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201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보다 27%가 많은 64억 4,000만원 증액된, 297억7,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국가예산 &‘15년도 총확보액은 480억원 이었으나,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16년도에는 68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년대비 20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16년도 예산안 주요변동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8건으로 218쪽, 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군도정비사업으로 지산~안정선 3공구인 통안~안정리구간 도로 확포장 6억 2,000만원과,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원, 복흥 하리~답동구간 도로확포장 2억원, 3건, 10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20쪽, 장류연구소 &‘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 도로망 확충 예산 총사업비는 40억원 중, &‘16년도에 설계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예산 8,000만원, 221쪽, 경천변 산책로에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 예산 2억 5,000만원, 222쪽, 하천변 산책로 주민이용 편의제공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총 8건에 2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5건으로, 주로 국가예산 확보 증액으로, 216쪽, 유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5년 14억원에서, &’16년 57억원으로,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쪽, 남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5년 10억원에서, &’16년 28억원으로,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현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5년 15억원에서, &’16년 35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절감을 위해, 유지관리시 고장 램프를 절전형 등원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15년 1억 8,000만원에서, &’16년 4억 1,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3쪽,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주요 공정인 교량 및 도로공 시공을 위해 &‘15년 20억원에서, &’16년 46억원을 확보하여 29억원을 증액하여, 총 5건에 10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건으로, 216쪽, 반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6년도 마무리사업으로 &’15년 30억원에서, &‘16년도 마무리 집행액 18억원으로 12억원이 감액 되었고, 221쪽, 신규로 가로등 설치 및 이설 사업은 &‘15년 1억 5,000만원에서, &’16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자전거 보험료는 자전거길 영조물 보험을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함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주민단체보험만 가입 하므로, &‘15년 2,700만원에서, &’16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재해위험이 빈번한 지방하천 사천에 대해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15년 7억원에서, &’16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15년에는 소하천 포상금 등 국가예산 추가확보로, 62억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16년도에는 신규사업 설계 추진으로 사업비 28억원을 예산편성 하여, 총 5건, 51억 4,5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종 재난ㆍ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군민 모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부족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211쪽에서 22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53쪽에서 657쪽까지그리고 계속비사업이 661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 시에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농어촌도로 한내∼월정선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지난번 감사 때까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30억원정도 중에서 73% 투자가 되고, 17%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덕, 구림쪽 면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리를 돌아니면서 하고 있는데, 특정인들 골프장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세부적인 사항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가 그쪽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걸어 다니신 분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유지관리비라든지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기에 착공하고자 예산요구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면 7억 4,800만원 들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요구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9억원 했습니다.

행정이 늑장 피워서 9억원에 7억 4,800만원이면 약 1억 5,000만원정도 군에서 손실을 본 겁니다. 그것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손실은 많죠?

예.

예산요구는 했죠?

예, 요구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9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저희 과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오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군 전체 재정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군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2010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3개년까지는 사업이 잘 갔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순창군에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안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포장할 때 기층까지 하고 나중에 표층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가능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이것이 포장사업비죠?

예.

포장을 기층 해 놓고 표층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층 해 놓고 거기에다 차 소통시킬 수 있어요. 없지?

예.

위원장님, 한내∼월정선 도로사업비...

몇 페이지입니가?

페이지가 없고, 농어촌도로 쪽으로 증액 요구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액요구 한다고요. 한내∼월정선 9억원 요구 했는데, 물론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계획보다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대로 해 놓고 정리를 하면 되니까...

김종섭 위원이 증액요구 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상으로 남겨서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면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집행요구만 받아주시면 되고, 다음에 협의해서 하도록 9억원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이 질의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미진했던 것을 다뤘던 것이라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어떤 것을 다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심의 쪽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심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난번 첫눈도 많이 오고,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데, 220페이지 그레이다 구입비가 800만원 서 있잖아요. 2013년도부터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800만원씩 서 있던데, 이것을 한번에 사지 않고, 해년마다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레이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설용 그레이다이기 때문에 트럭 앞에다 삽날을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착해서 다니는 것이거든요. 일종에 소모품입니다. 그것이 오래 되면 삽날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트럭 앞에다 불도져 삽날 같이 붙여서 눈을 밀지 않습니까...

한 해 쓰고, 소모품이라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매년 구입을 해서 제설차량 1대가 있기 때문에 고무판으로 밑바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소모가 돼서...

그런데 그것이 그레이다 앞에 삽날 전체를 바꾸는 것이 고무부분만 갈면 되잖아요?

그 부분이 800만원 들어갑니다.

고무부분 전체 하나가 80만원 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1년에 두 세 번정도 작업을 하면 고무판이 다 닳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 제설 소금 등 난장에다 해 놓고, 성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비를 맞고,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 그런데 행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창고를 짓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때 놓쳤던 부분을 제가 챙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본예산이 이미 넘어가고 없을 때라서 제가 삽입을 못했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해년마다 쓸 물건인데 난장에 해 놓은 것은 문제가 되니까 추경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기초를 잘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천변 야간조명시설 조명시설, 직원 분들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선정 된 건 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아이디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외국에 나가서 경관 공부를 하고 왔었는데, 경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한 도시에 가면 어떻게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필요한데, 순창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보도를 중심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작년에 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촌개발과에서 보도정비사업을 계속 소도읍정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었는데, 보도부터 정비를 경관까지 해 놓은 것이 좋고, 야간에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흔히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관조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 직원들 공모 관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개인적인 개념으로서는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데 어디에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IC에서 막 나와 다리 건널 수 있는 경천교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간이 어떻게 되요? 다리구간만 하면 너무 짧잖아요?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1차는 교량에다 경관을 하고 싶고, 그리고 교량을 중심으로 양측에 벚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들 위에 가로등이 쭉 있어가지고 실질 벚나무에 가려서 밤에는 크게 조명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을 낮춰서 현재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가로등까지 조금 일부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그쪽도 조명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이 많거든요.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예, 시행방법은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의뢰를 해서 한다면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기는 시행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상경기를 통해서 업체에서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주면서 설계를 해라고 오라는 것은 용역회사 측에서 책임적인 것을 해오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볼거리가 생기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보행자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면 보행자 안전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가요?

6,000만원이 추가로 별도로 목 잡혀 있는데, 현재 경천 고수부지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풀도 많이 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일종에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자갈길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보행하시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정도 들여서 경관이 가능한 황토포장이랄지 별도 경관과 어우릴 수 있는 포장으로 6,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무원 직원 분들이 아이디어 내셔서 했으니까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실수 없이 잘해서 순창에 오신 분들이 &“아,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잘 좀 계획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천변 야간 경관조명 시설 설치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레이아웃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상경기를 통해서 가려고 생각합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을 것 압니까?

큰 틀에서 저희는 5억원이상 들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5억원 들은 것을 반절 2억 5,000만원 만들어서 하나마나 하는 시설을 뭐 하러 해요.

현상경기로 들어가면 현상경기 기간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추리는데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면 5억원 들어가는 일을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 하려구요.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100%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상경기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공모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주변 경관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다보면 실질 내년도까지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차사업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

용역 안 합니까?

용역 자체가 현상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외 벤치마킹은 100% 들여서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료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안 하고, 5억원 들어갈 것을 2억 5,000만원 한다고 해서 엉망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현지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온 것이나 똑같은 이상으로 효과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 자신 만만하게 하니까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2페이지 하천 자체사업, 지금 하천정비를 시설비로 서 있죠?

예.

소하천정비가 여기에 서 있는 1억원 다입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별도로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씩으로 해서 일부씩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소하천정비사업을 시설비로 서 있죠?

예.

이것을 일반운영비 장비 임차료로 목을 바꿔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시설비로 해놓으면 사업량에 설계 등하면 반절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료로 세워졌을 때는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날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훨씬 사업쪽으로 보면 효율적입니다. 1억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 100m 정리할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바꿔줬을 때 약 200∼300m까지 할 수는 있거든요. 굳이 이런 정도까지 물론 읍면사무소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장비 일일이 불러서 쓰고 확인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시설비보다는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장비 임차료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종에 장비만 갖다가 장비를 이용해서 하천고수 부지 제방을 임시방편적 응급복구 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어차피 설계를 해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야할 부분도 있고, 영구적은 아닐망정, 준영구적이라도 가야할 필요가 있는데, 장비로 해 놓고 나면 갖다 흙만 쌓아 놓고, 손종석 위원님께서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실질 읍면에서 하는 것들이 임시방편적으로 해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1억원을 가지고 하상정리 어떤 구멍 막기 식 아니면 이것 응급복구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상정리를 한다는 것은 1억원 가지고는 옆에도 못가고, 본 위원이 올해 금과면을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런데 장비 임차료로 하니까 훨씬 그럴 일이 없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으니까요.

효율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하상정리 자체가 어떤 영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 이런 정도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검토가 아니라, 예산계장님 전부 과에서 동의만 하면 바꿀 수 있죠?

조태봉 총괄적인 경상비 성격하고, 시설비 성격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경상비 성격이 사무관리비 이런 많은 쪽으로 봤을 때는 패널티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설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억원 갖고 패널티 받고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정리해서 수정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380만원이 줄었는데, 방재단 운영비에서 2,030만원 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에서 2,030만원 감을 하셨습니까?

방재단에서 저희한테 활동비 집행계획을 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출동수당이라든지, 교육훈련수당, 방재활동 지원 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난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거기에 줄어놓고, 내년도에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또 추경때 확보를 해야겠지만 안전장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장비 구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 구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신발 사주고, 작업화 사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배포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잔여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줄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방재단에 같이 속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장비 문제도 있지만 현재 장비들이 모터 톱이라든가, 예취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교체를 빨리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기계들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고 고쳐도 쓸 수 없는 기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교체도 안 시켜주면서 예산을 감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노후 된 기계들은 교체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쳐 쓸 수 있는 기계들은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선 그대로 편성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방재단들이 정말 보면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여름 뜨거운 햇빛에서도 지장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더 편성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기름칠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계시면 활동에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19페이지 군도정비 사업 보시면 금년에 안정선은 마무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마디로 거기에 관계 되신 분들이 질질 끌고 있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늦추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인데, 예산이 그동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실질 사업비가 금년 말까지 집행액이 세워진 것으로 했는데, 절대 공기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 6월말로 늦춰졌다는 얘기네요.

그 전부터 사업기간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누적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누적이 되면서 6개월동안 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공정에 따라서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공기 공사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데 그 공사기간 만큼을 주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제대로 매년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다보면 3억원이 됐다가 5억원이 됐다가, 목표가 10억원 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양이 줄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업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빨리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금년에 10억원 주자는데, 3억원이나 5억원 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5억원 부분에 대해서 뒤로 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뒤로 미루어져서 내년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2016년 6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끝나면 구림 통안∼안정까지 연결이 된가요?

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설계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결산추경때 반영이 돼서 올라갈 것인데, 바로 설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6억원 정도의 내년도 사업비 군비를 요구했는데,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안정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민원발생 된 부분은 다 해결하셨는데, 민원발생되지 않고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불가동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장비가 정상 마모로 의한 노후인가, 아니면 관리부실에서 대한 망실인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라면 이것이 쓰고 나서 진짜 방치해서 문제가 생겼는가, 전기톱 같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방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방재단을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활동을 하러 나오시면 활동비를 드립니다. 방재단에서 활동비를 모아서 작업도구를 사신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톱이라든가...

아주 드물죠.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것이 관리부실로 해서 하면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고, 아니면 장비관리 잘해서 다른 면보다 우수하게 했다면 시상도 해야 되고, 방재단 유공자 시상패 제작 했는데 우리가 보면 그것 나눠 먹기식 이에요. 단체에다 장비관리나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시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방재단이 요식행위가 아닌 진짜 잘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방재단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인데 그것이 조금 그렇게 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김민희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방재단 교육이 있어서...

그런데 방재단 교육을 방재단 교육을 이렇게 맞추는 것을 억지로 했습니까? 파악도 안 했던 분이 답변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앞으로 자율방재단 장비관리는 사실 그것을 따져보면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했는데, 꼭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결과들을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 300만원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원래 섬진강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는 분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2011년도 받아서 섬진강댐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3년도부터 지원이 돼서 금년도 &’15년까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으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지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주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주는 전체 예산을 주기 때문에 금년대비 해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섬진강 주변지역이 아직도 사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천변 야간 경관조명 시설은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야간에 보기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간에는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경천 야간조명 관계는 현재 있는 교량에다 그냥 주절주절하게 조명을 설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어차피 이것이 해야 한다면 하나의 명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 예쁘게, 멋있게, 주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경기로 가야할 사업이지 내부적으로 우물우물 해서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주간에는 랜드마크가 있냐?

주간에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야간 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불을 넣고 못하니까 야간 경관으로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광객이나 활동 인구가 야간보다는 주간이 수십백가 많습니다. 그렇다 치면 주간을 먼저 랜드마크를 추진하셔야...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틀린 생각인데, 주간에 왔다 간 사람들은 밥 한그릇만 먹고 가기 때문에 실질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면 여기서 자고가야 만이 몇 배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술이나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음식도 먹고, 숙박비도 내고, 여기에서 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낮에만 왔다 가는 것은 점심 한그릇 먹고 가거나, 쓰레기만 흘리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이 틀린 것은 랜드마크라는 것은 물론 경제효과도 있지만, 관광효과, 홍보효과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간을 더 먼저 하시고 야간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야간조명 시설은 효과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을 짚는다고 해서 이것이 꼭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와서 설명을 하시면 증액요구를 더 할 수도 있고, 과장님 말대로 하면 나중에 그것만 하니까 밥 한그릇만 먹고 간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 술집이나 여관을 주변에 지어야 됩니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여관서 안 보여요.

여관에서 시설이 보이면...

또 안 돼?

예, 수면 방해로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셔서 작년에 사업을 해 오시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한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올해 예산 확보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8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추진하시면 4개 분야 9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여성 걷기 보도블럭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올해 1억원을 하시고, 2016년도 1억 5,000만원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졌는데, 그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보도블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에 순창읍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여성이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든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완료 하셨다고요?

완료는 안 됐는데,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어두운 거리에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도블럭쪽에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도 확보가 되고 체계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보행자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도 안 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계획서는 2017년도까지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계획서를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의견은 안전건설과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그 사업을 하다 중단된 사업 같은 경우는 김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단 했다가 다시 하면 건설비나 비용이 많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확보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시설이 노후가 되고, 신규시설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중에 폐자전거 수립 등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가급 폐자전거가 하나씩 돌아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흉물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새로 정비를 해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변에 줘서 관광객이 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수리해서 거기에다 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지금 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넣은 것입니다.

가로등 이력제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8∼90%정도 되고 있는데, 약간은 사업비가 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가로등 사업비 세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일단 채우고, 현재 8∼9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새로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쓸모없는 가로등 이설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계속 질문인데, 가로등 예산을 4억 8,000만원정도 들여서 이설사업이나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대량 투자하기 전과 후하고 상관 관계를 따져 봤습니까?

예,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이익이 사업비를 거의 5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얼마로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까?

10년정도 봅니다.

그러면 또 그때 헌 것이 되는데요.

우선 당장 전기료만 해서 나오는 절감액을 연초에 보고 드리기를 가로등 5,400주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력을 갖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000주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료 들어가는 절감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로등이 등당 얼마씩 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력소모율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등당 얼마로 주는 것이 몇 개로 묶어서...

그것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냐고요?

비율이 묶어서 가는 것이 70%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전 측에 가로등 사용요금을 등당으로 주는 것이요?

등당으로 주는 것이 30% 되고...

30%, 전력소모율 따져서 주는 것이 70%?

예.

이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얼마정도나 절감될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개를 따져서 봤을 때 큰 전기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 절감 효과는 연간 3∼4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럼 이자 10년 가지고 안 되죠. 해마다 투자할 텐데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한전 측에다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전기소모나 한전 측에 이익을 도움이 되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줄 것이 뭐냐고&” 해서 등당이라든가 전력소모 가격 계약 금액을 줄인다든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전력소모를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 대한민국까지 거판하게 거론하기에는 너무 작은 데거든요. 파악을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전력효율성을 높였는데,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등당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요금을 깎아 주는 것을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미약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끝내놓았고, 어차피 전기 계약은 별도로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할 것이다.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상호간에 계약할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료 1,800만원 쓰고 있죠?

예.

2년간 몇 건에 수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건정도 되겠습니다.

2년간?

올해 4건입니다.

4건에 얼마요?

280만원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지만, 수혜실적이 1,800만원 2년을 했으면 3,600만원을 내서 몇 백만원 이익을 봤다면 잘못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성과평가를 해서 뭔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4건, 고작 순수 얼마 받았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 그러는데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순창군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며, 소송 인력부터 그리고 거기에 지면 배상금까지 나가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이에요. 보험에 특성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질 때 수혜실적이 2년간을 시행해 봤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적어도 일부 회수를 해야 되는데, 4건에 몇 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것도 재조명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해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실행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과장님 이해는 그렇게 중요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이 한내∼월정선 도로공사 9억원으로 증액요구가 있었으며, 조순주 위원에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사업 2억 5,0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증액요구는 집행부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순주 위원에 문제예산 지적은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은 올해 본예산 대비, 93% 증액된 101억 8,300만원입니다. 보고는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229쪽,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1개업소당 융자금 1억원 한도, 4%이내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2015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관련 지원요청이 많아서 2016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쌍암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암사면 정리 등 보완공사비 8억원과 가남농공단지 상수도관로 교체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인계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공동체육시설 지원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에 5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순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써,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수가 전북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 교통지수를 높이고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수 대비 24%에 불과한 주차장 부족난을 해결하고자 순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국비 지특회계 7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써 당초 4개소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대상부지는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라북도에 소방교부세로 확보한 예산으로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 적외선 CCTV,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노인 교통 사망사고를 감소?예방하고 보행교통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1억원만 반영하였고 교통안전시설개선비로 도에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배분이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사업 변경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구와 전북지역 개인택시종사자들의 25년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동서화합과 교통사고 감소와 모범운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를 내년 6월 순창에서 개최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및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15년도에 6개업체에 5,3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8개업체에 8,200만원과 그리고 인계농공단지 공동체육시설 지원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2,900만원이 증가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에 선정될 신규기업 1개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0만원과, 2015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화암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2016년 2차년도 재지정 공모 선정시 지원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1, 2차년도 지원이 만료된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공동체성이 우수한 기업에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2개소를 선정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경로당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기존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국비보조 정부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취약계층,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억 700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경로당 369개소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사 완료지역인 창림, 충신, 옥천 등 마을의 인입배관 설치 보조금 미신청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6년에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middot벽지마을 36개 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주민 교통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회추경에 877만원을 지원하여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벽지?산간노선을 운행하는 차령이 만료되어 낡고 고장이 심한 공영버스를 대체 구입?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고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1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올해 집행액과 비슷한 수준인 6억 7,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11개 읍면에 14동의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 형편상 7,200만원을 감액하여 5개소 6,000만원을 요구하여 노후 된 벽돌승강장을 표준형 최신모델의 승강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29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공기관 대행사업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부락 경로당 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왜 이사업을 추진하는지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전기, 가스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LED가 빛 효율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비 70%인데,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사업은 관내 복지시설도 있고, 기타 공동시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몇 년전부터 이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계속 하면서 보니까 경로당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경로당쪽으로 보태가지고 경로당 전구를 전부 교체해 주려고하는 사업입니다. 369개 마을 경로당을 전부 전구를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고, 빛 효율이 높고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냐 이말입니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LED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니까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행복과에서 협조를 받습니까?

경로당을 하다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은 군청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전부 공유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관련 분야는 의견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사업도 있고, 개보수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내포되어 있을 텐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전체 다 조명만 교체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을 전체 교체를 해주고, LED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래 가고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AS도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실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산업통상부에서 저희들쪽으로 연결이 직접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상통으로 우리 사업을 달라. 그렇게 가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7,2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도에서 실업문제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역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편하도록 청년층 따로, 중장년층 따로 해서 일정액 임금을 지원해주는데, 사실상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려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하고 지원조건이 맞춰지는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약간의 불만스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침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조금 완화해주라. 예를 들으면 기업에서도 인건비를 80만원 준다든가, 60만원을 준다든가, 차등 적용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직원 채용한 인원 에 30%랄지, 또 얼마이상 임금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을 적게 준다거나,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적게 주는 기업도 대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이것이 잘못 되면 기업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일정에 증폭역할이 되는 겁니다.

기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들을 지원해 줌으로서 거기에 상시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채용해야 할 사람을 서류상으로 해서 이런 지원되게끔 하시면 안된다는 본 위원에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검증해서 세무서에 신고 된 내용이랄지 인건비 정산내용이랄지 그 내용을 정확히 봐서 대상이 된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잘못 집행 때문에 책임 추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기업편외는 봐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절실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이 될 수 있게 기업하고 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순창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따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노인복지관 그쪽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순창 장애인보호지역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조금만한 단위별로는 차도랄지 많이 있지만, 장애인보호 특별한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 내에가 장애인 사무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앞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장애인보호구역이면 제한 속도도 돼야 될 것이고, 그쪽에 주의표시판도 되어 있고 바닥에 글씨도 써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사무실도 있고 노인들이 계속 날마다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이 있거든요. 다른 길보다 더 복잡하고, 좁아요. 그래서 보호구역만 선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양쪽 주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간 맞춰서 가시면 찻길로 다니시고, 보행자 길이 없어요. 화단쪽 그쪽도 잘 보셔서 화단도 중요하지만, 특히 거기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다닌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복지회관 앞을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스시설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가스배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사업이 됐어요. 가스배관이 낡아서 가스가 유출되거나 화재위험이 있는데 특히 시골에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그 사업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타이머를 달아주자.

가스 불을 켰을 때 몇 분 켜져 있다가 그 시간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타이머 말이죠?

예, 그것이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그것하고 배관은 연결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도 옛날 시골집에 이것을 해봤는데, 그 안에 타이머하고 같은 연결 사업인데, 왜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것을 한번에 하면 좋은데, 수년전부터 배관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내려온 사업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관내에 2,000가구이상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사업이다고 해서 추가 들어와서 새로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타이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타이머가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깜박깜박 했을 때 자동으로 불을 꺼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던 분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다 되지도 않았는데 꺼져버리니까 그것 다시 가서 켜야 되고, 다른 일하다가 보면 다 되겠다 했는데 꺼져 있어가지고,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본 위원도 역시 귀찮다. 잘못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은 과장님께서 주부들이 사용하신 분들한테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실지 아는 사람한테 줘야지...

아니,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도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셔서 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2억 700만원을 가지고 조명기기를 부락에 3개씩 교체를 해서 1,107개 등을 교체를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해서 1,107개 나왔습니까?

369개 경로당인데 보통 개소당 등이 3개 있는데도 있고, 4개 있는데도 있고, 더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일단 3개씩 잡고, 이 실체를 잡아놓은 것이고 실행을 할 때는 경로당 들어가는데 3개씩 줄 수는 없고, 그쪽은 완전히 교체를 해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원성이 없도록 잘 교체를 해주렵니다.

3개씩 기준을 잡아서 보면 한 등 교체하는데 187천원정도 들어가거든요. LED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쓸 수 있는 등들은 5만원선정도면 충분하거든요. LED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가격조정을 잘하시고, 될 수 있고 가능하면 한 등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라북도 지역본부에다 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도 전기공사를 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2억 700만원이 지역경제에 풀릴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하고도 잘 논의를 해보셔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면 지역 업체 선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서 하지만, 협력업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관내 전기업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고속버스 재정지원금이 있거든요. 1억 2,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년도 아니고 13년차 계속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기름 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속 변함이 없습니까?

시행이 된지가 2007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된 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속버스가 순창 같이 지역적으로 외지고 그렇지만, 서울지역을 운행해달라 해서 아마 이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개 회사가 하루에 다섯 번 순창에서 출발, 서울에서 출발 열 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명절이나 특수 때는 만차가 돼서 오기도 하지만 평상시 정기노선을 잡다보면 공차가 돼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못 들어주겠다. 순창운행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지원해주면서 그냥 해주라.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007∼2008년까지 9,000만원씩 지원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2009년에 물가변동이랄지 각종 유류대랄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1억 2,000만원이 됐고, 그 후로 경기변동이나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현시점에서 기름 값은 작년 대비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물가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억 2,000만원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우리 같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고속버스를 지원하는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안군이 있습니다. 1대 지원하는데 2,500만원 지원하는게 유일하게 있고, 순창군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차율이 높으면 지원 차 횟수를 줄여버려야 되죠. 필요도 없는 것 증차만 해가지고 공차로 다닌 것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 열 번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버스운임비 2명 분을 저희들이 주는 셈이더라구요. 예를 들어 1명 타고 가는데 3명 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용률이 높을 때는 좋지만, 버스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야 믿고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정도 순창군이 부자가 아니라고 얼마나 말을 했어요. 244개 중에서 꼴등에서 열세번째가 순창군이에요. 그리고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 분석이 신뢰할 수 있는 분석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왜 순창군만, 전에 육두문자로 욕을 했는데, 전북여객 사장, 호남여객 사장이 동계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라도 한지 아십니까, 고향에다 해주기는 커녕, 고향에서 딴 짓 없는 짓해서 돈 받아가고 그 것이 잘한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한술 더 떠서 물가상승율을 따지면 이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2,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공용버스 구입지원, 전년도에도 추경에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7,40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은 버스 2대를 사주겠다는 얘기죠?

2대 사는데, 37%정도 군비로 부담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33%라는 기준도 사실 조례에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33%란 부분이 지난번 행감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24인승이 필요가 없거든요. 보면 버스에 타고 다니는 승객들이 기본 3∼4명, 많아야 7∼8명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데 굳이 24인승을 사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순창에서 버스를 지금까지 13년동안 사준 버스가 16대입니다. 지금 순창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15대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창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전체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13년동안 사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버스 지원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24인승까지 필요 없는 버스를 우리가 사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내버스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감때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때 필요성을 너무 말씀드리면 회사편의를 봐준다고 말씀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부터 농촌버스에 대해서 실차보상금이라든가 재정점이란 것들이 논의가 되어 왔고,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군비로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버스여객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호황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약자들을 위한 특히 농촌지역에서 정기노선을 운행하다보면 차들이 만차 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공차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현재 마을택시도 운행도 되고 있고 그동안에 노선이 7∼8년 전까지 32개 노선만 하는 것을 계속 늘려서 작지만 60여개소가 넘게끔 운행이 되고 있다 보면 버스를 운행하는 팀에서 여러 가지 애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자노선 보상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차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벽지노선 그 부분도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15억원이상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버스까지 사주면서 더구나 24인승이 필요가 없는 그보다 적은 버스를 얼마든지 사서 운행을 해도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큰 버스가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공용버스 구입지원금 7,400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한 것이 있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전에 순창군 전체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계획들은 여러번 주차장을 도입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시급한 사항이고,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과거차 연동해서 군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한번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면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골목마다 다 바쳐놔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아니 주차보다도 통행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처럼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한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좋지 않나 생각 들고,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검토가 여러 곳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읍 시장 어물전 주변, 향교 앞, 구 우시장 부분에서 의료원하고 연동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 과거 구 서장 관사, 웰빙타운 뒤편, 문내과 앞 부분 등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순창군 전체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셔야 만이 차후라도 주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39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거기를 보면 타이틀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만, 노약자 및 임산부도 이동편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65세이상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65세이상이면 다 가능합니까?

이상이면서 우선적으로 휠체어를 쓰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이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사용을 해야지 일반 분들은 필요없습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이네요.

그런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휠체어를 사용하신 분들만 이것을...

임산부는 휠체어를 안 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1개월 됐든, 3개월 됐든, 임산부면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약간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휠체어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 예산서를 일단 보시면 11,250만원으로 쓰여져 있는데 옆에 부기란에 표시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이 600만원이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해서 11,250만원 증 된 것으로 했는데, 예산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고등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하고 교육청쪽에서 이 사업이 구상됐던 내용입니다. 도비를 매칭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될 형편에 있고, 통함거리가 2km이상 된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몰라서 안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쪽에 의뢰해서 그분들을 받았더니 많은 인원이 안나오더라구요. 내년에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더 정확히 조사해서...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후에 더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00%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조금 늘렸습니다.

조사한 결과 예산을 반영하셨다.

더 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디에서 보신가요?

택시협회에서 운행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서면 제출이 있으면 확인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분 정산서를 아직 안 받으셨네요?

달달이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산서를 받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학생들 통학이잖아요.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선이 같은 방향이 있을 때 그것을 개개인 처리를 한가 아니면 동선이 같으면 실고, 실어다주고, 중간 중간 똑같이 내려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운행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조사가 되어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순창고라든가 제일고, 동계고 하는 노선에서 비슷한 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한꺼번에 태우고 가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다가 중간에 있는 마을이 거기는 승강장이 바로 회관 옆에 있어 동선이 같다고 해서 태우고 오면 안 되거든요. 꼭 500m 떨어진데 학생들만 태우고 가는데 동선이 겹칠 때를 물어보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마을택시가 아니고 통학택시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 통학하는 개념으로 했고, 마을택시는 소외된 그런 부분인데 택시기사 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선이 똑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게 엮어서...

조정을 해야지만...

일반주민들하고는...

마을택시는 이렇게 통학이 아니고, 그때그때 순간에 자기 볼일이 있을 때 택시를 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학택시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에서 해야 될 사업 같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터미널 내에 안&middot밖으로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있다고 합니다.

안내소는 없죠.

안내판만 있습니다.

부군수님, 순창군이 500만명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터미널 내에 관광안내소 하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어촌버스 손실보상비는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했든, 안했든, 교통이용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해서 주는 것인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비 1년에 한번씩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하죠?

예.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죠?

제가 볼 때는 실차 손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주기 위한 하나에 법률적인 뒷받침이죠?

예,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째서 15억원 나왔다. 13억원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손실용역 조사를 해서 조금 덜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덜 줘야 된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파악은 못했지만, 약간씩이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보면 노선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도 되고, 노선도 늘어나고, 행정에서 민원에 의해서 강제로 노선을 연장시키고, 이용객도 줄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조사를 할 때 그 해는 관광객들도 많고,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폭이 없어요. 증은 있어도 밑에 내려가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2,500만원을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법적 뒷받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비용이라도 아끼십시오. 어차피 주는 것은 주는 것이니까 다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매년에 한번씩 이비용이라도 줄이라 이 말입니다. 돈 주려고 하면서 뒷받침 만드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몇 년차 쭉 검토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다음연도 예산을 실차보상을 주려면 1년 전치 조사를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한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전국이 자치단체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도 줄이자는 겁니다. 2,500만원이면 여러 군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 부분이 많아요.

더 잘해가지고 또 줄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우리 스스로 행정에서 제안을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어떤 몇 년차를 두고 조사를 한다든지, 뭐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예산으로 조정해서 그것을 하도록 해 줄까요?

금년 예산에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후에...

방법 선택을 하세요.

내년에 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농촌 노선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도 해야 되고 BIS에서라든가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연동해서 보고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년마다 2,500만원씩 낭비하는 거예요.

취지에 말씀은 알아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고, 그것이 있어야 맞기 때문에 금년 예산 성립시켜주면 집행 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실하고 순창하고 해서 BIS라는 것도 와서 실차조사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 감축문제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올라왔으니까 인정해주시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까지 연동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 좀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아니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 운영비 지원, 20% 인상을 했죠?

예.

인상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단체가 활동을 내실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것이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분들이 상주하는 간사 인건비...

인건비 상승요인...

그런데 8년동안 동결을 했어요. 한달에 60∼70만원 받고 2,000건정도 되는 전화받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해서 이번에 2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해요. 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독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세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도 파악 못해서 어떻게 내일 돼요?

임대료가 300만원 책정이 됐네요. 월 25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한 달에 60∼70만원 사이가 되니까...

그럼 두 가지 하면 사업비는 없네요. 사무실 운영은 무엇으로 합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전화료, 그런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부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누가 자부담을 해요?

회원들이 자부담하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황 제출해주시고, 거기서 소비자상담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주 업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2015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몇 건이나 됩니까?

피해자 신고접수 1,700여건을 접수 했어요. 분야별로 있는데, 상담을 통해가지고 환불받는 것이 100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 시켜버린 것이 60건, 수리보수라든가 그것을 요청해서 도움 받는 것이 30건, 그런 내용입니다.

1개 지부를 운영하는 독자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도 사실 1,000만원 갖고 버텼다는 그 자체가 순창군 행정과에 있는 사회 관변단체들이 1,000만원 받는 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사업내용에 충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이 20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언 발에 오줌 싼 식이지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업이나 정산내역을 의회에다 제출하시면 위원들과 검토를 해서 봐서 증액요구를 하든가, 추경에 확보를 해주든가 할 테니까 사업내역하고 추진실적 같은 것을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지원근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제27조에 의해서 보급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나서 가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 후에 돈 지급하고 있지 우리가 아무 결정권도 없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돈만 주라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것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남이 생색 다 내고, 누가 선정한지도 몰라요. 영세업들이 중구난방 난립되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말 했잖아요. 동계는 그것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이 얼어 버렸어요. 그런데 AS가 안 되는 거예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제27조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이거든요. 그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본사는 지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지사, 그 사업을 실제 일선 돼서 수행한 사람들은 면허증이고 아무것도 없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클래임을 걸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제기를 하면 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확인은 누가 합니까?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확인을 누가 갑니까?

에너지공단에서 확인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

그러니까 저희들 누가?

과에서 갑니다.

과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가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 가는가 그때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사연들로 따스한 물이 나오는가, 아니면 필요한 전기용량이 나오는가를 따져 주고, 그런 기본 매뉴얼정도는 숙지하고 가서 확인해야지 무조건 됐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기술자들이 기계를 확인하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 주는 것이고, 20%를 준 우리의 권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에너지관리공단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오면 저희들은 가서...

통보 안하면 어디서 한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못가죠. 통보가 오면 거기 가서 그것을 점검한 사람이 자격증 있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소양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증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해서 확인정도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사람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라도 50%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만 말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들러리 슨다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한테 업자들이 태양열 한번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라 필요 없다고 하니 관련 공무원은 불 안 때고 사나, 그렇게 전화를 끊어서 다시 그 전화를 되돌려서 했더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여&” 반말로 그러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량하거나 실적이 나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데는 제재를 시켜야 하는데, 진짜 적법한 업체가 아닌가도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만 되고, 불만 들어오면 &“예&”하고 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량 태양열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태양광 열 자체가 얼어버리면 그것이 태양열입니까? 가동중에 얼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라. 태양열 갖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154페이지 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전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얼마나 필요하다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태양광 50kw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전기를 파악해 봤냐 이거예요.

전기사용량 공설운동장이 293,000kw 조사가 됐습니다.

29만인데 50kw예요. 50kw해서 됩니까? 29만한데, 50kw를 해서 뭐하게요.

연간 사용량이고...

여기는 50kw예요.

50kw 시간당 발전 용량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오타 났다고 하십시오.

오타 아니에요.

기록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발전용량이 50kw 시간당...

시간당 50kw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연간 29만kw를 몇 프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죠?

아닙니다. 거의 80%정도 커버가 됩니다.

왜 100% 커버하게 하지, 80%로 했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이 100만원 내었으면 이젠 20만원만 내면 됩니까?

...

100만원 요금이면 80%를 커버하니까 20만원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은 여러 가지 차등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0%정도는...

순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상식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탁상공무원이란 소리가 동계면사무소에 설치를 몇 억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효율이 20%도 안 돼요. 효율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여름이에요. 제일 떨어질 때가 혹한기예요.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태양열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모듈에 수명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5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전기세나 절감된 것으로 하려면 45년이 걸린 데요. 동계면사무소에 순창군이 가장 많이 4억 8,000만원인가 들여서 두 군데에 설치했는데 거기서 절감된 전기료가 얼마된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년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정부 측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먼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무규정을 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면적이상 되면 그것을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하고 연동이 됩니다.

강제규정이 어느 법에 있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몇 조에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12조 제2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시설을 해주라고 맡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 봐서 싸게 하는데 합니까?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이 있던, 없던, 혹시 자격요건 알고 계십니까?

자격요건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제11조 사업실시에 보면 할 수 있는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등, 전부 연구기관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든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그런 데를 하거든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입찰해서 싸게 하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좀 전에 그런 문제가 자꾸 양산되는데 거기에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된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회수를 몇 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데이터 안 뽑으셨죠?

투자비를 전체 뽑는다면 하면 총 사업 했을 때 군비로 20년이 넘어야 되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이것도 4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부에서 한다고 해도 제12조 제2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불합리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어필을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의회 핑계 대십시오. 왜 이런 것은 못 합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는 공설운동장 전력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선수&middot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홍보 극대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장은 대의기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모르는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한 적 있습니까? 말장난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효율을 따져보라고 그렇게 몇 번 말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말을 하니까 안하면 다른 사업에 패널티를 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효율 면으로 보면 좀 전에 말한대로 모듈에 수명은 25년인데, 회수기간은 40년 걸리게 생겼는데, 어필을 해도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한번정도 상의를 한다든가, 여기 보면 새로운 최신형 기술을 가진 곳에다 사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싼 곳에다 그 사업을 준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거든요.

위원장님, 하여튼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의무규정을 두는데, 용량에 따라서 전기가 생산이 돼서 일반인이 할 경우는 남아서 전력공사에 판매도 하는데 저희는 못 팝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쓰다보면 신재생에너지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그것을 앞장서서 그런 것을 도입해보라는 취지로 강제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비용 횟수 면에서 남아도 전기를 못 파니까 다소 안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 사업들이...

그 이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탄소협약 때문에 녹색에너지를 쓰라고 탄소량을 계속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업에 방편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하면 환경부터 모든 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나 실책을 알게 우리 위원 사무실 와서 설명은 했어야 된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 가정집도 본 위원장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이런 모순이 있다. 그런데 그런 노력 한번이라도 해봤냐 이거예요. 일반가정 그렇게 하는 것은 강제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면 가서 꼼꼼히 따져보고 이 업체가 이전에라도 한번이라도 크레임이 없었던 덴가 그리고 하자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 지금 안 받고 있죠? 개인들한테 한 사업 하자 이행보증증권 우리가 징구한 것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아요?

그쪽에서 다하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죠.

우리 돈을 주는데, 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했으면 사본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자 이행보증증권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하자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업을 해놓고 그 기간 이내에 무슨 생겼으면 그것을 해주겠다는 보증증권인데, 당연히 징구 있어야죠.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징구했으면 사본이라도 갖고 있고, 우리도 크레임 있으면 대시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된 것들을 나열 해가지고 앞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에다 태양열 발전설비가 순창군에 진짜로 군 익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자꾸 열을 높여서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태양열, 태양광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태양열 관련 업체에서는 아는 척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순창군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욕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어요. 점검을 나가는 사람도 교육도 받고, 매뉴얼 같은 것도 순창군 나름대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서 한번이라도 하자가 있는 데는 그런 데서는 억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꼼꼼히 본다든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허과장님이 새로운 일에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들도 노련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더 피드백도 해보고 점검해서 이런 똑같은 말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자기업무를 펼쳐나간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대민지원 사업 같은 것이 어느 각도로 위원이 지적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고, 소신을 갖고 밀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전계수 위원에 고속버스 지정지원금 1억 2,0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 7,4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두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40억 73,479천원보다 90% 증액된 77억 52,89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덕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억 2,900만원으로 2015년 1억 7,000만원 2016년 2억 5,900만원으로 설계 낸 2개년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순창금과들소리 공개행사 초청공연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금과들소리를 초청할 경우 버스비 등 경비 지원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대비 38% 감액된 19,34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4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설씨부인 권선문 주변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지방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2억 1,500만원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인석보 제15 주변정비사업비 4억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구암사 석축 길이 80m 높이 3m정도 되겠습니다. 이 석축을 쌓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암사 석축은 총 네단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2012년 3개년 사업으로 세단을 쌓았고 내년에 마지막 남은 단을 쌓고자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59∼260쪽,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운영비는 1억 6,380만원에서 76% 감액된 2,1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심의때 말씀드렸듯이 캠핑장 사용수익허가가 금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2016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미 계상된 부분을 감안하여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도서관 신간자료 확충비는 전년대비 55%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서관 개관초기에는 많은 도서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장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8쪽, 동계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44% 증액된 3,0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계면 작은도서관이 금년 7월 개관되어 2015년도 예산은 6개월분만 편성된 운영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2016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 1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249쪽, 내년 3월에 개관예정인 섬진강 미술관 운영비 6,994만원과 옥천골 미술관 운영비 1억 2,765만원을 인건비, 행사비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3,700만원은 인류무형유산 농악 상설공연 활성화사업 지원에 도비 1,200만원과 인계면지 발간에 도비 1,500만원, 순창문화원 사료수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계면지 발간은 인계면과 협의해서 군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쪽, 만일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일사 종각 해체 보수사업으로 현재 만일사 종각구조가 불안정하여 종각 네모서리에 임시기둥으로 받쳐놓은 상태로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의 국가지정 보물인 월인석보 제15에 담긴 한글을 활용해서 전문가 특강, 어린이 백일장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관광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은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채계산 구름다리 시설을 위한 지질조사ㆍ경관성ㆍ환경성 검토 사업비 4,500만원과 팔덕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테마관광지 기본계획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훈몽재 선비의길 조성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동계면에서 적성면과 유등면을 거쳐 풍산면으로 이어진 섬진강변 8㎞에 탐방로, 삼림욕장,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고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팔덕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사업비 1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팔덕면 강천산 임시주차장에서 강천산간 792호선 도로변 1.1㎞에 데크 도보길을 설치해서 관광객 안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억 5,000만원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강천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영화관을 민간위탁시에 보전해주기로 했던 영화관 공공운영 경비와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68∼269쪽 군립도서관 신규사업으로 군립도서관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비 2,000만원과 군립도서관 어린이 e-스마트 영상체험시설 구축비 3,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4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문화재, 군 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문화재에 들어가는 군비가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좀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은 90% 늘어나서 당초 40억원에서 77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비 부담률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군비 15% 되거든요. 도지정 문화재는 5대 5고, 이런 측면에서 보고, 관광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률이 가장 낮은 30%내지 50%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15억원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보고 계산한 것으로 15억원은 좀 못되고, 어쨌든 국가예산이나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비지정 문화재가 11개 읍면에237개가 있다. 거기에서도 어느 것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없다.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런 평가가 있겠지만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문화재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한번에 다 해결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적용을 시켜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에 얼이 뭍은 건데, 선조들에 숨결이 뭍은 것을 방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해보자.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중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만, 문중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이라도 조금씩이라도 1년에 계획을 5년으로 세운다든지 10년으로 세운다든지 해서 꾸준히 해년마다 문화재가 역사라든가 제작연도가 언제쯤인가 그런 거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누가 갔을 때 혐오스럽지 않게 해야지, 공설운동장 앞쪽에 거기에 가보면 멀리서 봤을 때 정말 오랜 된 기와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한쪽 반절은 기와가 다 허물어져 있고, 차라리 관리가 안 되면 문중하고 협의해서 없는 것이 나아요. 그렇게 보존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눈에 보이게 있으면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자.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예산서에든 어디에 찾아봐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과장님, 계획 안 세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 재정이 좋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죠.

한꺼번에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지정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가 되고 그런 것이 처음부터 지정 문화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시급히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지정 문화재 5개년 정비계획도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아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군 재정 형편이 여력이 없다보니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예산 배려가 못되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니 예산이사 부족한 것은 어디 부서에나 다 마찬가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해요. 1∼2년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이 아니고 관광쪽으로 하신 분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왜 저것을 저렇게 해 놓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돌거든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각 같이 오래된 비지정 문화재 말씀하신가요.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해봐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문중에서 첫 번째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문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행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고...

다 해줄 수는 없어도...

값어치가 높은 것은 판단해서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한 해에 수십억원을 세워서 해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하는 시도를 하자. 시도를 해서 내년에 조금 세워서 하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야지 방치해 놓으면 차라리 문중하고 행정에서 가서 협상을 하세요. 차라리 이것 문중에서 관리를 안 하려면 없애자.

36개정도면 많은 숫자인데...

36개요?

정려비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읍면에 해보니까 237개 되더라구요.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후손들이 그렇게 선조에 대한 잘 정비를 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읍면장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고쳐준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일단 문중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해야지 어느 한 순간에 다 해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안 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차근차근 해년마다 조금씩 연구해서 조사하고 문중하고 의논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별로 시행을 해 나가야지 언제부터 계속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기반을 닦아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도 계상해서 고쳐야겠지만 237개 된 것을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보면 다 중요하겠지만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열을 가려서 저희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필요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산부터 세워서 시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전부 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연도나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 세워놨는가 어느 시대때, 그런 것이라도 정비해서 보여지 게 보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면 가서 볼 수 있게 그런 것이라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중에서 잘 관리를 하는데 있고, 못 관리하는데 있는데, 지금 못 관리하는데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손을 대면 잘 관리하는데도 안할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터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하시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지 여기저기 가보면 다 방치되어서 있는데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문중에서 안 되는 것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라도 손을 대서 관리를 해야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보고, 문화재적인 값어치도 보고,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 때도 예산을 말씀 못 드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고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몇 년차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채계산 구름다리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4,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채계산 구름다리를 어디에서 어디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2012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BC분석결과 0.7정도 나왔는데, 1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권역 개발이라든가 섬진강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여건의 변화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BC는 다소 낮다손 칠지라도 우선은 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하신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질조사나 경관성 조사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를 대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서 가능할 때 추진할 계획이고, 위치는 유등 책암마을에서 무수를 거쳐서 적성 일광사 뒤쪽으로 나가면 신월리 앞쪽에서 국도 24호선에 묶여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집 위쪽에서 다시 동계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명 순창 적성 채계산과 남원 채계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순창 채계산과 남원 채계산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위쪽에다 연결을 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산림축산과에서 등산로정비를 하면서 현지를 가서 보고 왔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갈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기초조사를 해서 과연 성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이 제일 의문스럽거든요. 이 사업비 자체가 거기를 강천산 같이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신가요?

과연 그 많은 사업비를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100억원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 구름다리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그 값어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쪽 암반이 물론 지질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섬진강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채계산에 구름다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2012년도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축산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0.69가 나왔기 때문에 비용대 효과 분석상 BC가 0.69가 나오니까 타당성이 약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두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제가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 순창지역을 비롯해서 호남지역에 투자대 비용효과분석이 BC 1이 나왔고 추진하려고 하면 과연 몇 군데나 개발을 하고 밑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소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앞으로 발전가능성, 섬진강권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인프라, 이런 것들로 볼 때 상황의 변화는 왔다. 그래서 BC 1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국비를 투자해야 될 상황인데 용역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적성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하고 할 때는 채계산 능선, 정상적으로 했을 때 높이가 60m 정도 됩니다. 60m 됐을 때는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굳이 저는 정상까지 놓을 필요는 없고, 45m정도 중간지점에 가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설치한다고 보면 60억원대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0억원이나 100억원이 적은 예산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60억원이란 돈은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다고 보고 거기에 구름다리가 놓여 졌을 경우에 적성과 동계, 유등을 아우르는 섬진강권역의 관광자원의 인프라가 구축측면에서 60억원 투자한 이상에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사에 착수하면 지질이라든가 경관성, 환경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라 열 번이라도 더 구름다리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과장님이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합리성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한번 관광 인프라에 대한 기반 구축한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신다면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강하겠습니다. 채계산 현수교 교량설치 공사 타당성 용역보고서예요. 100억원이란 산출근거가 산림축산과장이 어디서 했는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30m로 했을 때 지상에서 33억원정도 들고, 60m 62억원정도 든다고 그때 해 놨거든요. 그런데 100억원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채계산은 본 위원장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가는 곳이에요. 정상에 가보면 경상도 사람 푯말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맞습니다.

경상도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울산이나 대구에서 오는데 울산에서는 새벽 6시 출발해서 남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원다리에서 올라고 하는데, 딱 하나 흠이 이쪽 채계산까지 찾아서 와서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서호 석재 자연발생유원지 거기서 기다려요. 그러면 책암쪽 채계산 땅으로 내려와서 도로를 횡단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다시 땅을 밟고 아스발트를 건너서 다시 올라는 것을 싫어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동계쪽 채계산에는 휴게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점심시간이 아침에 남원에서 식사하고 원다리에서 8시 넘어서 산행을 하기 시작하면 3∼4시간 거쳐서 동계쪽 채계산 올라갈 때쯤 되면 중식인데 올라가서 밥 먹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늦더라도 내려오든가 아니면 길옆에 식사를 하거든요. 등산에 묘미를 상당히 반감 시키고, 그래서 휴게시설이 하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채계산 용역이 그래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쉬었다 가면 여기서 2시가 조금 넘으면 출발해서 구례 온천이나 남원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식사하고 가면 도착 8시정도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오물뿐이 이익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두 개가 이어지면 그것이 지금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것하고 순창군 관광밸트를 연계할 수 있는 구상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커서 말은 않겠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돼지권역이나 수동권역, 인근에 그런 유사시설이 있고, 그러면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0m나 60m 한 것은 60m 지역은 바위가 튀어 나온 것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것을 연결한다면 그래서 60m 62억원정도, 이것이 언제 보고서냐면 2013년도 보고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전계수 위원하고 본 위원장하고 같은 선거구인데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한번도 상의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선거구 지역 의원이 두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계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습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데...

과장께서 적성면장을 할 때 본 위원장하고 사석에서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있어요.

예.

사적으로 몇 번은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을 두 분이 있는데서 한번 상의를 하고, 이런 안이 있는데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무 게을리 했다. 그래서 틀린 소리가 나오고, 만약에 전계수 위원이 다른데서 그런 소리하면 &“아이구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드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나중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유념하고,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이 뭣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대의기관입니까? 물론 의회에 와서 굽실 거릴 것도 없지만, 와서 항상 친한 사람이니까 의회에 오면 차도 주지,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소양을 쌓아서 지역 군민들한테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등한 했다. 앞으로 그런 것 한번 더 보면 본 위원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전계수 위원은 혼낼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248페이지 섬진강미술관 운영부분이 있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6,994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옥천골미술관은 1억 2,7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정수기 임차료, 비데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비데 임차료도 1대 30만원, 12개월 해서 36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미술관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옥천미술관 화장실이 1층과 2층이 있고, 여성용과 남성용이 각각 구별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쪽에 있고, 섬진강미술관에는 사무실쪽에 있고, 또 공방에도 있고, 여기에 계상된 것들은 숫자를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숫자를 늘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면 비데 임차료도 사실 30만원에서 12월 해서 360만원인데, 비데 30∼40만원만 주면 제일 좋은 A급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설치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임대를 해가지고 30만원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1년이면 360만원인데, 비데 한 대 사가지고 기본적으로 5년에서 잘 쓰신 분들은 가정집에서도 10년이상 쓰신 분들 많은데 5년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비데 임대료만 5년만 계산하더라도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임대를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이 사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하시면 이 돈 들어가지 않고,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하신 분이 있으니까, 비데도 그렇고, 정수기 그렇고, 그런데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데를 사는 경우도 있고,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살 수도 있고, 어차피 일반운영비이니까 운영비 속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임차를 하는 것에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는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10만원 됐든, 100만원 됐든,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실리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집행할 때는 반드시 임차했을 때와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 비교단표 한번 빼서 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262페이지 홍보물 제작, 2개가 2,000만원씩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262페이지에 있는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 부분은 대표 관광지 사업입니다. 대표 관광지라고 해서 강천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매년 10억원을 줍니다. 그 10억원 중에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 도비로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해서 한국관광공사를 대행기관으로 하고, 주요역사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 순창을 영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257페이지에 있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은 군내에 있는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단지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안내판도 새로 고치고, 이런 예산으로 쓸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니네요.

예.

261페이지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사업, 16억원인가요?

예.

도보길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신가요?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사업 계획은 청계마을 입구에 매년 성수기 때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올라가면 현재의 강천호 재단부터 강천산 입구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비좁고, 상습 교통 침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사람과 차량이 뒤 엉켜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호수쪽으로 데크길을 내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신 관광객들의 도보, 걷는데 편의를 증진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걸어가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교통에 대한 안정망도 구축을 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792호선이 확장 예정입니다. 확장이 되면 순창에서 거기까지 가는 자전거 길도 낼 예정이 있을 것이라 하고, 승마장이 조성되면 승마도 강천산 입구까지 가는 길을 조성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치면 도보길을 조성하실 때 다음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중적인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도록 구상을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추령천에 대해서 전혀 그쪽으로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상 섬진강쪽으로 95억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전무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령천을 주변으로 한 것은 훈몽재와 낙덕정, 가인생가를 연결하는 선비의 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선비길 조성사업이 16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으로 봐도 예산 분배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쪽으로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발할 의지가 없다.

추령천 주변을 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낙덕정에서 가인생가를...

그 외에 관광지는 없습니까?

아이템도 주십시오.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하렵니다.

앞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선비길 조성 이어서 정읍 경계 구절초 있는 데까지 이 길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 길은 집행부에서 영역 다툼을 하고, 업무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자원보다는 자전거 길 관계는 자전거 길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광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쪽으로 거의 3만명이상이 단기간에 다녀간 길이고, 좀 더 그 길을 연장시키면 쌍치, 복흥 그쪽으로까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관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다 채 잡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시잖아요. 그것도 유념하셔서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문화재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3년도 4억 3,900만원, 2014년도 3억 9,200만원, 2015년도 4억 9,500만원, 5억원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8억 9,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사실 농업&middot농촌이라든가 농사관련 예산은 1년에 100억원 가까이 줄고 있고, 사회복지성 예산은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문화관련 예산도 줄고 있는 추센데, 유독 문화재 관련 예산만 4∼5년간을 꾸준히 4억원 대를 유지하다가 배이상 9억원 대로 뛴 배경이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관광자원이 늘어나게 되면 관광과 문화는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화가 없는 관광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전할수록 문화와 계를 같이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실링은 7대 3입니다. 70% 보조를 받고, 30%를 부담을 하는데 특히나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방비 30%에서 도비 15% 보전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는 15% 부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방문화재의 보수는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월인석보 제15권 주변에 석축공사하고 설씨부인 권선문 주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지방문화재도 유지보수비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궁색한 변명 같아요. 여기에서 설씨부인, 월인석보, 순창 삼인대, 강천사 5층 석탑, 순창 객사, 귀래정 설진영서실비, 순평사, 이런 데가 관광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다 뭐라고 쓴지 알아요. 문화재 지속 관리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 이것 해서 돈 많이 쓰면 자긍심이 고취됩니까? 말장난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관광 인프라하고 물론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월인석보 주변정비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축을 쌓는데 구암사를 들어가게 되면 비탈이 심합니다. 계곡에 석축을 쌓는데 단이 네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의원 되고 나서 줄기차게 구암사는 관심을 가져서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이 석축 쌓는 것이 주변정비입니까? 주변정비라는 개념은 거기에 무슨 탑이 하나 있습니다. 달랑 탑만 있어가지고 주변정리가 안 되니까 이 탑 수준에 맞게 주변정비한다고 하면 주변정비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웅전이 하나 있는데 대웅전을 다하고 나니까 주위가 너무 산만하다거나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고치는 것을 주변정비를 한다고 하죠?

...

주변정비 정의가 뭡니까? 무슨 실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것을 돋보이거나 더 보존하기 위해서 주위를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월인석보가 거기에 있습니까?

월인석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있었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설명이 나올지 아니까 한 얘기인데, 2011년도에 월인석보가 어디로 갔다가 최근에 들어온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왔다고 그래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하던 사람을 군수하고 둘이 출두시켜서 본 위원장이 중인심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2011년도 모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2011년 10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창문화연구소로 연인불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었죠. 그래서 몇 년 있다 왔어요. 없는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정비를 하겠다. 월인석보라는 것이 38cm에 20 몇 센치짜리 책 한권이에요. 두께가 3m가 체 못되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말씀 적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교계 성경책이에요. 그것이 삼십 몇 권인 것, 이십 몇 권 있는 것 중에 15권이 하나 있을 뿐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집행부 예산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

2010년도부터 따지면 20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최근에 보고 받은 것만 갖고도 올해와 내년 것 빼고, 11억 5,000만원이에요. 그 책 한권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아주 비싼 내화금고를 하나 사서 거기에다 넣어서 문 잠가 놓으면 크고, 천하 없이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보호되는 것인데, 그것 한다고 석축을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구암사 간다고 2억원 들여서 포장한지는 옛날이고, 석축을 사단으로 쌓고, 그 옆에 600년 됐다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죠?

예.

은행나무로 들어가는 돈이 3억 6,500만원이에요. 순창군에 오랜 된 은행나무는 전부 보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만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 분이 대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국비를 항상 70%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매칭을 요구하는데 워낙 등치가 크다보니까 매칭비율이 작은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6,000만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지난번 최영록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다시는 구암사 갖고 이것이 마지막이다고 했어요. 설과장님도 마지막입니까, 계속 남았습니까?

석축...

물은 것만 대답하라니까, 석축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요.

구암사 석축 쌓기는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세 계단은 2012년도까지 끝났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을 쌓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암사 석축에 대한 예산은 없다.

그러면 은행나무로 갑니까?

은행나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석축은 은행나무를 포함해서 밑으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단청은 &‘14년도에 했으니까 단청해야겠네요. &‘12년도 방지시스템 오래 됐으니까 방지시스템을 하든가,

방지시스템은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오래 됐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장 났으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모과장님할 때 그 뒤 최과장님할 때 전부다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설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다음 사람 와서 그 분이 마지막이었지 나는 시작도 안했지 않냐고 그리고 또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그랬어요. 회의록 전부다 찾아서 군수님까지 증인신청 해서 따질 거냐고, 그런데 문제는 장덕리에 있는 장덕사 같은 데는 전통 사찰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절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와불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이라도 해줘 본적 있습니까? 관광객은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한 데는 갈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만일사 같은 데도 고추장 시원지라 해서 그렇지, 전혀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덕리 장덕사는 볼 것이 있어요. 그런 데 지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관광진흥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뭣을 하고 진짜 순창 골짜기 같은 데 동양에 제일 큰 와불이 있어, 그것은 자긍심이라도 생겨요. 은행나무에다 몇 억원씩 바르고 계단 만든다고 몇 억원씩 바른 것이 자긍심 생깁니까? 배타심 생겨요. 힘 있고 끝 발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맞아요. 그 과에서 마지막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다른 절을 하거나 종교시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낍니다. 기획실장님, 몇 년동안 배석을 했죠? 이런 비슷한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7대 말고, 6대 때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암사나 이런 데 계속 이런 식으로 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4억원 중에서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그 자체도 많지만 구암사 가보면 솔직히 구암사가 절입니까? 강천사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 전통 사찰이 아닌 강천사 같은 데다 진짜로 날아 같은 하나 지어놓으면 볼 것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기 역사에 숨결이 스며든 이런 시설이 순창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순창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관광객이 와서 와 감격할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누구에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수습 하고, 하여튼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군의원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군의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불행이거든, 본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구축해 놓은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은 맞습니다.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는 것은 구암사 같은 암자급의 사찰에 우리나라의 국보급인 월인석보 15권 그러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이라도...

관광객이 가면 월인석보 볼 수 있습니까?

구암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원본은 장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암사에는 영인본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원본이 있는 장류박물관 주위 주변정리를 해야지 영인본 4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 만드는 곳 전부 주변정리 해야겠네요. 100권 만들어서 순창 전부 다 하나씩 주죠. 그리고 주변정리 다 하죠.

왜 장류박물관에다 보관할 수밖에 없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전통 사찰을 보더라도 큰 고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 내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서 보관을 하는데,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부식이 됩니다. 문화재 부식을 시키지 않고 원본 그 자체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장고에 관리를 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원본을 두는 데는 주변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영인본 두는 곳에 주변정리 한다고 그렇게 다 하면 지금 4권 있는데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본이 구암사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주변정비도 하고...

그것을 꼭지로 해서 예산을 계속 타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꼭지에서 예산을 타내가지고 그 예산으로만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군청에 순수 군비가 매칭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몇 년에 한번이라든가, 어쩌다 한번씩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 위원장도 우리 순창군에 많지 않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왜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형편에 원칙에서 다른 곳과 틀리다. 인정하십니까?

국보급 보물이 있다보니까 정부 문화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했고, 구암사에서도 적지 않는 신경을 쓰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동계 유산에 임씨종중 유명한 보물들이 있었어요. 상당한 부분을 도난당해서 많이 잊어 버렸잖아요. 그런 데는 잊어버린 지금까지도 누구하나 말하지 않고 거기에 보완 장치한다고 열쇠하나 달아 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책 1권 있는 데는 20억원이 넘게 투여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옳으냐, 각종 종중에 있는 그런 유명한 고서들,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은 칙령이라고 한가요. 그런 것을 전부다 보관해 놓은 그런 것은 없어져도 괜찮고, 왜 특정한 것만 계속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론 야물고 똑똑하고 그 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확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런 예산 구경도 못하잖아요. 순창군에 많지 않는 엘리트 과장 중에 하나인 과장님이 그런데서 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하고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순창군수님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도래시키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시책을 보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문화재보호에서 관광객 지금 투자한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암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구암사에 관한 것은 계단이 네계단 중에서 마지막 네계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투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통사찰 간에 문화재 간에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따른 파트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남았다고 해서 또는 우리 군에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재분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부터 그런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만 뚝딱 뚝딱 하다가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면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다음에 제도권에 들어오면 몰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행정에는 영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행정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문제예요. 순창군에 연속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속성이 아니고, 영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속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암사에 대해 그만 하겠습니까? 석축계단만 빼 놓고 그것은 그만 하겠다?

석축은 끝나고, 다른 것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올해 지원해주고, 내년에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심각히 고려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군의원님하고 오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거쳐 상의를 했어요. 이것 문제예산 짚어버려서 이것 도저히 안 된다. 그 분도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고, 형평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자기도 노력하겠다. 해서 이정도로 끝나는데, 진짜 이것만 보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충분히 알아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을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꼭 알고 같은 말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