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조종주 문화과장이 2월 7일까지 병가 중으로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2015년도 예산은 76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9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여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이 감액된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5쪽입니다. 심청사업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곡성&;심청스토리공감 행복누리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감액됐고,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 효행길 조성은 심청 주막골 공원관리 예초 인부임 등 2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상단부에 곡성&;심청스토리공감 행복누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2017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9억 3,000만 원 중 2016년도에는 국비 1억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심청이야기마을은 현재 2017년도 3월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으나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곡성 군사 편찬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5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6,5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했습니다. 곡성군 설화 발굴용역은 2016년도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사업 공모로 선정돼가지고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ㆍ하단부에 옥과면 합강리 일대에 추진 중인 유팽로 장군 역사촌 조성사업은 내년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위하여 지역특별회계 10억 1,600만 원을 포함한 16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총 사업비 23억 4,900만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2016년도 36회 군민의 날은 옥내 행사입니다. 830만 원을 옥내 행사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읍면별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문화축제활성화에는 6회를 맞이하는 곡성 장미축제와 제16회 곡성 심청축제 행사운영비로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미축제는 금년보다 5,000만 원을 올려서, 3,000만 원 심청축제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중간부에 축제 표준화 디자인 개발용역은 축제 개최시마다 반복되는 디자인 소요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장미축제와 심청축제의 로고 등 표준디자인 용역에 2,000만 원을, 하단부에 축제관련시설물에는 원활한 축제 진행 및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축제장 조형물 및 경관조성비로 4,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타 지역축제에 대해서 매년 10월, 11월 중에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지원을 위해서 696만 원을, 문화원 운영지원에는 문화원 운영 사업비 3,800만 원을 포함해서 8,984만 8,000원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3억 4,100만 원을 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지원은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하여 953만 8,000원을,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 작년 대비 7,155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기금 도비액이 사업 주관처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군비 1,9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100석 규모의 2개 상설 영화관을 조성을 위해서 지역특별회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해서 총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옥과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억 600만 원,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200만 원, 도서구입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은 도서관 문화행사 강사수당 672만 원을 포함해서 2,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은 1999년도에 창단됐습니다만 10여 차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합창단의 이미지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2,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에 문화학교 외부도색비 2,000만 원 등 5,5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레저문화센터 운영에는 각종 문화행사 초청료 5,000만 원 등 총 1억 3,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3억 4,2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까지는 체육 행사운영 지원비입니다. 34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중 체육행사가 60여 회 개최 또는 참가됩니다. 내년 초 통합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는 곡성군 직장 경기부 볼링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4억 8,700만 원을 했고, 다음은 350쪽입니다. 시설비로 마을단위 운동기구 5,000만 원과 곡성테니스장 라이트 설치에 3,000만 원, 목화공원의 다목적운동장 시설확충공사로 5,000만 원 등 총 7억 3,5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은 1,579만 3,000원을 했고, 351쪽 가운데부터 352쪽 하단까지는 기 조성된 생활체육관리를 위하여 심청체육공원에 1,974만 원, 동악체육공원에 9,760만 4,000원, 석곡체육공원에 2억 1,9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352쪽 하단 석곡체육공원 군비 미분담분 2억 원에 대해서는 석곡체육공원 준공은 2016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야구장 이동펜스나 관리변경 등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352쪽부터 353쪽까지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8,490만 원을, 35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9,105만 원과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5,925만 3,000원을 계상했고, 355쪽 중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화재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 원, 긴급보수비 2,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35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는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2,400만 원을 포함해서 6,330만 원을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관음사 도림사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서 2억 1,984만 원을 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3억 2,796만 원을, 357쪽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600만 원을 했고, 35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3억 9,26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상단부에 국악명인 학술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곡성군 출신의 국악명인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유산으로 보존, 계승하여 후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관 건립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곡성향교 축제한마당 행사입니다. 2016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곡성향교 축제한마당 사업을 위해서 5,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하단부에 문화재 돌봄사업에는 예초 등 문화재 통상관리를 위해서 340만 원을 했습니다. 36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역사문화 창조마을 만들기는 2016년도 지역문화 컨설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오지리 마을 일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군민회관 운영을 위해서 1억 4,5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하단부에 레저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5,506만 1,000원을,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로 4,4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곡성 조례에 따라서 조성된 문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3억 1,64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세입은 적립기금 이자수입 515만 2,000원을, 세출은 정월대보름 즈음 읍면 세시풍속놀이 재현 지원 5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말 현재 3억 5,701만 5,000원이 예상되며, 861쪽 세입예산은 적립기금 이자수입 5,081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으로 총 2억 6,081만 5,000원입니다. 860쪽 세출예산입니다. 곡성군민 체육센터 수영장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3,126만 8,000원 그리고 각종 선수권 대회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 1,3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0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2억 6,136만 원입니다.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중단되었지만 대상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의 미매입 부지 2필지 1,500㎡를 매입하기 위해서 군비 4억 1,622만 원과 부대비 378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미매입부지 중 중앙에 위치한 4필지 985㎡를 매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파크골프장 조성은 부지선정 관계로 1억 원을, 월봉천 도림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관음사 담장 및 주변 정리 사업은 2회 추경에 각각 3억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2억 5,000만 원을, 죽곡 태안사 적인선사탑 방제시스템 구축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1억 1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과장님 대신 보고하셨는데, 이번 명시이월을 보면 911쪽 관음사 담장 미충전 정비 1,000만 원. 그때 추경에 예산성립하면서 문화재인데 담이 곧 넘어가니까 등등 이야기하더니만 이거 명시이월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현재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산성립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산출근거도 미약하고 본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한데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왜 추경에 넣느냐고 했는데,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게 예산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거? ○

예, 앞으로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감합니까? ○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336페이지 상단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스토리공감 행복누리사업 지원,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339페이지, 연구용역비로 2가지가 세워져있는데, 대표축제 평가용역비, 어떤 축제를 대표축제로 발굴하려고 그러죠? ○

바로 밑에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2,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표준디자인? 축제의 어떤 분야를 디자인하겠다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도서관 업무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

윤영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유팽로 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

문화과장님도 안 계신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문화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들이 미리 와서 예산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은 일절 설명하지도 않고 실장님한테만 맡겨버리면 되겠어요? ○

아니, 제가 설명한 다음에 부족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래도 의회에 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팀장님들이 설명을 미리 해주셔야지, 예산 심의하는 날 아침에 오셔서 어수선하게 바쁜 와중에서 인사만 하면 안 되죠. 예의가 아니죠. 중복된 것은 빼고요. 337페이지 상단 군사 편찬사업, 5년 연속사업이죠? 팀장님이 누구세요? ○

전액 군비입니다.

예? 국비예요? ○

군비입니다. 군비.

그러니까 전액 군비. ○

군사,

군사 편찬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

33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심청 주막골 예초 인부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 준 것이 아니고 부분만 위탁 줬어요? 팀장님께서 답해보세요. ○

예.

국도비 매칭을 보면 문화재로 등록돼야만 지원 가능한 것이 정해져 있죠? ○

예.

그런데 설명서 보면요. 군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발굴 보존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후세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 유적을 발굴보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주변 진입로 포장과 안내판 유지보수 등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적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 없나요? 이런 사업비는 그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동산성도 제가 6대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성 원상복원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이제야 1억 원이라는 돈으로, 발굴만 하는 겁니다. 아직 용역비도 성립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옥과에 설산산성도 있어요. 상태가 그대로라서 조금만 더 발굴하면 보존하기에는 큰돈이 안 들어간대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전혀 손대지 않고 부기만 해놓고 사업은 엉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4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비보강사업으로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평행봉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장입니다. 백신전용고, 다음 장 악력측정기까지 20종과 시설개보수로서 옥과통합 보건지소 개보수, 삼호 보건진료소 개보수, 죽정보건진료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차량보강사업 방문보건차량과 구강보건차량을 각각 내구연수 초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지원으로 장을 넘겨서 601페이지입니다. 601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의료원 별동 연결통로 출입구 비가림막 설치 및 4개 사업에 대해서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수액실, 환자보호자 대기실 안락의자 구입 등 5개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 상단 재료비로서 손 소독제 구입 등 3가지 품목에 대해서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감염병 예방 교육료, 이동형 비디오프로젝트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 가을철 열성 발열성질환 예방기피제 구입 3,0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염병 예방 설명을 마치고, 612쪽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12쪽 식품위생에서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서 특화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선정 용역비 1,500만 원과 지역특화음식 표준레서피 개발 및 보급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관광수용태세 연구용역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식품위생분야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13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식중독예방 음식점시설사업으로 손 씻는 시설 개수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개수대를 하였는데 1군데 당 300만 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50%로 150만 원씩 30군데 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개소 1억 원, 이것은 식품안전청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곳에 식품관리를 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1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넘어가고, 620쪽 금연클리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우측 기간제 등보수에서 금연지도원을 3명 활용해서 금연 계도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 심혈관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9쪽에 심혈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심장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심장질환 검사비로 1인당 3,000만 원, 4,000명 사전 예방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재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2쪽 중간에 재료비로 내년도에 새롭게 설치될 재활치료센터에 소요되는 약품비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3쪽 저출산 지원사업은 대개 작년과 동일하나 수요감소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634쪽 민간위탁금 중간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이것은 금년에 새롭게 추가가 된 사업으로 2명에 대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민간위탁 지원사업으로 1,290만 원 역시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642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2쪽 방문보건의 치매치료관리비에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40만 원에 7명해서 280만 원은 신규로 금년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치매치료비, 관리비는 원래 작년도에 적게 세워진 것으로 특별히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643쪽 건강증진센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6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 검사용 싱크대 등 진료에 필요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보건지소 관리운영에서 자산취득비 오곡보건지소 내실 블라인드 교체와 석곡보건지소 물품 교체 등 총 1,44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53쪽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사항이거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1쪽 식품진흥기금의 내년도 세입은 총 3,964만 7,000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이자와 과징금이 175만 원이고, 보조금이 167만 원 증액됐고,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액수가 3,179만 7,000원으로 총 규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3,9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은 그 중에 610만 원을 공중위생소 관리비, 사무관리비하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예치금 잔액 3,354만 7,000원은 내년도에 예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7쪽 맨 하단의 3건입니다. 농부증 치료센터 증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진하다고 생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을 제외한 각 실과 중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실과 팀장님들이 보름 전부터 의회에 오셔서 예산 설명하고,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설명하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은, 제가 원장님과 과장님은 이해를 합니다. 팀장님들은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팀장님들, 이렇게 예산 계상하면 무조건 통과해주기를 바라죠? 그동안에 한 번도 설명 없이 당일 날 와서 인사만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인가요? 1년에 한번 있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한번 봅시다.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세요. 원장님한테 여쭤본 것 아닙니다.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세요. 보건의료원 예산이 8억 8,000만 원 감액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비가 34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5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첫 페이지 팀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종, 총 20대 6,277만 원 사업비인데 이해가 가는 장비도 있습니다만 의료장비이고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지만 전혀 사전설명 없이 계상만 하면 되나요? ○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

홍보용이 아니고 직원 참고용, ○

그 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10만 원씩인가요? ○

공공운영비 무인경비수수료 보건의료원 22만 원, 별동이 생겨서 더 증액됐네요? ○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업무 추진여비, ○

이것은 원내만 하고 나머지는 지소관련해서 따로 있습니다.

지소에 계신 분들은 지소의 경비로 들어간다고요? ○

예.

예. 602페이지 감염병예방 사무관리비, 첫 번째 감염병예방 등 홍보물제작, 홍보물을 12권 만든다는 말인가요? ○

포스터가 아니고 플래카드입니다.

플래카드인가요? ○

예.

아, 플래카드.

현수막? ○

예. ○

말하자면 현수막인데, 포스터도 포함이 된다고요? 포스터 12장? ○

1만 세대, ○

1만 세대. ○

보건의료원은 그대로 똑같은데, ○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하시느라, 의료원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저도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할게요. 599쪽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2개월, 다른 곳은 1년에 1번 정도 안전검사를 하는데 의료원은 12개월로 해야 되나요? ○

이것은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월 해야 돼요? ○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전기안전검사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인데, 다른 건물을 보면,

관내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용빈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번 문의해서, ○

예, 확인해보고요.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

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왜 의료원만 12개월 하는지, ○

원래 건물유지보수비는 건물에 대해 해마다 일정 부분 유지보수비를 세우게끔 세출예산 기준에,

아니, 필요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이 없어도, ○

예, 미리 예상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세워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것이 없으면 안 해야죠? ○

예, 안 합니다. 할 것 없으면.

예, 할 것 있으면 하고? ○

예.

포괄적으로 성립시켜 놨다, 이거죠? ○

예, 포괄적으로.

의료원 두 동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

아니, 그러니까 파손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될 때 쓰고,

이것도 포괄적인 예산이다? ○

새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없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 하자처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자처리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

예.

그 이후에 하자 문제가 생겼을 리는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601페이지 보시겠어요? 상단부 시설비를 보면 별동 연결통로 출입구 비가림, 천정 비가림막 설치, 가스저장고 설치,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었나요? 이 시설이? ○

예.

아니, 옆 동 건물 지으면서 설계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 어째서 안 들어갔어요? ○

아니, 원래 출입구 비가림은 기본적으로 약간 돼 있어요. 이번에 더 넓게,

그럼 기존 것은 철거합니까? ○

아니,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그것은 보통 사람을 위한 비가림 시설이고, 이제 차량까지 길게 내려고 합니다.

조금 좁다 이 말이죠? ○

예.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

원래 설계할 때는 딱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이것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요? ○

예. 두 번째 테라스 천장도 마찬가지로 3층인데 3층도 덮어버리면 건축 면적에 들어가서 건축비가 증축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 보건의사 숙소 담장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

(구)의료원 뒤에 숙소가 있는데 그곳이 옛날 블록이라서 시커멓게 돼서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 때문에 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

예,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 참가경비 24명 3만 원씩? ○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가 가을에 한번씩 있습니다. 도 대회가 있고, 도에서 선발해서 전국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 경비입니다.

한번이요? ○

예.

한 번인데, ○

한 번인데 도에서 예선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나가고,

밑에 보면 보건의사 임상연구비에 6명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

예.

공중보건의가 몇 명인가요? ○

24명인데 이것은 지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지소까지? ○

임상연구는 원내 진료의사입니다. ○

전문의사? ○

따로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지소와 의료원 본원 사람들은 차이가 있고, 본원으로 온 사람들을 우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만 지급합니다.

아니, 그때 연구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연구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마는, 원장님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연구인지는 몰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예우차원 부분이 상당히 내포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

예.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려면 이보다 더 해야 되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은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시는 만큼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진료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예.

60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올해 전반적인 우리 지역 쯔쯔가무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그랬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발병 됐더라고요? 그렇죠? ○

예. 10월까지는 적거나 같았는데 나중에 토탈로는 우리도 약간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명 발병됐죠? 쯔쯔가무시? 팀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

현재까지 42명.

42명? ○

예치는 기금하고 도비고요. 뒤에는 순수 군비,

아니, 여기를 보면 도비 표시가 없어요. 전부 순수 군비예요. ○

603쪽 하단에,

604쪽 중간부분 쯔쯔가무시 예방 홍보물 제작 1,000원 300매, 군비거든요? ○

아니요. 앞에 603쪽은 기금과 도비가 있어서 따로 지원한 것입니다.

따로? 그럼 603쪽은 어째서 500원이고, 604쪽은 1,000원입니까? 그 이유가? ○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

의료원에서 해요? ○

예, 무료로.

무료로? ○

접종비는 65세 이상인 분이 민간병원에서 수수료를 무조건 1만 4,000원 1인당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

약품비는 저희가 약을 주고,

주죠? ○

예.

왜 차이가 나는가를 질의한 거예요.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8,000개를 구입해서 민간인에게 2,000건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6,000건이 남아야죠? ○

6,000건은 의료원이나 지소에서,

의료원에서 무료로? ○

예. 무료로.

그 얘기죠? ○

아니, 거기서 2,000개를 한 것이 아니고요. 8,000개는 우리가 다 놓고 여기서 할 것은 그 밑에,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2,400만 원과 앞에 군비 설명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609쪽 상단 보시겠어요? 방역차량 소화기 구입, 12개, 현재 방역차량이 12대 있습니까? ○

읍면 치입니다. 읍면에,

읍면 치? 11면 읍면까지? ○

대비도 하고요. ○

그래요? 아니, 그 불을 그냥 둬도 꺼지던데?

대비를 위해서 예비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저는 행정수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수요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

증가하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영유아 쪽은 떨어지고 노인 쪽은 증가하고, 건강증진, 심뇌혈관, 암 쪽은 증가하고 있고,

마침 우리 군에 조직개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는,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할게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637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 중간에 민간위탁금, 예탁금은 어떻게 집행이 되죠? ○

건강증진팀장 오태순 저희가 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그런가요? ○

예.

몇몇 병원에서 내시경도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살고 있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미 암이 퍼져있는데 감기약 먹으면 되겠습니까? 멀미약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우리 군 대표음식 발굴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적혀 있네요.

612페이지. 관광과의 관광 수용태세 용역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

예.

그럼 압록권 음식거리 관계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

예.

우리 군의 대표음식이 있다는 것, 발굴한다는 것은 몇 십억, 몇 백억 원의 하드웨어 사업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체계, 보건의료원 건물 참 좋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구례 사람, 남원 사람들이 우리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진료수준의 향상, 이 차원도 함께 고민해보시고요. 서두에서 보건수요를 말씀드린 이유는 보건의료원에 과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군 단위에? 진료과가 있는 군이 있어요? ○

보건의료원만 말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보건의료원 안에, 1개 과잖아요. ○

1개 과요?

아니, ○

보건과, 예.

통상 보건과 있고, 진료과가 있잖아요. ○

예.

우리 군은 1개 과에요. 다른 군은 어떤가요? ○

전라남도는 같고요. 군 사정에 따라서 큰 곳이 있습니다. 큰 곳은, 원래 진료부라고 해당되는 과가 있었는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순창 조직도를 보니까 과가 있더라고요. 과가 2개에요. 그리고 구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진료부가 있던데요. ○

진료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조직도에도 나와 있는데? 보건과가 있고, 진료부가 있고, ○

조직도에요?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조직개편으로 과를 하나 없앴잖아요. ○

예.

이것을 환원해서 좀 더 양질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냐, 때마침 조직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이런 의견들을 행정과에 얘기해봤습니까? ○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를 강화해야 될,

도내 의료원 체계조직도를 비교해서요. 만약 우리 군만 과가 하나라면 하나의 과가 더 신설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예.

왜냐하면 보건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료시스템이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보건업이잖아요. 암 사례에서도 봤지만 타이밍을 놓친 불행한 이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료파트를 보강하자는 차원으로 조직개편에 곁들여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셔서 시군 상황을 비교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행정과에 적극 대변하는 자세로 임해볼게요. ○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진료부가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진지 한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그런 부분에 적극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 대표음식, 조만간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사람들이 곡성에 어떤 음식을 먹으러오는 것, 인근 시군 주민들이 곡성에 뭐가 유명하더라, 그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죠. 수년간 말로만 대표음식이 없다고 했어요.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군에서 대표음식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해나가는 것, 아무튼 이 부분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하실 건가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리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소리함 관리자. 의료원에서 소리함도 관리하고 있어요? ○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료소 1층에,

예, 그래요? 소리함을 계속 관리해오셨어요?

이 속에 소리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저 밑바닥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곳은 치매노인 전문센터입니까? ○

예, 치매노인과 정신장애인 자조모임을 하고, 치매정신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관리하는 의사가 계세요? ○

의사는 없고, 센터는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것이고, 정식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로 의사 인건비도 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꼭 노력하셔서, ○

현재는 없는데 곡성병원에 정신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612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상단에 장미축제 등 먹거리 맛촌 운영, 예산이 줄었습니까? ○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

축제비용을 문화과가 전반적인 사업비를 대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되면서 부스 관계는 의료원에 떼어내고 분산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과에 이야기해서 해준다고 하면 증액할 필요 없네요? ○

정산을 하죠.

예? ○

버스에 광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예, 원장님. 그럼 어디 버스? 군내? ○

예, 군내버스.

아, 군내버스? ○

예.

현재 쭉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예.

올해 했어요? ○

지금 붙어있어요.

1년 하는데 41만 8,000원을 줘요? ○

아니, 제작비요. ○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626페이지 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이것은 공무원이 가나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

예.

651페이지도 사소합니다만 말씀 드려야겠어요. 오곡 보건지소 내실 블라인드는 300만 원, 목사동 내실 블라인드는 250만 원, 어떤 게 맞나요? ○

원장님이,

원장님? ○

그 세입은 현재 없는데요. 그때, ○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매년 의료원 수입으로 잡나요? ○

예.

앞으로? ○

예. ○

그러니까 수수료수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수수료수입이? ○

전체적으로 혈액투석 환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관리하는 것은,

희귀난치성으로 지정된 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한 12분,