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올해 예산 확보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

보도블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에 순창읍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는데,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어두운 거리에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도블럭쪽에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도 확보가 되고 체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보행자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도 안 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시설이 노후가 되고, 신규시설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가급 폐자전거가 하나씩 돌아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흉물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새로 정비를 해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변에 줘서 관광객이 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수리해서 거기에다 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지금 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넣은 것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90%정도 되고 있는데, 약간은 사업비가 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가로등 사업비 세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일단 채우고, 현재 8∼9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계속 질문인데, 가로등 예산을 4억 8,000만원정도 들여서 이설사업이나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대량 투자하기 전과 후하고 상관 관계를 따져 봤습니까?

예,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이익이 사업비를 거의 5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얼마로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까?

10년정도 봅니다.

그러면 또 그때 헌 것이 되는데요.

우선 당장 전기료만 해서 나오는 절감액을 연초에 보고 드리기를 가로등 5,400주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력을 갖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000주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료 들어가는 절감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로등이 등당 얼마씩 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력소모율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등당 얼마로 주는 것이 몇 개로 묶어서...

그것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냐고요?

비율이 묶어서 가는 것이 70%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전 측에 가로등 사용요금을 등당으로 주는 것이요?

등당으로 주는 것이 30% 되고...

30%, 전력소모율 따져서 주는 것이 70%?

예.

이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얼마정도나 절감될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개를 따져서 봤을 때 큰 전기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 절감 효과는 연간 3∼4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럼 이자 10년 가지고 안 되죠. 해마다 투자할 텐데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한전 측에다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전기소모나 한전 측에 이익을 도움이 되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줄 것이 뭐냐고&” 해서 등당이라든가 전력소모 가격 계약 금액을 줄인다든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전력소모를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 대한민국까지 거판하게 거론하기에는 너무 작은 데거든요. 파악을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전력효율성을 높였는데,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등당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요금을 깎아 주는 것을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미약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끝내놓았고, 어차피 전기 계약은 별도로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할 것이다.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상호간에 계약할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료 1,800만원 쓰고 있죠?

예.

2년간 몇 건에 수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건정도 되겠습니다.

2년간?

올해 4건입니다.

4건에 얼마요?

280만원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지만, 수혜실적이 1,800만원 2년을 했으면 3,600만원을 내서 몇 백만원 이익을 봤다면 잘못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성과평가를 해서 뭔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4건, 고작 순수 얼마 받았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 그러는데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순창군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며, 소송 인력부터 그리고 거기에 지면 배상금까지 나가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이에요. 보험에 특성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질 때 수혜실적이 2년간을 시행해 봤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적어도 일부 회수를 해야 되는데, 4건에 몇 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것도 재조명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해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실행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과장님 이해는 그렇게 중요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이 한내∼월정선 도로공사 9억원으로 증액요구가 있었으며, 조순주 위원에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 2억 5,0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증액요구는 집행부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순주 위원에 문제예산 지적은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은 올해 본예산 대비, 93% 증액된 101억 8,300만원입니다. 보고는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229쪽,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1개업소당 융자금 1억원 한도, 4%이내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2015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관련 지원요청이 많아서 2016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쌍암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암사면 정리 등 보완공사비 8억원과 가남농공단지 상수도관로 교체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인계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공동체육시설 지원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에 5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순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써,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수가 전북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 교통지수를 높이고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수 대비 24%에 불과한 주차장 부족난을 해결하고자 순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국비 지특회계 7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써 당초 4개소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대상부지는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라북도에 소방교부세로 확보한 예산으로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 적외선 CCTV,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노인 교통 사망사고를 감소?예방하고 보행교통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1억원만 반영하였고 교통안전시설개선비로 도에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배분이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사업 변경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구와 전북지역 개인택시종사자들의 25년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동서화합과 교통사고 감소와 모범운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를 내년 6월 순창에서 개최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및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15년도에 6개업체에 5,3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8개업체에 8,200만원과 그리고 인계농공단지 공동체육시설 지원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2,900만원이 증가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에 선정될 신규기업 1개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0만원과, 2015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화암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2016년 2차년도 재지정 공모 선정시 지원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1, 2차년도 지원이 만료된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공동체성이 우수한 기업에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2개소를 선정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경로당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기존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국비보조 정부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취약계층,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억 700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경로당 369개소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사 완료지역인 창림, 충신, 옥천 등 마을의 인입배관 설치 보조금 미신청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6년에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middot벽지마을 36개 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주민 교통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회추경에 877만원을 지원하여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벽지?산간노선을 운행하는 차령이 만료되어 낡고 고장이 심한 공영버스를 대체 구입?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고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1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올해 집행액과 비슷한 수준인 6억 7,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11개 읍면에 14동의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 형편상 7,200만원을 감액하여 5개소 6,000만원을 요구하여 노후 된 벽돌승강장을 표준형 최신모델의 승강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29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있다고 합니다.

안내판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 운영비 지원, 20% 인상을 했죠?

예.

인상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단체가 활동을 내실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것이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분들이 상주하는 간사 인건비...

인건비 상승요인...

그런데 8년동안 동결을 했어요. 한달에 60∼70만원 받고 2,000건정도 되는 전화받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해서 이번에 2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해요. 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독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세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도 파악 못해서 어떻게 내일 돼요?

임대료가 300만원 책정이 됐네요. 월 25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한 달에 60∼70만원 사이가 되니까...

그럼 두 가지 하면 사업비는 없네요. 사무실 운영은 무엇으로 합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전화료, 그런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부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누가 자부담을 해요?

회원들이 자부담하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황 제출해주시고, 거기서 소비자상담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주 업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2015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몇 건이나 됩니까?

피해자 신고접수 1,700여건을 접수 했어요. 분야별로 있는데, 상담을 통해가지고 환불받는 것이 100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 시켜버린 것이 60건, 수리보수라든가 그것을 요청해서 도움 받는 것이 30건, 그런 내용입니다.

1개 지부를 운영하는 독자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도 사실 1,000만원 갖고 버텼다는 그 자체가 순창군 행정과에 있는 사회 관변단체들이 1,000만원 받는 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사업내용에 충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이 20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언 발에 오줌 싼 식이지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업이나 정산내역을 의회에다 제출하시면 위원들과 검토를 해서 봐서 증액요구를 하든가, 추경에 확보를 해주든가 할 테니까 사업내역하고 추진실적 같은 것을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지원근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제27조에 의해서 보급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나서 가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 후에 돈 지급하고 있지 우리가 아무 결정권도 없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돈만 주라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남이 생색 다 내고, 누가 선정한지도 몰라요. 영세업들이 중구난방 난립되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말 했잖아요. 동계는 그것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이 얼어 버렸어요. 그런데 AS가 안 되는 거예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제27조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이거든요. 그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본사는 지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지사, 그 사업을 실제 일선 돼서 수행한 사람들은 면허증이고 아무것도 없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클래임을 걸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제기를 하면 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확인은 누가 합니까?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확인을 누가 갑니까?

에너지공단에서 확인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

그러니까 저희들 누가?

과에서 갑니다.

과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가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 가는가 그때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사연들로 따스한 물이 나오는가, 아니면 필요한 전기용량이 나오는가를 따져 주고, 그런 기본 매뉴얼정도는 숙지하고 가서 확인해야지 무조건 됐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기술자들이 기계를 확인하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 주는 것이고, 20%를 준 우리의 권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에너지관리공단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오면 저희들은 가서...

통보 안하면 어디서 한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못가죠. 통보가 오면 거기 가서 그것을 점검한 사람이 자격증 있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소양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증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해서 확인정도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사람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라도 50%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만 말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들러리 슨다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한테 업자들이 태양열 한번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라 필요 없다고 하니 관련 공무원은 불 안 때고 사나, 그렇게 전화를 끊어서 다시 그 전화를 되돌려서 했더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여&” 반말로 그러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량하거나 실적이 나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데는 제재를 시켜야 하는데, 진짜 적법한 업체가 아닌가도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만 되고, 불만 들어오면 &“예&”하고 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량 태양열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태양광 열 자체가 얼어버리면 그것이 태양열입니까? 가동중에 얼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라. 태양열 갖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154페이지 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전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얼마나 필요하다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태양광 50kw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전기를 파악해 봤냐 이거예요.

전기사용량 공설운동장이 293,000kw 조사가 됐습니다.

29만인데 50kw예요. 50kw해서 됩니까? 29만한데, 50kw를 해서 뭐하게요.

연간 사용량이고...

여기는 50kw예요.

50kw 시간당 발전 용량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오타 났다고 하십시오.

오타 아니에요.

기록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발전용량이 50kw 시간당...

시간당 50kw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연간 29만kw를 몇 프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죠?

아닙니다. 거의 80%정도 커버가 됩니다.

왜 100% 커버하게 하지, 80%로 했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이 100만원 내었으면 이젠 20만원만 내면 됩니까?

...

100만원 요금이면 80%를 커버하니까 20만원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은 여러 가지 차등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0%정도는...

순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상식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탁상공무원이란 소리가 동계면사무소에 설치를 몇 억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효율이 20%도 안 돼요. 효율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여름이에요. 제일 떨어질 때가 혹한기예요.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태양열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모듈에 수명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5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전기세나 절감된 것으로 하려면 45년이 걸린 데요. 동계면사무소에 순창군이 가장 많이 4억 8,000만원인가 들여서 두 군데에 설치했는데 거기서 절감된 전기료가 얼마된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년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정부 측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먼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무규정을 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면적이상 되면 그것을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하고 연동이 됩니다.

강제규정이 어느 법에 있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에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12조 제2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시설을 해주라고 맡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 봐서 싸게 하는데 합니까?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이 있던, 없던, 혹시 자격요건 알고 계십니까?

자격요건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제11조 사업실시에 보면 할 수 있는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등, 전부 연구기관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든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그런 데를 하거든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입찰해서 싸게 하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좀 전에 그런 문제가 자꾸 양산되는데 거기에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된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회수를 몇 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데이터 안 뽑으셨죠?

투자비를 전체 뽑는다면 하면 총 사업 했을 때 군비로 20년이 넘어야 되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이것도 4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부에서 한다고 해도 제12조 제2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불합리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어필을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의회 핑계 대십시오. 왜 이런 것은 못 합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는 공설운동장 전력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선수&middot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홍보 극대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장은 대의기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모르는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한 적 있습니까? 말장난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효율을 따져보라고 그렇게 몇 번 말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말을 하니까 안하면 다른 사업에 패널티를 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효율 면으로 보면 좀 전에 말한대로 모듈에 수명은 25년인데, 회수기간은 40년 걸리게 생겼는데, 어필을 해도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한번정도 상의를 한다든가, 여기 보면 새로운 최신형 기술을 가진 곳에다 사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싼 곳에다 그 사업을 준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거든요.

위원장님, 하여튼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의무규정을 두는데, 용량에 따라서 전기가 생산이 돼서 일반인이 할 경우는 남아서 전력공사에 판매도 하는데 저희는 못 팝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쓰다보면 신재생에너지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그것을 앞장서서 그런 것을 도입해보라는 취지로 강제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비용 횟수 면에서 남아도 전기를 못 파니까 다소 안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 사업들이...

그 이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탄소협약 때문에 녹색에너지를 쓰라고 탄소량을 계속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업에 방편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하면 환경부터 모든 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나 실책을 알게 우리 위원 사무실 와서 설명은 했어야 된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 가정집도 본 위원장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이런 모순이 있다. 그런데 그런 노력 한번이라도 해봤냐 이거예요. 일반가정 그렇게 하는 것은 강제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면 가서 꼼꼼히 따져보고 이 업체가 이전에라도 한번이라도 크레임이 없었던 덴가 그리고 하자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 지금 안 받고 있죠? 개인들한테 한 사업 하자 이행보증증권 우리가 징구한 것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아요?

그쪽에서 다하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죠.

우리 돈을 주는데, 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했으면 사본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하자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업을 해놓고 그 기간 이내에 무슨 생겼으면 그것을 해주겠다는 보증증권인데, 당연히 징구 있어야죠.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징구했으면 사본이라도 갖고 있고, 우리도 크레임 있으면 대시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된 것들을 나열 해가지고 앞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에다 태양열 발전설비가 순창군에 진짜로 군 익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자꾸 열을 높여서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태양열, 태양광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태양열 관련 업체에서는 아는 척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순창군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욕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어요. 점검을 나가는 사람도 교육도 받고, 매뉴얼 같은 것도 순창군 나름대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서 한번이라도 하자가 있는 데는 그런 데서는 억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꼼꼼히 본다든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허과장님이 새로운 일에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들도 노련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더 피드백도 해보고 점검해서 이런 똑같은 말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자기업무를 펼쳐나간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대민지원 사업 같은 것이 어느 각도로 위원이 지적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고, 소신을 갖고 밀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전계수 위원에 고속버스 지정지원금 1억 2,0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 7,4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두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40억 73,479천원보다 90% 증액된 77억 52,89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덕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억 2,900만원으로 2015년 1억 7,000만원 2016년 2억 5,900만원으로 설계 낸 2개년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순창금과들소리 공개행사 초청공연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금과들소리를 초청할 경우 버스비 등 경비 지원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대비 38% 감액된 19,34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4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설씨부인 권선문 주변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지방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2억 1,500만원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인석보 제15 주변정비사업비 4억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구암사 석축 길이 80m 높이 3m정도 되겠습니다. 이 석축을 쌓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암사 석축은 총 네단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2012년 3개년 사업으로 세단을 쌓았고 내년에 마지막 남은 단을 쌓고자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59∼260쪽,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운영비는 1억 6,380만원에서 76% 감액된 2,1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심의때 말씀드렸듯이 캠핑장 사용수익허가가 금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2016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미 계상된 부분을 감안하여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도서관 신간자료 확충비는 전년대비 55%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서관 개관초기에는 많은 도서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장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8쪽, 동계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44% 증액된 3,0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계면 작은도서관이 금년 7월 개관되어 2015년도 예산은 6개월분만 편성된 운영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2016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 1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249쪽, 내년 3월에 개관예정인 섬진강 미술관 운영비 6,994만원과 옥천골 미술관 운영비 1억 2,765만원을 인건비, 행사비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3,700만원은 인류무형유산 농악 상설공연 활성화사업 지원에 도비 1,200만원과 인계면지 발간에 도비 1,500만원, 순창문화원 사료수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계면지 발간은 인계면과 협의해서 군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쪽, 만일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일사 종각 해체 보수사업으로 현재 만일사 종각구조가 불안정하여 종각 네모서리에 임시기둥으로 받쳐놓은 상태로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의 국가지정 보물인 월인석보 제15에 담긴 한글을 활용해서 전문가 특강, 어린이 백일장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관광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은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채계산 구름다리 시설을 위한 지질조사ㆍ경관성ㆍ환경성 검토 사업비 4,500만원과 팔덕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테마관광지 기본계획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훈몽재 선비의길 조성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동계면에서 적성면과 유등면을 거쳐 풍산면으로 이어진 섬진강변 8㎞에 탐방로, 삼림욕장,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고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팔덕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사업비 1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팔덕면 강천산 임시주차장에서 강천산간 792호선 도로변 1.1㎞에 데크 도보길을 설치해서 관광객 안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억 5,000만원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강천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영화관을 민간위탁시에 보전해주기로 했던 영화관 공공운영 경비와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68∼269쪽 군립도서관 신규사업으로 군립도서관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비 2,000만원과 군립도서관 어린이 e-스마트 영상체험시설 구축비 3,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4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령천을 주변으로 한 것은 훈몽재와 낙덕정, 가인생가를 연결하는 선비의 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선비길 조성사업이 16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령천 주변을 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낙덕정에서 가인생가를...

아이템도 주십시오.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하렵니다.

그 길은 집행부에서 영역 다툼을 하고, 업무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자원보다는 자전거 길 관계는 자전거 길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다 채 잡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문화재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3년도 4억 3,900만원, 2014년도 3억 9,200만원, 2015년도 4억 9,500만원, 5억원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8억 9,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사실 농업&middot농촌이라든가 농사관련 예산은 1년에 100억원 가까이 줄고 있고, 사회복지성 예산은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문화관련 예산도 줄고 있는 추센데, 유독 문화재 관련 예산만 4∼5년간을 꾸준히 4억원 대를 유지하다가 배이상 9억원 대로 뛴 배경이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관광자원이 늘어나게 되면 관광과 문화는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화가 없는 관광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전할수록 문화와 계를 같이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실링은 7대 3입니다. 70% 보조를 받고, 30%를 부담을 하는데 특히나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방비 30%에서 도비 15% 보전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는 15% 부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방문화재의 보수는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월인석보 제15권 주변에 석축공사하고 설씨부인 권선문 주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지방문화재도 유지보수비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궁색한 변명 같아요. 여기에서 설씨부인, 월인석보, 순창 삼인대, 강천사 5층 석탑, 순창 객사, 귀래정 설진영서실비, 순평사, 이런 데가 관광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다 뭐라고 쓴지 알아요. 문화재 지속 관리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 이것 해서 돈 많이 쓰면 자긍심이 고취됩니까? 말장난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관광 인프라하고 물론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월인석보 주변정비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축을 쌓는데 구암사를 들어가게 되면 비탈이 심합니다. 계곡에 석축을 쌓는데 단이 네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의원 되고 나서 줄기차게 구암사는 관심을 가져서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이 석축 쌓는 것이 주변정비입니까? 주변정비라는 개념은 거기에 무슨 탑이 하나 있습니다. 달랑 탑만 있어가지고 주변정리가 안 되니까 이 탑 수준에 맞게 주변정비한다고 하면 주변정비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웅전이 하나 있는데 대웅전을 다하고 나니까 주위가 너무 산만하다거나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고치는 것을 주변정비를 한다고 하죠?

...

주변정비 정의가 뭡니까? 무슨 실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것을 돋보이거나 더 보존하기 위해서 주위를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월인석보가 거기에 있습니까?

월인석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있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설명이 나올지 아니까 한 얘기인데, 2011년도에 월인석보가 어디로 갔다가 최근에 들어온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왔다고 그래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하던 사람을 군수하고 둘이 출두시켜서 본 위원장이 중인심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2011년도 모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2011년 10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창문화연구소로 연인불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었죠. 그래서 몇 년 있다 왔어요. 없는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정비를 하겠다. 월인석보라는 것이 38cm에 20 몇 센치짜리 책 한권이에요. 두께가 3m가 체 못되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말씀 적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교계 성경책이에요. 그것이 삼십 몇 권인 것, 이십 몇 권 있는 것 중에 15권이 하나 있을 뿐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집행부 예산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

2010년도부터 따지면 20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최근에 보고 받은 것만 갖고도 올해와 내년 것 빼고, 11억 5,000만원이에요. 그 책 한권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아주 비싼 내화금고를 하나 사서 거기에다 넣어서 문 잠가 놓으면 크고, 천하 없이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보호되는 것인데, 그것 한다고 석축을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구암사 간다고 2억원 들여서 포장한지는 옛날이고, 석축을 사단으로 쌓고, 그 옆에 600년 됐다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죠?

예.

은행나무로 들어가는 돈이 3억 6,500만원이에요. 순창군에 오랜 된 은행나무는 전부 보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만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 분이 대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국비를 항상 70%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매칭을 요구하는데 워낙 등치가 크다보니까 매칭비율이 작은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6,000만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지난번 최영록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다시는 구암사 갖고 이것이 마지막이다고 했어요. 설과장님도 마지막입니까, 계속 남았습니까?

석축...

물은 것만 대답하라니까, 석축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요.

구암사 석축 쌓기는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세 계단은 2012년도까지 끝났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을 쌓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암사 석축에 대한 예산은 없다.

그러면 은행나무로 갑니까?

은행나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석축은 은행나무를 포함해서 밑으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단청은 &‘14년도에 했으니까 단청해야겠네요. &‘12년도 방지시스템 오래 됐으니까 방지시스템을 하든가,

방지시스템은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오래 됐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장 났으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모과장님할 때 그 뒤 최과장님할 때 전부다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설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다음 사람 와서 그 분이 마지막이었지 나는 시작도 안했지 않냐고 그리고 또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그랬어요. 회의록 전부다 찾아서 군수님까지 증인신청 해서 따질 거냐고, 그런데 문제는 장덕리에 있는 장덕사 같은 데는 전통 사찰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절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와불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이라도 해줘 본적 있습니까? 관광객은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한 데는 갈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만일사 같은 데도 고추장 시원지라 해서 그렇지, 전혀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덕리 장덕사는 볼 것이 있어요. 그런 데 지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관광진흥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뭣을 하고 진짜 순창 골짜기 같은 데 동양에 제일 큰 와불이 있어, 그것은 자긍심이라도 생겨요. 은행나무에다 몇 억원씩 바르고 계단 만든다고 몇 억원씩 바른 것이 자긍심 생깁니까? 배타심 생겨요. 힘 있고 끝 발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맞아요. 그 과에서 마지막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다른 절을 하거나 종교시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낍니다. 기획실장님, 몇 년동안 배석을 했죠? 이런 비슷한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7대 말고, 6대 때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암사나 이런 데 계속 이런 식으로 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4억원 중에서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그 자체도 많지만 구암사 가보면 솔직히 구암사가 절입니까? 강천사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 전통 사찰이 아닌 강천사 같은 데다 진짜로 날아 같은 하나 지어놓으면 볼 것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기 역사에 숨결이 스며든 이런 시설이 순창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순창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관광객이 와서 와 감격할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누구에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수습 하고, 하여튼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군의원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군의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불행이거든, 본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구축해 놓은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은 맞습니다.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는 것은 구암사 같은 암자급의 사찰에 우리나라의 국보급인 월인석보 15권 그러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이라도...

관광객이 가면 월인석보 볼 수 있습니까?

구암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원본은 장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암사에는 영인본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원본이 있는 장류박물관 주위 주변정리를 해야지 영인본 4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 만드는 곳 전부 주변정리 해야겠네요. 100권 만들어서 순창 전부 다 하나씩 주죠. 그리고 주변정리 다 하죠.

왜 장류박물관에다 보관할 수밖에 없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전통 사찰을 보더라도 큰 고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 내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서 보관을 하는데,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부식이 됩니다. 문화재 부식을 시키지 않고 원본 그 자체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장고에 관리를 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원본을 두는 데는 주변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영인본 두는 곳에 주변정리 한다고 그렇게 다 하면 지금 4권 있는데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본이 구암사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주변정비도 하고...

그것을 꼭지로 해서 예산을 계속 타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꼭지에서 예산을 타내가지고 그 예산으로만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군청에 순수 군비가 매칭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몇 년에 한번이라든가, 어쩌다 한번씩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 위원장도 우리 순창군에 많지 않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왜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형편에 원칙에서 다른 곳과 틀리다. 인정하십니까?

국보급 보물이 있다보니까 정부 문화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했고, 구암사에서도 적지 않는 신경을 쓰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동계 유산에 임씨종중 유명한 보물들이 있었어요. 상당한 부분을 도난당해서 많이 잊어 버렸잖아요. 그런 데는 잊어버린 지금까지도 누구하나 말하지 않고 거기에 보완 장치한다고 열쇠하나 달아 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책 1권 있는 데는 20억원이 넘게 투여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옳으냐, 각종 종중에 있는 그런 유명한 고서들,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은 칙령이라고 한가요. 그런 것을 전부다 보관해 놓은 그런 것은 없어져도 괜찮고, 왜 특정한 것만 계속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론 야물고 똑똑하고 그 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확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런 예산 구경도 못하잖아요. 순창군에 많지 않는 엘리트 과장 중에 하나인 과장님이 그런데서 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하고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순창군수님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도래시키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시책을 보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문화재보호에서 관광객 지금 투자한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암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구암사에 관한 것은 계단이 네계단 중에서 마지막 네계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투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통사찰 간에 문화재 간에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따른 파트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남았다고 해서 또는 우리 군에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재분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부터 그런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만 뚝딱 뚝딱 하다가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면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다음에 제도권에 들어오면 몰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행정에는 영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행정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문제예요. 순창군에 연속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속성이 아니고, 영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속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암사에 대해 그만 하겠습니까? 석축계단만 빼 놓고 그것은 그만 하겠다?

석축은 끝나고, 다른 것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올해 지원해주고, 내년에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심각히 고려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군의원님하고 오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거쳐 상의를 했어요. 이것 문제예산 짚어버려서 이것 도저히 안 된다. 그 분도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고, 형평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자기도 노력하겠다. 해서 이정도로 끝나는데, 진짜 이것만 보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충분히 알아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을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꼭 알고 같은 말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