설 4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1,404만원과 군비 4,750만원으로 6,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영덕읍 주민정보화교육장 강사 운영을 위해 3,43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 영덕대게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이전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2곳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3,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영덕군 산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8,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2곳의 노후장비 교체 및 체험프로그램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 200만원과 군비 800만원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6) 초중등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출연금으로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운영지원사업 및 고교기숙사비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병설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2015년과 동일하게 각 4억5,000만원, 2억원,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기탁금 이자 부족분으로 1억원 및 NH농협은행 교육발전기금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우수 중․고등학교 수도권 기숙형 학원 및 초등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육 지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 1억6천만원, 7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7)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은 도비 5,480만원 군비 3,653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입니다. 영덕군민교양대학은 연간 3회 전문강사를 초빙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좌하기 위하여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기관(방송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p238)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생활에 유익한 실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여 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p238~239)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성인문해관련 강사를 초빙 성인문해사양성과정 및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맹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p239~240)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p240)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영덕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를 2015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우수한 성적거양을 위하여 2015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8회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전경비를 1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영덕군생활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전경비를 2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각종 전국․도단위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각종 전국․도단위 대회 지원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발굴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발굴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기(축구)육성 지원입니다. 영덕군 군기인 축구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2015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2) 군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입니다. 군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2015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읍면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축구부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유소년 축구인재 육성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을 2,4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군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영덕군체육회의 행정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체육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2015년도와 동일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2)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국단위축구대회 결승전 행사추진입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 등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와 TV중계를 통한 영덕군을 대내외 홍보할 수 있는 결승전에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1,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 제2회 영덕대게배 전국족구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영덕대게 브랜드와 스포츠를 접목한 족구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민생활체육인 족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130개팀이 참가 예정인 대회 개최 지원금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영덕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탁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회 개최 지원금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영덕군수배 경북친선 남녀 궁도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통스포츠의 계승을 통해 충효의 고장으로서 영덕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방문 지원입니다. 전지훈련 축구팀의 축소지원에 따른 지원금을 5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군민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제51회 군민체육대회에 영덕군민의 화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2014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2015년도와 동일한 2,403만원(도 720, 군 1,683)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48만원 증액된 9,763만원(기 4,881, 군 4,881)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어르신 전담 지도자 인건비를 48만원 증액된 9,763만원(기 4,881, 군 4,881) 편성하였습니다. (p244) 체육바우처시범사업(기금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체육시설 수강료 및 스포츠용품 구입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287만원 증액된 2,100만원(기 1,470, 도 189, 군 441)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15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단위 체육대회 개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제단위 축구대회 운영입니다. FIFA 인증 국제단위 축구대회 유치를 통한 대회운영능력 대내외 과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8월중 11개국 21개팀 참가․개최예정인 국제축구대회 운영비를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 겸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 개최입니다. 2015년도와 동일한 4억5,000만원(도 2억, 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한국중등(U-15)축구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 중등축구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2월중 150개 학교, 240개팀 참가․개최예정인 제52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홍보 및 대회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2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개최입니다. 2015년도와 동일한 5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사업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운영입니다. 영덕대게브랜드와 스포츠를 접목한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6년 7월중 70개 클럽, 100개팀 참가예정인 제4회 영덕대게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홍보 및 대회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영덕대게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2015년도와 동일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제12회 로하스 영덕해변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한 로하스영덕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력부족 및 체계적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2015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덕군생활체육회의 행정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생활체육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2015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입니다. 구기종목(족구장 등) 경기장 이전설치입니다.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조각공원 등 이전설치로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경북씨름왕선발대회 개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통스포츠의 계승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6,000만원(도 3,000, 군3,0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6)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추진 규정에 의거 직원성과상여금 17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을 50억9,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 부담금 예산으로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퇴직금으로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247)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비 1억1,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비서업무보조(1명), 총무업무보조(1명)로 4,5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7)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감2,407만원)는 직원 일숙직비 7,2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8)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95~p96)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111억1,240만원으로 4억5,05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개인균등분 세율이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가 9,950만원 증가하였고, 오션뷰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재산세 5억5,67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3,280만원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도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7,500만원이 증가, 오션뷰 골프장 법정관리에 따른 변제액(체납분)징수로 과년도수입 7억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p96)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51억9,347만원으로 16억7,76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3,369만원 증가되어 55억9,3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p96~p99) 공유재산임대수입은 2,335만원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8,1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3,800만원 감소되었고, 지적재조사업 조정금인 기타사업수입이 4억 증가, 징수교부금 2,9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p99)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4,400만원 증가되어 96억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p101) 그 외 수입은 13억3,100만원 증가된 이유는 삼성전자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입(잔금)등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p265)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9억7,4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9,4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71)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공용(청소, 음식물 수거, 미니버스)차량 4대 교체로 2억5,48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 청사 노후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4억4,8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직접인건비 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급여 체계 개선으로 직속기관, 사업등 분리운영되는 급여를 재무과에서 일괄지급하게 되어 인건비 등 62억9,2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 상하수도 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총 74억6,8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4,451만원보다 7억2,3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 및 주왕산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신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군비부담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40) 먼저, 환경관리분야의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린영덕21추진협의회외 3개단체의 보조금이 1,760만원이 편성되었고, (p342) 기후변화대응(국고보조)사업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42)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위한 그린리더 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2) 자연공원기반조성으로 주왕산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및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43)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동해안의 지질명소를 5개시군(영덕, 포항, 경주, 울진, 울릉)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해안지오투어리즘 홍보 및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7,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포리 약속바위 등 7개소에 대한 우리군 지질명소에 대한 조사와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3) 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사업은 달산면 옥산리 산성계곡 일원에 생태체험장, 삼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원과 실시설계 및 사전 사업 추진을 위한 광특보조와 도비 2억6천만원과 군비부담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5)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345) 가축분뇨관리세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기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6) 슬레이트처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5,680만원 감액된 4억3,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지원(도비보조)사업은 위험물취급사업장의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6) 다음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p348)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의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시장마대, 자동상차 가능한 종량제 봉투 수거함 등 쓰레기 감량 및 자원회수 증가를 위한 재료비로 전년 대비 5,633만원 감액된 1억5,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8) 관급쓰레기 봉투 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349)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9)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운영(도비보조)사업은 1,5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국고보조)은 2,60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물품포인트보상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50)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국고보조)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0)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국고보조)은 2016년도 시범 사업으로 영덕읍 5개소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0)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분야 사업입니다. (p350) 환경자원관리센터로 반입되는 쓰레기 재활용선별인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2,619만원 감액된 1억2,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생활환경 보전과 지역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환경기초시설 악취 제거, 소독, 해충방제 등 악품 구입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해 필터 충전제 교체를 위한 재료비를 전년 대비 1,966만원 감액된 1억2,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엔지니어링보험 가입을 위해 1,560만원 증액된 10억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시설비는 매립시설 복토재 운반을 위한 장비임차료 1,980만원, 영덕매립시설 침출수 유입유량계 노후 교체비 2,000만원, 소각시설 소각로 내부 화격자 노후 교체비 2,925만원, 소각시설 소각비산재 처리를 위한 노후 백필터 시설 교체비 3,500만원, 소각시설 TMS 노후부품 교체비 1,200만원, 소각시설 노후 공기압축기 교체비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 강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저장호퍼 및 컨베이어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7,585만원 감액된 2억6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수세식화장실 개선과 차량형 공중화장실 보수 등 노후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영덕 및 영해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에 위치한 6개 마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3)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노후 화장실 5개소 개축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p354)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분야 사업입니다. (p354)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출품대표음식, 우리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 제품 홍보 및 음식문화 자료 발굴 등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청결서비스 교육은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음식점 대상 교육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56) 강구대게상가 건전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CCTV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p359)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분야 사업입니다. (p35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국고보조)사업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350만원 증액된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 야생동물보호 도비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361)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지원 및 피해방제단 포획보상금을 3,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6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를 위해 자체 사업으로 전년대비 3,010만원 감액된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5)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중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청결서비스 이수 우수업소 등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